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4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여성가족과 소관 : 김영혜)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은 이민호 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1페이지입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 이민호)
(별책)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146쪽에 우리 결혼하기 좋은 결혼특구 달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2018년에 결혼장려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이번에 2019년 두근두근 페스티벌 1주년 기념행사를 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김화덕위원 좋은 성과로 인해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몇 쌍이 지금 커플이 맺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 전체로는 순수하게 만남행사로는 9커플이고 전체적인 것으로는…….
○김화덕위원 결혼 이루어진 커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전체적인 걸로는 66커플.
○김화덕위원 66커플이 결혼이 성사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우리가 순수하게 만남은 그렇고 결혼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성혼이 된 게 66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66커플.
○김화덕위원 1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요. 2017년부터…….
○김화덕위원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내고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만남으로 해서 우리 안대국 위원님 자녀도 곧 12월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야기를 못 하시고 보니까 이게 우리 사업정책을 내놓고 성과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 좋은 우리 달서구에 결혼장려사업이기 때문에 결혼친화도시를 내기만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고 이래서 제가 오늘 여성과족과에 칭찬 아닌 그런 칭찬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쪼록 결혼율도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 달서구에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달서구가 빛나고 여성가족과에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여기에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정황을 보면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하나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하나의 폐업을…….
○박정환위원 폐업을, 스스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무래도 본인이 폐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박정환위원 당연히 본인이 했겠지요. 개인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업할 경우도 있겠지만 공개로 인해서 차후에 다른 분들에게 인수인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통 저희들이 폐업을 하면 특례로 해서 연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폐업을…….
○박정환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다른 쪽으로 가는데 정원 초과된다든지 하면 그런 게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하고 지금 만약에 계명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례로 해서 다른 분이 하고 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정원이 있을 텐데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갈 데 없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다른 데로 조치를 다…….
○박정환위원 지장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혹시 피해가 될까 싶어서 보육시설은 뭐 당연히 아이들 줄어드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그렇습니까?
148쪽에 보면 투명한 보육 환경을 위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격정지라든지 환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이분이 자격정지 되기까지 굉장히 차후에 직업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모양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경우는 약간 아동학대하고 조금 연관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동학대까지면 부모님들이 좀 말썽의 소지가 있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판결이 다 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결을 보고 그래 가지고 처분이 다 내려진 겁니다.
○박정환위원 다 그렇게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보육 환수는 여기 자료가 이렇게 된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센터장님! 여기 247쪽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추진상황계획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기에는 어떻게 계획을 못 세우셨는지 날짜를 보니까 전부 하반기에 밀려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네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문화놀이터 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구성을 이제 프로그램 대상을 조금 기존에 일반인보다는 시니어계층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조금 프로그램 구상할 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방향 잡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게 늦어져서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작단계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시고 이러한 것 같은데 이것 연중으로 내년에는 충분히 올해 1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1월부터 쭉 꾸준히 하시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주무관님이나 센터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하반기에 밀리지 않도록 연중행사로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4페이지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물론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니기는 한데 얼마 전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이돌봄 산후…….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분도 많이 사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들도 좀 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아이돌보미들을 파견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들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 구는 안 그래도 저번에 금정구에 아이돌봄 학대 이런 것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사건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이런 서비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인지가 되어야 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낳을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공립 어린이집이 10개가 확충이 되었잖아요. 점차적으로 공립 어린이집으로 어떤 확충해 나가야 되는 게 정부시책이고 한데 내년도는 몇 개 정도를 개소할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 10개 확충을 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또 2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5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올해 10개 했는데 내년도에 5개 하면 너무 적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게 마음대로 또 아파트 같은 게 짓는 것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예정은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도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예산도 대구시에다가 사전에 요청해서 대구시에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는 국가에 예산 요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특히 민간 위주로만 하다 보면 가정 어린이집은 계속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도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 박철희)
(별책)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은 이성욱 아트센터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입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달서문화재단에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19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달서문화재단 소관 : 이성욱)
(별책)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웃는얼굴아트센터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업무추진상황에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배달맞이축제, 두류문화한마당, 와룡민속축제, 장미꽃필무렵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1년 연중행사로 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장미꽃필무렵축제가 참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인원 동원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호응이 되어서 현수막만 걸어놓아도 주민들이 올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행사내용에서 그중에 우리 개회식 할 때인가 금요일인가 그때는 우리 인기 정도의 가수를 한두 분 초청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버스킹 공연이 많이 지금 며칠 했지요? 파고라 밑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게 조금 많지 않나 해서 그걸 조금 줄여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이쪽에 지금 우리 행사도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 파고라 밑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고 하니까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바빠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어차피 이 큰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쪽에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일도 이렇게 중복이 되고 그래서 조금 절충을 해 주었으면 하고 이제 지금 시청 유치 때문에 모든 행사를 두류정수장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상적인 장소에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늘 이야기 드렸을 때 와룡민속한마당에서도 많은 인원이 축제를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내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160쪽에 달서문화해설사에 선사시대로 탐방에 해설사가 지금 9명이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해설사가 9명 이만큼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저희들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분들이 며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정기적으로 며칠을 꼭 시킨다는 게 아니고 나올 때마다 수고비 형태로 일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선사유적공원하고 여기에 상시로 1명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일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명 정도 하루의 경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10시부터 4시까지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게 근무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김화덕위원 아홉 분이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동시에 아홉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화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희망달서큰잔치에 10월 11일, 12일, 13일. 233쪽입니다. 거기에서 축제가 전야제, 다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함께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문화축제도 여기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중에 임원 되시는 분들이 다문화축제가 소홀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전에부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했는데 음식 부스 당 이번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지금 다문화,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부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것만 저희들이 관련 있고.
○김화덕위원 여기 문화재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작년까지 100만 원씩 해 주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좀 7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지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무언가 부족함을 느껴서 그날 이야기를 저 붙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축제를 한몫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전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해도 전에 아트센터에서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도 그렇습니다. 희망달서큰잔치에 저희들 큰 행사 안에 다문화축제는 여성가족과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그 안에 운영 시스템은 자기네들이 하고요. 저희들은 다만 그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텐트 이것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이런 부분, 그리고 총괄적으로 공연하고 이런 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같이 하다 보니까 축제를…,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영장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시행이 7개월로 되어 있어요. 예정이 그런데 수영장 회원들의 이용을 위해서 공기를 최소로 당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회원 분들이 어느 회원이든지 수영장이 특히 보면 다른 곳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입찰하시는 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설계를 사전에 잘하셔 가지고 공사기간을 최소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또 이성욱 관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강사가 여러 강좌를 강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한 강사가 여러 강좌를…, 예.
○안대국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올 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개선하라. 한 강사가 여러 강좌를 한다는 것은 중복된 강좌를 여러 개 어떤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면 한 예를 든다면 나누어서 다른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런 분야를 좀 맡겨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어떤 부분은 한 강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또 들어왔었어요. 제가 올 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내용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학기가 아무래도 봄 학기, 여름 학기, 가을 학기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잠시 설명 드리자면 한 강사 분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실제로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처음 배우는 선생님한테 실력이 늘고 나서 중급으로 넘어가고 고급으로 넘어가고 이런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쉬운 수월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문화강좌실이 몇 개 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자체가 많더라는 거예요. 꼭 초급, 중급, 고급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너무 많이 한 사람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강사 선생님을 섭외해서 문화강좌실을 개설하기를 바랍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선사시대로 158쪽에 우리가 지금 선사시대로는 계속 지금 테마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광콘텐츠 확충 이래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혹시 거기 우리가 10월 28일부터 수목원에 국화축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사실 못 가봤습니다.
○홍복조위원 어제 저희들이 가보려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차가 너무 많아서 관광버스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관광버스들이 타지에서 구경하려고 오고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사시대로하고 좀 연관해서 정말 좀 괜찮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홍보해서 이럴 때 정말 우리 선사시대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것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 수목원 국화축제 때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달서구에 지금 이것을 좀 사실 우리 선사시대로 이 1개 갖고만 관광콘텐츠가 별 효과를 못 누리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선사시대로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아마 벽에 우리 그림 하는 것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벽화.
○홍복조위원 벽화 이런 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구에 가보면 무슨 공사를 하면 공사 옆에 벽면에 전부 그것을 근대로 거리 다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제가 그걸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절대 안 되고 지금 우리 복지관 주차장 공사하고 있지요. 그런 벽면도 다 비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업체에 이야기를 좀 해서 그 선사시대로에 대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넣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 몇 번,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월성동에나 진천동에 지금 아파트 공사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선사시대로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업체에다 이야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 우리 돈만 들여 가지고 하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목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선사시대로를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물론 가짓수는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있는 이게 다인데 한 2억5,000 정도 지금 용역 저희들 추경에 1억2,000 발주한 것까지 해서 한 2억5,000 정도 지금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짓수는 좀 많습니다마는…….
○김정윤위원 이게 보면 콘텐츠 확충 사업 이런 작은 콘텐츠들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작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가짓수는 많고 예산은 자꾸 투입이 되고 가시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많이 적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콘텐츠 가짓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핵심사업 같은 것들을 크게 규모가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달서구 관광통합안내지도 제작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획, 편집 정도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이게 수의계약 대상인데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의 리울렛을 저희들이 전국의 것을 괜찮은 것을 뽑아서 분류해서 그나마 한 몇 개 정도를 압축해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저희들 내부 자료 가지고 그런 것을 했는데 아직 업체 계약을 통해서 디자인이 나와야 될 건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12월 최종 끝내서 12월 중순 쯤에 인쇄를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관광안내지도가 사실 저희 관광지에 가면 안내지도는 가지고 오는데 이 지도를 꼼꼼하게 다 안 봐요.
보고 관광지 몇 가지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그런 형태로 관광지를 관광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지마다 QR코드를 넣어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바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관광지도에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들도 이용자가 훨씬 보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 그래도 QR코드는 저희들도 최근에 다 주로 들어가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이 있으셨던 핵심 사업을 좀 규모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난 추경 때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 쪽으로 개발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그런 핵심 사업을 찾아서 키워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위계질서와 업무분장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발표에 있어서 이성욱 관장님이 계속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누가 답변하시든…, 원칙적으로는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아트센터에 문화재단에서 우리 송국선 이사님이 상임이사를 하셨고 금년도에 아마 가족문화센터하고 이런 뭐 그것 때문에 아마 분야별로 나누어서 저희들 파트는 이성욱 관장이 하고 또 가족문화센터는 센터장이 하고 그렇게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센터는 문화재단의 하위 조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하위 조직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분상으로는 지금 상임이사님의 직계인 정책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걸 왜 하나의 단독 운영기관인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지금 관장님이 예전에 근무하셨던 것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부터 시작해서 다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지금 이 문화재단에 정책실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에 보면 대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관장 소관 사항으로 대다수 사업이 있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사실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관장님께서 재단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실 사업들은 대부분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저희 과하고 약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기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주시는 말씀과 한번 의논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올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이것 진행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실질적으로는 재단에 저희들이 사업이 가 있는데 아마 상반기 어느 정도까지 한 저희들 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에서 좀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7월부터인가 8월부터는 이제 재단 쪽에 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주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것 무슨 대답이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초반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다 질문을 단순히 이것을 글자 때문에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누가 좀 주도적으로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재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손을 털고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보조금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서로가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영역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상반기까지는 아마 저희들 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좀 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전에 부위원장님이 한번 말씀도 있으신 이후부터는 재단 쪽에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문화원에서 할지 보조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면 그쪽 보조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작년에 이 부분 지적도 했었는데 형식은 또 같네요.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결국은 문화원에서 하던 보조사업을 재단에서 해서 지금 말씀은 실행은 결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셨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단순하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저희들이 비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고 부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좀 보조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하반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이제 향후부터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직발주를 하시든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나 이런 쪽에서는 직발주 하시잖아요. 다른 소관부서에서 직접 할 일은 다 직접 하는데 왜 문화체육관광과는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문화원이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축제도 보면 장미꽃필무렵이나 이런 것들도 구분이 정확하게 가지 않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 하여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57페이지에 달서구연예예술인협회 추진 중 이것은 뭡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지역대표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관련이 저희들이 연 초에 한번 자생적인 그런 예술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구정업무 계획에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다 대구광역권 안에서는 대구예총에서 다 분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있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 예술단체는 저희들이 기존에 달서구 미협밖에는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예예술인협회라는 것이 대구에 보면 대중가요 위주로 해서 몇 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군, 서구인가도 있고 하여튼 두세 개가 있던데 저희들이 이왕 이런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 달서구가 영역도 크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으니까 차라리 순수하게 달서구지회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대중가요를 접할 수 있는 예술의 기회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런 단체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좀 하고…….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협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직 달서구협회는 없고 달서구를 포함한 서대구협회인가 해서 달서구, 서구 이렇게 북구까지 영역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네들은 영역에 달서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별도의 달서구의 협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렇지요. 보훈단체나 새로운 관변단체가 생기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를 들면요. 단체가 생기면 와서 보조금을 달라는 이런 걸 해서 회피하는 게 관공서의 대부분의 정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이런 협회를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협회가 와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하신다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대중가수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소속된 협회나 대구에 주축으로 하는 협회만 하더라도 지금 한 8개 정도가 상주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달서구지회라는 명분하에 활동하는 것도 제 지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체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 하는데 이것 정확한 직접 추진 중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추진 중이라는 말뜻은 이 연예예술인협회는 대구에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지회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 달서구도 달서구라는 이름이 아니고 서구인가 서대구지회의 이름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달서구와 서구를 이렇게 구분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고 그분들도 좋다. 달서구가 원체 크니까 별도의 지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 연예예술인협회에서는 그렇게 타 구에도 보조사업이 그렇게 압박을 받는다든지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경우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아무튼 의아한 사업이라서 제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지금 160페이지 선사시대로 보시면 아까 김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 핵심 사업에 대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체험 위주의 어떤 교육 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 위주의 콘텐츠 사업인지 총 사업비 2억5,000이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 영역까지 포함해서 2억5,000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해설과 체험이 있는 선사시대로 탐방하고 선사시대로 스탬프 투어, 돌돌탐험대 이것들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돌돌탐험대는 세종문화재 연구원에서 외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4,500에 20회면 회당 2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적 부분만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놀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에 이런 체험들을 다니면 요즘 추세는 활동가를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연중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터활동가 이렇게 해서 연에 얼마씩 이렇게 연봉제로 해서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질문주신 것처럼 문화해설사 9명이 193회에 2017년도에는 8,300명, 2018년도에는 약 20배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3,480회에 9,364명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제가 실제로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까 같이 9명의 스케줄을 짜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실제로 누가 하는 겁니까? 선사협의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서문화해설사로 위촉되신 분 아홉 분인데 이 아홉 분 중에 달서선사협의체 사람이 한 몇 명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해설사의 자격증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엄연히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설사로 별도로 운영하고 달서선사사람들 협의체는 자기네들 홍보나 이런 일반적인 부분을 담당하지 그분들이 해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이 돌돌탐험대는 전문적으로 학술적인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돌돌탐험대…….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세종문화연구원이 선사시대로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끼어있던데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맞습니다. 지금 돌돌탐험대라는 게 선사유적이고 하나의 유물이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강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정확해야 되고 팩트를 가지고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과거부터 세종문화재연구원에서 위탁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처럼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금 부담은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퇴직하시는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해 보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놀이터처럼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서 실비로 드리는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장학사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그분들의 의중이 있어야 되어 가지고 학교에 정년퇴직 하신 선생님들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이지는 못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꼭 조만간에 다만 몇 분이라도 그런 성과를 끌어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세종문화재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오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단가비용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무소속 개발에 있습니다. 컬러링북이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개발을 거의 다 이분들이 해서 아마 곧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식으로 그것까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기에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선사문화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직업체험이나 이런 쪽의 콘텐츠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혹시 키자니아하고 리틀소시움에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키자니아는 그냥 입구에서만 봤고 리틀소시움은 안에 그냥 대충 이렇게 문 앞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유치원생에게 모래체험장에서 유적발굴하고 고고학자와 같은 체험을 안기는 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유치원생은 사실 좀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무언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네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전문인력을 좀 썼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앞으로 좀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전문인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에 특화된 용역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학술적인 부분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지 사실 체험학습에 대한 기본을 안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것 진행을 하게 하면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는 키자니아나 리틀소시움 같이 눈높이가 하늘과 같은데 현장에서 모래에 몇 개 숨겨놓고 체험이 얼마나 진행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활동가들을 교육시켜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해설과 체험이 있는 것들은 좀 핵심 사업으로 체험학습 위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165쪽을 보시면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한 7억 들어갔어요. 찾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배용식위원 대건고등학교와 월배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두 학교에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저희들이 달서구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데 지난해에 이 두 학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7억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억5,000씩 해서…….
○배용식위원 대건고등학교나 월배중학교나 3억5,000씩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배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국비지만 지금 시설지원 내역 현황이 여기에 기재된 게 많이 빈약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책자 자료에 말씀이십니까?
○배용식위원 예, 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 잠깐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거의 학교별로 대동소이한테 기본적으로 인조잔디 축구장과 트랙, 농구장에 우레탄 보수 그 다음에 일부 예를 들어서 철봉이나 이런 체육시설 조금 이런 부분이지, 거의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왜 이걸 학교에 저희들 국비를 주느냐면 교과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쓰고 빈 시간대 아침저녁, 주말에는 주민들이 쓴다는 전제 하에 개방하는 전제로 그래서 운동장에 실외 공간에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때 이게 약간 아무리 친환경 소재를 쓴다고 해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는 지금은 인조잔디는 하지 않고 마사토로 구장을 두고 트랙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운동장도 작지만 사업 영역도 좀 금액적으로 작고 중·고등학교는 아이들이 한창 축구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조잔디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내일 내가 우리 평생교육과 추진상황 보고에도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지만 올해 대구시 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레탄 트랙에 납 성분 외에 발암물질이 많이 발견…, 학교가 한 70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이게 2015년인가 2010년도 이후 상반기까지 했던 부분이 과거에 어떤 환경기준이 좀 약했고 그전에 2000년 이전에는 그런 제재도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달서구에서는 많이 개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체육 쪽에서 문화체육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 부분은 지금 따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충설명 한번…….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언론에 나왔었는데 평생교육과에 아마 학교에 운동장 설치 관련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개 정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 과거에 할 때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의 기준에는 이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갈수록 세분화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학교 운동장 설치 다 한 이런 학교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새로 보수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하고 연관되는 것은 위원님 평생교육과에 이야기하실 때 저희도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내일 보고드릴 때 그 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우리 달서구에 몇 개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운동장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지 준비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이나 업무추진 보고를 받을 경우에 저희들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시정을 요청하셨을 때에 직접 우리 업무에 반영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대부분 다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런 것은 사전에 어려울 때는 위원님께 미리 말씀도 드리는데 거의 위원님들 이것뿐만 아니라 발언하시는 게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러 경로를 봤을 때 물론 실질적인 반영비율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반영이 안 되고 자꾸 누락이 되는 경우가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년 예산이나 사업에 진행상황에 꼭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간부님들 회의석상이나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예산사업이 또 공모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이것은 매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1개 학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2개가 될 때도 있기는 있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들 월서초등학교하고 교대부초가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점차 이렇게 두 군데씩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2018년도에는 효고에 했고 했는데 월서하고 교대부속초등학교에 한다니까 초등학교는 민감한…, 내일 보고 받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쪽으로 잘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마사토로 하도록 학부모 운영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동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시던데 지금 잔액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은 저희들이 최소한 신규설치는 다 했고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 정도로 해서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뭐 저희들이 더 추가 요구나 이런 부분은 민원 따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별도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영장 개보수를 보고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은 내년에 10월 계약 만료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용역 자료 주신 부분을 보면 4월까지 용역설계로 6월부터 4개월 간 우리 구비나 어떤 보존의 말씀을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계약이 끝난 후에 공사를 시작함으로 해서 그 다음 몇 개월 지난다면 우리 구비라든지 보존사업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영장을 통해서 2억 정도의 재단 수익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부분만큼을 재단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할 때 돈을 주더라도 가감을 합니다.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수익만큼을 돌려받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을 내년 연말까지 하지만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부터 공사를 들어가면 마찬가지 내후년 수입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저희들 그때는 일정 부분 수영장에서 발생했던 기존에 담당했던 수익만큼은 구비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니까 단지 그게 내후년 2021년이 되느냐 2020년이 되느냐의 차이지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이분이 지금 10월까지 있는데 지금 수영장이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인 민원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일정 부분 천장 타일이라든지 안전에 위해 되는 부분을 하면 또 보수라는 게 건드리면 최소한 한 몇 천 만 원 들어갈 텐데 그걸 또 넣어 가지고 한 10개월을 버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예산 낭비 효과가 될까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도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많이 안 해 주니까 자기도 유지 관리도 쾌적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유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호인들이 새본리수영장이 여기에 잘 되어 있으니까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동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끌고 가봐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들어가는 것은 올해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하 관장님께서 잘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236쪽에 관장님, 공연배달서비스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문화열차 이 부분에 6지역만 했는데 호응도가 어떠시던가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호응도가 일단은 아동센터 그러면 일단 기초생활수급 관련된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극단 고도랑 대구시립극단에서 만들어 놓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 호응도는 언제나 갈 때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방향으로 저희가 공연을 보여 준다기보다는 같이 아동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작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호응이 좋다면 내년에도 우리가 좀 더 확대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작년에 저희들 예산에 비해서 2019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2019년에는 어떠하던가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일단은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물론 저희가 지역예술인들한테 과별로 나가는 보상금 금액이나 실제로 다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가끔씩 극장들마다 그래도 좀 큰 공연들 분기별로 1건씩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지금 현재 예산 상황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생각났던 게 작년에 큰 금액을 삭감하더라도 지장 없이 잘 이루어진 것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국비 공모를 하셔서 2억6,000을 공모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삭감하더라도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 사업을 보전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예산 부족함이 있더라도 발굴하시는 것이 구비라든지 문화 지역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했으니까 관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는 생활체육인으로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새겨들으시고 꼭 우리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어떤 액션을 취해 줄 수 있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행사 몇 마디 적어놨다가 삭제해 버리고 그런 일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좀 남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지금 공모사업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237페이지에 2억1,234만5,000원, 이것 국비 공모한 것은 공모 받아서 다 집행을 했고요.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큰 공모를 하려면 매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사실은 매칭이 안 되고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큰 메인 공연을 유치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매칭비용이 있어야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재단에서 좀 더 큰 공연 위주로 해서 매칭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위원님 참고로 제가 더 이야기해 드리자면 실제로 중앙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이제 문광부 쪽에 위탁을 받아서 저희 국비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잘 없고요.
대다수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부담이 반드시 필요로 수반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 금액이 조금이라도 자체 예산이 자부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면 실제로 국비로 따올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어느 사업이든지 공모사업은 다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하고 잘 하셔서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할 수 있는 길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공모사업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위원님 말 잘 참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추진상황 보고 하는 자리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나는 내년에 감사할 때 좀 묻고 싶었는데 시급한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성동, 대천동, 진천동은 청동기 문화특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사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아파트 이쪽으로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표피를 걷어냅니다. 원래 이게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지역은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를 참관해서 긁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사전에 지표조사는 아마 월성동, 대천동 같으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협의과정에서 지표조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지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이제 건축시행자가 전문 유적 발굴하는 단체에다가 의뢰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당장 유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이제…….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검사하느냐고요. 긁어서 직접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 깊이를 이제 어느 한 부분을 몇 군데 포인트를 파서 흙을 드러내 보고 자기네들 그 깊이 안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이제 오케이를 하는 것이지요.
○배용식위원 1,200평, 1,500평 되는데 다 바닥에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처럼 누군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 만약에 무언가 또 나왔다면 스톱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배용식위원 깊이를 얼마까지 내려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배용식위원 모르면 안 되지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50cm를 파는지 1m를 파는지, 2m를 파는지 이것 내가 보니까 백제의 최고 발굴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향로가 지금 25년 전에 발견되었잖아요. 진흙탕 속에 발견돼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긁어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문화재가 발견되었습니까? 우리 여기에도 충분하게 그런 게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 이것 심각하게 내가 보기에 현장에 가보니까 무자비하게 긁어내요. 무엇이 발견될지 알고 어떻게? 흑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쓱 했으면 흑요석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문화재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 인접해 있는 선돌공원, 한샘공원 전부 그쪽에 문화재가 아주 많이 산재해 있는 자리에 마구잡이로 긁어냅니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 감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시급한 문제라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가 나가서 보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꼭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은 이 계약의 주체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입찰한 업체랑…….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우리 위·수탁에 대한 조례를 해서 수탁을 받은 기관이 또 수탁을 줄 수 있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아니요. 입찰한 업체에서…….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다시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아, 수탁을 받은…예.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문화재단은 수탁을 받은 기관 아닙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탁을 받은 기관이 또 수탁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재수탁은 안 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그런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동의가 있다든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이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통상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보통 위·수탁 조례에…….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위·수탁 조례에도 재위탁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조건이면 그럴 수 있다는 약간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위탁 받은 기관이 또 위탁을 주는 것은 조례나 어떤 법령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하청에 대한 어떤 재하청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그 조가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진짜 이것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지속적인 상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위탁 받은 기관에서 또 위탁을 준다. 위탁사업자의 주체가 되어서 수탁기관이 위탁의 주체가 되어서 또 수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그것은 위탁의 개념을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위탁이나 업체가 그런 개념보다 어차피 입찰을 봐서 운영을 위임한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우리 구의 사업 자체를 위탁 준다. 그쪽에 넘긴다. 이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입찰 준다. 수의계약 한다. 이런 개념처럼 무언가 입찰을 통해서 아트센터에서 주도하에 단지 운영만 관리감독 하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지 이걸 재위탁 이런 개념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그 자체가 지금 재위탁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재위탁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것 이제 물론 큰 틀에서는 넘겨준다고 하실 수…….
○부위원장 김태형 보조금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보조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보조사업자는 아니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계약이지요.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사실상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재단이나 웃는얼굴아트센터 또 상위기관인 달서문화재단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출연금에서 이 개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출연금을 더 해서 예를 들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형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발주로 수영장 개보수에 대한 사업이 일관성이나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 저희들이 청룡홀 리모델링을 할 때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설이 달서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내구 연한을 증식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시 감사에서 오히려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룡홀을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직접 유관기관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 수영장도 마찬가지 저희들 자산이지 않습니까? 구청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부위원장 김태형 자산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청, 우리가 계약서에도 재하청불가의 원칙이 보통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하청이 가능하게 되면 컨소시움이나 재하청에 대한 다른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수탁에 대해서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은 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영장을 따로 떼어서 위탁을 주어도 되겠네요. 말씀하신 부분 같으면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인데 그 위탁기관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이제 수영장 운영주체가 직접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법인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부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답을 명쾌히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다만 이제 지금 그렇다면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외에도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 그 규정이라면…….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용역계약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도 어차피 입찰하고 똑같이 이것도 용역 아닙니까? 관리 용역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것은 수익을 발생시킵니까? 그것은 위·수탁이 아니지요. 개념이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그냥 발주하는 겁니다. 그 기관에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좀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이것 관련 내용은 주신 말씀이시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달서구체육회라든가 자기가 부담되는 것들은 재위탁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월배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것 맡아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 힘에 부대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왜 이것은 되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하여튼 그것은 정의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탁, 수탁의 개념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과장님의 계산법도 저는 언뜻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체육회에서는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법인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위·수탁을 재위탁 한다는 것은 전체 어느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었고 그 영역 안에서 일정 부분을 관리효율을 위해서 어떤 법령에 위배되지 않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관리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체를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이걸 다시 제3자인 법인에게 통째로 넘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부분인데 그 부분조차도…….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지요. 지금 완전히 넘기는 것이지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수익금 그대로 가는데 위·수탁에 대한 계약금만 우리한테 임대료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수탁에 대한 모든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감가상각이랑 공시지가 항상 해서 매년 책정되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는 받습니다. 거의 2억 가까이 되고 사용료는 받기는 받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위원장 김태형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기관이 맞다고요. 자신들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런데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에 일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추후에 판단을 하면 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희망달서큰잔치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1억.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유관기관에서 아까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축제에 들어가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경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팀장님은 저희 1억 외에 한 8,000 정도 된다고…….
○부위원장 김태형 예, 사실 이 행사는 1억이 아닙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장미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산재해 있던 예산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서도 보면 문화재단에서 제출하는 것과 항상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하는 게 다른데, 다문화축제는 또 여성가족과의 예산 한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가을밤의 음악회에 이것은 예산이 누구 예산입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이것은 저희 아트센터 자체로 기획공연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얼마였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2,8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사실은 희망달서큰잔치의 예산이 아니었던 거지요. 아트센터의 기획공연 예산이었던 거지요. 제가 제안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입찰이 된 업체의 제안서 외에 제안 들어온 업체 입찰이 다 끝난 후에 제안서가 어떤 제안이 들어 왔든가 다 검토하고 사실 그렇게 입찰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입찰방법을 도입했는데 행사는 사실 현장에 가보고 별반 달라진 바가 없어서 실망을 하기는 했었는데 낙찰된 제안업체에 있어서 제안서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파트가 요즘 유튜브 스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네.
○부위원장 김태형 요즘 창현의 노래방이라든가 고퇴경의 랜덤플레이댄스, 이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고퇴경의 랜덤플레이댄스가 분명히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프로그램 변경에 있어서 누가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칠장 이재근 제가 입찰 담당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렛츠에서 들어온 제안서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 협상 및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렛츠 측에서 저희가 1억이라는 전체 예산을 입찰가로 넣었는데 약 9,9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셨는데 유튜브 정도 홍보를 하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협상 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협상이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문화정책칠장 이재근 아닙니다. 제안이었습니다. 실행계획서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지요. 제안서에 있다고 해서 다 제안이 아니거든요. 협상에 의한 추후에 논의를 한다는 명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문화정책칠장 이재근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아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무엇 하러 이 팀을 뽑습니까? 지금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안서에 있는 것은 다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프로그램의 색채가 흐려졌는데…….
○문화정책칠장 이재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제안한 내용들은 실행이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입구에 들어오는 로드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때문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 아마 수용이 좀 곤란했던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면 제안을 하면 안 되지요. 사실 이 입찰 들어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심사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위원들이 나누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제안서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것을 심사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도 웃긴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정책칠장 이재근 예, 맞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그 다음에 행사장 구성, 인건비, 제작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약간 행사를 위해서 좀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단 입장에서 추구하는 부분하고 조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뒤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튼 제안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알맹이는 빠져 있고 지금 노래방 창현의 노래방이나 고퇴경의 랜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개런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정책칠장 이재근 정확하게 알지 못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500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낙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품목 중에, 보통 보면 협상이 되고 난 후에 입찰이 되고 난 후에 제안을 기관에서 그렇게 회피를 해 버리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것인데 기관에서 그것을 예산 때문에 제안사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수용해 주었다. 이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창현의 노래방이나 고퇴경의 랜덤플레이가 스케줄이 안 되어서 그 등급에 따른 유튜브 스타를 유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마야, 박남정, 지원이, 블랙바니에 대해서는 지금 괄호까지 쳐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제안사에서 가수 급수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고 괄호를 치면 이 등급제로 해서 개런티에 상응하는 연예인을 바꿀 수 있다고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지만 품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문화정책칠장 이재근 위원님,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다시 좀 생각이 났는데 이 제안서 안에 유튜브 부분은 선택적 결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구하면 돈을 더 내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저희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일단은 가수 부분도 사실 처음에 제안서에 급수도 그렇고 제안서와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눈을 본 것이 차이가 좀 많았고 입찰을 통해서 작년에나 재작년에 했던 변화된 모습을 재단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현장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안서에 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질문 또 드렸던 마무리는 뭐냐 하면 단편적으로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시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체를 일임해서 하셨으면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장춘자 |
| 여성가족과장 | 김영혜 |
| 문화체육관광과장 | 박철희 |
| 가족문화센터장 | 이민호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송국선 |
|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이성욱 |
| 문화정책실장 | 이재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