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홍복조 의원님,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제정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치고 달서구에 거주하는 그런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구 시설을 이용하는 데 이용료, 입장료, 주차장 등의 혜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한 가정에서 3대가 복무를 마치는 것은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그런 좋은 명문가정으로 보고 또 별빛캠핑장 이용료도 우리 달서구민 10% 할인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런 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좀 찾으시고 아마 대구광역시에서도 병무청 운영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통과 되어서 이 조례에 관한, 우리 3대에 그런 가정에 좋은 취지를 비추어 주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홍복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발급되고 있는 상태지요?

○홍복조의원 예,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박정환위원 총 현재 한 몇 가구 정도가?

○홍복조의원 총 달서구가 합계가 321가구 정도 되네요. 1대가 68, 2대가 126, 3대가 127가구 정도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보면 구에서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 조속히,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차후에라도 또 [6조]에 준하는 시설물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해 가지고 보통 대문에 보면 명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복조의원 이것은 지금 병무청 자체에서 그것을 달아주고 있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이렇게 있다면 조금 명패를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조례에 앞서 휴전 국가로써 의무징병제를 통해서 국민의 의무가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명예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점도 있고 아까 지금 대구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나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무엇이 있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부위원장 김태형 아, 대구시에 관한…, 그 아까 명패를 달거나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홍복조의원 그것은 병무청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병무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아까 시 예산인 것 같던데 아닌가요? 아까 병무청장님하고…, 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정말 참 좋은 조례이고 사실 우리가 명예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명예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고 진정한 명예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 어떠한 논란의 소지가 있느냐면 군 가산점도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대구시나 아니면 이후에 지금 현재 2020년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어떠한 성적 차별에 대한 부분도 이 소지가 담겨있다는 것이지요.

○홍복조의원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들어가 보면 여기 여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여성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성은 의무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좋게 하지만 이후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명예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100%, 1000% 동감하는 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혜택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것들이 2차적인 혜택이 주어졌을 때 사회적 파장도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차원을 넘어서 그런 여성인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군 가산점도 얼마 전에 폐기가 되었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홍복조의원 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 단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홍복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서가 있더라고요. 다만 3대째, 그러니까 이제 1, 2, 3이 아니고 3대째 가족 중에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그러니까 남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중에 1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그냥 남자 형제가 없는 가운데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받아주어야 되는데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군의 명예를 떠나서 남녀의 어떤 그런 성적인 차이 이런 면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약간 들었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그런 형평성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은 의무복무가 남성한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남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한 조례를 특히 여성의원이신 홍복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정의 부분에 “3대째”라는 이 부분이 혹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1년에 걸쳐서 진행된 게 아니고 4대도 있을 수 있고 5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대째”라는 이걸 하지 말고 세대 중 그러면 중간에 2대 때 지금 부모 할아버지, 부모, 안 그러면 아버지, 딸, 아들 이런 경우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깜빡한 것 같은데…….

○홍복조의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3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3대도 굉장히 힘든 게요. 할아버지 대에서는 병역의무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거의 없었고 지금 거의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근 100년 가까이 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희소성이 있는…….

○박정환위원 제가 먼저 많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대나 5대가 있어진다면 중간에 혹시라도 3대째 못을 두셨기 때문에 차후에 5년, 10년 후에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짧은 생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00세 이상 부모님을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가족에 대해서?

○홍복조위원 사는지 안 사는지?

○홍복조위원 요즘은 왜냐하면 주소는 같이 되어 있어도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꼭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달서구 장수노인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여기에 거주하지만 나머지 열여섯 분은 다른 데로 자녀들 밑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까?

○김화덕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독거 어르신은 못 받는다, 그죠.

○김화덕위원 그분들이 부양금을 받는 게 몇 번 정도 받습니까?

○김화덕위원 장수축하물품은 뭡니까?

○김화덕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100세 이상 사신다는 게 우리로서는 귀중한 이런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런 목숨을 우리는 보는…, 아무쪼록 최고령 어르신들께 예산을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20만 원으로 되어 왔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돈 100만 원 주고 싶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장수하시는데,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제 차후에 보고 좀 더 잘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하신 조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 [제4조]에 의하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장수축하물품 지급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주기간 제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윤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장수축하물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지급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양세대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건지.

○김정윤위원 취지라는 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은 하는데 향후에 장수축하물품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기준을 1년씩 이렇게 두게 되면 안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런 기준까지 두게 되면 좀 몇몇 어른들께서는 지원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고민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1년을 두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홍복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임신을 해 갖고 3∼4개월 지나서 우리 달서구에 이사를 오면 이걸 받기가 힘들어지잖아요.

○홍복조위원 이것을 우리가 넷째 아를 2018년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다 못 받았네요.

○홍복조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까?

○홍복조위원 이것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넷째 아가 태어났을 때 1년이 안 지나면 못 받는 이 조례인데 우리가 좀 독려하기 위해서 굳이 1년을 두는 게 맞습니까?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듯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셨습니까?

○김정윤위원 출산축하금은 2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나 그 이전 자녀들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 대구시 관내 타 지자체 출산장려 관련 조례들을 보게 되면요.

출생아가 출생한 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부칙을 굳이 이렇게 2020년부터 한다는 이런 부칙을 굳이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이 조례 개정의 취지하고 부칙들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지금 이것 외국인 등록자 포함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보편적인 추세고 대부분 외국인등록 포함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머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런 취지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우리나라에 출산장려금의 보편적인 기준이 외국인등록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대부분 봤을 때는 외국인등록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의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국민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조례를 생각하실 때 달서구만의 특화된 무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달서구에 거주…….

○부위원장 김태형 검토는 지금 하는 거죠. 향후가 아니고.

그래서 국민의 배우자로 결혼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국가가 아니고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라는 말이지요. 미국은 속지주의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깊이 있게 가면 이야기는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한데 지금 외국인등록 조례를 잘 살펴보십시오. 기준이 보통 보면 다 외국인등록 포함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다문화가정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물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국적을 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모르십니까? 보통 최소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배우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증 안 나옵니다. 주민등록상에 저도 저희 와이프가 주민등록 등본 상에 기재가 되는데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산도 보고 아이도 1명이 아니고 2명 정도 보고 거주기간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다문화가정도 달서구에 굉장히 많고 특히 외국인 등록은 이걸 떠나서 순수한 외국인인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너무 폭이 넓을 것 같고 일단은 최소한의 기초 지자체의 어떤 조례 정도는 속도감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8개 구·군 중에 8개 구·군을 비교할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32%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약 1만 명 가까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에 출산장려금을 홍보도 할 겸 그게 되어야 되겠지요.

특히 거기에 있어서 사실 이 정도까지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외국인 등록 포함 불법체류를 제외한 합법적인 거주 여기까지가 보통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로 왔을 때도 어느 정도 거주기간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치더라도 거주기간만 경과를 하면 달서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는 이러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달서구 관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불법체류를 제외한 합법적인 거주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첫 질문에서부터 벌써 막혔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외국인등록 포함은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결혼하면 국적을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국적 받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외국인등록이라는 말을 포함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조례 다른 데를 살펴보십시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해서 외국인등록 포함이라고 대부분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 갖고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 받고 국적이 인정을 받았을 때 주민등록상으로 번호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주민등록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서 출생…,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속지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민등록 번호를 못 받습니다. 이게 이 말 포함을 안 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위원장 김태형 그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도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구의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렇지요. 그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서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외국인들도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1명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배제되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 가는 것은 조금 그렇고 타 지자체 대부분의 나오는 그 단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폭넓게 불법체류를 제외한 합법적인 거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조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그 정도는 해도 사실 어떤 크게 부담되는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출산장려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달서구만의 그런 부분은 인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1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별지 1호 서식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에 보면 외국인등록번호 기입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인데 조례상에 다른 타 구에서는 외국인등록포함이라고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빠졌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셔 가지고…….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은 훨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관내에 계명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계명대학교에 교환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제 지인입니다. 두 분 다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이번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분들이 국적을 딸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주를 약 10년 이상 계획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것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달서구 관내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영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김정윤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칙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칙이나 단서조항이 굳이 없어도 이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에 태어난 영아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윤위원 맞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