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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0회 제1차 본회의(2020.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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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귀화 의원 외 5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귀화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용식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재형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훈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화덕 의원, 배용식 의원, 박종길 의원, 김태형 의원, 김정윤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7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구시 주민 여러분과 전 국민 모두가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달서구는 확진환자가 0이라는 숫자는 구민들께서 철저히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셨고 소독을 열심히 해 주신 봉사자들과 숨은 자원봉사자들의 덕분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된 힘으로 잘 극복하셔서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4·15 총선으로 인해 모든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전년도 12월 22일 대구시청 신청사가 우리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확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7만 달서구민 여러분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달서구에 시청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우리 달서구는 유입인구의 확대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희망적인 환경에서 우리 달서구의 대표성 있는 이곡장미공원의 도심 공원 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속의 공원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곡장미공원은 달구벌대로와 인접해 있고 성서 와룡산 자락에 위치한 1만5,000㎡ 넓이에 지난 1998년 1월에 조성되었고, 그 중에 4,800㎡에 122종 1만5,000그루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구 유일의 도심 장미정원으로 장미꽃이 장관을 이루는 개화시기에 맞추어 매년 장미축제를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도서관과 맞닿아 있으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장미꽃 구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산책로를 즐기며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로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곡장미공원의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재생사업을 통해 “장미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예술적 가치를 담은 달서를 표현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마음아파트 3개 동 벽면에 장미로 상징되는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특색 있는 아트디자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이곡역에서 성서고등학교 간 약 900m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담벼락에 다양한 장미를 식재하고 달서구 미술협회,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의 재능을 활용한 공공미술 조성사업을 발굴하여 이곡역사 내의 벽면에 장미상징물 등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곡역과 장미공원 간의 장미벽화 담장을 설치하고, 인도에도 장미와 관련된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달서구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새롭게 개선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지역이 좋아지면 교통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변 상가와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단체, 행정복지센터 등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체험행사 및 장미음악회 공연 등 각종 여러 볼거리를 통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긍정적인 사업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2분)

○의장 최상극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상인1·3동 출신 배용식 의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이지만 달서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 행정에 대해 문제점만 들추어내어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구정 발전 개선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의회가 제시한 이러한 개선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행정에 대한 의회의 개선 의견은 대부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되지만, 구청장님이 참석한 이 곳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바로 개선책이 제안되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든 본회의장에서든 의원이 하는 모든 발언과 의사 표현은 의원 개인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행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표에서 보듯이 8대 의회에서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 표현 횟수는 7대와 비교해 엄청 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횟수는 7대 2017년에 대비하여 2019년에는 4배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주민 의견들이 이처럼 집행부에 많이 전달되었다면 과연 집행부는 얼마나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행정을 이끄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 주민들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저 역시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되고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보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달된 주민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오히려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분 자유발언 운영 제도 자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 행정에 대해 의원님들이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구청장의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별첨2 표에서 보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 법제처에 문의까지 하였지만 법제처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달서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규칙과 달리 5분 자유발언 한 의원 개인에게만 간접적으로 집행부 입장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두고 생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운영 방식에 대해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좀 고쳤으면 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고유 권한이기에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정활동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을 강요하는 내용이라든지 구청장 권한 밖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라든지 때로는 5분 자유발언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대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게 되어 오히려 주민들이 거부할지도 모를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집행부는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집행부 입장을 굳이 알고자한다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5분 자유발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우리 달서구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의장 최상극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달서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배후에 성서산단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기오염 등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연결하는 생태벨트를 구축하는 등 건강한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미래 세대들이 사용할 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세대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달서구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어서 본 의원은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그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제8대 달서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큰 현안문제는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가장 아쉬웠던 것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정보만큼은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8년 11월 13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대기환경 오염실태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던 달서구의회 주최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하여 환경 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담당 과장이 병가로 자리를 비우면서 전문인력 채용은 더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재직하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의 능력이나 열정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직 공무원의 특성상 2∼3년 근무하다 대구시청이나 다른 구청으로 자리를 옮겨야하기 때문에 큰 흐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리이동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그 흐름을 유지해 줄 환경전문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전문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후 환경전문직 공무원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분야 전문직 채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 김채환 과장님과 결단을 내려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복잡, 다양해지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수밭골천에서 달성습지를 잇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원지, 월곡지와 달성습지를 연결하는 진천천 구간이 콘크리트 하상 및 복개도로로 인해 생태적으로 연결통로가 단절되어 있어서 도시 생태축을 복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도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풍부한 자연환경자원을 이용한 양서류 서식지 및 수변 생태벨트 조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크게 환영하면서 예산이 확보되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수밭골촌에서 진천천을 거쳐 달성습지로 이어지는 수변 생태벨트가 조성되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환경도 좋아질 것입니다. 지난 4·15총선에서 달서 갑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 다투어 와룡산, 궁산, 금호강, 달성습지를 연결하는 생태벨트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와룡산과 달성습지를 잇는 생태벨트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의미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와룡산 자락길이 조성되고 나면 달성습지를 잇는 생태벨트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의 환경보호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환경보호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04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난 4·15 총선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 개통 예정인 서대구KTX역과 2025년 완공 예정인 대구 신청사를 연결하는 서남부권의 교통혁명을 제안하고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현재 대구는 도시철도 1, 2, 3호선을 건설하였으나 순환선인 4호선은 1991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후속 단계로 이어지지 못 하고 노선계획안만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대구KTX역사 건립, 대구신청사 건립 산업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주변 여건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대구시장은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4조5,000억 원을 투자해 서대구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6개의 광역철도망과 복합환승센터, 공항터미널 그리고 서대구 3개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밸리 혁신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구KTX역사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연계되지 못 해 도시 내 접근성이 떨어져 반쪽짜리 역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 주관한 제1차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노면전차 트램 도입 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램은 공해 발생이 없는 친환경 전기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의 6분의 1로 공사비가 적게 들고 저상으로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하며 유럽에서는 관광을 연계하여 유명합니다.

현재의 트램은 레일형과 바퀴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3월 트램3법을 정비 완료하여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표한 핵심정책 노선은 와룡로를 관통하는 공단역, 서대구KTX역, 죽전역, 상인역 구간의 계획이었습니다. 향후 도심순환 트램으로 확장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은 서구의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그 핵심정책 노선이 진행된다면 기존 4호선 건설은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백지화되거나 서구 외곽을 지나는 트램 노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낙후된 서구에 또 다시 큰 상처로 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변경안으로 서대구순환트램을 조기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와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림과 같이 서대구KTX역사를 출발하여 죽전역을 거쳐 본리네거리에서 서부정류장을 지나 두류공원 옆길을 따라 대구시청역, 야외음악당, 이월드, 두류역에서 서구의 중심을 관통하여 3호선 만평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대구KTX역과 도시철도 1, 2, 3호선을 연결하고, 두 번째 서구의 중심을 관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세 번째 대구신청사의 큰 과제였던 대중교통망 연결을 해결하고, 네 번째 서대구역사, 두류공원, 대구시청의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합니다. 다섯 번째 죽전동 도시재생사업과 서남권 최대역세권 죽전, 본리네거리를 개발하고 여섯 번째 와룡로 10차선, 서대구로 8차선의 넓은 차선과 함께 두류공원은 토지매입비가 없이 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서대구와 남대구IC 연계, 주택밀집지역의 개발, 서구 재개발, 재건축 분양해결 등 모든 문제와 과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3호선 모노레일이 개통되고 수성못과 서문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유입되어 대구 최고의 명소가 된 것처럼 지역개발의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지하철 하나 관통하지 않는 낙후된 서구와 마음을 모아 상생발전을 해야 합니다. 당장 서구와 협력하여 대구시를 설득해야 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한마디로 길이 뚫려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문화가 생기고 경제가 삽니다. 대구 신청사를 유치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모아 서대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환트램 조기 건설로 신 달서시대를 열어봅시다. 서대구역사와 함께 대구 서남부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1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사랑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 특히 미세먼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일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최고 농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하여 대구시는 그 농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이나 달서구의 경우 성서산업단지와 쓰레기 소각장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지역이며, 이는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의 경우 타 지역과 다른 점은 성서산업단지가 북서계절풍이 불어오는 도시의 진입로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서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이 계절풍의 영향으로 성서지역, 두류지역 그리고 월배지역으로 확산되어 우리 달서구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비롯되는 계절성 미세먼지와 더하여 지역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2018년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단국대 의대 권호장 교수팀은 산업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는 주민들에 비해 호흡기 질환 위험이 1.1배 높고 폐암 발생위험은 3.5배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체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성서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중국이 41% 정도이고, 대구시 관내 미세먼지 기여도가 9% 정도이며, 이 가운데 제조업 연소 부분은 17% 정도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미세먼지 배출업종에 대한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는 생산 공정 특히 4종, 5종의 배출업소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차보다 2차 생성원인이 미세먼지 발생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 일대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달서구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소는 호림동, 이곡동, 진천동 이렇게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본리동 일대에 설치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산을 비롯한 소규모 구릉으로 인하여 북서계절풍은 주로 월배지역으로 유입되어 옵니다. 이는 인구가 많은 진천동을 비롯해 월배권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건강한 숨 쉴 권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월배차량기지 일대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성서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이 주택단지로 유입되는 바로 초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신호등을 공원 일대를 넘어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서비스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 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미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업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 대응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컨트롤타워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기 급급한 행정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이 더욱 무섭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피해가 금방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과 저감에 대한 정책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8분)

○의장 최상극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달서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수개월째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작은 꿈은 왕건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전국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 213등의 재정자주도의 불명예를 씻어버리고 재정이 풍성한 달서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의 첫 출발로 지난 3월 초에 수목원뒷산 천수봉에 예산 1,000여만 원으로 왕건정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첫 출발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예산을 허락하신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룡산에 왕건 황제가 숨어있었다는 동굴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0년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1주년이 되며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7대부터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상화로에 애국자를 대표하는 안중근 형님, 윤봉길 형님, 유관순 누님을 비롯한 애국 열사들의 애국심을 본받기 위한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진천천은 서기 917년, 지금부터 1093년에 왕건 황제께서 전 구간을 통과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진천천 전 구간과 상화로에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를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달서구가 희망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문 고등학교 육성이 지상과제라고 수차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한 4년 전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교수님이 깜짝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경신고등학교 옆에 살고 있는데 그 해에 경신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 3명이 나왔는데 아파트 값이 갑자기 2억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산이 없는 달서구에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 관내 8개 고등학교 영남, 상원, 상인, 도원, 대곡, 대진, 대건, 효고 앞에 아침 7시에 나타나서 고3 수험생들과 3월부터 하이파이브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달서구는 서울대 22명, 2019년도 29명, 저는 그래서 조금만 더하면 40명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27명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상인고등학교에서 대구 전체에서 인문계 수석이 나왔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진학 문제를 위해서 진로진학센터를 달서구에 설립해야 된다고 수차례 발언했습니다. 8개 구·군에서 동구와 달서구만 없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말했습니다. 빨리 대구시에 가서 달서구 예산을 따오라고 수없이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2019년까지 못 한다면 2020년도에는 구비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에서 구두이지만 2020년 후반기부터 예산 주기로 구두 약속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구두로 끝날 일이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우리 담당 교육팀장님 따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달서구는 희망의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과 서민 가계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계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고용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구청장 : 정원재)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재형 의원, 배지훈 의원, 이신자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 안대국 의원, 박정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 이영빈 의원, 김기열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귀화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6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귀화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박왕규 의원, 홍복조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14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황우영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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