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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6회 제1차 본회의(2019.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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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9일(화)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귀화 의원 외 5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성순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대국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신자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성순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홍복조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김화덕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원종진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창근 의원, 박왕규 의원, 박종길 의원, 조복희 의원, 김귀화 의원, 윤권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당, 감삼, 두류1·2·3동 출신 정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신청사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신청사 신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와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과연 이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정 지역 내정설이 공공연히 떠들고 있지만 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고 시 차원의 후보지 홍보는 전무한 가운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후보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또한, 252명 시민평가단 구성은 대구시민의 0.01%에 불과한 인원인데 이들로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8일 시민설명회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께서 공론화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관련 팀장 회의 및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8일에는 2,000여 명의 달서구 주민이 진정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대규모 촉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설명회 시 배부한 예정지 평가기준과 방법 및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공론화위원회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공론민주주의인지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공론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말입니까?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이 대구시민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특정 지역 내정설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민들에게 네 곳의 후보지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구시민들의 활발한 담론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할 한편 12월에 있을 시민평가단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명의 일반 시민들이 2박 3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판단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공론의 장을 더 열어 예정지 선정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심사숙고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49분)

○의장 최상극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가 관광도시로 떠오르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용을 상징하는 청룡산, 와룡산 2개의 산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마리 용이 달서구를 감싸 안고 있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깊어만 가는 가을날에 역사적인 사랑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구려 제3대 대무신왕 때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사랑이야기, 고구려 25대 평원왕 때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 우리 달서구에는 청룡산의 청룡왕자와 월광수변공원의 월광공주 사랑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룡왕자와 월광공주의 사랑테마를 주제로 해서 청룡산과 월광수변 일대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림 같은 작품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드넓은 녹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훈병원 앞에 있는 수밭근린공원 1만 평에 매입비용 420억 원을 대구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셨지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한국형 잔디가 아닌 수목원에 있는 양잔디로 조성하는 녹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있는 이 주차장을 우리가 예술품으로 이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부산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지 않고서는 관광지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42억을 들여서 71면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술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짧은 안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은 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잔디로 조성된 드넓은 초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유명한 스타들이 이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드라마 작가들이 이곳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은 뜨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맨발의 청춘의 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훈병원 앞에 있는 인도는 너무 좁습니다. 이 거리를 아주 확대해서 황톳길로 만들어서 청춘남녀가 여기에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리를 만든다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야경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중국 하이난 녹회두 공원에서는 “사슴과 사냥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밤에 레이저로 쏘아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광수변공원도 청룡왕자와 월광공주스토리를 만들어서 밤에 야광 레이저쇼를 한다면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수대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술품으로 다시 꾸며야 하고, 특히 요즘에 우리 달서구의 길조인 수달까지 온다고 하니 수달도 옆에다가 하나 멋있게 장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관광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한 달서구 별다를 수 있습니까? 이 사업 반드시 성공해야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에 걸쳐서 발언을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은 생소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담론 수준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의 수준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발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나친 소비는 환경 파괴는 물론 자원의 고갈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자원을 개발할 때 현재의 세대만을 위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필요와 충족 또한 고려하면서 개발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제2조제1항]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발전은 생태계의 수용 능력 안에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2015년 UN총회에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UN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6년 의제21을 국가 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2018년 12월 국무회의 의결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 충남, 광주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 단위에서는 수도권 자치구의 추진이 뚜렷한데 특히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지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외부용역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이행체계 구축이 아닌 민관협의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도봉구만의 자체적인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8월에 대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목표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시간을 요하고 어려운 접근이라는 것은 알지만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배후에 성서산단이 위치해 있어서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을 해야 하는 과제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성장, 환경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미래 발전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성서산단이 대구시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우리 달서구에 위치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구민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구시에 건의하여야 합니다. 지금 성서산단에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하여 갈산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약 5만㎡ 도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고, 성서 소각장 1호기 부지에 1일 360t을 처리하는 소각로를 1,210억 규모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현재 44MW의 열병합발전소를 261MW로의 증설 추진 등 경제, 환경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핵심 과제들은 반드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개발의 중심에는 항상 지역주민들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이들 과제에 접근해야만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훼손시키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 경제, 사회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을 수립하여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02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인 변화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60대까지는 비슷하게 분포할 것이나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7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할 추세입니다.

달서구는 2019년 8월말 기준 22만8,743세대 중 1인 세대가 6만9,658명으로 이미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동반하여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1∼2인 가구 반려인들이 명절이나 외출, 여행, 출장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려동물 돌봄 문제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물림사고나 배변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려동물 관련 구정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는 반려동물 등록,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공존문화 조성, 반려동물 돌봄사업, 유기동물 구조·보호, 다양한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서울시 노원구 사례로 반려견 돌봄서비스 사업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서는 반려견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명절 동안 저렴한 이용료로 펫시터 2개 조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돌보고 반려견의 생활이 궁금한 견주에게는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합니다.

또한, 노원구에서는 조직 체계를 팀장 1명, 팀원 3명의 동물보호팀을 조직하여 반려동물 정책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일지라도 조직 체계가 정비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허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달서구에서는 올해 8월 말 기준 2만2,971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1,000건 내지 2,000건이 추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이후 반려동물 관련 종합 장기계획과 연관 계획, 조직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서구는 대구광역시 중에서 주거 환경이나 삶의 질이 가장 앞서가는 지역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비롯한 우리 구의 반려견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의장 최상극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가 구태하게 퇴보하는 절망달서가 되어가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며 맑고 청렴한 가을하늘을 우러러 달서구청 집행부가 부끄럼이 없는지를 되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신문, MBC 등 다수 언론을 통해 불법 봐주기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달서구청은 근본적인 조사와 재발 대책도 없이 해당 공원녹지과 담당자에게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유야무야 하려다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유보되면서 재조명되게 되었습니다.

과장, 팀장이 부적격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주도록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고 민원과 신속 집행을 이유로 계약도 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철거와 시공을 하는 불법을 묵인해 놓고 오히려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절망달서 구정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올해 5월에서 6월 공원녹지과 전 과장, 팀장은 은행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와 장미어린이공원 민원을 이유로 자격도 없는 부적격 특정 E 건축업체에 정비 공사를 수의계약 하라고 담당자에게 강요하였고, 정상적인 설계서 납품, 시행품의, 계약 후 착공이라는 엄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 선정도 하기 전에 미리 특정 업체에게 불법적인 분리발주를 주고 철거, 공사까지 진행시켰습니다.

그 후 언론 등을 통해 하나하나 불법이 밝혀지자 실무 경험이 적은 담당자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말맞추기에 급급하여 사건을 은폐시켰습니다. 이는 달서구청의 심각한 계약 비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장이나 팀장의 강압적인 지시라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병폐는 덮어버리고 힘없는 담당자에게만 징계로 책임을 전가한 달서구청 감사행정 수준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책임져야 할 과장, 팀장은 논란이 일자. 바로 인사 조치시키면서 책임을 눈감아주고 꼬리 자르기식의 담당자 징계로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보류로 달서구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담당자에게만 처분한 징계는 유보되면서 당시 과장과 팀장의 책임을 다시금 묻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청렴한 달서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지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달서구청의 행정을 보면 비탄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는 계약 비리를 뿌리 뽑고 부당한 관리자의 지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잘못에 비례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일벌백계해서 청렴한 가을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달서구가 되어야 할 달서구청 집행부가 앞장서서 비리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상위기관인 대구시가 잘못된 조사라고 판정해 주는 이 부끄러운 현실에 너무나도 개탄을 금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58만 달서구민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 수많은 눈들이 우리 달서구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바라는 청렴달서구청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우리 달서구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부끄러운 달서구청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58만 달서구민의 심정을 대표하여 구청장께 간곡히 전해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예정이었던 제13회 달서하프마라톤대회가 태풍 타파의 북상으로 급작스럽게 취소되어 참가신청자 및 자원봉사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에 관련하여 10월 24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및 국·과장의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회는 9월 22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19일 오후 3시 기상청에 태풍발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대회 하루 전날인 21일 토요일 오전에 기상청 예보를 최종 확인하여 개최여부를 공지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최여부를 알려주겠다던 대회 하루 전날인 토요일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한다는 통보를 했고, 같은 날 토요일 밤에는 다시 취소를 최종 결정하여 결국 대회 신청자들에게 행사 당일 새벽에 취소를 알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대회 강행 결정에는 “안전 불감증 달서구”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대회가 취소되고 나니,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공지에 차근차근 행사를 준비하던 지역주민들과 타 지역에서까지 온 참가자는 빨리 취소를 결정했었다면 이렇게 오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달서하프마라톤대회는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의 참여가 태풍경보가 발령된 날씨에서 우비를 입고 참여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회가 취소된 데 대해서는 태풍이라는 천재지변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취소되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허술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회를 위해 며칠 전부터 애쓰며 준비해 온 자원봉사자들과 대회 참가로 설렜던 참가 신청자들, 멀리 타 지역에서 장거리 주행하며 온 마라토너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9월 23일 달서구체육회장이신 이태훈 구청장님께서는 “취소 결정이 늦어져 참여 예정자 여러분들께 불편과 혼선을 드린 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자원봉사자 및 동호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집행부의 판단 부족이며 대회 매뉴얼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기상상황에 따른 운영기준과 대회 취소의 기준, 대회 취소 시 환불규정 등 후속 조치가 포함된 세심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그리고 매뉴얼의 내용을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공개하여 안내하였다면 대회 개최 후에 대한 판단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참가 주민들에게 개최여부 결정에 대한 믿음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회 취소에 따른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환불 조치는 약 90%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회 취소에 따른 미집행 부분도 그 부분에 제대로 정산을 하여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 준비를 위해 달서구체육회와 자원봉사자님, 담당 부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체육회와 담당 직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향후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더 발전하는 달서하프마라톤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어제 저녁에 8시 52분 11초경에 새올행정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을 보시면 어떤 팀장이 인격을 모욕하고 함부로 막말을 일삼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쌍욕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간부공무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우리 의회의 김기열 의원님이 5분 발언 중에 갑질, 미투 관련을 언급한 바가 있었고, 작년 12월 1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귀화 의원이 갑질 공무원 문제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무, 실무관, 공직자를 보호하는, 갑질하는 상급자가 없도록 진상을 엄중히 파악하여 관련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이런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2차 본회의 전까지 조치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별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 실·과장님이 와서 그 동네 예산 편성에 대해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달서구청에서는 묻지마식 예산 편성을 해 왔는데 사전에 그 동네 지역구 의원님 또 그 상임위원회 관련 의원님들 관심 사안, 물론 한두 가지야 의논했겠지요. 의논한 실·과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그냥 묻지마식 해 놓고 예산 편성 본회의에 가면 예산을 살려달라고 아우성부리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예산 편성 확정 사전에 그 동네 지역구 의원님, 또 의원님별로 관심 사안을 과장님이 바쁘면 팀장들이라도 수시로 와서 예산 편성…, 나한테 한 번 온 의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 본 의원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연말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 편성은 집행부 단체장 고유 권한이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말만 양 바퀴 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 동네 지역구 관심 의원한테 수시로 와서 의논하고 이러면 본회의 때는 예산 편성에 크게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묻지마식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일부 삭감을 시키면 어떠하니 저러느니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단체장님께서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좀 아직까지 안 늦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사전에 의논해서 그 동네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네 의원 모르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의원들 뒤통수 맞도록 하지 말고 사전에 의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58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2020년부터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매년 수정·보완하는 5년 단위의 중기인력운용계획으로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우리 구 인력운용 전망과 기간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그리고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계획은 주요 시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확충하고 기준인건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향후 인력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감축분야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한 인력수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구청장 : 보고)

(별책)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8만 구민과 함께 대한민국 1등 도시 달서를 이루기 위해 1,200여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귀화 의원 외 5명 발의)

(11시3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귀화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조복희 의원, 안대국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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