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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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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7월에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김흥준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건행정과 소관 : 이호수)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1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심폐소생술전도사 육성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센터 직원부터 먼저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청 내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교육이 다소 늦어도 관계없는데 구청을 찾는 주민보다도 주민센터에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하시고 10회에 298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에 5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목표 달성을 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10월하고 11월에 4회가 남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10회 해 가지고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월부터 7월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4회에 200명 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지금 500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지금 369명을 했습니다. 11월에 2회가 남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동에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 직원을 더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교육시간은 몇 시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2시간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 동에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지점도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세요. 그래야만 응급할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주민센터만 어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 말고 각 아파트마다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서 위급할 때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하여튼 그렇게 지금 아파트 세대에도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연락 체계가 다 되어 고요. 계속 온라인으로 매달 점검을 하고 그렇게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204페이지에 이것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다문화이주 여성 암 검진 지원강화로 해서 올해 최종실적이 지금 기본검진이 56명으로 마감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대로 5회에 걸쳐서 112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원래는 100명 대상인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동에 하고 홍보를 해서 112명까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구비가 아니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지역기부로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거기하고 구병원하고 구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구비는 지금 몇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약 한 55%나 6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구병원도 병원에서 기부 형태로 어느 정도 지역 봉사를 하는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유소견자에 대해서 2차 검진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지금은 몇 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치로 봤을 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10페이지에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서민우 의원님이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에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주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첫 홍보물을 봤습니다. 달서구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좀 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설치라든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표기를 하기 위한 홍보의 방안으로 조례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조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먼저 살펴보지는 못 해서 약간의 질문을 드리면…….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규정이라는 게 뭐 지금 보면 우리가 수기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연락처라든지 책임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보완을 해서 크게 실제로 좀 크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걸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해 가지고 이게 아파트라든지 눈에 쉽게 띨 수 있도록 저번에 서민우 의원님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예, 현수막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이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각 엘리베이터마다 포스터가 다 붙어 있길래 그때 이게 지금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설치가 되었구나. 물론 A4 형태의 좀 작은 포스터였기는 하지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지침이라기보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더 그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우리 자체 제작한 대형 포스터 같은 것은 혹시 홍보물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대형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걸 배포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걸 그러면 좀…….

○부위원장 김태형 그때 서민우 의원 안건은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참 큰 예산 들이…….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스티커 같은 그런 것은 새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하고 이러지는 않고 조금 더 크게 규정보다 크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사실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매달 보내는 구정공보지 생각하면 사실 그런 것은 제작하셔도 예산을 올리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업무를 단순하게 부착하는 것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 동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서 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관에서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06쪽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할 때는 월성2단지 상가 3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대구 서부중독관리센터 같이 이전합니까? 아니면 관련…….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것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전하는 사유가 성당에서 이전 요청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중독관리센터는 안 옮겨도 상관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것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같이 공간을 쓰는데 그러면 거기는 빼고 달서구만 옮겨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아마 저쪽에서도 새로 건물을 갖다가 그걸 재건축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분들은 그대로 있다면 어디에서 업무를 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자기네들이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가면 저희들이 무상임대는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지금 그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LH공사에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임차비용 이런 것을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해서 한 2억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박정환위원 거기에 가면 리모델링 사무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임차비도 연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5년, 10년 그런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한 달에, 아, 그 기한은 현재로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박정환위원 구두 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몇 년간에 걸쳐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3층에 평수가 몇 평이지요? 임대비용이 꽤 비쌀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전용면적 외에 또 공동면적 이런 게 합치면 꽤 큰데 전용면적은 현재 권장사항으로는 100평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지금 한 60 몇 평됩니다.

박정환위원 그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서 옆에 것도 조그마한 것을 확보하고…….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상원시장 앞에 있는 것 그것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결정이 안 됨으로 해서 그 공간을 왜 우리 구 소유의 자산이 있는데 왜 굳이 임대료라든지 돈을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지금 보니까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보니까 바닥 면적이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물을 올려봐야 돈이 7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임대를 했을 때 이게 1·2·3층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환자 분들이 오셨을 때 혹시나 상담을 할 때 어떤 흉기를 들고 했을 때 이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했을 때 매각대금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뭐 재난, 지진 관계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거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평수가 좁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바닥 면적이 3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하는 사람들이 위험도 하고 도저히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것은 여러 가지…….

박정환위원 저희들 관내에 그런 유사한 공간이 지금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관 임대를 할 경우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게 복지시설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지금 좀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는 경비를 그렇게 하니까 매년 주는 돈은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돈 뭐 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박정환위원 매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2억 이상이라는 큰돈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네,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올려놓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6월까지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논란이 되었던 포충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응은 작년 한 해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효과라든가 그 부분은 어떠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주민들이 인식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떤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 쪽에서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방역과 포충기 등 한몫에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구청장님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효과가 있는 걸로 있지만 현재로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내년에는 또 다른 정신건강센터 이전이라든지 각 동에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설치라든지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박정환위원 계획이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요즘 공원이라든가 가보면 위생분사기 지금 캠핑장에도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좀 구상 좀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정환위원 보면 포충기 대신 해서 몸에 뿌리는 분사기로 해 가지고 장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쪽은 생각…….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사진을 찍어서 내년에는 이런 걸 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달성군 같은 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성군에도 있고 별빛캠핑장에도 두 군데나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것은 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환위원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본리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워낙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은 쪽은 효과는 2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달성군 같은 데는 풀밭이 많고 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달성군에서 직접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 야간응급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야간근무 때문에 인건비 관계 이런 것도 시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 거의 다 제가 가 봐도 야간에는 후송만 하지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명목상으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성서 동산병원으로 후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앰뷸런스 이동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권익위원회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 가지고 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가까운 쪽에 유사한 병원이 많이 있으면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쪽에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실시 이래서 지킴이 구성단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김화덕위원 54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떤 활동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뭐 이제 문자로 보내고요. 한 번씩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해 주고 이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고 어떤 분이 방문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 정신센터 이쪽에 오기가 직접 오라고 하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그쪽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나가서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정신센터에 질환자로 등록된 이런 사람에게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예, 등록된 사람도 있지만 등록 안 하려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합니다.

김화덕위원 학생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여기 센터에서도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화덕위원 학교 쪽에 방문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학교 쪽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올해 달서구에 자살률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올해에는 지금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작년도는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신문에 보면 지금 작년에 자살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9.5% 올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달서구에는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덕위원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뒤에 우리 팀장님?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2017년도에는 142명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많네요. 그러면 그중에 청소년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7명.

김화덕위원 청소년들한테는 사실 홍보가 안 되는 쪽이고 극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 해서 자살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건사고도 많은 철 아닙니까? 요새 폭행도 많고 이래서 다 그걸 못 할 때는 자살로 판명되고 하겠지만 하여간 아까운 생명이 이렇게 자살로 가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이 없지만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이게 이제 국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7,126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주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지금 실제로 인건비지요. 센터에다가 우리가 돈을 위탁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원이 더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전국에서 그러면 자살률은 어쩌다 구청에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홍보로 예산도 반영되고 지킴이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달서구가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낮다는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하는 정책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홍보나 어떤 효과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가 인근 대도로에 중소형 병원이 아마 신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건행정에 주택가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나 병원 안에는 대부분 금연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환자들의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100% 중에 30%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민원들이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나와서 주택가 골목에 흡연을 하러 와서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은 1명도 없겠지요. 환자복에,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대안이라든지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현장에도 가보셨고 하셨는데 요새는 특히 좀 더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달 직원도 나오고 순찰 관내 주변에 슈퍼라든지 식당 같은 데도 거의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제가 모 병원에도 우리 보건소장님도 협조를 잘해 주셔서 모 병원에는 해결을 바로 했는데 거기에 자판기 옆에 흡연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길 건너서 갈 일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 분이 굉장히 고맙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금연 장소만 만들려고 하지 흡연을 환자를 위해 하여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편리하게 지금 사용하면 이것 보건소에서 지도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도 인권이 있는데 그분들은 비가 왔다고 해서 필 데가 없어서 길 나가서 건너에 골목길에 피우고 거기에 다 버리고 오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병원 측에 감독을 하실 때 간단한 흡연부스를 편리하게 좀 해서 주민들의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업무에 평소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강증진과 소관 : 박혜숙)

(별책)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19쪽에 특수시책 ‘기억 톡톡’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 총 등록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등록인원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는 중)

3,300명 정도입니다. 1,281명 등록 노인입니다.

홍복조위원 3,300명 정도 되면 지금 1기, 2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4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1기 마치고 난 이분들은 또 어떻게 다른 무슨 연계 사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이분들은 환자가 아니고 일단…….

홍복조위원 경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기 같으면 보통 3개월씩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맞습니다.

홍복조위원 3개월씩 하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계속 연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그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직접 치매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2년 정도 연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치매라는 게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기수 끝났다고 그분들을 그냥 놔두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연속적으로 다른 1기가 끝난 분들은 연속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적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한정적인 자원이어 가지고 일단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당장은 그럴 것 같고 앞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16페이지에 차세대 건강인재를 위한 출산지원 내용인데요. 라 번에 더불어 인식 개선에서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이며 교육이랑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일단 캠페인 직장인 대상 소요 예산이 1,100만 원 정도로 올해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종류는 임산부라든지 직장을 찾아가는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체 등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 가정 양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가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이 교육을 각각 29회, 22회씩 진행을 하였는데 총 교육을 이수한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원하고 1,627명입니다. 보육시설과 직장, 임산부, 영유아부모, 초등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27명이 참여한 것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출산장려만 해서 실질적으로 예비 출산자들이죠. 예비 엄마아빠가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저변에 확대가 되어 있어야 출산장려에 대한 내용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겨서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엄마들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취업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식개선 사업들을 좀 기업이라든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좀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넷째랑 다섯째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셋째는 달서구 자체에서 지원은 안 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김정윤위원 이게 혹시 셋째 아 출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산 부분 때문에도 그런 게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자녀가정에 우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출산하지 않는 첫째 아부터 지원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대책들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측면이라서 셋째 아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직접적으로 첫째 아나 둘째 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정부지원정책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정부지원정책 외에 얼마 전에 의원님과 한번 상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예산 부분 때문에 경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약이 있으니 다자녀가정의 입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문구활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대구 관내에서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16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655명인데 상당히 인원이, 작년에 몇 명이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횟수가 작년에는…….

박정환위원 지금 지원에는 횟수입니까? 65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명으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연인원입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는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에도 연인원으로 했었는데 166명이었고…….

(자료를 찾는 중)

박정환위원 작년에 자료를 줄 때는 10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에 최종적으로 실인원은 142명이었고 올해는 지금 400명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시술비 지원에 655명으로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준시점에서 아마 제출할 때…….

박정환위원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는 과장님께서 400 몇 명 안 그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작년 말 시술 인원은 166명이 실인원은 1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올해는 655명이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그런데 이게 현저하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까지 지원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가 작년에는 7회였는데 지금 17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 기준 자체가 180%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원대상자 범위가.

박정환위원 사유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출산에 많은 관심이 계셔서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늘어났기에 어떤 사유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 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난임 부부에 대한 아까 출산장려금이 중요하겠지만 현재 오염이나 공기,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나 부분에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의 차이가 무엇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축하금은 출산 시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축하금이고요. 장려금은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나누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5만 원씩 24개월 동안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출산축하금은 일시적으로 한 번 출산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서 축하금과 장려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생아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박정환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산후조리원도 하나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산후조리원 축소 부분하고는 연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단순한 출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경영악화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과는 동일하네요. 다른 쪽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해마다 보면 언론에 떠들면 꼭 이런 사건이 하나씩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점검 잘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저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정기점검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 타 지역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시점검에 나가고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는 저희 달서구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해마다 작년에도 치과병원이 하나 사건이 생기고 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에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주무관님 이하 모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정기적으로 교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긴장을 할 수 있고 좀 더 사건사고 없이 1년 마감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제가 작년에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을 보고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좁은 공간에서 일하시기 우리 팀장님, 좀 어떻습니까?

○치매관리팀장 김선애 저희 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개소 전부터 해서 개소 이후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간선택제하고 인원이 늘었습니다만 센터 외에 보건소 2층에도 치매상담실이 있고 성서보건지소에도 상담실이 있어서 환자들 접근성도 높이고 있어서 저희가 근무하는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환자들을 좀 더 늘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운영하시고 어차피 복지 사업이니까 이런 제2, 제3의 60만에 비하면 사실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잘 하셔 가지고 제2, 제3의 치매센터가 더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매관리팀장 김선애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5쪽에 나 번에 “구석구석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제목 좋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자살률이라든지 발견이 너무 늦어서 얼마 전에 세 모자 분들도 한 달 이상 있다가 그분들은 취약계층이 아닐지 몰라도 발견이 너무 많이 늦고 특히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인데 방문횟수를 제가 해 보니까 연 2.7회 나와요. 한 달에. 이게 보면 분기별에 연에 2.7회 나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이것 방문관리는 누가 나가시지요? 동사무소에서 안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보건소에 전문방문간호사가 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고요. 성서지소에 지금 정규직 1명에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연에, 분기별에 한 번도 안 되는 횟수를 가지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연에 한 4회 정도는 방문이 좀, 분기별에 1번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로 이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또 상담도 해 줄 수 있고 횟수를 좀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런 방문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성서보건지소 소관 : 김종윤)

(별책)


○위원장 윤권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지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갱년기 탈출 조아웰빙교실에 대해서 올해는 마찬가지로 7∼8월에 하절기에만 하신 겁니까? 연중으로 하신 거예요? 계획 보니까 작년하고 동일한데.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올해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두 달에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예.

박정환위원 여름철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연중으로 안 하시고…….

○건강관리팀장 박지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기간에 이곡2동하고 교육장 쓰는 것도 저희가 어려움도 있고 해서…….

박정환위원 쉽게 말하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된다, 그렇지요.

○건강관리팀장 박지선 다른 프로그램하고 7∼8월이 많이 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박정환위원 아쉬운 것은 이걸 연중으로 꾸준히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간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네요.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해 가지고 공간만 구비되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연중으로 쭉 할 수 있는…, 갱년기가 뭐 하절기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잘 보고하셔 가지고 공간을 마련 요청하십시오. 하셔서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갱년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차후에 계획 세우셔서 공간을 다른 방책을 세우시든지 조금 계획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지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에 특수시책 방문물리 및 재활치료 희망나눔 이것은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 분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이분들이 20가구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주로 치료는 어떤 것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전기자극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포터블을 들고 가서 우리 병원에서 쓰는 게 FES라고 해 가지고 전기자극 치료하는 겁니다.

홍복조위원 한 가지 정도만 합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그것하고 재활 손으로 마사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칭 하는 방법, 도수치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위에 따라서 테이핑 요법이라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저도 정형외과 의사 아닙니까? 테이핑하면 좀 도움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3가지 정도 외에는 더 이상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복조위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계획이 이걸 좀 많이 늘린다, 그렇지요. 방문횟수를 2번 정도로 늘려서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받지 못 하던 이런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노형균
보건행정과장이호수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김종윤
치매관리팀장김선애
건강관리팀장박지선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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