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장을 대신해서 이상만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업무계획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 117쪽에 고령운전자 차량 스티커 제작 배부가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조복희위원 어떤 식으로 배부하실 예정이십니까?

○조복희위원 스티커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제작을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복희위원 그냥 파는 것도 있는 갑더라고요. 지금 노인 분 차 뒤에다가 “고령자운전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써 붙어있는데, 글자만 무의미하게 그렇게 써놓아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사람의 눈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희도 지금 제작해 놓은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빠지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스티커를 주어서 붙이고 이것이 아니고, 두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띠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12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일단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우리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동안 왜 하지 못했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영빈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영빈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제가 지도로 확인이 안 되어서 야외음악당로 39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 지역이어서 공모신청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될 것으로 제가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영빈위원 그 젊음의 거리는 지금도 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관내에 안 되어 있는 곳도 너무 많으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조건을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119쪽에 팀장님! 팀장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여가활용이나 혹은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휴게소 설치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 등, 좀 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올해 예산도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예산도 전년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안전교육 예산을 더 늘리고 교육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 제목도 보면 구민의 행복,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UP! 아주 거창합니다. 그렇지요?

이 구호에 걸맞게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웃으면서)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하나만…,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도로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가 있는 곳에, 그런데 도로 복구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런 표시공사를 소홀히 한다. 또, 새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복구공사를 하는데 실제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하면서 도로 복구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그것도 하면 훼손되어버리잖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스쿨존 그러니까 지금 10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원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10군데가….

○원종진위원 그러면 스쿨존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원종진위원 예.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원종진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이영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장기동에 보면 청운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보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어서 추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어린이집의 특징을 보면 어린이집 앞에 도로가 도로 폭 자체가 한 6m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빌라 주택단지다 보니 가로변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전봇대가 도로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도로 공간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거기를 이제 학부모들이 물론 동행은 하겠지만, 통학을 하다 보니 보행 공간의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봇대를 뒤로 좀 이전해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 적어도 어린이집 차량만이라도 서 있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든, 어떤 특단의 대책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살피셔서 개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통시설팀장님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영남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에는 안전망, 그 곳에다가 자전거를 무단으로 대어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좁은 길에 매우 불편하고 또, 미관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학교 입구에다가 한 대를 대어놓았어요. 그래서 아주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무단 방치한 것을 신경을 써서, 그 위에 올라가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거기에 안 대고 이 곳에 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요새는 제가 너무 신경이 과민해서 계속 다른 데 다니면서도 누가 무단 자전거 방치해 놓았나? 도로 안전망 거기에 누가 대었나? 이것만 제가 계속 월성동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좀 없도록, 그것 하나 해결 못하면…, 제가 몇 개월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해결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총 3,552건이 단속되었고, 그중에 중과가 321건, 일반이 3,201건입니다. 중과가 약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단속 건수가 4,070건입니다. 100% 중과입니다.

저는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형평성을 강조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100% 중과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정말 100% 중과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무료 개방한지 한 달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무료 개방과 관련해서 한 달 동안 민원이나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은 적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우려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로….

○부위원장 박종길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민식이법이, 그 행안부가 스쿨존 내에 교통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8,800대를 전국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배당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스쿨존 내에 100% 다 설치는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필요한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진짜 제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위치에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서로 해야 되겠지요. 해서 최적의 위치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는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라서 제가 좀 그러네요. 저는 묻기 전에 먼저 한번 이것을 확인 할게요.

농촌 초등학교인가? 그 옆에는 지금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30㎞ 속도…, 하는 것이 있어서요. 41㎞인데 찍혀 왔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스쿨존에 설치된 데가 없지요?

○조복희위원 있어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위원 과태료도 나오고 벌점 1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그 길에서 홍보가 좀 더 된다면 조심을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주차장 무료 개방한 것에 대해서 사실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모든 것이 염려스러운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고 주차할 데도 좀 넉넉하고 이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주차요금 받을 때하고 더 안 그렇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주차요금을 안 받아서 그런지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거듭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개방을 해서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으면 보기 안 좋은 그것인데, 지금은 주차 선에 물고 주차해 있는 차도 없었고요. 그 날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청소도 잘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서 늘 기분 좋은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을 올해부터 하시려고 하는데, 1996년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이라고 하신 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평소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할 때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았습니까?

○이영빈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많으면 좋지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서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들이 1996년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편의시설들을 좀 개량해서 주차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잘 모른 곳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공동주택들은 이미 이 부설주차장을 자체적으로 아파트 재정으로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을 준비 중이거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자들도 대표도 표를 받고 당선이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1996년도 이전에 지은 것인데 우리 달서구에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자체적으로 사업을 다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은 같은데, 해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못할 것은 없습니다. 못할 것은 없는데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마저 독려를 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해가며 아파트들을 독려해 가면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 노후 공동주택들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정보를 공유해 주고, 시설 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을 하시라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위원 지원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었지요?

○이영빈위원 3,000만 원 정도면 시설을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이영빈위원 과장님! 연간 1개 아파트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영빈위원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국장님 답변 속에서 해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에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추후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앞에 각종 소규모 주차장 건설 많이 하는데 지금 한 것에 대해 항상 저는 수시로 가보고 하면 끝마무리가 잘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안쪽에는 깨끗한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도 도로도 있고, 그런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어야 돼요. 이것을 해놓고 우리 것만 깨끗하게 화단만 깨끗하고 뒤에 담 넘어보면 완전히 좀 이상하게 해놓았는데, 항상 공사를 하면 공사 자체도 좋지만 그 주변에 끝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하고 도색을 하더라도 보이는 안쪽으로는 깨끗한데, 뒤에 돌아서서 보면 뭔가 좀 업자들이 소홀한데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돼요. 안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해서, 그런 문제를 끝마무리 공사에 신경을 써주고요.

또, 지금 체험관에 월성동 어디입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런 대형을 할 때에는 또 조금 있다가 공사 하자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잘 하지만 행정직도 있지만 그 기술직 협조 요청을 받아서 자문을 얻어서 깨끗하게, 기하는 것 좀 잘하도록 부실공사 없도록…, 항상 보면 맡겨놓고 방치하는데요. 아래도 한번 보세요. 요전에도 라온 2차 예정지에 도로 거기에 뭡니까? 주차봉입니까? 빨간 것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을 남의 정문에 다 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와서 또 다 잡아 뽑고 했는데, 그러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안 가봤다는 소리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니 “저 그 앞 거기에 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남의 건물 앞에 정문에다가 다 때려 박아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이 항상 현장 확인을 하라는 이것이라오. 책상에 앉아서 전화해서 “그것 봉 세워라.” 업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 내가 확인을 해서 저는 밴드에 보면 알지만 페이스북,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부터 먼저 가요. 가서 이것이 판단되겠나? 안 되겠나? 일단 내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하는데 항상 현장 확인, 주차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실과별로 국장님 계시니까 현장 확인부터 제일 먼저입니다.

안 가니까 황당 안 하겠습니까? 아침에 차 가지고 창고에 뭐 가지고 가는데 주차봉이 다 가로막아놓았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자고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 황당한데, 참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동네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차봉을 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도로 해체하자는 이 주의입니다. 심지어는 상인동이나 도원동을 가보면 소방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파이프 큰 것, 거기다가 앞에 박아놓았어요. 그러면 소방차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급할 때.

이것이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사항이에요. 민원 온다고 무조건 박으면 안 됩니다. 현지를 가보고 이것 진짜 타당할 때 될 수 있으면 여기에 10개를 박을 것 같으면 최소한 승용차를 못 대도록 간격을 넓혀서 10개 박을 것 7개 박는다든지, 최대한도로 촘촘하게 박을 필요도 없고요. 그것 많이 박으면 동네 흉물입니다. 우리 진천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도로 잡아 빼라고 해요. 내가 점검을 해서, 상인동 쪽에는 또 거기는 의원님 나름대로 의정활동이니까 내가 간섭을 안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안 박는 것이 좋아요.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박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어떨 때는 보면 그것이 교통 방해가 돼요. 이면도로는 길이 좁잖아요. 기준 상은 양쪽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박는데, 심지어는 귀빈2차 한쪽 네거리 입구는 박았다가 도로 잡아 뺐어요. 중앙에는 해놓았는데, 네거리에 그것을 박아놓으니 이상하게 차가 얽히고 더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주차봉 그것은 꼭 필요할 때는 설치해라. 너무 남발 안 하는 것이…, 남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만 좀 자제하며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은 가능한 속칭 공동주택이지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것 빌라 안 있습니까? 2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 작은 데 이런 데가 상당히 문제라요. 큰 아파트는 자체로 하고 충당금도 있고 이래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수련관 하자보수 문제도 현장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세요.

업자들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이 너무 온다고 할 정도로 해야 되지, 항상 이것이 내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돈 7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지도 않고 서류로만 해서, 서류로 사진 찍어서 첨부하지 말고 담당자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이것뿐이 아니고 달서구 모든 공사하고 할 때는 하수구, 하수구 전에 할 때도 한번 보세요.

현장 안 가고 해놓으니 하수도 밑에는 보통 사각형이 아닙니까? 하수도 맨홀 조그마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뚜껑은 이래 덮여 있고 반 틈 해서 이렇게…, 공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주차관리라든지 단속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은 과거에 비하면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열심히 직원들이 한 것은 잘 하시는데, 그것은 일상 하는 것이고 하여튼 새로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각종 주차장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히…, 일해 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서 욕 얻어먹는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도 “요새 참 공무원들 일 잘 한다.” 이런 소리 기 듣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아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봉에 대해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역에 가보면 어떤 의원은 주차봉을 박아 달라. 또 빼 달라 하고 참 그렇습니다. 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의원님이 주차봉을 박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우리가 박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맞춤형 단속에 보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소화전을 보면 주차단속 표지판이 있는데, 동행정복지센터 앞이나 약간 이면도로 그런 데에 소화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없으니까 차를 소화전 앞에 많이 갖다 대고 하는데, 어차피 소화전이 앞에 설치되면 주차금지 표지판 하나 정도는 세우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창근위원 예, 제가 저의 지역에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 빨갛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소화전이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차를 양쪽에 이렇게 대어버리더라고요. 진짜 비상시에는 소방차가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지금 하고 계시다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소화전 앞에는 가급적이면 차를 안 대는 것이고 맞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한미숙 청소행정팀장님이 업무계획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저는 송현1동에 있다가 보니까 주택지가 많습니다. 주택지가 많은데 주택지에 거기다가 원룸들이 많습니다. 또 LH공사, 그다음에 대구도시개발 거기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겠느냐? 100%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방안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치대를 만들어서 일단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으니까 배달음식을 시켜서 포장도 옳게 정리도 안 되고 재활용 안 합니다. 한꺼번에 넣어서 버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죽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매대를, 그것을 아무 데나 해놓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행정복지센터나 통장을 통하든지 접수를 받아서 모아서 이것을 또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분들에게 구역을 정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시켜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쓰레기도 줄어들 것이고 또한 할머니들도 그 큰 힘 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디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 합디다.

○원종진위원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런 것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르신들 안 있습니까? 일자리, 거기에 있데요.

○원종진위원 몇 시간 두 시간인가? 이래 하는 것, 그 분들을 좀 투입하셔서 공공근로 성격이겠지요.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분리수거를 좀 확실히 하면 재활용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분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식물 분리 안 합니다. 막 갖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남구에 제가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구는 그런 식으로 해서 CCTV를 달아놓았습디다.

남구는 몇 군데, 남구 동행정복지센터 앞에도 하니까, 비가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재활용 6개인가? 종이팩, 병, 죽 해서 거기다가 CCTV 장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마음대로 안 버리고 분리수거를 확실히 좀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재해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작은 것은 3ℓ부터해서 큰 것은 100ℓ까지 나오지요?

○조복희위원 100ℓ에 쓰레기를 담으면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장독이나 유리그릇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사기그릇.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기에 다 담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무게에요.

○조복희위원 그리고 사실 20㎏에도 많이 담으면 굉장히 무거운 무게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저희 쓰레기통이 굉장히 높잖아요.

○조복희위원 하려면 그것을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담을 때도 던져야 된다고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 100ℓ정도에 이 물건을 담아서 그런 사기그릇이나 장독 깨진 것 이런 것을 담으면 굉장한 무게인데, 이 분들이 그것을 들면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이것이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들면서 허리, 다리 이런 데가 지금 허리통증을 굉장히 호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그쪽 인천인가에서 나왔던데 거기서는 100ℓ를 안 쓰기로 한답니다. 75ℓ를 제일 큰 것으로 지금 사용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분리 안 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무게거든요. 그래서 던져 넣을 때마다 “아! 이것 진짜 힘들겠다.” 내만 내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요. 산업재해, 산업재해 달리 오는 것보다도 이런 데서 오는 것도 산업재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물론 문제지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몇 ㎏라는 이것이 얼마 무겁다는 정도는 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의식적으로 이 쓰레기는 새벽에 갖고 가다보니까 버쩍 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버릴 때 그렇게 큰 것을 넣어서 버릴 때는 이것이 지금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는 무슨 표를 해준다면,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색깔을 약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는 것이, 그냥 보이는 대로 환경근무조건 좋게 해준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많이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신다면, 실질적인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하셔서는 이 분들한테 재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소리 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 종사자들이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허리를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꾸 몇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꿈꾸는 그림 전봇대사업, 제가 재작년부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지 두세 개소 정도에 전봇대 3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용이 생각했던 바 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600만 원으로 30개소한다고 하면 좀, 한 해에 이렇게 해나가면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단독 주택 그리고 빌라주택단지에 보면 좀 많이 심각한 데도 많고, 그런 데를 좀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서 조금이라도 경관도 개선할 겸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600만 원으로 30군데 이렇게 밖에 안 되든가요?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영빈위원 수성구 들안길 쪽에도 가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지역별로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추되 공동주택이 적게 있는 두류권에는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이것이 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량제봉투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서에 보면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성서공단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거의 다 100ℓ입니다. 아시지요? 75ℓ하게 되면 사업주들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또 무게 때문에 산재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75ℓ로 생산하게 되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것을 두 번 드는 것이 낫지, 무거운 것 한 번 드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과 대구시와 함께 가기보다는 만약에 개선을 하게 된다면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75ℓ로 제작 가능합니다. 못 할 것도 없고 다른 데도 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로 종량제봉투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종량제 위에 봉지를 하나 더 덮어서 테이프를 묶어서 배출하는 경우는 수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수거하지 마시고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ℓ에만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나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들을 담아내면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얹어내는 것까지 한다면 그 무게는 정말 노동자들이 들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우선 검토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수거 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100ℓ, 75ℓ는 배지훈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에 쓰레기봉투 100ℓ를 개인적으로 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해서 버립니다. 저도 30년간 하면서 50ℓ도 써봤고 이렇게 죽 써 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00ℓ가 그래도 비용 면에서는 절감이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ℓ를 없앤다. 그것은 좀 그렇고 100ℓ를 놓아두면서 75ℓ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00ℓ짜리를 없애버리면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이 큽니다. 저는 하루에 다섯 개 정도의 양을 100ℓ짜리로 버리면 한 달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 비용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데 거기서 100ℓ를 없애버리고 75ℓ로 만들어버린다. 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 팀장님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제 생각에는 무게가 그렇게 할 때 위험한 것은 약간의 색깔 변경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월성1동에 신흥 상가가 많이 생겨서 날이 따뜻하게 되면 바깥에서 음식요리를 많이 하고, 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밤 11시나 12시에 다니면 그것을 밖에 다 내놓아서 다니는 행인들이 굉장히 불결하고 불쾌한데, 그것을 밤 11시, 12시에 미리 좀 깨끗하게 어디에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을까? 라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 좀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왕규 예.

○위원장 박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팀장님! 우리 퇴직자 통상임금가지고 문제가 있었지요?

○김기열위원 지금 그것이 마무리 되었나요?

○김기열위원 정보자료 공개가 왜 필요하지요?

○김기열위원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김기열위원 그 통상임금이 청소 업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계시지요?

○김기열위원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까?

○김기열위원 그것이 원천징수한 세금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그래요. 그 주장이 지금 팀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주장이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 주장은 우리 구에서 통상임금에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징수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사건은 끝났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 민원인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근래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김기열위원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이 과에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제가 주무 과에서 정리가 이렇게 안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자료가 이미 폐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기열위원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으니까….

○김기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이 세무서에 5년 치를 보관해야 되는데, 북구하고는 다 있대요. 우리 달서구 것만 없대요. 세무서에서.

○김기열위원 그래서 본인이 안 해서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 말씀인가요?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민원인들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만나 보입시다.

○김기열위원 만나서 그 말이 이것 깊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라서 여기서 이야기가 기니까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