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복지정책과 소관 : 우태성)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우태성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복지정책 행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격려 드립니다.
저는 104쪽에 특수시책에서 “독립유공자 가족! 이젠 외롭지 않아요.” 이걸 사업개요를 보고 지금 소요예산이 부서에서 1%나눔으로 상품권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라도 굳이 부서1% 말고도 우리 예산을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굳이 지금 재정도 열악하고 물론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돕자는 차원에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세대에 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사서 저도 몇 번 나가보고 상당한 도움이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신청자가 234명인데 매월 5명씩 지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1년에 60명입니다.
○김화덕위원 매월 이렇게 이 금액 갖고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1만 씩 한 달에 거둔 것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진행될 것 같으면 또 이 돈하고 구예산도 편성해서 좋은 정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106쪽에 “건강 네트워크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운영” 여기에서 지금 대상자가 75명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약사를 지정하고 나서 좀 어떤 반응이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표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약사 분도 계시는데 급여일수가 1인당 약 한 지금 1,115일 정도 이분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관리한 후에는 한 1,071일로 1인 한 44일이 적게 병원을 방문했고 진료비로 따지면 이분들이 1인에 한 925만9,000원 정도 됩니다마는 관리하고 나서는 765만2,000원으로 약 한 160만 원 정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1인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앞으로 꾸준한 관리를 해서 좀 약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 사업은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2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특화된 사업으로 복지정책과만의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저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금 특수시책을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다 비 예산으로 하고 있고 지금 105쪽에 “꿈! 있고, 희망! 전하는 행복 메신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큰 복지 사각지대나 어려운 분들 긴급적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분들은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중위기준소득에 따라서 저희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해 줍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그 신청서가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조사서를 가지고 동에서는 기본 인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저희들이 전국에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보험사까지 24개 기관에 한 78종에 대해서 다 조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금융소득이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문자로 접수되었으니 이런 진행 과정을 중간 중간으로 문자발송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좀 생활하시다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갑자기 곤란한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요즘은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만 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급여만 되는 경우도 있고 소득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다 포함됩니다.
○배용식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올해 접수된 분이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배용식위원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9월 현재.
○배용식위원 그 중에서도 대상자를 확실히 방문하고 이래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방문합니다. 저희 복지과 직원들이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 합니다.
○배용식위원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요? 다는 못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거의 다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즘은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소득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분만 있고 또 교육 부분만 있고 포함이 다 된 분은 4개 급여를 다 지원해 주는 세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배용식위원 선별하기가 좀 힘드시겠다. 모든 걸 재산을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조회를 통해서 다 들여다봐야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 분들 있으면 늘 복지센터나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에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다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06쪽에 특수시책에 2018년도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작년 사업은 건강지킴이가 아니고 건강플래너라는 사업이고 성격이 좀…, 작년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마음건강지킴이 운영이고 이분들 우울증이나 치매를 저희들이 했고, 작년에는 달서건강찾기 약물관리 플래너 운영이라고 해서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분들을 한 60명 해서 저희들이 성과는 1인 평균 급여일수는 444일 절감했고 의료비 진료비는 443만6,000원 절감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별개의 다른 건에 대해서 수치를 하시고 상대성을 말씀하시는 말씀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동일한 상태에서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상자가 전혀 다른…….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고 약물 과다 복용자는 대상을 달리합니다. 똑같은 분들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 총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대상자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가 다른데 그 성과는 성과로 볼 수가 없겠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는 작년에 특수시책에 대한 그분하고의 비교가 아니고요. 여기 75명의 이분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시행했을 때 작년에 이 75명이 안 했을 때하고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분하고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8년도에 지금 여기 절감률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동일한 대상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동일한 대상자는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렇지요. 동일한 대상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 표에는 동일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래야 이게 비교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이게 2018년도에는 몇 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60명입니다. 아, 2018년에 그것은…….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지금 2018년 1월에서 9월까지 75명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금년도에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특수시책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의료비 절감률이 17.3%이고 급여일수도 3.9일이 절감된다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같이 해야지 이게 절감이 나오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아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20%의 성과율 같으면…, 그런데 이것 지금 구정업무계획에서는 원래 대상자가 90명이었거든요. 이것 시책을 하면서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도 명수가 1명이 줄어들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분은 육아휴직을 내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대상자는 왜 이게 줄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육아휴직 한 분은 출산휴가 내고 육아휴직을 두 분 내어서 지금 한 분은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때문에, 인력 때문에 75명으로 축소 조정한 것 같습니다. 1인당 15명을 하다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 담당을 하는 분이 15명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작년에도 같이 75명이었습니까? 2018년도에도 그러면 75명이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특수시책으로 보면 작년에 60명이라고 아까 말씀했고요. 그렇지만 이걸 비교하는 표본 집단은 이번에 했던 75명하고 작년에 75명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를 해서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비교해서 보니까 대상자도 차이가 좀 나고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지에 대해서 의료비 절감률이 20% 가까이 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좋은 일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책을 봤을 때는 비교수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향후에는 지금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산이?
(「시비로…….」하는 이 있음)
시비로? 시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산은 저희 구에서 이렇게 잡지는 않고 시에서 직접 그쪽으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명단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직원이 의료급여관리사가 6명이 있는데 휴직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빼고 1인당 한 15명 정도 해 가지고 75명을 정해서 그중에서 가장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포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비교해서 분석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 말씀 같으면 대상자를 굳이 줄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 같으면 육아휴직을 별개로 해서 새로 채용을 해서라도 90명의 대상을 점점 늘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육아휴직 대신 기간제를 1명 해서 두 분이 육아휴직을 갔었는데 한 분은 기간제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후에요? 2명 말고 지금…….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 올해 초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6명 다시 올 초에?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닙니다. 1명은 다시 결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괜찮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비 80%, 시비 20%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기초자치단체까지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한 저희들이 자세하게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통보 안 되지만 추산해 봤을 때 우리 달서구에 한 1,500억 정도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특수시책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대상자를 전년도와 올해와 비교했을 때 절감의 수치였고요. 인원이 75명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 의료급여사가 6명인데 4월과 5월에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기간제를 2명 채용할 수 없어 1명만 채용해서 1인당 15세대 곱하기 5해서 75명 정도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이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90명으로 하면 좋을 건데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 업무에 너무 부담이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1명만 줄이고 75명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성과도 좋고 하니까 차후에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교육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분들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입원 진료 시에 발생되는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여기에는 긴급 대상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1인에 연 1회 한 5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래도 지금 이분들은 다 주는 게 아니고 입원 중인 의료급여 대상자를 하는데 그래도 올해까지 현재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발굴은 입원하시는 분……..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의료기관에서 통보도 오고 본인이 저희들한테 신청도 하고 동에서도 오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요. 본인이.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전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양식은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경우 1인 세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제가 여쭙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못 해서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고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워서 못 한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전화로도 가능하고…….
○박정환위원 그러면 입원했을 때 혼자서 아픔으로 인해서 혼자 계신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겠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많을 텐데 그분들이 우리 동 직원 복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든지 직접 계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직접 한 번 나가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직접 봐왔고 저한테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완화시키셔서 기초수급자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에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 부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보훈정책자문위원회를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제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위로금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지요?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변동이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독립유공자 부분은 시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파격적으로 보훈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 애국지사 분이 저희가 두 분이 살아계십니다. 전국에 서른 몇 분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구만 두 분이고 타 구는 경북에 한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들은 매월 10만 원 주던 걸 시비입니다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20만 원씩 3·1절하고 8·15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분들의 예우라든지 해 줄 수 있는 동기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자문위원회를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어제 전화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동기가 된다면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한번 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항상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느꼈던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된다면 모든 부분이 오해 없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지금도 현재까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누락시킬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후라도 저는 이 말은 행감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이고 늘 하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제 부결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경우가 위원회든 다른 조례든 더 이상 예산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20년, 30년 가까이 행정업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보다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서로 오해 없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보다 나은 것은 저희들이나 우리 집행부는 구민을 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편안하게 구를 사랑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98페이지에 여쭙겠습니다. 2번에 가를 보시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신규 수급자가 올해 의료보험 체계 변동으로 인해서 발굴되었는데 196세대 280여 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지금 몇 % 정도가 되지요?
우리가 지원대상자가 하여튼 저소득층 중에…, 이게 제가 왜 여쭙느냐면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수치가 굉장히 조금 높아서 구비가 투입되는 게 높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서 부담이 덜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지만 한 196세대에서 280여 명이 지금 대상자가 되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해서 이분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9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8,300여만 원이 아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약 1억 원이 넘는다고 보고 받았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2019년도 마감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부양의무 대상자로 완화가 되면서 줄어드는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당초 예산액은 1억1,000만 원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6,800여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861세대가 월평균인데 9월만 해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폐지되어서 한 9월만 거의 1,124세대가 늘어왔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하면,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1,124세대이고 이게 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지금 월평균으로 따지면 9월 현재는 861세대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예상하시기에 2019년도 전체를 했을 때 처음에 보고 하신 것처럼 1억2,000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2020년도에는 한 1억1,500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은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때는 추이를 봐서 예산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해서 책정된 세대가 올해 한 198세대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올해 한 2,700세대 정도 신청한 중에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해서 책정된 세대가 한 190세대 정도 되니까 %가 대충 나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개정 발의하신 저소득보험료 대상자 중에 우리 기초 완화로 인해서 수급자로 넘어온 세대가 얼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파악을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1억1,000을 추경에서 반영했었는데 현재 9월까지 약 8,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꾸준히 늘어가지고 지금 9월에 한 1,163명 정도 되어서 12월까지 예산을 완료했을 때 1억5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더 된다면 거의 소진이 되든지 하여튼 그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신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그렇습니다. 신규 수급자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시에서는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일부 조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시에서는 단서 조항을 자기들이 지금 저희 시비로 2,1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돈을 더 이상 늘리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시에서 개정함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줄어 가지고 역으로 될 확률이, 그게 왜냐하면 최저보험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받는 분들이 탈락이 되면 그분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어서 예산이 뭐 거의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뭐 8개 구·군에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많이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합의를 하셔서 시에 좀 강요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부분을 사실 구에서 감당하고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실 했던 일인데 자신들이 조례는 바꾸어 놓고 예산을 투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짧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과 102쪽에 다 관련된 일입니다. 쭉 보면 통합조사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조사 담당자 선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성별이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요. 우리 과에 직원입니다. 과에 직원도 있고 동 직원도 있습니다. 동 직원은 1년에…….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민간인은 없습니다. 상·하반기도 하고 있고 동 직원은, 우리 직원들은 어제도 했습니다만 매월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매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순수 우리 직원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 김소희)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122페이지 8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강화 시범사업”인데요. 지난 3월에 조사대상을 발굴하고 4월에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그 이후에 설치완료 후와 완료 전과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4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장소는 월성푸르지오하고 성서에 삼성명가타운과 월성코오롱하늘채와 죽전그린빌 이렇게 아파트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을 우선 설치를 하였는데 그중에 보조도식을 총 100면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혹시 위반되었던 건수들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는 한 20∼30건 정도 줄었습니다. 위반 건수가 줄었고 해서 이 사업들은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 않고 해서 내년에는 한 200면 정도 늘리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예산 600만 원 올려져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아까 20∼30건 줄었다고 하셨는데 전체 비율은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전에 위반이 한 170건 정도 되었었는데요. 건수는 일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세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4개 단지 중에 크게 차이가 없는 단지도 있어 가지고 한 군데는 별 차이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추측컨대 거기에 있는 주민이 단속을 당하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으시고 주차구역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안 나니까 앞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를 대고 나와서 이게 금지구역이었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한 건데 전체적으로 평가는 괜찮습니다.
○김정윤위원 네, 안 그래도 이게 가격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은 것 같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스티커를 발부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주로 보호자 분들이 오시지요? 스티커 발부 받으시고 신청하셨을 때 보호자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위반…….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지금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저희들이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매뉴얼은 동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 차량을 이렇게 가보면 정상인이에요. 물론 보호자니까 그렇겠지요. 덧붙인다면 과연 이 장애인을 모시고 실제로 거주하시는지 그 부분이 내가 의문스러워요.
전혀 주소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녀라고 해서 받고 본인한테 모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너무 봐왔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걸 발부할 때에 이 장애인 부모님이든 자녀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사하셔서 그분들이 차량도 요즘 있지요. 대형차, 소형차 그런 구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동에 한 번 더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발급하실 때 이 차량 문제까지 어떤 차량인지부터 해서 진짜 휠체어도 못 올라가는 그런 차량도 있고요. 심지어는 장애인이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순수하게 365일 누워 계시는 분, 의식이 없으신 분, 그분은 사실은 앰뷸런스가 필요하지 차량은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마지막 페이지 122 지금 기업연계형 자활사업단에서 달인의 찜닭을 개설했지요. 4월에 했는데 지금 어때요. 기업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에 보면 기업 이윤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찜닭 하는 사업도 없고 관공서도 많이 있고 해서 월매출이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자활사업단으로써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가 달인의 찜닭 대표이사를 아주 친하게 잘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상황 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된다니 다행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는 것 맞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취약계층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이윤이 나면 배분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윤이 나면 그분들이 일부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일단 적립을 다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적립을 어느 정도는 하고 나서 수익금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용식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경로당 운영이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카드발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카드 발급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카드로 전부 다 납부하고 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일단 그 카드를 다 쓰시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 카드가 발급되고 나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 체크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용내역들이 카드로 실시간 정리가 되니까 예전에 돈을 현금으로 찾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 좀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불필요한 데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정윤 위원님이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했는데 동에서 장애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그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주차스티커를 반납을 합니까? 반납을 받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되지요.
○홍복조위원 그런데 그게 반납이 안 되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얼마 전에 누가 이용을 했다가 걸려서 벌금을 엄청 많이 맞았는데 그것 사기거든요. 장애인이 죽고 없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19쪽에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현안에 대해서 2020년까지인데 복지관 내에 3층이 게이트볼장입니다. 41억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시행이 2019년 10월부터 착공이 들어갔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착공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간다고 건축과에서 짓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진행 중입니다.
○김화덕위원 이게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거기가 성서노인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지만 공사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복지관 내에도 건물 지은 지 오래 안 되었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것 제가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관심하게 건축과에 던져놓지 말고 공사 진행되는 동안 1년간 아닙니까? 수시로 감독을 한 번씩 어르신장애인과에 가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건물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수시로 가서 어르신한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것도 살피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수요에 따라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올려주고 그렇지 않고 잘 안 되는 것은 사업비는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무래도 물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박정환위원 지금 113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에서는 작년대비 예산이 다시 반영된 게 적은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2018년 예산은 자료에 보면 2억3,0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2억3,000이고 그러니까 2억은 노인대학이 하고 3,000은 평생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졸업하신 분이 평생과정을 운영하는 게 각 1,500씩 있거든요. 그것을 몇 년 전에는 아마 2억3,000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2억으로 해서 제가 안 그래도 앞으로 자료를 똑같이 2억이면 2억, 2억3,000이면 똑같이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시던데 인상을 시켜주셔도 좋을 텐데 그런 자료를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본예산에서 절차 소통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서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비 5,000만 원 반영 안 된 것 아시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활성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압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내년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대구형 경로당 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치매사업으로 전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을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가프로그램도 시에서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 프로그램,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 프로그램까지 오면 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이 안 들어서 다행이네요. 아직까지도 활성화 프로그램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조금 늦었지만 시비로 해서 해 준다니까 다행이고 꼭 구비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반영하셔서 이 부분 충분히 같은 프로그램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침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지역의 연계기관하고 확대해서 또 활성화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두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데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113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들이 50개소를 100개소로 확대하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50개소로 해 보고 올해 더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경로당에 저도 활성화 프로그램에 5번 정도 참석을 해 봤어요. 예고 없이 갔습니다. 간다고 하고 가면 괜히 준비가 달라질 것 같아서 예고 없이 그냥 제가 다녀봤어요. 그렇게 가니까 당황도 하더라고. 갑자기 예고 없이 가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은 많이 하더라.
그러면 이 경로당의 운영자 되시는 어른들은 대부분 복지관에 못 가시는 분들이 거기 바로 주민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나이가 한 80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대해서 참 아까도 시 예산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꼭 100군데로 해 달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했을 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단 삭감이 되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계획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굳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네, 그래서 시에서라도 이렇게 한다니까 구에서 이중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1년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리고 117쪽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홍보 강화에서 이게 주택가는 민원이 거의 없지요.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없으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의무 대수가 있어요. 대부분 1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주차차량 출근하는 차를 유심히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90%가 정상인이에요. 딱지는 맞습니다. 앞에 표시는 맞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파악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단속은 16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가 딱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웃 간에 다툼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요원들이 아니면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공익요원을 하든지 주차아파트 단지 내에 달서구에 있는 단속을…, 그게 왜냐하면 주민이 신고해서 찍어도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알게 되면 싸움이 되고 원수가 되고 난리납니다.
그래서 이것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이 수시로 나가서 한 번씩 지정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주면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시민 등과 연계하여 단속이 16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말씀드리면 시민촉진단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16건이라는 말이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22건이 단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 현재 3,581명 아마 올해도 4,000건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굉장히 1,000건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소가 대부분 어느 쪽의 아파트인지 비율로 어느 정도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오기는 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저한테 그 자료를 여기에서 아까 4,000건 정도 했는데 단속 자료가 공영주차장의 단속 건수가 있을 것이고 아파트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가 게시판에 공고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제 장애인 외에는 삼가 달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의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저희한테 찍어서 보내는 것들이거든요.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여기에는 공익요원들이 가서 수시로 꼭 매일은 못 가더라도 이게 하면 주민들이 보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구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행복나눔과 소관 : 이승철)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쳐다보는 눈보다 들리는 귀가 빨라요. 조금만 조절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1쪽에 상인복지관 보강사업을 했지요. 급식소가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렸는데 사업비 한 8억 들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자부담을 다 하셨는데 설계 미숙으로 인해서 조리실에 물이 급식하시는 분 쪽으로 넘으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했는데 과장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급식소가 지하에 있을 때는 약 한 200명 정도, 저도 봉사를 한 번씩 갑니다마는 약 한 200분 정도 오시고 냄새가 엄청 났는데 지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한 80명 정도 어르신들이 더 들었어요.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 식사를 하시는데 8월인가 한 번 쌀이 모자라는 적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독지가를 통해서 긴급으로 2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쌀을 구매해서 이렇게 지금 조금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 뒤로 이제 급식소에 인원이 늘어서 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후원 들어오는 백미를 갖다가 일부 지원하고요. 지금 급식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은 상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6개 복지관이 똑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기본 틀은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나눔마을에 참여해 가서 그것을 골고루 채우는 그런 중심의 행복나눔과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지역의 자원들을 앞으로 6개 급식소에 많이 배분해 가지고 어르신들 무료급식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해서 늘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128쪽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한 축제의 장이 12월 초에 500명 정도 마련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자원봉사자 대회를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2일 한 500명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년간의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위하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자원봉사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금씩 많이 예산 부분도 있어서 변화를 못 시키지만 작년에 자원봉사자의 노래자랑 같은 것 좋은 취지는 계속 살려 나가고 올해부터는 10분, 15분 정도 클래식이라든지 중창단 섭외를 해 가지고 힐링과 위안을 함께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 대회로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연 한 번인데 최고의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129쪽에 자원봉사자 전문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에게 학교, 기관, 단체를 찾아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현재 청소년 등록 봉사자는 한 몇 명 정도가 되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3∼4만 몇 명인데 이 숫자는 청소년으로 있다가 또 성인으로 넘어가는 자원봉사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만 명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봉사등록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변화는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대부분 학교 의무봉사가 청소년들은 많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느낀 것은 가족체험봉사단에서 청소년들이 따라 와서 같이 부모와 함께 봉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봉사로 인해서 비행청소년에서 문제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132쪽에 사회복지관 개소에 보면 무료급식소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구입 해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지금 3개 복지관을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네요. 완공을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다 완료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예산은 복지관에 노후교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구에서는 편성이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전체 주민을 갖다가 혜택 보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투표가 많이 나오고요. 일부 하나의 시설 같은 데는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시 주민참여예산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가지고 신당복지관에 화장실 개체공사 이런 부분들은 시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당복지관이 마지막으로 석면교체 사업이 시 기능보강사업비 확보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성서복지관 다하고 신당복지관 하면 복지관은 마지막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김화덕위원 내년에 복지관 예산이 한 1억2,000씩 인상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올 모양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현재 복지관 구비 운영비가 2010년에 8,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 이래서 40%의 어떤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10년 동안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방침은 개소 당 1,500만 원씩 인상해 가지고 1억5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덕위원 복지관 리모델링도 점차적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하겠지만 말씀하신 신당복지관에 화장실도 진짜 열악합니다. 주방에 프라이팬, 냄비 이런 게 완전히 거기에서 며칠 전에 봉사를 했는데 그것은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안 그래도 주방 급식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교체하기로 했고요. 신당복지관에 화장실 개보수가 늦어진 것은 계속 신당복지관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증축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화장실을 돈 들여서 개보수 해서 증축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서 그 과정 속에서 늦어진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화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간 바쁘다고 보고 하는데 수고했습니다. 135쪽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멘토하고 멘티 이렇게 해서 100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다문화가정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고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1,009명이 지금 초·중·고 학생이 파악됩니다.
○홍복조위원 1,900명?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1,009명.
○홍복조위원 이만큼 많은데 구성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게 개인적으로 학원 같은 데 수강하고 있어서 그런 학생도 있고 이래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일단은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학습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00세대를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50명을 더 해서 150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대학생들이 주로 대학생들이 하지요? 주부도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일반인들은 한 두세 분 정도요.
○홍복조위원 전부 대학생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거의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홍복조위원 학습 지도라든가 이런 게 주로 이루어지고 문화 멘토링 이것은 뭐 만들고 하는 이런 것?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해 가지고 쿠키를 만들면서 그래서 라포(rapport)형성하고 그래서 정서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문화체험활동도 중간중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화랑캠프 이것은 뭐…….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화랑캠프는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후원을 받아서 청도에 있는 화랑캠프에 1박 2일 다문화가정을 갔는데 너무 만족도가 좋았고 또 1박 2일을 함으로 인해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 형성이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또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인 소견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나눔과에서 소관하는 복지관이 한 7개소 있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과별로 있는 위·수탁 시설이 보통 보면 재단이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재단이 지금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 제가 1990년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업무도 담당했고요. 옆에서 또 운영하는 것을 봤고 이런데 처음에 이게 우리 지역의 복지관을 운영할 때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구·경북에 소재지를 둔 업체 이렇듯이 저희들도 애초에는 “대구·경북에 법인의 소재지를 둔 법인”이러면서 수탁 공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초까지 2000년도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인데 그 정도로 운영할 법인이 그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사회복지회, 전석가정복지회, 저희들이 지금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과 이 종합의 사회복지를 어우르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다변화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분야가 늘어서 상록수 복지법인이라든가 법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3개 복지법인이 법인이 3개를 운영하기보다는 법인도 그 시설장이라든가 그 기관에 임면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1개 법인이 몇 개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영하는 게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같이 파묻혀서 융화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가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수탁법인은 가톨릭사회복지회이지만 학산복지관이 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인식제고와 신뢰성을 받느냐의 문제, 또 사회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느냐의 문제, 이런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받은 기관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법인이 하나 맡고 2개 맡고 이런 것은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크게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관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에 추가로, 그럼 시대의 흐름이 다르고 변화가 있다면 차후에 저희들 수탁기관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종합복지관에 수탁 그런 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민간 조례에 어떤 규정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시비를 지원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법인이 적격성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법인을 대체로 보면 여하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한하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능력이 없는 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은 노인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만 하면 되지만 종합복지법인은 가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모든 복지를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과 기관들의 수행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방점을 싣고 나중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완화해도 종합복지관의 운영이 없다고 또 지침의 어떤 완화라든가 이런 규정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차후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한 단체에서 3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문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복지단체라든지 법인은 어느 누구든지 조건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건 자체가 동일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1970, 1980, 1990년대하고 2020년도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 후년이네요.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구·군, 시·도 전국적인 현황들 조건들을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당장에는 해당이 없을 것 같네요.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사유는 직접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런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지역 위원님들과의 소통 관계부터 해서 잘 융합이 되어서 타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60만 지역 달서구민을 위한 일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 부분에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조달이라든지 가보면 혼자서 물건 매입, 배본부터 상차, 하차 하는 것 보니 안타깝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공익요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힘든 일은 안 한대요. 그냥 앉아 있다가 이것 좀 내리라고 그러면 휴대폰 들고 있고 안 그러면 다음 날 휴직내고 안 나오고 결론은 뭐냐 하면 복지관에서 한 사람이서 그 넓은 물건들을 요즘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도까지 가서 스폰을 받고 오는 것 보니까 한나절입니다. 퇴근도 보면 8시, 9시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 들어오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가까운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주 가보는 편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못 한다면 복지관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목적에 준하는 복지관에서 지원해 주셔야만이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16만5,000명이에요. 지금 자원봉사를 저도 안 할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실천을 해 보니까 자원봉사 연령층이 보면 대부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16만5,000명 중에 봉사자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문턱도 낮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정에 가보고 싶어도 나름대로 그 노인정의 문턱이 생각 외로 높아요. 자원봉사자도 그 단체에 처음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가도 어색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도 우리 작년에 자원봉사 50시간 이상 자 해서 5개의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예산이 없다.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올 연말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그 조례가 바뀌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로 증액이, 그 자원봉사 조례로 인해서 증액이 얼마나 되어서 이용이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대상 이런 것도 중요한, 1회성이 아닌 정말로 16만5,000명이라는 이 자원봉사자가 평상시 이렇게 할 수 있는 1회성이 아닌 16만5,000명 이런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에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세 분의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장춘자 |
| 복지정책과장 | 우태성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행복나눔과장 | 이승철 |
| 기초생활보장팀장 | 송효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