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 3월 21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일자리창출부문 최우수상,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일자리지원과는 대부분 지금 사업비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많은 만큼 또 잔액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반환도 해야 되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8,970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9,659만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전년도에 너무 적게 써서…….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전년도에 장부상에는 집행잔액이 1억4,600 정도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로 국시비인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실제 돈만 주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아시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보면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행복주택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시설 거기에 2층부터 7층까지는 청년행복주택 50호 짓고, 그다음에 그 건물 1층이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우리 일자리지원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대구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를 평가할 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이번에 수원에 의회행정박람회에 갔을 때 지자체 혁신평가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좀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달서구가 아주 상당히 평가를 잘 받고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회적경제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전에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제가 다녀왔는데 대기업체들도 예를 들면 현대나 SK 같은 대기업체들도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지자체보다 더 앞서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좀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 401에 보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설 개선, 인센티브 1,000만 원이네요.

○김기열위원 이 1,000만 원의 용도가 지정이 되었네요.

○김기열위원 여기에 보면 상담실 및 지정석 입주공간 가벽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사업체에, 사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김기열위원 기술창업센터 안에 가벽 설치를 한다는…….

○김기열위원 그 창업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 비용으로 가벽 설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김기열위원 여기서 지금 창업기술센터가 운영이 잘 된다.

○김기열위원 여기 센터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입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을 보면 청년 있고, 중장년 있고, 시니어 있고 이렇게 구분을 세 등급으로…….

○김기열위원 업무를 청년 따로 중장년 따로 분리를 하면 효율성이 좋습니까?

○김기열위원 지원하는 우리 시스템은 인력이나 규모는 어디가 더 큽니까? 청년이 더 비중이 높습니까? 중장년의 비중이 높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의 수나 규모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기열위원 국가정책이 청년 쪽으로 자꾸 인센티브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그쪽에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 국책사업이 그쪽이면 또 그쪽에 잘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 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요?

○김기열위원 그것이 과에 할 일이고 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제가 왜 401 이 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참 반갑기도 합니다. 청년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또 국책에서 국가에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지만, 중장년에 대한 소외감이 우리가 같은 주민이고 같은 국민이거든요.

또, 사업도 훨씬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중장년 또는 시니어 사업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운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도 할 말이 없었는데…,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일자리지원과 환경개선에서 인센티브로 2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쓴 것이 물품구입에 이동식 서랍이나 사무용 의자, 파티션 이런 것을 구입하셨네요?

○조복희위원 물품구입으로 써야 되지, 이 귀중한 돈을 왜 그런 데 쓰십니까?

○조복희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는 것이지, 책상, 서랍 이것은 물품구입으로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잘해서 받으신 것인데 왜 물품으로 구입을…….

○조복희위원 잘하셔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뭔가를 좀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자나 이것이 다 부서졌으면 빨리해서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올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이나 힘이 될 수 있는, 물론 서랍이 다 부서져서 서랍이 없으니까 사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5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하고 700만 원이면 더 좋지 않느냐? 싶어요. 이 물품 구입은 또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맞지 싶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에 경제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해외취업캠프나 지금 일본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장이나 우려 사항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에서는 그렇게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취업준비생이 취업하기가 힘들겠다. 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이영빈위원 일본의 현지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 같다거나 혹은 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담당 부서나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제가 늘 태극기를 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유천동에서 일제상품 불매운동 1인 시위하는데 아저씨도 가셔서 좀 사진을 한번 찍고 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기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는 실리를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자주도가 226개 중에서 211등 거의 하위권인데, 지난번에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한 50개가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장려상이 3등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50개 정도 받았고, 최우수, 우수가 있는데 제가 약간 놀란 것은 최우수 받은 거기가 충남 무슨 군이에요. 그렇게 수도권이 아니더라고 그것을 보고 “저런 데서도 최우수를 받는구나!”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최우수 받은 데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좀 그런 것 살펴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왕규 저는 늘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래도 이 사회가 어려워서 공무원이 지금 최고의 신의 직장입니다.

저는 정무공무원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경쟁사회에서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뇌를 많이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까 혁신평가 말씀하셨는데, 시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최우수는, 아! 서울시 성동구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서울시 성동구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준공되면 한 달 안에 중기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 규정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법령을 바꾸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박종길 이런 목소리를 우리 달서구만 낼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함께 내주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한 달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원래 국비가 85%인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모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모가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하기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 부분도 좀 있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과장님도 그때 수원시 전 노사민정협의회 노민호…….

○부위원장 박종길 특강 같이 들었잖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

○부위원장 박종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하면 항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다음에 296쪽에 전통시장 행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와룡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전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중심에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물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고객들이 편리한 시장을 만들어야 그래야 고객들이 그 시장을 많이 방문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하여튼 항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401에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조복희위원 아케이드 아직까지 공사를 합니까?

○조복희위원 예, 저희가 보면 전통시장에 정말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 이렇게 특별교부세 이런 것 내려오는 것, 시비나 이런 것 내려오는 것이 회장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복희위원 그런데 저는 주부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요. 이런 돈을 받아온 것조차도 사람들이 모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나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당연히 시장 보러오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한테도 약간의…,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다는 것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있어야 시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투자를 하면 자기들이 다 잘나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느껴지는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가고 융자가 되고, 유치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한테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시장상인회가 힘이 많은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화사업 보면 계속 전통시장, 전통시장 저희가 전통시장 살리기 뭐라고 합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저희가 임의로 얼마나 팔아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이 힘이 세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왜 느끼는지 그 부분을…,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좀 알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조복희위원 사용하는, 가는 사람들도 좀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이 혼자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또, 애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인회가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복희 위원님께서 워낙 성품이 온화하시다 보니까 둘러서 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상인들이 인지를 이 사업비를 본인들이 가져왔다는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같이 동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인지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 2억5,000 추경이 1차입니까? 이것이 첫 비용입니까? 이제 추경을 시작하면…….

○부위원장 박종길 296페이지.

○김기열위원 403에 와룡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와룡시장의 건이라는 이야기를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예, 이런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상인들이 인지를 당연히 구에서도 같이하고 이것이 특정인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김기열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2억5,000이 이제 추경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10억을 투자합니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왜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10억을 투자한 2년 후에 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을 다지지 않은 2년 후에는 저희가 신랄한 지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401에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추경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김기열위원 여기에 외벽마감재하고 화장실 보수공사 추가가 있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외벽마감재를 왜 변경합니까?

○김기열위원 이 비용이 부족하면 구비를 투입 못 합니까?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벽마감재가 거기에 돈이 없어서 외벽마감이 1차에 어떤 재질로 마감 된지 아세요?

○김기열위원 왜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외벽마감재가 들어가는지 아시느냐고요? 과장님!

○김기열위원 예, 진짜 간단하게 시멘트 바르고 스티로폼으로 쓱 긁은 것이 다에요.

○김기열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된 상태다.

○김기열위원 돈이 없었으나,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 뒷마당이 지금 푹 꺼져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아세요?

○김기열위원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놓아두시려고요? 추경할 때 그런 것 안 올리세요? 구비로, 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왜 빼먹어요. 추경에.

○김기열위원 그래서 다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 뒤에 마당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옵니까?

○김기열위원 그것이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보면 아마 우리 구청의 입장이 매우 곤란할 겁니다.

이것을 수억 들여서 한 공사냐고, 결과물이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여기 3층 올라가는 계단이 노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비가 오면 계단으로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김기열위원 방수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건폐율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을 해도 증축이 될지 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열위원 의뢰했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허가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10초만 하면 확인이 되는데…….

○김기열위원 어디가 방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뒤에 차단이 안 되었겠지요. 거기 실내로 들어가 보면 위에 막아버리면 방수라는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비가 오면 미끄럽잖아요. 계단이,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올라가다가 쉼터로 사용하다가 미끄러져서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굉장히 후유증이 크거든요.

지금은 하실 때 추경을 조금 넉넉하게 하셔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금 증가시키기가 불가능하다면 아마 긴급히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김기열위원 마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박성배 팀장님께서 거기 자주 나오셔서 애 잡숫는 것 압니다.

돈은 없고, 또 공사는 다하기는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추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어차피 손을 대야 되는 일이라면 팀장님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 주세요!”라고 하세요.

마무리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안에 293페이지를 보면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융자부담금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2,500만 원, 그것이 사업비의 10%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사업비가 2,500만 원 같으면 2억5,000만 원의 어떤 사업이 있어서 10% 2,500만 원을 산정했습니까?

○원종진위원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저쪽 세출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성서용산시장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297페이지에 보면 36억 되어 있지요? 주차장 건립비용이…….

○원종진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36억4,3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해서 세출에 안 있습니까?

○원종진위원 이것을 달서시장 4,300만 원 캐노피하는 것 그것하고 합쳐서 세출로 넣었다.

○원종진위원 지금 그 이야기구나! 예, 알겠습니다. 나는 36억인데 왜 4,3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느냐? 했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보면 시장 쪽에 오늘 좀 많이 하는데,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여기가 지금 총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지금까지요.

○정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달서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저는 이 시장에 민원을 받아서 자주 나가보고, 어제도 나갔다오고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정창근위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지금 이렇게 받아서 계속 투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장상인들의 원성이 지금 나가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간판도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간판하는 것도 상인회에서 자기 맘대로 해요. 어떤 가게는 좀 간판이 잘 보이고 크게 하고, 어떤 가게는 좀 간판을 작게 하고 일률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입…, 이것이 물론 특별교부금이고, 국시비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라고 무조건 돈을 주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국시비도 다 우리 세금이고 우리 돈입니다. 그 돈이 달서시장 여기에 나가보면 허점투성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진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상인들에게 가보면 지금 시설현대화하고 있지만 불만과 원성이 한 육칠십%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것이 국비,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어서 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우리 의원들도 다 가셨겠지만 송현 영어마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 막대한 돈을 진짜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결정하게 했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어제 내가 갔다 오고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국비, 시비 얼마 들어갔고, 교부금이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달서시장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관리 감독을 덜 해도 된다. 시비 교부금, 이것이 달서시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달서시장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것을 하면서 저는 우리 지역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 달서병에서 6지역인데, 시장에 아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원종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도 원 위원님도 나오셨고 박정환 위원님도 나와서 그 시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진짜 허점투성이에요. 안 할 말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줄줄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왜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돈을 지금 또 4억 얼마 이렇게 거기를 하는데, 할 때도 이 돈이 안 들어가면 꼭 안 됩니까? 그 시장사업에?

○정창근위원 제가 전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할 때 확실히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1차 설계하고 허점투성이 또 나오니까 2차 설계를 또 해서 또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헛되이 줄줄이 나가고 모든 것이 허점투성이로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위원 그것이 매대 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하는 과정에, 그 시장이 보통 그런 큰 일을 하다 보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에 일이십%가 그렇게 불만을 가진다고 치면 그 불만도 불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이 저도 이렇게 예산이 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 과에서는 더 잘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 관리 감독을 어느 시장할 것 없이 어디 할 것 없이 우리 구에서 공사발주하고 모든 것을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시장 아케이드사업 지금 현재 달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를 보면 위로도 좀 꽉 막혀 있고, 공기 순환도 안 되어서 과거에 몰랐던 단점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체할만한 아케이드 유형의 다른 것들도 저는 존재하는 것을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그럴만한 것들이 없나요? 혹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이영빈위원 예,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이영빈위원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지요?

○이영빈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유통지원팀에서 동물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시장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실 처음에 유통지원팀에서 동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답답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산주 과장님을 비롯한 박성배 팀장님과 유통지원팀 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그동안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대구 최초지요?

○이영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월배신시장과 아케이드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예, 이번에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8개 구군에서 달서구만 받았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우리는 보통교부세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을 과연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에 별도로 계속 나가는지, 또 특별교부금을 주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줄이는 경우는 없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박왕규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위원장 박왕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이 장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401-01 그 화장실 아직까지 보수 안 했습니까?

○조복희위원 그 위에 할 때 밑에도 같이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조복희위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화장실은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라도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공사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리어카 야광 반사띠 구입하셨지요?

○조복희위원 지금 그 반사띠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부착을 하고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을 올리셨지요?

○조복희위원 새벽이나 밤늦게 보면 새벽에 주로 많이 하시지요?

○조복희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새는 해가 일찍 뜨니까 괜찮은데 좀 더 있으면 많이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구입하셔서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힘든 일하시는 분일수록 저희가 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간이 좀 촉박하시더라도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하세요.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시고요.

여기 201 낙엽수거용 재사용 마대, 이것이 재사용 마대라는 것은 다른 데서 한번 썼던 것을 구매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김기열위원 재질이 재활용!

○김기열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재활용 마대라고 해서 환경 오염되거나 그런 재질을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싱 구매를 했던데 이것이 현수막 마대제작용 미싱이네요?

○김기열위원 미싱을 현재 몇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1대당 156만 원짜리네요.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 미싱을 사용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김기열위원 또 간만에 귀한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문제 때문에 청소과에 문제가 있었지요?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원천징수액에 자료가 누락되었다는데, 이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송 건에 대해서 조정문에 의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환급하라고 고지서를 보냈지요?

○김기열위원 보내서 거기에 환급된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거에 많이 선 납부를 기점…, 그 금액이 1인당 3,39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냈어요.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냈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720만 원은 수익금이에요. 72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내어야 돼요.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3,300만 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6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72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액도 적게 내야 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원천징수액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2012년도에 납부가 되었지요?

○김기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퇴직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 직장에서…….

○김기열위원 퇴직했는데 거기에 대한 뒤에 후유증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후유증들이 우리의 세무관계나 법률적인 관계에서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인즉슨 소득징수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개개인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기열위원 어차피 이 자료는 과장님도 다 가지고 계시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다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환급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러면 예전에 3,300만 원에 대한 징수액을 내고…….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이 공문을 언제 보낸 것입니까? 이 날짜가 4월달이다. 그렇지요? 4월달에 돈 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급을 몇 천만 원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불안해요. 이것을 과연 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분들을 만나보니까 원천징수액에 대해서 내겠다고 환급금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기는 내되 그러면 미리 많이 낸 이 돈만 받아도, 이 세액만 해도 차액이 충분하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천징수라는 것은 이미 구청에서 이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자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김기열위원 없습니까?

○김기열위원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이번 7월 중에…….

○김기열위원 예,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에 폐기물처분 부담금해서 과장님! 제가 올해 예산 때 기억이 나는데 자원순환기본법 〔21조〕에서…….

○부위원장 박종길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이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이만큼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납부하셨다는 내용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 기준이 2018년도에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한 기준이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올해 것은 내년도에 나오고…….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307에 05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그다음 2번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수료, 대행업체 수수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8년도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더 많이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편성할 때도 2019년도에…….

○부위원장 박종길 또다시 여기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수수료들이 많이 나가니…….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청소과 예산액이 한 39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위탁과 관련해서는 한 얼마 정도, 절반 됩니까? 한 180억 정도?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은 권역별로 두 개 업체…….

○부위원장 박종길 생활폐기물인데…….

○부위원장 박종길 대형폐기물 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로 폐가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도 권역별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처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처리는 지금 저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박종길 대웅자원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톤당 5만5,000원 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2번에?

○부위원장 박종길 대웅자원에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아니면 수거․운반비만 들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수거․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지만 계속 늘어나니 우리 구로 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과장님께서 늘 수고하시는 것을 알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 먼저 정창근 위원님 하세요.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것이 지역에 나가보면 눈에 보입니다.

보면 201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이번 추경에 6억4,000정도 더 올렸는데 우리가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다른 과보다도 청소과는 우리 타 지역에서 달서구를 찾아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거리 상태나 청소상태를 누구나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가 이번 치맥축제도 하고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 예산은 늘 과장님께서 틀에 맞추어서 짜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올리시는 것이 아마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는 전 본 예산안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지난번에 청소과해서 직원교육 미비로 해서 벌금을 한 번 맞은 적이 있지요?

○정창근위원 그 벌금을 맞고 우리가 납부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진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다 무사히 했는데 그때 그 앞에 했던 관련자들 어떻게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그 앞에 계셨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아까 폐기물 거기에 인상분은 기본노임단가 인상률에 적용해서 많이 올랐다고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예측이야 되지만 정확한 그것은 안 나오잖아요. 하기 전에는…….

○김인호위원 내 말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사전에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인호위원 내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사 할배라도 예산 못 맞추는 것이라요.

○김인호위원 추측이야 되지만 한 몇 %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노임단가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타 과는 뭔가 이렇게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규정이 변동된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과는 벌써 노임단가부터 1년에 전후 반기 두 번 조정이 된다.

○김인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은 개략적인 예산은 나오지만 정확한 예산은 안 나온다. 이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련은 크게 아닌데 진천동이나 이래 보면 자연부락이 많은 주택지에 특히 새로 신설되는 무엇입니까? 원룸, 빌라촌.

○김인호위원 우리 팀장도 내하고 가서 불법투기도 뜯고 단속하고 해봤는데,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새로 와서 자꾸 내놓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계속 수시로 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솔직히 내 알겁니다.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순찰 도는 것이 일과인데 여기서 8시, 9시, 10시에 퇴근을 해도 월배 순찰하고 밤늦게까지 내가 있는데, 물론 계속 따라 다니면서 치울 수는 없지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김인호위원 돌아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놓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과장한테 보내지도 못하고 내가 찍어놓기만 찍어놓았는데, 따라 다니면서 단속할 것도 없지만 했고, 또 특히 우리 청소과는 여성팀장님이 세밀하다고 아마 우리 위대하신 달서구청장님께서 여성팀장님을 딱 배려해서 청소 깨끗이 잘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이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관리하거나 지도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소각로 시설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영빈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한 소각시설에 가보니까 소각로에서 물이 뚝뚝뚝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것들이 밖으로도 나오고 그것들이 또 하수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이는데, 어디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영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필요하다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가시박이라는 식물이 그렇게 생태계를 교란시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1년생이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324쪽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항목으로 처음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324쪽.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테스트가 끝나면 관내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내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3군데밖에 설치가 안 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평소 3군데서 측정을 할 수 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압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앞으로 3군데서는 볼 수 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살수차에 대당 얼마입니까?

○김인호위원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김인호위원 한 대가지고 됩니까? 달서구가 큰데…….

○김인호위원 그러면 병지역은? 3대 해야지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암만 비싸도 필요한 것은 구민을 위해서 사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성서공단도 공단이지만 살수차가 있으면 왜냐하면 폭염에 월배로, 성서로 물 뿌려야지요.

○김인호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 가다가 바닥에서 물 나오는 곳, 어디 시설이 조금 되어 있는데…….

○김인호위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살수차 이것은 물론 용도도 있지만 폭염 대비를 해서 월배로, 더울 시간에 물로 뿌리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기 이렇게 있으면 내년에도 한 대 더해서 세 대 정도는 해야 되지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눈에 안 보일 것 같지만 실지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살수차하고 운전기사하고 해서 계속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더울 때 중앙분리대 물 나오는 것 있지요?

○조복희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조복희위원 그 물 나올 때 많이 나오면 좀 씻기겠는데, 찔찔찔 이렇게 나오면요. 지나가는 차만 배려요. 달구벌대로에는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늘 더울 때는 아침 일찍도 하거든요. 그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열이 내릴 때까지 뿌려주면 좋은데, 찔찔찔 나오다 보니까 5차선 되면 한 3차선까지만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 열기가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조복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 싫어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수성구를 한번 가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거기서 물 나올 때는 차들이 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서 쪽에 쨀쨀 나오다 보니까 차가 세게 달리지요. 그러면 그 물이 상가 쪽으로 다 튀고 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도 뿌릴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박 제거하는데, 저희도 가시박 제거에 몇 년째 봉사를 가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나 밖에 가면 조금 더 있으면 나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이 예산으로…….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직접 와서 사람들이 뽑아내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봉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는 유수지 있는 데 이 뒤쪽에 그리로, 습지 쪽에는 환경단체에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것이 자꾸자꾸 더 우거져요.

더 우거져서, 그 전에는 그 밑에도 사람들이 좀 다니고 할 때는 길 위에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 위에까지 올라와서 아주 굉장하니까 저는 이 1,000만 원이 있기에,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신경을 써 봐주세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뱀, 고라니, 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거지다 보니까 뱀들이 저녁 되면 길에도, 둑에도 똬리를 틀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걸어서 운동도 하고 이런데, 이 가시박 때문에 진짜 조금 더 있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나무라는 것이 안 보여요. 나무 위에까지 있는데, 이것이 뽑으면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은 아니에요. 잡아당기면 술술술 빠집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과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베면 그 뿌리가 그냥 있어서 또 자라나지 않나요?

○조복희위원 봉사자들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가면 나무줄기가 가시처럼 이렇게 되어서 봉사자들도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대기오염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을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이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표출할 시설이 3개가 되는데, 예산 투입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좀 과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정보를 전광판에 입히는데 비용이 2,000만 원이나 됩니까?

○이영빈위원 그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에는 경보도 발령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심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보통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는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가 더 이상 알기 어려운 정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영빈위원 그런데 전광판 3개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너무 크니까 이 비용을 줄이는…,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프로그램 개발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영빈위원 저도 운전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들 운전을 하실 텐데, 전광판을 보고 미세먼지 농도를 본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저는 제 의견을 말한 것이니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시되, 이 프로그램 개발비를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에 예산을 2,000만 원…….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여기에 민간 남녀공용이라면 어떤 데를 말하나요?

○위원장 박왕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공용이라면 어떤 곳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두 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박왕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