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토록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지적한 것 없이 오늘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풍부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네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97쪽에 보면 시민행복보장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셨잖아요.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감액이 얼마 되었지요?

○박정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2017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4년간에 걸쳐서 보니까 이게 1,000∼2,000도 아니고 2017년도에는 2억이 감액되었다가 2018년도에는 3억3,000이 증액이 되었다가 또 작년에는 7,800만 원이 감액 되었다가 올해 4억4,000이 감액됩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감액 되었다가 증액 되었다가 들쑥날쑥 하는 게 장기적인 프레임이라 그럴까 계획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가내시든 본예산이든 저희들이 각 구에서 어떤 지역의, 사실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니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요구사항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들 구에 맞는 정책계획을 세워서만이 시에서 가내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정환위원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아무리 시에서도 어떤 편성을 할 경우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금액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여쭈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작년 10월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4억4,000이 감액이 되었다. 어떤 제도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환위원 내년 편성에도 또 많이 줄어들 그런 예측하시나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제가 금액이 과다하게 증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내년에 과장님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십니다. 김태형입니다. 293페이지에 보시면 일전에 보고를 받기도 했지만 제가 이후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가 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게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소요예산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 말씀은 길게 설명을 받기는 좀 그렇고 지금 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이 대상도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3,000명 인당 몇 개 정도 되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47매요? 지급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되었는데 지급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네, 내년에 또 잡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인구는 94만 명입니다. 수혜 대상은 3만5,957명되더라고요. 우리보다 인구는 30% 이상 많은 시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우리보다 약간 적습니다. 총 예산이 5억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성남시 전체해서 5억5,000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인당 매수는 15매에서 35매 차등인데 대부분의 기초 구·군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매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수급자로 국가에서 한정을 정확하게 지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곳도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지침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이렇게 한정이 된 건 제가 못 봤거든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또 예를 들면 구미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미시 인구는 42만 명입니다. 수혜자는 우리와 인구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1만3,0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억1,000만 원입니다. 이게 국가 지침인데 이게 인구수 대비하거나 각 수혜 대상자가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약간 많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는 9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에 3만 명이 수혜가 되었고 예산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은 극단적인 차이가 좀 나서 이게 배포하는 매수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고 각 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각 구가 다른데…….

○부위원장 김태형 공고의 기준은 누가 잡은 거죠?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매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우리가 당연히 국가 지침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인해서 추경에 6조7,000억이 잡힌 예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대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급조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마스크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언론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이게 왜 우리 구가 과다하게, 대구시 자료도 그때 주었지만 이것에 수혜대상의 차이나 매수에 대한 차이나 그리고…….

○부위원장 김태형 성남시에 94만 명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저희보다 더 많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예를 정확하게 설명 드렸잖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성남시는 94만 명입니다. 대상자는 3만5,000명 정도입니다. 예산 5억5,000에서 끝냈어요. 구미시는 인구수가 우리가 뭐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1만3,000명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공업지대임에도 불구하고 2억1,000만 원 정도에서 제가 이것 말고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아까 매수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10매 미만으로 지금 구별로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미시는 2억1,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자가 1만3,000명이기 때문에 인당 45매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총 예산은 2억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매수가 아니지요. 예산이 지금 구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김태형 매칭인데 이 수요도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말씀 하시길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그게 왜 인구가 우리보다 거의 1.5배나 많은 성남시에서는, 이것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수급자수는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인구가 그렇게 해서 수급자수가 성남시를 적다고 데이터는 제가 또 뽑아봐야겠습니다. 대상자는 비슷하다는 거지요. 성남시가 3만6,000명. 우리가 3만3,000명 아닙니까? 불과 3,000명 차이입니다. 예산은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성남시에 5억5,000이라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예산 발표한 신문기사를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제 말 보세요. 다시 설명 드리면 성남시의 5억5,000은 대상자를 3만5,000명으로 이렇게 발표했다는 말이에요.

○부위원장 김태형 총 예산이겠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렇다면 잠시만요. 보도자료를 발표함에 있어서 제가 시비, 국비, 구비를 나누어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예산을 따오거나 이랬을 때는 구분을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쳐도 구비에 대한, 만약에 성남시가 성남시만의 예산이 5억5,000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아니요. 3만5,000에 5억5,000만 원이고 불과 2,000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 구비는 4억1,000만 원 정도 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태형 16억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한 것도…….

○부위원장 김태형 매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이게 국가에서 내렸다 하면 어느 정도…….

○부위원장 김태형 예,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

○위원장 윤권근 이번에 마스크 저도 각 동에 파악을 해 봤거든요. 직접 노인정도 가보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 실제 상황이…….

○부위원장 김태형 아, 예.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장 윤권근 예,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김태형 하여튼 이 수요조사에서부터 해서 저는 구비가 좀 과다하게 되는데 다른 시·구·군도 이렇게 되나…….

○부위원장 김태형 전국에 지금 동일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태형 매칭비율은 당연히 동일하겠지요. 지금 경우의 수가 다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구매하는 비용도 다르고 그러면 구매하는 비용에 따라서 매수의 차이도 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저희 구에서 비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의문점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싼가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산은 2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는 우리 구만의 한정된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세세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하루 정도 자료를 찾아봤을 때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와 구매비용 그리고 배포 매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홍복조위원 예. 전체.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다 구 소유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까?

○홍복조위원 개인 소유 건물이라는 말입니까?

○홍복조위원 그러면 경로당 건물 내에 사무실에 따로 있다는 거지요?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 소유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유지비 5개소 나가는 것은 어디에 나가고 있는 겁니까?

○홍복조위원 294쪽.

○홍복조위원 이것 외에 특별히 시설비 나가는 것은 없지요?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도 지금 상향 조정이 조금 되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균등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구분이 있는 것인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러면 1,200만 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신 것에…….

○부위원장 김태형 물론 예산 결정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안을 해서 예산서에 있는 것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의 단체인데 그중에 100만 원씩 균등으로 하고 재향군인회에는 300만 원으로 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 만큼 재향군인회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많겠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부위원장 김태형 우리나라에서도 재향군인회는 대단한 단체인데…….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예전에도 보훈단체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했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게 광복회와 그 이외의 상이군경회 이쪽은 사실 전쟁참전 쪽인데 너무 과다하게, 물론 단체가 국가의 어떤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과다하게 많다.

그래서 보훈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었고 한 2∼3년에 한 번씩 많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했었지만 사실 힘들게 다 운영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이 엄청나게 큰 단체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준다는 것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예 균등하게 하면 되는데 재향군인회 300만 원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여섯 번째로 적다하면 다른 아홉 개의 단체에도 조사를 다 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아까 여섯 번째로 적다고 상이군경회의 명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9개의 단체에도 순위를 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추후에 하여튼 올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또 이만큼의 열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참여 쪽 보훈단체들하고 그래도 광복회하고는 좀 구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예산이 끝난 후에 잘 적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쪽에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작년에 카드가 다 발급 되어서 나갔지요?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홍복조위원 한 번 경비를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연말에 한꺼번에 다 보고를 받습니까?

○홍복조위원 혹시 경비가 절감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홍복조위원 카드를 하게 됨으로써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 아껴가지고 이때까지 다른 데에 계속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게 운영비가 또 1억 정도 올랐나 왜 이만큼 더 올랐습니까?

○홍복조위원 냉·난방비 빼고…….

○홍복조위원 이게 냉·난방비에서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홍복조위원 313쪽 위에 중간에.

○홍복조위원 네.

○홍복조위원 시비가 운영비로 인상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중간에 장애인 거기에 보면 페이지를 표시를 안 해 놓았나, 장애인들 점자 책자 만들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난번에 내가 한번 전화를 했지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시각 3급일 때 점자도서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5급으로 이게 바뀐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이 책이 계속 와요. 한 번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체크를 안 했는지 이런 게 전부 낭비고 앞으로 이것을 확인을 제대로 해서 보낼 때 좀 확인을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복지 관련해 가지고 책자 보내주는 것 있더라고요.

○홍복조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각장애인 중에 등급이 향상된 이런 분들은 빼고 3급까지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낭비니까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위원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왔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3에 동 경로체육대회에 예산이 3,300만 원입니다. 경로체육대회…….

○김화덕위원 그 정도인데 동마다 22개 동을 하면 한 150만 원 돌아갑니까?

○김화덕위원 동 인구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줍니까?

○김화덕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늘 이 예산에 변동이 없지요?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물가도 상승하고 장보기 하면 동마다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교통비하고 지급이 안 나가고 트레이닝 복을 구입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절약되는지 몰라도 봉지 사야 되지, 뭐해야 되지. 이러니까 동마다 어떤 데는 지급이 잘 되고 그 동에 후원이 들어오는지 잘 되고 후원 안 들어오는 데는 못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불만도 많고 어른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 동결이 되는데 이것을 좀 올려주어야 안 되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김화덕위원 아마 시에서도 시에 안을 올려 보세요. 구에서 이렇게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인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조금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든지 약간은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김화덕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에서 총 한 3,600만 원 정도 인상 되었네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총 3,600만 원 정도 인상되었고 경로우대업소에 전년도 예산에 1억900만 원 정도였는데 1,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소가 61개, 미용소가 51개네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우리는 한 10만 원 정도 해 주면 좋지 않나 싶었고 회장단에서도 10만 원 정도 인상을 요구를 계속 해 오는 상황입니다.

9만 원 정도 지급되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만 원 하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 이용소에는 사실 제가 보니 이용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고 미용소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좀 받아 보세요. 오시는 분 서명을 받아서 전화번호까지 적으라고 공문을 내려 가지고 오시는 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안 하는 업소는 빼 주시고 열심히 하는 업소는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1만 원이라도 다음에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동네에는 등록만 해 놓고 그대로 돈 받는 것으로 미용소는 나는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괜찮은 것으로, 구에서 그냥 돈을 주니까 이것을 아마 오시는 분 그게 이용자 분 어르신들을 분명히 확인을 받아서 구에서 분기별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인상되고 하면 미용업계나 이용업계에서도 더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걸 하셔야 이 예산에서 큰 변동 없이 나중에 부족하면 좀 더 올려줄 수 있고 안 하는 업소는 철회를 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것 더 잘 알거든요.

○김화덕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것 신경 써서 하시고 대한노인회 물품구입비가 6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김화덕위원 앰프요?

○김화덕위원 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홍복조 위원님 노인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경로당에서 어른들끼리 싸웁디다. “정산하라. 우리 돈 남는 것 나누어 가지자.” 이럽니다. 경로당마다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카드를 써도 식당에 일괄적으로 몰아넣고 쓰고 하니까 그러니 어쨌든지 하여간 경로당에서 돈을 나누어 가지자. 남는 돈 밥 먹는 것도 그것은 충분히 하고 그런 식의 말도 돌아가는데 어느 경로당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내역서를 확실히 해서 아마 좀 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314페이지에 307-05민간위탁금에서 매회 운영지원금이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시비, 구비는 균등이라서 이렇게, 매칭사업이라서 올라가는데 우리 구비도 매년 계속 올라가네요. 1,500만 원씩 해서 작년에 비해서 1,500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지금 추가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인상률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원래 원안은 매해 어떤 수준으로 제안을 하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수용률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 외에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이번 경우나 이전 경우나 그쪽에서 보통은 어떤…….

○부위원장 김태형 100% 수용해 준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을 예상을 하고 수용할 만큼만 제안을 합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요. 초도에 어떤 제안들이 오는데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그게 수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부위원장 김태형 상승률이 얼마인데요?

○부위원장 김태형 인건비 상승이 얼마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 외에 별도의 우리가 받아주는 사업들은 없나요?

○부위원장 김태형 없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올해는 없었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당장 임박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쪽에 307-05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 현재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하던 15곳에서 7군데로 축소하고 기존에 하던 생활지도사 분들은 연계가 되나요?

○박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그럴까 출근 문제라든지 제2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 왔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젊은 층으로 신규 생활지도사 분들은 지금 공모가 다 되어 있지요?

○박정환위원 인터넷상으로, 제가 그동안에는 보통 60대 전후한 분들이 많이 생활하셨고 급여는 동일하지만 이제 소식을 듣기로는 젊은 분으로 교체하겠다. 심지어 여기 센터를 7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15군데에서 연계된 곳은 몇 군데 있을 것이며 신규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죠?

○박정환위원 그럼 나머지 10곳은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못 하면 그분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박정환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돌봄사업 편성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박정환위원 결론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을 받고 현재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15군데에서 하는 내용들과 아까 사업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완화되었는데 불만이 주 3일 정도 업무 보고 출근하면 충분했었는데 이제 매일 출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걸 또 시급을 최소 시급도 아니고 급여도 굉장히 박하지요. 얼마지요 이분들이? 100만, 11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환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1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몇 분을 제가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 토로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고요.

지금 그러면 만일 7군데 권역에서 한다면 우리 어장과에서 예산을 주니까 관리를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그분들이 생활지도사의 애로점을 한 번 더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원하는 거라든지 아쉬운 부분 거의 다 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이 센터장님들의 권한이 엄청나게 센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복지사 분들도 신규 채용할 것 같고 굉장히 거기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러한 직장을, 황금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된다고 이렇게 생활지도사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만일 그분들이 저하고는 이렇게 생활지도사님 토로할 때 한두 분, 몇 분을 만났으나 다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내년도에 결정을 하고 그분들 12월 31일되면 다 종료되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가 염려하고 우리 어장과에서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 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급여가 적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큰 불만이 없는데 통합이 되면 일은 몇 배 늘어나고 급여는 동일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이 너무 타이트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쪽에 많은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라도 중도에 낙오 없이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교육을 잘 하셔서 착오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준비한 질문이 좀 있어서 재가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315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6억3,800만 원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대상시설 2개에 이렇게 31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대상 시설인 상록수기억학교하고 대구샘기억학교 이것은 무슨 위·수탁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위·수탁 기관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던데…….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시의 위·수탁 시설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시에서 지정한 시설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위탁이나 수탁 이런 쪽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 시비, 구비 다 합쳐서 운영비 2개에 이렇게 두 군데에?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2개의 시설에 있어서 분배는 어떤 정도 비율로 됩니까? 이게 시설에서 통으로 합쳐서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김태형 혹시 5대5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대상자 상관없이?

○부위원장 김태형 시설이 되기 위한 제반조건은 평수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뭐 보고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어떤 부분이 구별이 되지요? 권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매에 대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올해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에 차이점은 없는가요?

이게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시에서 관할하는 기관,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기관도 있고 이래서…….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던 중에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정원 40명에 운영비 3억 이상은 참 대단한 지정 시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지정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자세한 자료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 얼마 전에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서 치매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해서 주시면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 가지고…, 우선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쭉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상록수에서 추가로 들어온 것이지요?

○박정환위원 자격조건이 작년 6월까지 사업실적이 3억 원 된 겁니까?

○박정환위원 여기에는 최초로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박정환위원 이 장부라는 말씀이 그러면 매입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들이 직접 수령하는 금액을, 어떻게 3억을 책정하신 거죠?

○박정환위원 원가기준입니까?

○박정환위원 원가기준 같으면 3억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정환위원 보통 상록수나 본동 같은 경우 거래처가 몇 군데 되던가요?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서 받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주신 건데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본동은 28개, 상록수는 18개 이렇게 쭉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파악하고 오셨으면 답변하기가 수월…, 제가 어차피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질의한다고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박정환위원 이번에는 상록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구비, 시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박정환위원 제가 일전에 관심이 8대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부분은 복지사 분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지요. 본동 같은 경우 28개라는 것은 대구권은 불과 물론 상세한 업체명은 제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성서식품에 59개 업체에서 우리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거래업체가 많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박정환위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재고 상품이라든지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 보니까 물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상품이 많이 다양한 제품이 구비된 반면에 어떤 곳은 그냥 필요 없는 물론 다 필요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적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복지사 부분이 네트워크 계에 아까 말씀…, 대구가 많나 물어보니 어떤 분은 전라도, 밀양, 부산, 대전 이렇게 다니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가까운 데서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한 곳은 10년 가까이 종사하시다 보니까 계속 거래처가 담당자는 안 바뀌더라도 이분은 10년 이상 하는 분하고 1년 6개월 한 분하고 네트워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사로서의 어떤 철저한 그러한 업무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관리는 각 복지관에서 복지사 분을 담당 분을 어떻게 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한 곳은 10년 이상 계신 반면에 한 곳은 불과 1년, 10개월 이런 분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또 내년되면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른 두류라든지 성서, 달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니까 10년 이상 된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한 곳은 잘하고 있는 반면에 한 곳은 1년도 안 되는 복지사 분들이 변동이 있느냐, 나는 이것도 한번 고민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한 게 보면 불과 본동, 성서, 두류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거의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를 주로 제가 여기에 3,300만 원 있던 게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직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박정환위원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와 저희들이 예산 운영비를 지원한 금액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주로 인건비로 충당된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봉을 1년씩 계약할 때의 연봉과 운영비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차이 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박정환위원 1년씩인데 호봉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여기 본동 같은 경우에는 3,3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계약직은 3,190, 3,200만 원 가까이 돼요. 차액이 불과 100만 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두류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로 3,120만 원을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계약한 게 2,160만 원입니다. 이게 불과 1,000만 원 가까이가 차이난다 이 말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두류푸드마켓 인건비가 차액 1,0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박정환위원 본동은 그러면 불과 1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박정환위원 상록수는 이제 시작하니까 그전에 또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두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과장님 여쭈었던 게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로 소진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2개든 1개든 떠나서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까 본동은 3,320만 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이 올해가 되었고 두류는 3,120만 원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로 연봉이 책정된 것은 달서는 3,193만8,000원이고 두류는 2,160만 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1,000만 원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차량 운영비, 유지비에 쓴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연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논리가.

이게 내말은 이 운영비를 오해할 소지가 월급을 적게 주니까 이 사람 이직이 빠른 것이고 정규직이나 더 좋은 자리로 간다는 말입니다.

○박정환위원 아니지요. 본동은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요. 두류는 구 소유입니다. 구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전혀 안 나갑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뭐 임대료 말씀하시나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까지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소명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달서 같은 경우에는 본동복지관에서 이 인건비 주면 나머지 임대료 130만 원 하고 두 군데 다 주잖아요. 그러면 자체비용으로 충원가능한데 내 말은 두류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만 나가고 임대료가 안 나가는데 1,000만 원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이 금액 소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지요.

○박정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두류 같은 경우에는 여유금이 1,000만 원 있는데도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도하는 말씀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도별 장부가액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쭉 보니까 작년에 본동 같은 경우에는 36억을 이렇게 원가를 계산해서 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그에 반면에 성서라든지 달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거의 유사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반해서 2억9000, 3억3,000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충분히 이 1,000만 원 소명을 인건비로 충당할 경우에, 충당한다면 그 사람의 이직이 적을 것이며 직업에 대한 소명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네트워크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정확히 소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 이직을 안 하면 한 군데가 두 군데 되고 다음에 해서 3년 되면 네 군데, 다섯 군데 늘면 이런 똑같은 3,300만 원 지원해 주는 곳이나 3,1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나 이게 금액이 원가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복지관이나 기관에 위탁하고 할 때는 관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 감독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지인을 통해서 협찬을 구하는 게 일 아닙니까? 왜 과장님이 바쁜 행정적인 업무를 놔두고 거기에 무엇 하러 다닙니까?

○박정환위원 예, 저는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 이 담당자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뛰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업체가 신규로 계속 생긴다고 보면 지금 나머지 두류나 달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게 좀 지나면 여기에도 달서 같은 경우 다른 데도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또 새로 구비를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보니까 달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게 자료 본 사람들은 아무도…,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늘어나야 될 부분을 가지고 역행하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 운영비는 자꾸 증액이 되고 있고…….

○박정환위원 물론 그걸 감안해서 저도 말씀…, 지금 그러니까 본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6억을 후원받았다가 올해는 10월말까지 11억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푸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 진짜 소명을 왜 처음에 제가 이 금액이 어디에 쓰냐고 여쭈어 본 이유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320만 원을 지원하니까 3,193만8,000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에 반해서 두류푸드 같은 경우에는 3,120만 원의 운영비를 주는데 인건비는 2,16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이 1,000만 원 갭이 나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고요.

○박정환위원 한 번 더 복지관이나 관에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나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32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작년도보다도 1,500만 원씩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대국위원 예, 안 그래도 원래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어떻게 보면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에서 운영비를 매년 복지관별로 8,500만 원씩 했는데 인건비 차액이 나면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꼭 우리 구비가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야만 시에서 해 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시에서는 인상 안 해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바로 인건비가 이만큼 인상이 되었는데 시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올려주어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