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안대국 의원이 사임하고 김정윤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사적 노무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을 구체화 하고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금지하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 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2011년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는바,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세무행정 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하여 우리 구 지방세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급식 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등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과 지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물론 달서구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바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급식지원의 대상 아동 중 안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만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8항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와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는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던 것이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규칙 제정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령 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관련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총 사업비가 170억 원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며 청년창업공작소, 든·들 문화센터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낙후된 송현1동 일원을 대상으로 구유지 활용과 사유지 매입,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 기반이 확충 된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반고개구역의 건축물 노후화와 주변 지역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반고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입안 제안 신청과 주민 공람 및 공람의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구립 신촌경로당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철저히 하여 경로당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근린 생활시설의 위치는 주변상권을 고려한 배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붙임 의견으로 제안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청렴감사실에서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첫째, 공원화장실 재정비 공사 발주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고,0 둘째, 계약 전에 기존 화장실 철거와 신축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셋째, 건축 공사업체 또는 토목 건축공사 업체가 아닌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로 드러난 결과만 보더라도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구민들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계약 비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에서 지적된 세 가지 문제점 외에도 은행어린이공원의 공사현장과 장미어린이공원의 공사현장 안내문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 등 의혹이 제기되는 쟁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변명보다는 거짓 없이 성실히 답변하여 구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우리 구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업체로 계약했던 두 업체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고 A사와 B사로 지칭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 의원 퇴장)

청장님! 지난 4월 달서구청에서는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 재정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결재과정, 공고, 사업자 선정 등 사업개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지금 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 재정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로 금액을 기준으로 G2B 수의, 2인 이상 견적의 계약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이 발주계획에 따라 달서구는 지난 4월 29일 공사견적서 제출 공고를 하였습니다. 견적 제출 공고에 229개의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청장님! 1∼3순위 업체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4순위, 5순위 등 후 순위 업체에게도 기회를 줄 수가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그런데 무려 229개 업체가 모두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순위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재공고 입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4순위, 5순위, 6순위, 차 순위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발주 계획을 공개하고 계약 사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는 발주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원래는 발주 계획을 공개하고 계약 사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절차가 무시된 일련의 이러한 과정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길의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길의원 사업 발주 계획을 하고 설계 수정이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게 발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저하고 청장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질문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청장님은 청장님 입장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종길의원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다가 생긴 착오나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절차를 무시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당초 공사견적서 제출 공고에는 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종합업종이 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을 분리해서 발주하면서 전문공사 업체인 A사와 B사 등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까 공사 규모가 작고 공정이 단순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의 전문공사면허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셨는데…….

○박종길의원 그런데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종합업종이 시공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상식을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청장님.

○박종길의원 집행부 설명에 의하면 마치 이 공사가 업체에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서 억지로 시공을 부탁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종길의원 6월 18일 은행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 6월 25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 7월 4일 품의를 내고 7월 12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시행 품의도 받지 않고 계약도 하기 전에 철거부터 시작한 이유가 예산 신속집행과 관련이 있다는데 상부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박종길의원 혹시 이게 뭐 과장님의 지시라든지 나중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겠지만 그런 의미로 제가…….

○박종길의원 담당 주무관이 아닌,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은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맞습니까?

○박종길의원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공사품의를 결재하면 회계팀에서 계약 의뢰하여 계약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종길의원 사실 이게 왜 안 지켜지지요?

○박종길의원 그런데 매뉴얼도 있고 시스템도 있을 텐데 그 매뉴얼이 전혀 무시가 됩니까?

○박종길의원 8월 2일 은행 및 장미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계약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 해제한 이유를…….

○박종길의원 결국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해서 해제를 하였다는 이야기지요?

○박종길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수많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엄격히 말하면 부적격 업체가 시공하다가 약 40%의 공정에서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분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집행부에서 40%의 공정이라고 하니 본 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남은 60%의 공정이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구청에서 시공을 맡긴 업체는 부적격 업체임은 확실하잖아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발주한 달서구청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공사 시행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시행한 업체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전혀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부적격 업체가 시공 중인 건물에 대하여 잔여 공정을 자격을 갖춘 종합공사 업체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만약에 공사 계약 해제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박종길의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은행어린이공원 공사현장과 장미어린이공원 공사현장에 표기된 전화번호가 동일인의 것입니다.

이 전화번호의 주인은 A사, B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계약 이전에 시공이 시작된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당초에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공사를 발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전화번호는 두 업체 중 한 업체로 확인은 지금 해 주셨잖아요.

○박종길의원 그럼 결국은 한 업체가 두 현장의 안내문 현수막을 기획사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두 업체는 어떤 관계입니까?

○박종길의원 청렴감사실에서 대구 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보낸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두 공사 현장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 출력 시 동일 전화번호로 잘못 인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기존의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청장님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박종길의원 아니지요. 언론에도 이렇게 다 났습니다.

○박종길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 경실련하고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감사 요청을 했잖아요.

○박종길의원 거기에 대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회신에 보면 출력 시 동일번호로 잘못 인쇄되었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박종길의원 그런데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한 업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구에서…….

○박종길의원 제가 받은 답변서에도 보면 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체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화번호까지 여기 적혀 있거든요.

○박종길의원 아니, 표기된 전화번호가 A, B 중에 한 업체의 것 맞잖아요?

○박종길의원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 지금까지는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언론에서는 그냥 기획사에서 실수로 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박종길의원 청장님! 많은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사의 현장은 두 곳이지만 한 업체에 맡겼고 두 현장의 공사금액이 1억을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G2B 2인 이상 견적에 해당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리하였고, 실제로 발주를 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서 시공할 가능성이 크다. 각각 계약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결국 한 업체에게 두 현장을 맡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업체의 이름은 달라도 편의상 동일한 전화번호를 표기한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박종길의원 2018년 한 해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150건의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이 중 1인 수의계약은 100건입니다.

혹시 위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종길의원 그 면허를 빌려주고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만약을 대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 장치나 시스템이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지난 7월 18일 대구 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대구시에 위 건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였고,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7월 25일 달서구에 자체감사를 하라고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에서는 계약 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개요와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청장님! 일반적으로 사무관이 관련되었거나 중징계 이상의 감사 결과가 예상되는 감사 건은 대구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박종길의원 1억이 넘는 공사를 계약도 하지 않고 철거부터 시작해서 지방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 건이 팀장 이하 직원이 자의로 저지른 경징계 범죄로 예단하고 시에서 스스로 달서구에 이관을 결정하였는지 아니면 달서구에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이관 요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그러면 저희들 달서구에서 한 것입니까?

○박종길의원 이게 대구 경실련에서 감사 요청을 대구시에 한 것이잖아요. 우리 달서구에 한 것이 아니고.

○박종길의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별도로 한 겁니까? 대구시에서 이관을…….

○박종길의원 지금 청장님 답변에서,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님, 팀장, 담당 주무관은 지금 어떤 징계입니까?

○박종길의원 구체적으로 경징계…….

○박종길의원 과장은 훈계, 팀장하고 담당자는 경징계, 경징계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박종길의원 시설환경녹지 등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은 대구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마무리 될 때까지 과장이나 팀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책임회피와 사건 덮기로 보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갔습니까? 구청장님의 전출 지시가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답변서에 보면 화장실 재정비 공사는 상시적인 업무 분야로 후임자가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재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옳은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팀장은 우리 구에서의 근무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인사 발령을 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그런데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종길의원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저희들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박종길의원 이 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묻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지금 새로 오신 과장이나 팀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를 못 합니다.

○박종길의원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박종길의원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던 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질문이 쉽지요. 새로 온 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 작년 10월에 우리 성서바이오SRF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하셨던 과장님께서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종길의원 3개월 동안 환경보호과장님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종길의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셨는데 그러고 떠나시면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묻고…….

○박종길의원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시기라면 설령 과장이 원해도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부탁해야 할 것이고 또, 과장 입장에서도 우리 구에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구청장님한테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의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것이지요.

○박종길의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새로 오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팀장, 과장이 아니라 담당 주무관을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청장님! 또 다시 이런 일이 재현 되었을 때 그때도 부서를 책임지는 장이 자리를 옮긴다면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일을 마무리 할 것을 지시하거나 부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종길의원 이런 규모의 공사에서 7급 담당 공무원이 과장, 팀장의 허락 없이 일을 진행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책임을 담당 주무관에게 미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청장님! 수의계약 된 업체의 추천을 누가 혹시 아시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에 뭐 지시는…….

○박종길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과장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장이 추천했다는 것은 저는 지시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시에 따른 담당 주무관을 지시한 과장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누군가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천…….

○박종길의원 청장님! 이런 일은 과장이나 팀장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일을 담당 주무관이 상사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과장의 책임이 무겁습니까? 담당 주무관의 책임이 무겁습니까?

○박종길의원 관리자가 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번 일만큼은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담당자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는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님! 질의시간 4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매뉴얼을 조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독려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고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달서구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느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의 교육과 소통 화합을 위해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장실 정비 요구 민원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위에서 지적했던 일들이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김귀화 의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허탈감을 넘어 무력감을 느낍니다.

2019년 1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불우이웃돕기 공무원1%나눔 유용 및 횡령의혹 사건, 전기 포충기 구매의혹 사건, 허위공문서 작성 건과 이번 선 공사 후 계약 상인동 은행 및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구민들의 마음을 생각이나 하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57만 구민들은 구정비전이 “웃는 얼굴 행복달서”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로 바뀌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본 의원 또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분노와 개탄 그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알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재생함)

이것은 지난 8월 14일 MBC뉴스에서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 보도한 의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기사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실 또한 구청장님께서 파악하지 못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감사 요청에 대한 8월 8일자 우리 구청 청렴감사실 회시내용을 보시면 본 의원의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회시내용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주문 시 업체 전화번호가 달랐는데 출력 시 동일 전화번호로 잘못 인쇄되었다. 그런데 계약 전 선 공사, 부적격 업체와 계약, 발주계약 미공개 등 위법 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회시공문 어디에서도 담당 부서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57만 구민과 함께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께 누굴 엄중 문책한다는 말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추후 답변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수막 전화번호가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단체의 회시내용과 우리 박종길 의원님의 질의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구청에서 구청장님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다 봤을 텐데 왜 감사실에서 했던 현수막 관련 내용이랑 박종길 의원님의 구정 내용의 현수막 내용이랑, 왜 답변이 다릅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모르쇠로 부인하는 부서장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건이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대구시 북구로 관련 공무원을 전출 동의해 놓고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은 인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전보로 인한 책임회피 및 사건 덮기는 결코 아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달서구청에 인사 업무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사건에 담당자가 구·군으로 발령이 나 있으면 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우리 구에 전출되지 않고 있었다 하면 우리 구에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담당 부서장은 6월 말경 화장실 공사 2건을 A건축업체에 계약을 지시했다고 했고, 담당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진술이 있었으나 회시내용에 넣지 않았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조사 진행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직원들의 비아냥거림, 예상과 같이 청렴감사실에서조차 역시 공공연한 거짓말과 덮어 주기, 꼬리 자르기식 감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한숨이 나옵니다. 청렴감사실은 1,200여 명의 공직자, 24명의 구의원뿐 아니라 57만 구민 그리고 대구시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인사, 감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꿈이 무너집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정확한 답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 권순홍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오늘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하겠다는 의사가 접수되었습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의 사과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의장 최상극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계속된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