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 중의 하나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열병합발전소 증설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연료로 사용 중인 벙커C유를 즉시 LNG로 교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8월 1부터 지역난방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으로 3.79% 인상하면서 불거진 사용연료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또다시 분노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18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사용연료를 벙커C유로 사용하는 지사는 대구지사와 청주지사뿐이며, 나머지 지사는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에서 20년 넘게 대도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벙커C유를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하면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001년 7월부터 대도시 벙커C유 사용 시 황 함유율 0.3% 이하의 중유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에서 2017년 11월까지 황 함유율 1%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96년 이전에 허가받은 업체는 배출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황 함유율 1%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느슨한 규정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관계 조례를 강화하여 2005년에 벙커C유를 LNG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지역에서 사용 중인 황 함유율 1% 이하 벙커C의 폐해를 인식한 때문인지 2017년 11월이 되어서야 황 함유율 0.3% 이하의 벙커C유로 연료를 교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황 함유율 0.3%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황 함유율 0.3% 이하의 벙커C유로 교체를 하였더라도 오염물질의 양은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벙커C유는 다량의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황 함유율 1% 이하 벙커C유는 LNG와 비교해 미세먼지는 약 50배, 황산화물은 약 1,500배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을 초래하고 농작물과 건축물 등에도 피해를 줍니다.

또한 황산화물 자체도 대기오염의 원인이지만 공기 중에서 결합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시는 벙커C유 사용을 줄여 왔지만 더 이상 줄지 않는 이유는 대구지역 전체 사용량의 대부분을 지역난방공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역난방공사는 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이유로 LNG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미루고 있다가 지역사회의 요구가 강해지자 2021년까지 벙커C유 발전기를 LNG발전기로 개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개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규모를 현재의 44MW에서 261MW로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의 시설에서 사용연료를 교체한다면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크겠지만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한다면 교체되더라도 대기오염 저감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역난방공사의 대구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24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5년 이상을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오직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에 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연료 교체를 지연하지 말고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비록 성서산단이 대구시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위치해 있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절차가 있으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지역 주민들은 달서구청이나 달서구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 발전을 위하여 개발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개발도 이제는 현재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면서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저하시키지 않는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난방공사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52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금년도로써만 9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이 시작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8월 29일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19년이 되는 통한의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첫 번째 책임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고종의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05년도에 세계 최강의 나라 영국과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항상 승전국과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를 부강 시켰습니다.

이 시대에 세계 최강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나라도 미국입니다. 한미군사동맹 굳건히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달서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곡물놀이동산 개장과 월배 제2공원 바닥공사 설치는 참으로 의미 있는 행정이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오후 2시에 가보았는데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불편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컬러풀한 그늘막을 만들어서 모든 분수대에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물놀이동산은 계속 확대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월성동, 대천동, 유천동 어린이를 위해서 선돌공원 주변에 물놀이 동산을 개장해 주기를 제안하며, 동시에 구청 뒤에 있는 월성공원에도 물놀이 동산 개장을 요구합니다.

달서구의 예산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는 매일 열악한 재정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행안부에서 광역시의 구 단위는 보통교부세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바로 악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 보통교부세를 주지 않는 중앙도 문제지만,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이 법이 개정된다면 한 1,500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투쟁하지 않는 우리 구 단위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건의합니다. 광역시 구가 다 연결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텐트를 치고 단결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순천국제정원축제는 1년에 경제유발 효과가 1조3,887억, 산천어축제는 경제유발 효과가 3,277억, 보령머드축제는 966억의 경제유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렵더라도 대표축제 만들기 위해서 용역예산 반드시 확보해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인, 월곡로에 역사와 문화를 집어넣는 명품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그 거리 1.2km 지점에 그 품격 떨어뜨리는 전봇대를 모두 지중화하기 바랍니다. 약 30억 들어갑니다. 한전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태극기상시게양 거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고가도로의 윗부분에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명량대첩의 모양을 그려 넣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부기관에는 지금 녹지대를 하다 말았는데요. 고급 식물을 심어서 완전 정원화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 의령에서는 곽재우 선생님을 의병장으로 기리는 의병제전이 6억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병장을 그리는 향사례에 예산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폭 늘려서 한번 전국 대표축제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상인2동, 도원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간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가기 전에, 출근을 하기 전에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베란다에 빨래를 널기 전에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풍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통계청이 발간한 사회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불안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1순위가 미세먼지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미세먼지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뿌연 하늘은 시민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지속되면 시민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특히 초미세먼지가 코를 통해 뇌혈관으로 들어가면 각종 뇌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삼한사미, 삼일 춥고 사일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어느 한 가지 분야에서, 특정 단위에서 몇 가지 조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가 나서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석탄발전소나 제철소, SRF발전소 산업공단 등 주요 오염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 친환경 연료의 보급이 필요하고 달서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예방활동과 감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달서구에서도 본 의원의 발의로 미세먼지 저감 조례가 제정되었고,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 분진 흡입 차 이용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실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미세먼지 사후적 예방과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세먼지 신호등의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호림동 대구기계연구원 옥상, 진천동 월배초등학교 옥상, 이곡1동 주민센터 앞에 총 3개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성당·두류권에 1개소가 더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측정소들과 연동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쉽게 알려줄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미세먼지 신호등이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색깔별로 가령 빨강은 매우 안 좋음, 노랑은 나쁨, 초록은 보통, 파랑은 매우 좋음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문자나 정보 판별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나 노인 분들도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는 동구에 3개, 신천둔치에 3개, 총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서공단이라는 미세먼지 주 발생원이 있는 달서구에는 현재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민간 합동 점검반의 확대 개편입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1개 반 2명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 현황을 들어보면 2명의 인원으로 달서구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려면 적어도 월배권과 성서권으로 나누어 전담반 각 1개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 2개 반 4명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과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집행부 관계자 분들과 이태훈 청장님!

오늘 저의 제안사항을 포함 현재 달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들이 착실히 진행되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달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지난 달 월례조회 시 훈시 말씀 중 “온통 달서구 얼굴에 똥칠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본 의원은 똥칠한 원인이 무엇인지, 똥칠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 문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상반기 인사작업 기간이던 작년 12월 28일, 인사 결과가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국장은 직원을 불러 “가고 싶은 부서를 말하라.”고 했으며, 결과 그 직원은 원하는 부서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상담을 하는 과정도 아니고 상반기 인사 발표 불과 2시간 정도 전에 특정 직원에게만 이런 친절을 베푼 일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5일자로 기술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팀장과 과장은 누구에게 찍혔는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전출명령을 받고 우리 구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업무능력으로 보나 심덕으로 보나 나무랄 데 없는 팀장과 과장이었으며 부서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었고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서구청 1억 원짜리 공원화장실 재건축 공사”, “계약서 안 쓰고 구두 발주”, “달서구청 선공사 후 계약 위법행정 다시 도마에” 등의 기사로 달서구 행정에 먹칠을 한 상인동 장미어린이공원 및 은행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불법공사로 문제가 되어 해당 공무원이 감사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담당 주무관만 남겨 두고 담당 과장과 팀장을 대구광역시와 북구로 전출을 보내는 인사 행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누가 짐작해 봐도 과장 이상이 연루되었다고 볼 사건인데 담당 과장과 팀장을 전출시킨 것은 언론보도와 같이 꼬리 자르기, 사건 덮기 차원의 인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중인 사건이고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사건에 면죄부를 주다시피 대구광역시와 북구 전출에 동의를 하고 업무능력과 경력이 부족한 담당 주무관은 거절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대로 업무를 추진한 죄로 문책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습니까?

구청장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맡은 바 업무에 책임질 줄 아는 간부 한 명 없는 것이 57만 구민의 달서구청 조직의 현실입니까?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당동은 결원으로 민원 처리가 많이 지체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인사가 발생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결원이 0.5명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구청장님은 인사를 하실 때 계산기로 하시나 봅니다.

신당동은 성서공단, 계명대학교, 계명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영구임대 아파트,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특수한 동으로 전출입, 출생 및 사망신고 등과 같은 일반 민원 외에 공장, 외국인, 환경업무 등 특수한 민원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동입니다. 이런 동은 특별히 결원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현실인데 단순 수치로만 인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직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여름휴가 기간이라 직원의 부재가 잦고 수년째 근무 중인 세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까지 사직일자를 연기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여 이런 사태를 야기한 우리 구청의 인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회나 간부회의에서 인사 청탁을 하지마라고 수시로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인사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탕평책” 등이 인사·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작금의 언론을 도배하는 인선 문제만 보더라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는 말과 같이 인사의 중요성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연, 혈연, 학연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승진에 개의치 않고 맡은 바 의무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과 우대 받을 수 있는 인사풍토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기 좋은 달서구를 달서구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정창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정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64회 본회의에서 A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 중 B 의원의 반려견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 중에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곤란하다는 것이 근거와 명분이 없고 정당한 반대가 아닌 방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본 의원을 포함한 박왕규, 김인호, 김기열, 조복희, 원종진 의원을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문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간과 횟수 때문에 부결했다고 규정합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 중 주된 내용은 반려동물놀이터를 지원 조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안들은 이미 상위 법령에 있거나 타 법령에 의해 시행 중이어서 부수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는 지역과 시기, 재원조달 문제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 활동을 무슨 잣대로, 무슨 권한으로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방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 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폄하하는 것도 모자라 본회의장에서 핀잔주기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을 포함한 함께하는 다수의 상임위원들은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하여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부결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반대가 아닌 방해라는 A 의원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임위 활동을 왜 본회의장에서 언급해야 하며 위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며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발언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의장 최상극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이영빈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저의 발언을 통해서 심려를 하시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문장을 다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 발언 취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오해하신 의원님께는 말씀해 주시면 직접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임을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당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저의 의견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결한다는 논리에 대한 저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맥락을 다시 살피면 조례를 부결시킨 것 자체를 두고 방해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의 발언을 다시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부결한다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논리를 지금 일부 의원께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의원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해임을 주장합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 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결시키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조례의 문제점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토론 과정이 충분히 있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 조례를 반대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명분을 주장하셨던 의원님도 계셨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께는 오히려 이러한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은 철저한 연구와 논리 계발로 치열한 찬반토론을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저 역시 한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한 달서구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인호 의원 손을 듦)

김인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제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그럼 자리에서 하십시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우리 경제도시위 일로 잠시 정회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해서 서로 의논을 했는데 서로 좋은 쪽으로 앞으로 의회 활동에 있어 서로 의회 규정도 있지만 사회 관례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좀 조심하는 발언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도록 그렇게 잘 했으니까, 전체 의원님들도 서로 의회 룰도 있고 있지만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이라고 한다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화합 차원에서 잘 해결되었음을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