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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9.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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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9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 지난 8일자로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가셔서 평생학습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추영임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7월 1일자로 청소년팀에 부임하신 유선정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청소년수련관 보수 및 유지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500만 원 해서 되는지 아니면 1,000만 원을 더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팀장 박영숙 작년 보수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기존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 기존 다 현재 집행액이 한 980만 원 정도 되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부분을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보고 추경으로 올려야지 그냥 작년도에 1,5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해서 올해도 1,500만 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벌써 집행을 1,000만 원 다 소진했으면 6개월 만에 다시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럼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0만 원을 올릴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추가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이, 당초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980만 원까지 집행을 해 놓으니 하반기에 혹시 수선비가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래도 작년 기준에 맞춰서 한 500만 원 올렸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자가 발생할지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무리 그래도 기간도 6개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이 불가하면 1,000만 원이 있어야만 상반기에 다 썼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논리예요. 사실 기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부위가 노후화가 되어 있는지 해 가지고 그걸 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500만 원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박영숙 상반기 때 사용을 우리가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큰 보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 작년 수준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면 우리가 한 미리 견적을 받아서 하겠는데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밖에 예측을 못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 보고 예측이 안 되는 건물 노후화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느 부분이 누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긴급 보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때까지 한 3개 연도나 이렇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파악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평생학습팀장 박영숙 올 1월에 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시간 되시면 작년에 제가 235쪽에 청소년쉼터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 혹시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작년에 여기 307-02에 2번 전부 공모사업으로 되셨네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12월 예산이 집중 지출된 문제들을 지적을 하니까 검정고시 학원비 플러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지금 현재 제가 아직까지 자료요청 안 해 봤습니다. 물론 연말에 제가 또 한 번 매월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마침 여기에 공모사업을 하셔서 1,3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여기에 검정고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 발생이 변명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매월,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월 골고루 편중되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연말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그저께 우리 영어도서관 개관에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황동철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안내하시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7-05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가 거의 획일적으로 많이 감액되었네요. 800만 원씩 다 일괄적으로, 그 사유가 왜 그렇지요? 지금 인건비 상승도 있을…, 입찰 때문입니까?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최우석 이걸 매년 연간 일괄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이거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일괄 정산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특별 민간위탁금 하면 입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하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수의계약으로…….

박정환위원 수의계약 하면 연중입니까? 매년이에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매년 같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물가상승에 따른, 시급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 거의 800만 원대에 준해서 다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전부 보시면 다 마찬가지인데 790만 원, 840만 원, 860만 원 이 자료가 지금 각 도서관마다 다 포함된 거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네 군데만 하더라도 그러니 굉장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수의계약 하신다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박정환위원 전부 보니까 거의 같은 목에 있으면서 전부 7,500만 원, 9,700만 원, 8,000만 원, 8,600만 원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수의계약에서 하되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 본예산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리고 245쪽에 쭉 이렇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1번부터 내려오다가 3번까지는 국비였는데 왜 4번부터 8번 목은 구비로써밖에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5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도서관과장 최우석 “…….”

(자료를 찾는 중)

박정환위원 총 8개 품목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 취득비가 다 동일하게 한 목에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는 국비로 하셨고 4번부터 8번까지는 구비가 되어 있는데…….

○도서관과장 최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 구비도 매칭으로 50%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50입니다.

박정환위원 전체 금액은 1,300만 원에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구분된 게 없는데, 알겠습니다. 1,300 국비하고 50:50 맞네요. 제가 그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 개관에 신경을 써 주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쭉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 자료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공간이 개관에 맞추다 보니까 자료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도서관이 지금 색다르지만 이것 처음에 시작하실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계속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작할 때 이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서 효율성도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5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영어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특히 영어도서관은 색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좀 잘하셔 가지고 스타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건행정과에서 대구시 보건업무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사업비 2,000만 원도 보상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상금을 어디에 쓸 계획을?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상금을 뒤쪽에 보면 25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캠페인, 훈련 등을 할 때 사기진작으로 근무복 티 같은 걸 해서 100개를 구입하고 직원이 100명입니다. 성서지소하고 다 합쳐서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화면보호기하고 문서세단기 꼭 필요한 데 결핵실이라든지 영상의학실 이런 데 해 가지고 4대하고 공기청정기가 그렇고 문서세단기가 또 노후화 되어서 제대로 안 되어서 1대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예산인 만큼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좋은 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여름이기 때문에 방역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방역 건수가 좀 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방역은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을 파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벌레들이 이동이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이게 균형 있게 좀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방역하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늘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1,2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55쪽에, 지금 기관이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대 정도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장소는 확정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공공장소 성서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월곡역사공원 이렇게 해서 한 6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설치를 해도 참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아파트에 홍보를 해 놓아도 이용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그것 보면 당황할 때는 사실 제대로 이용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우려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오늘부터 3일간 오전 오후로 해서 통장 780명에 대해서 지금 2층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교육을 해도 통장들도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님 나름대로 다 바쁘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관리실에 부탁을 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예산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255쪽에 예산액 표를 보면 7급 15호봉이 1억8,500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7급 15호봉이요?

안대국위원 7급 15호봉에 보면 당초 예산이 7억7,200인데 1억8,500이나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자료를 찾는 중)

(「255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봉급 관계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직급이 있고 호봉이 있고 금액이 당초에 인원별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서 1억8,500 감액해 달라고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것은 지금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알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예산이 추경에서 1억8,500이나 감액 해 달라고 왔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뒤쪽에도 보면 256쪽에 증액인데 “5급대체(의사, 연봉)” 해 가지고 그 위에 4급대체도 마찬가지 7,600인데 6,500 해서 1,1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여기에는 지금 전문 의사에서 퇴직을 하셨다가 다시 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임기제로 해 가지고 그렇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그러면 임기제 같으면 내용에 보건소장, 연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이 그러면 퇴직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의사가 지금 보건소에는 안 있습니까.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항목에 보건소장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어야지. 설명서에 세부사업 항목에 4급대체로 하는 것 같으면 맞지만 옆에 괄호로…, 여기 보건소장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그 연봉이 삭감이 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아마 소장님이 그게 이제 전임 소장님하고 새로 들어온 것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 전임 소장하고 현임 소장하고 예산 편성 자체가, 그러면 1차 추경에 이걸 미리 조정하고 했어야지 2차 추경까지 와 가지고 그 예산을 그만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 활용도 안 하고 지금 삭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내부적으로 또 여기에 예산 담당자하고 여기가 현재로 사직하게 되어 가지고 조금…….

안대국위원 아니, 사직해도 과장님이 이런 것은 파악하고 오셔야지 예산 추경을 삭감, 금액이 많이 되고 증액이 많이 되고 감액이 많이 되는 건 명료하게 파악해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되지요. 그것 답변도 이렇게 못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로 내세요. 삭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라벨까지 붙여놨던 것인데 두 분 위원님께서 다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 놓은 내용인데 그럼 별도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있다 보니까 호봉 수에 맞추어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성서보건지소장님을 초빙하는 데 참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서 꼭 의사 분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차후에 참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사무장 병원에 우리 달서구 지역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나 싶어서 저도 병원에 진료 받다 보면 이게 내가 얄팍한 지식으로 봤을 때 이 병원이 이상하게 사무장 역할이 큰 그런 경우가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무장 병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얼마 전에 두류동에 그 병원이 지금 아직도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하고요.

박정환위원 행정처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직접 진료 받으러 갈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소관이다 보니까 공통으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포충기 때문에 자꾸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 잘 점검을 하시고요. 잘 현장을 전수조사 하는 김에 하셔서, 잘 보셔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년 예산이라든지 문제점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64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9,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기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다 보니까 하반기 지침이 개정되어서 여기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안내책자 및 리플렛 제작비를 저희들 중앙치매센터에서 거기에서 받은 교재 등을 가지고 홍보리플렛 같은 것 구입해서 이것을 저희 관내 의료기관하고 복지관 이렇게 다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를 저희들이 6,450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지침에서 치매안심센터 내에도 혈압계하고 체온계를 비치해서 이것을 방문할 때 들고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6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인식개선콘텐츠 제작이나 옥외광고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2,56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08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치매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병동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설 경우에 주위에 보면 주거하시는 분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치매센터를 개설 후에 그런 민원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아직까지 저희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특별히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호응도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 앞에 아파트하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지역에 민원을 들어보면 처음에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이상한 어르신들이 오느냐고 그런 반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무슨 소리하느냐고 당신 부모나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으면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더 가면 예방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이걸 본인이 주관 하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에 파출소 문제라든지 좀 더 아쉽다면 좀 건물을 크게 확장해서 지었더라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보다 나은 복지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전에 행사장에 가보니까 행사부스에 치매검사를 사전에 어르신들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경로당하고 저희 관내에서 열리는 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가서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치매검사가 책상 놔두고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홍보물 같으면 인식 개선해야 되는 데는 인식 개선을 리플렛 같은 걸로 하고요.

또 검사 같은 것 경로당이나 이렇게 장소 책상이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복지관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앞에서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현장에 가면 간단한 질문을 하고 이런 내용이던데 그분들이 직접 한 번 더 섬세하게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초빙을 하면 어떻게 직접 방문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화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들이 검사를 일단 거기에서 스크린해서 이게 진단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일단 보호자하고 예약을 잡아가지고 오도록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감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8개 치매 관련 협의체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CT가 필요하면 CT도 하고 MRI 해서 진단을 하도록 상세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기 힘들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또 진단은 할 수 있는 저희 임상심리사나 저희들 이번에 개소되면서 인력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게 되고…….

박정환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보니까 독거노인 분이라든지 가족이 있다면 직접 모시고 오겠지만 독거노인 분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분을 한 두 분 정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누락시키지 마시고 직접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하십니다마는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우리 지역은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윤권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안대국김화덕배용식홍복조
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보건소장노형균
도서관과장최우석
보건행정과장이호수
건강증진과장황경아
성서보건지소장김종윤
평생학습팀장박영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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