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9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밭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 국비 45억, 구비 5억, 공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으로 작년에 균특 1억8,000하고, 구비 2,000만 원해서 2억 사업을 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균특 1억8,000, 구비 2,000하고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또 국비가 내려온 것이 8,900 그다음에 구비가 1,000해서 9,900만 원 1차 추경에 올려놓았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이것이 50억이니까, 3년 공사인데 거의 1년 반이 다 지나갑니다. 국비가 또 내려오면 2차 추경에 우리 국비만큼 해서 10% 우리 구비를 보태어서 2차, 3차 추경에 이런 식으로 증액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 소하천사업은 실질적으로 전액 구비사업, 읍면지역은 국비지원이 좀 있지만 동지역에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사정 상 전액 구비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9월에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되어서, 그 예산을 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까지는 이 사업을 도저히 이런 식으로 구비, 국비 2억 이것가지고 하기 힘들어서 안 그래도 그제 지역 국회의원님이 오셨기에, 거기에 좀 가서 요청도 드렸습니다.
국비 지원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튼 해주신다고 약속도 받았는데,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사기간을 아예 2022년으로 잡든지 3년으로 잡아서 이것을 충분한 계획서 하에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작년 1월부터 했는데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 공사금액이 전체 다 합해 봐야 5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억에 5억 같으면 10%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공사기간을 한 2년이나 더 늘려서 넉넉한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벌써 계획을 짠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행계획을 세울 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또 예산 사정하고 좀 맞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하여튼 국비 보조사업이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381쪽에 한빛마을 남편 인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억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한빛마을 남편 인도정비사업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장미공원에서 한샘타운까지 인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1억1,000만 원을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장미공원에서 한샘타운까지는 불가능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조금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봐서는 2,000만 원, 어제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보니까 2,000만 원….
○부위원장 박종길 2,000만 원이면 이것 다할 수 있습니까? 이 구간을?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 왜 2,000만 원을 실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 하셔서 깔끔하게 같이 하셔야지, 일정 구간은 비워놓고 진행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예산으로 한다면….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 세울 때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을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 구간이 또 아파트 출입구도 있고, 또 구간 구간이 조금씩 정비된 데도 있고 가능하면 이 구간에 다 정비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파트나 담장 이런 쪽에 담쟁이를 올리도록 구 방침이 정해진 바람에, 거기에 또 경계석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서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담쟁이를 심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사항은 어쨌든 장미공원에서 한샘타운까지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제 생각은 한샘아파트하고 아파트 두 동이 있는데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가 동측으로 약간 20m 정도 깔아놓았습니다. 그 동네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샘아파트까지.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적어도 한빛하고 한샘아파트는 깔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한빛, 한샘은 다하고 그다음에 한빛, 한샘 동편 거기서부터 장미아파트는 하반기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확보해서라도 마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사실은 그것이 한 25년 정도 지났거든요. 처음에 그 지역이 조성될 때 인도블록이 깔린 것이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지역에 실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 일은 좀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바로 위에 대구전자공고 서편 보행자전용도로 인도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사람 참 많이 다닙니다. 이 도로가 많이 다니는데 택지 개발한 이후에 아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도정비 이외에 조금 더 공사를 하시면서도 보이시겠지만, 거기에 가보시면 수목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서 밤이 되면 조금 어둡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 저한테도 안전과 관련해서 좀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쪽 보안등을 조금 더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해주실 수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벤치도 당초에 설치했던 그 벤치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은 벤치가 낡아서 나무가 썩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벤치까지 교체를 싹 해주십시오.
또,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는 공원녹지과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인도 정비를 하면서 같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통로는 용산역에서 장기택지지구로 다니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주 통로라서 보행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점포 뒤쪽에도 수목보호 틀이 튀어 올라오고 해서 그 주변 지역에 물론 위원님이 부탁하신 벤치는 물론이고 점포 뒤에도 보행자 도로가 있어서 거기도 좀 손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올해 정비예산이 있는 중에서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리고 성서지역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워낙 가로수들도 크게 자라고 하는 바람에 골목골목 길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들이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아래로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반대편으로 인도 쪽에도 좀 작은 등을 하나 다는 방법을 이제는 성서지역에는 좀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가로등은 소관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설치는 물론 지자체나 사업자가 하지만 관리하고 추가로 등을 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합니다.
어쨌든 한번 밤에 조사를 해보고 좀 어두운 지역은 적극, 안 그래도 우리가 올해도 10몇 건 정도 구 관내에 보행등을 시설에 요청해서 개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전반적으로 찾아보고 특히 수목이 우거져서 인도가 안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내년이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이영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면 업무협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요금을 저희가 내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합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비추어서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나무들 때문에 빛이 안 보인다. 이것은 더 이상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좀 밝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당초 2017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안전도시과 재난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데 다 쓰고, 남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세출 예산에 잡아서 가로등이 좀 관내 보안등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체비율이 LED등으로 교체된 비율이 낮은 지역이나 안 그러면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지역….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50%정도 LED로 교체되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올해 사업을 다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7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3억2,600만 원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한 이삼 년 안으로 저희가 100% 완료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교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도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 다입니다. 대구시 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나무 가지치기 이런 것이 조금 소홀해서 가로등도 문제지만요. 신호등 그 도로 간판이 안 보이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호등 자체가 다 가려졌어요. 과장님!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많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특히 큰 네거리 이렇게 가보면요. 그 큰 도로 안내판이 다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파란 신호등 자체가 다 가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일반 거리 상가지역에 아마 위원님들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상가지역에 뭡니까? 그 간판 가린다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대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예산보다는 총괄적으로 인도블록 교체하는데 과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부 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능한 파손된, 훼손된 것만 부분 교체하고, 누가 봐도 이 인도블록은 너무 오래되어서 참 전반적으로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괄 교체를 해도, 가능한 기존 놓아놓고 훼손된 것만 교체할, 물론 전부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것은 깔되, 해주고 그리고 특히 도로 옆에 가로수하고 붙은, 여기 담당자들이 있을 겁니다. 가로수에 뿌리가 올라와서 뭡니까? 인도블록이 솟아올라서 진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그것해서 하는데, 뿌리 제거하고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이것도 결국 정비사업에 들어가니까 좀 해주시고 또, 도로 특히 앞에 보면 6건 중에 장기동인가 말고는 전부 월배권인데, 실지 월배권에 특히 대곡동, 도원동, 월암동 옛날 자연부락이 많아서 아파트촌이 들어와도 아파트는 하고 그 외에 자투리 이런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국비 요청, 구비 요청, 시비해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포스코 서편 도로는 설계비 2,000만 원입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까? 전에 예산에 없었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진천포스코 서편 도로는 올해 201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 마무리 됩니다. 2018년부터 해 와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재결하고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고, 행정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이 지연되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올해 8월이 되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김인호 위원님께서 다 물어봤지만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 인도를 정비한다고 그러셨는데, 인도 정비와 교체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교체와 정비는 말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교체를 한다고 하는 말은 바꾼다는 그런 말이고, 정비를 한다는 말은 바꾼다고 하는 말을 포함해서, 방금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분 보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표현이 넓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전에 한번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인도 부탁을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블록이 멀쩡하다고 그냥 흙만 뒤집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도블록이 지금 오래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많이 닳았어요. 닳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정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 정비가 전부 전체적으로 고르는 작업인지 안 그러면 인도블록을 다 교체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다해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뒤집어서 인도블록을 새로 바로 깔아놓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말 단어로써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은 좀 정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이고, 교체하고 또 그대로 다시 재포장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정비라고 넓은 표현의 말이고, 교체는 말 그대로 드러내고 새로 까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번에 하시는 인도 정비에는 전부 교체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분 부분도 드러내고 재사용도 더러 했는데, 요즘은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블록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사각 블록으로 가로세로 20㎝짜리 그것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교체를 하려면 보통 그것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기준도 보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나무뿌리가 조금 튀어 올라와도 험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겠네. 그것은 보는 사람이 100이면 100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어떻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고 그렇게 여러모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도 그 상태를 사진으로 한번 찍어오든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조복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정비가 필요한 구역 같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신천하고 범어천 많이 가보셨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 곳을 갔다 오시고 현재 대명천과 진천천을 바라볼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범어천하고 앞에 말씀하신 것 아, 신천….
○위원장 박왕규 범어천과, 예.
○건설과장 윤찬희 범어천이나 진천천이나 대명천이나 거의 동시대에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범어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천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범어천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양쪽에 도로가 있고 거의 U타입 형태로 폭 꺼져 있어서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근하기가 실지로 좀 곤란하고 그냥 눈으로 즐기는 하천 쪽으로 범어천은 보시면 되겠고, 신천은 그래도 사람이 접근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변에 많으니까 오물 같은 것이 쌓여도 즉각 청소가 되고 덜한데, 우리 진천천이나 대명천 같은 경우는 진천천은 그래도 사람이 운동도 많이 하고 여가선용도 많이 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오물 같은 것도 없는데, 특히 대명천은 기존에 구거였다가 구거는 하수도 내려가는 물을 구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구거였다가 하천으로 2015년도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수도로 쓰던 그런 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하수도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물론 차집시설을 해서 비가 오기 전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간다고 하지만, 좀 큰물이 한번 지나가고 하면 쓰레기나 이런 것이 많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범어천을 갔다 왔는데요. 범어천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다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가서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르네요. 신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범어천도 밑으로 내려가서 구경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저같이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범어천을 보고 야, 세상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생태하천이 있을 수 있느냐? 재해와 생태가 함께 어울리는, 하천은 당연히 재해이지만 동시에 그 예술품을 집어넣어서 생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듣기로는 청계천도 범어천을 모방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범어천이 청계천을 모방했다고 보시는 것이….
○위원장 박왕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청계천이 먼저 되고 범어천은 나중에 되었으니까요.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되는군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어떻던 범어천이 더 생태하천이다. 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명천도, 지금 대구시에 하천정비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지금까지 신천에 다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인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구의 브랜드마크가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신천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명천도, 진천천도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접근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리고 제가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가보니까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던데,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지금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고, 2월에 토지분할 신청을 의뢰했는데, 토지분할이 완료되어야 만이 실시설계서로 묶을 수가 있는데, 거기가 하천 주변이라서 토지 지적이 잘 맞지 않는지 지금 거의 두 달째 토지분할 성과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설계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만들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2억, 3억 이래서 올해는 보상 정도만, 보상이 50억 중에 십오륙 억 정도가 보상금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그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목표는 재해예방에 있겠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수전지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그 곳에 물이 1급수물이에요. 1급수물, 제가 알아보니까 물이 1급수라고 하더라고요. 1급수 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오랫동안 염남고등학교 생물학 교사 분께서 생태조사를 했는데, 반딧불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곳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전지 그 위에는 지금 현재 반딧불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밭골천을 갔다가 단순하게 재해예방으로 할 일이 아니고 늘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달이 그 길로 해서 청룡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재해목적으로 한다면 거기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통로가 막히니까, 제가 보니까 재해목적으로 밑에 밑바닥 한 것은 전혀 수달이라든지, 물고기가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 어도도 좀 만들고 혹시 수달이 간다면 한 곳을 급경사로 만들지 말고 완만하게 만들어서 수달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셔서 하천정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저도 실지로 하천정비 사업은 중앙부처에도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두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은 치수목적, 재해예방 목적이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생태하천 보존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서로 양 부처 간에 서로 일이 엉켜서 말이 많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2015년도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재해예방사업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 사업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생태하천사업을 추가로 필요한 친수사업을 어린이들이 손을 담근다든지 이런 추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도를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밭천이나 이런 진천천은 수질이 깨끗합니다. 비교적 상류 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범어천도 비교적 상류 측에 도심을 거치지 않은 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비교적 깨끗하고 그래도 사람이 손발 담글 정도는 되는데, 대명천은 우리 도심 거쳐서 들어오는 하수도 비슷한 하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에 손을 담그기 어려워서 우리 신천개발프로젝트 거기 2022년도에 준공하는데, 낙동강 물을 우리 대명천 복개종점에 하루 한 3만 톤 정도 흘려보내서 거기도 좀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지금은 약간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때 되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리고 지금 수밭골천이 60년대에 재해목적으로만, 그 길이 좁지 않습니까? 지금 1차선이기 때문에 너무 미관상 안 좋아요. 완전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1m 간격으로 죽 해놓았는데, 지금 그럴 사항도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에 뭔가 거기서 좀 친환경적으로 그 경계선도 염두에 두시고, 너무나 현재 달서구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하천이에요. 그 모양새가.
그리고 그 길을 좀 넓힐 수가 없습니까? 지금 차가 한 대밖에 못 다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지금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 폭이 6에서 한 칠팔m가 되는데 그것을 10에서 15m 정도 넓히고, 지금 사용하는 길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길이 아닙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그냥 등산로로 일반인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되면 도로 좌우안에, 우안 쪽에 5m 폭, 좌안 쪽에 3m 폭으로 해서 양쪽으로 길을 내서 차가 충분히 교행이 되고, 또 좌안 쪽에는 농사용 그런 장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계획이 다 나와있겠네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한번 보여주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그 도로가 생기게 되면 청룡산 밑에 휴양지를 한번 계획하는 것도 매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기 나왔으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천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해 윤재옥 의원님, 구청장님 현장에서 환경공단 관계자 불러서 했는데, 준설은 6억, 지난해 준설 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지난해 연말에….
○김인호위원 하고, 또 저감시설 그것은 우리 구비는 아닌데 이것은 환경관련해서 저하고 환경부 올라가서 35억인데 최종 25억, 환경 저감시설이 50억 들어요.
그 현장에 50m, 100m 지하 파서 한다고 하든가 그런 그것인데, 그것은 환경관련 환경보호과장은 잘 알고 계시는데, 국비 25억, 시비 25억해서 저감 시설을 올해 2차하고, 내년에 또 대명천은 역류사업인가 그것도 시에 무엇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3단계로 그것도 199억인가 하고 나면 조금 나을 것 같고, 우리 위원장님 관심 많은 진천천은 우리 구에서 전에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수달 공모사업 50억 해서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상의가 된 것인데 상화로 할 때 수달 그런 것 계단통로 이런 것 하면, 자체로 하려면 수백억 들어요. 못하니까 상화로 할 때 50억만 묻혀서 그러니까 덤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지금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쉽게 말해서 환경부, 국토부가 약간 같은 그것이지만 업무가 다르니까 잘 공조를 해야 돼요.
환경부는 환경관련만 치중을 하고, 국토부는 도로라든지 준설에만 치중하다 보면 뭔가가 안 맞아요.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서로서로 매치가 잘 되도록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은 과장을 대신해서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팀장 이병활입니다.
황홍규 건축과장님이 5급 승진교육과정에 파견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제1회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이것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보면 제가 별도로 설명서를 받았거든요. 대상시설에 분류를 보면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화재취약요인으로 보면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피난약자이용시설이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그냥 다중이용시설로써 학원, 목욕탕이 있는데, 1층 필로티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둥만 세워진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왜 지금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이나 목욕장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나 혹은 의료시설 이런 데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의근 건축2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축2팀장 유의근 건축2팀장 유의근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층 필로티 주차장 부분이 무관하다는 의미는요.
다중이용업소는 조건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연성,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인데, 다중이용업소는 3가지 다 만족해야 보강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피난약자이용시설은 1층에 필로티 있고 없고 관계없이 앞에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보강지원 대상이 됩니다. 좀 강화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2팀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근 건축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물론 예산편성입니다만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특히 월배 라온 초고층 있지요? 특히 팀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하는데, 2차도 지금 어제인가? 그것 들어갔는데, 팀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최정침 건축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건축과주무관 최정침 예, 건축1팀장님도 지금 부재중이시라서, 직원 최정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주무관 최정침 과장님하고 같이….
○김인호위원 열심히 해서 승진을 했는데 일단 본인은 없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참고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몇 번 가고, 이안하고 또 저쪽에 뭡니까? 시에도 몇 번 간 것 알고 있지요? 이상길 부시장님이 사임하기 전인데, 48층 이것도 그 주변에 민원이 많으면 행정제재 조치를 최대한 해서, 특히 포스코 거기 문제성이 많잖아요. 지하 5층 파면 물이 흡수되면 벙커 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시에도 가서, 물론 구에 이것은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관할이 또 우리 달서구고, 달서구청도 직결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거기에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 회사 본사에서도 사업본부장하고 개발본부장인가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1차 높은 것이 45층이고, 2차는 48층까지 되니까, 이 월배권에 그 초고층이 생기는 것이 처음이니까 공사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에요. 약해요. 교수들은 서류가지고 만지지만 저는 60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거기서 고기 잡고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여튼 안전사고라든지 주변 민원에 특히 1차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보상되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다행인데, 2차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축과주무관 최정침 예.
○건축과주무관 최정침 예.
○김인호위원 둘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오는데 48층 이것은 신경을 참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침 건축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해당 건축물이 한 3,000개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조사용역 금액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금액과 우리 조사사업 대상 업소 건축물 개소를 보면서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5,000만 원가지고 3,000개소 현장을 다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바심이 드는 것은 건축설계 도면만 보고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어 있지 그래서 현장을 살피지 않고서 이것이 과연 우리 화재성능 보강하자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데 지원하자고, 법률 개정해서 이렇게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해버리면 이 법률의 의미대로 의미가 좀 퇴색되어서 실제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예, 이 산출내역을 보면 5,000만 원인데 책임연구원 두 분하고, 보조원 1명해서 세 분이 한 5개월 가까이 조사를 할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부대여비하고 유인물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업지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인지….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거의 현장조사로 시내교통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무엇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 아시지요?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예.
○이영빈위원 아시니까 이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건축물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큰 화재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조사를 맡기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팀장님이 일어나셨는데 뒤에 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유의근 건축2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축2팀장 유의근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건수가 한 3,000개소 정도 되는데 이 인력으로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좀 의아심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상 건수는 우리가 건축물대장 상에 용도를 추출해 보면 고시원이다. 목욕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연면적 3,000 이하, 다음 3층 이상인데 보면 1층 필로티가 또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도면으로써 우리 건축물대장 도면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필로티가 있다. 없다. 이것 확인 가능하고, 그런 것도 배제하고 나면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가연성 자재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현장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추려내고 하면 한 1,000여 개 정도는 안 가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1,000여 개 사업장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책임연구원 두 분하고 또 한 분, 총 한 세 분 정도 1,000여 개를 하더라도 이 세 분이서 현장조사를 석 달 정도라고 하셨나요?
○건축2팀장 유의근 5개월요.
○이영빈위원 5개월 정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안에서 연구하는 연구실을 보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연구원들이 다 앉아서 컴퓨터로 도면작업하시고, 또 밖에 나가시는 분들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기 힘들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보내기는 보내겠지요. 용역을 주어버리면.
보내기는 보낼 텐데 그렇게 되면 전문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다 전달해 드렸고 이런 분들이 부실이 없이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병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장우입니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지적과)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록을 남길까요?
(「예.」하는 이 있음)
기록을 남깁시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종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1개 항목 300만 원 삭감, 위생과 1개 항목 500만 원 삭감, 총 2개 항목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
| 정창근원종진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김휘용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강호윤 |
| 건설과장 | 윤찬희 |
| 지적과장 | 문장우 |
| 건설행정팀장 | 박성준 |
| 건축지도팀장 | 이병활 |
| 건축2팀장 | 유의근 |
| 건축과주무관 | 최정침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미정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