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홍복조 의원이 사임을 하고 박정환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7월 4일과 7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9억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7,495억3,900만 원보다 383억9,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37억6,700만 원보다 383억9,700만 원 증가한 7,721억6,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7월 22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 619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특히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서민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불편해 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등을 고민하고 반려동물 조성에 성숙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문화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되어 최근 개물림 등 잇단 사고로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문화를 조금 더 안전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때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문제 중 동물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그리고 동물을 가족으로 보느냐? 교환가치의 물건으로 보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의 문제로 두 가지 견해에서 올 수 없는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정말 논의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의 중점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또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조례로 비반려인을 보호하는 규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역시 이 문제를 단순히 놀이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공원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듦으로써 여러 군데 공원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함으로 해서 오는 장점들 즉, 반려견들에 대한 교육, 등록의무화, 맹견의 입마개 교육, 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 등으로 반려견들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를 일부 동료 의원님들과 저와의 견해가 상충되었지만 지금 이 사회는 두 가지 견해가 다른 분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조례가 부결되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과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셔 발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앞에 나오셔서 김인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연일 구정 발전과 의회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서민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이 중요한 것 이전에 불가 4월달인가 어제아래 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또, 거기서 물론 조례 제정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 법입니다.

국회에도 그 대수에 안 되면 폐기 처리됩니다. 전에도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라,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규정에는 되더라도 실적 위주의 조례, 실적 위주의 구정발언은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물론 그것도 의정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얼마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지원에 또 한두 항목을 해서 조례했는데, 또 다음에 또 조례에 한 줄 추가해서 또 조례하고, 조례가 무슨 어디 장난치는 겁니까? 우리 달서구 법입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며칠도 몇 달도 안 되어서 조례 자꾸, 그러면 본 의원도 그러면 실적 쌓기 위해서 어제아래 조례한 것 또 한 항목 추가해서 또 조례 상정할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 조례, 구정질문, 의정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셔요. 달서구 조례가 내가 알기로는 한 250여 건이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거기에 조례 개정할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만 죽 한번 보니까 시대적인, 시간이 여러 가지 지난 것, 수정할 것 많이 있습디다.

있는 것 그런 것 찾아서 해야지, 어제아래 한 조례를 한 항목 넣어서 또 조례하고 또 바꾸어서 조례하고, 조례가 무슨 엿장수 맘대로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려고 하려거든 진짜 조례, 우리 250건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되어서 현 시점에 맞추어야 되고 개정할 조례도 더러 있습디다. 그런 것을 찾아서 연구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하셔야지, 조례를 실적 위주,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에서 특정 의원을 위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참조해 주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본 의원이 선배 의원으로서 보기 안타까워서 하는데 실적 위주 조례는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 진짜 필요한 조례는 시급…, 물론 또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최소한 조례고 의원 활동도 기본 예의는 있어야지요.

법에 없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 이전에 상당히 더 우리가 관례, 관습이 더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그렇다고 본 의원이 추호도 의정활동의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세요. 하는데 조금 생각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구민을 또 한 번 생각해보시고 조례 개정 이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앞에 나오셔서 이영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이영빈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좁혀가서는 안 됩니다. 조례 입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자, 유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법자로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의 재·개정을 가급 삼가 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저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내용과 무관한 문장의 추가라든지 일부 단어, 토씨 등의 수정 등과 같은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는 실익이 없는 말, 말 그대로 정량평가를 위한 실적용 조례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우 의원이 발의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도 그런 개정안에도, 이 개정안도 과연 내용이 그러했는지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같은 조례여도 서민우 의원이 개정한 안에는 서민우 의원만의 오랜 고민이 담겨있는 것이고, 이신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이신자 의원의 오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신자 의원이 해당 이름의 조례안을 먼저 제정했을 뿐이지 두 의원의 조례안의 내용은 결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조례를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곤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의 그 근거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명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제각기 다른 내용의, 다른 내용을 가진 법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와 경기도 의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1년간 열일곱 번의 발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수차례의 조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의 경우에는 올해 2월 1일에 발의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약 두 달 뒤인 3월 29일에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시림등조성에 관한 관리조례안의 경우에는 올해 1월 25일에 발의되어서 원안 가결된 이후에, 약 넉 달 이후인 6월 28일에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모두 의원 발의, 의원 개정, 의원 개정된 조례가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국회와 전국의 지방의회 어디에서도 이번 주장과 같은 관행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의 조례 개정을 막겠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자는 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이에서 반려인을 규제해서 비반려인을 보호하자는 개정안은 사회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한 조례이며, 집행과정에 미비점들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례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 선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은 아이 낳는 기분으로 한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의 권리가 똑바로 서야 당당하고 떳떳한 의원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의 권리가 똑바로 서야 집행부를 보다 더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리를 스스로 낮추지 않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접수받을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접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탁한 기부자에 대해 예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달서구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이미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여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구현하고자 현행 학교급식 지원 방식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같은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인 바,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1에서 6등급이라는 “장애등급”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그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달서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부합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바, 이들 2개 개정조례안 모두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청정지역을 새로이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새로이 지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종전 청소년 보호 조항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관련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다고 보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그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 교부 및 그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제한하는 등,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5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된 의원님께 미안함을 표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소재의 상자텃밭 보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텃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친환경소재 상자텃밭 보급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구체화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제정 취지로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변경과 우리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상한액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보조금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시 시비, 구비 보조금 분담 비율이 50대 50이 되도록 현실성 있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4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과 집행부의 답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달서구 예비군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의 필요성과 달서구 통합방위본부 CCTV통합관제 장비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묻고자 하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현안과제를 공유하여 집행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본 의원이 24일 전에 질문의 요지를 드렸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변명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자리에서 충분히 들으시고 질문 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향토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향토예비군은 그동안 시대적 역군으로서 질적 성장과 양적 발전을 거듭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전투역량에 있어서 국가보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제2국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또한, 전방을 방어하는 현역군의 전투력 분산을 방지하고, 북한의 전쟁도발과 대남침투를 저지하는 후방방위의 기간전력으로서 향토방위와 지역사회의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과 호국 안보사상의 고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근거한 예비군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예비군의 임무가 큰 만큼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는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묻고자 함이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핵심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예비군 조직은 효율적인 향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예비군은 50사단 501여단 5대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01여단 예하에는 1대대부터 7대대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달서구 대대는 5대대입니다.

5대대는 지역대를 중심으로 기동대와 24개 동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달서구 예비군 자원수는 3만3,000명으로 대구시 예비군 자원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대의 지역대와 기동대의 사무실은 인근의 대구은행 월성동지점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현 지역대 사무실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회의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지역대 사무실은 청사 외부에 있는 반면 예비군 장비고는 청사 내 중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사무실과 장비고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비분출의 어려움과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훈련 시 예비군의 통제에도 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에서 관할하는 각 동대와의 협조 문제와 원활한 통합방위 지휘에도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원활한 통합방위의 지휘를 위해서 지역대는 반드시 청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현재 대구광역시 각 대대별 지역대 현황입니다.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달서구만 지역대가 청사 내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중·남구는 4대대에 함께 편성되어 있음에도 각각의 청사 내부에 지역대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 〔제14조3항〕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관한 규칙은 각 지자체 장이 관할구역 예비군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은 법령에 근거하여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고 예비군 지역대의 원활한 지휘체제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무실은 구청사 내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육군본부에서 발간된 예비군부대 근무운용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 제4장의 예비군중대 사무실 확보 기준을 살펴보면 “예비군의 지역대·기동대사무실은 시·군·구청 내 사무실을 확보하고,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읍·면·동 행정관서 내 시설물을 이용 확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지역대와 기동대 사무실의 위치를 청사 내에 확보하도록 지침서에 명시한 것은 지역안보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지자체와 지역대가 가까운 위치에서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은 달서구청장, 부의장은 달서구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는 우리 지역의 기관장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만 봐도 지역방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방위의 중심에 있는 예비군을 지휘하는 지역대가 청사 외부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처럼 지역대 사무실과 장비고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청사내부로 지역대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시스템은 항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으로 작계훈련 및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무관 내 CCTV 관제기능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관은 예비군 훈련 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는 충무관 내에 유사시나 훈련 시를 대비하여 대구시 CCTV관제센터와의 회선 연결로 약 1,800여 대의 CCTV 관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달서구 대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축을 검토단계에서 끝냈습니다.

하지만, 기 설치한 동구청에서는 비상대비훈련 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 동구, 북구, 달성군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과의 자료를 보면 설치비 200만 원에 유지비가 월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유지비는 현재 우리 구에서 구축중인 CCTV 자가 통신망이 마무리 되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제장비의 충무관 내 설치는 훈련 시나 유사시에 큰 전력자산이 될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달서구 예비군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의 필요성과 달서구 통합방위본부 CCTV통합관제 장비구축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안보의 핵심은 잘 훈련된 예비군과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라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지전과 유사시에 달서구민의 생존의 책임은 달서구청장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과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원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달서구 3만3,000명의 예비군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3만3,000명의 숙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드린 질문서의 요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질문하는 주제의 특성상 묻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십니다. 의장으로서 평소에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예, 지역안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평소 소신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보의 핵심은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 군부대나 경찰서 등 이 통합방위요소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좀 긴밀히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은 언제 무슨 이유로 청사 외부로 이전하였으며, 설령 당시에는 이전이 불가피하였더라도 지금쯤이면 당연히 청사 내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을 증축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지역대 사무실을 배려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예비군의 지역방위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라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대는 군조직의 특성상 긴급한 회의가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기동대장, 지역대장, 24개 동대장들이 회의 시에 자연보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박종길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예비군 지역대, 기동대의 청사 내 이전은 시급한 우리 구의 핵심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과 관련해서 구청의 사무 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층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도 하였고 지금까지…,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앞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층을 제공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박종길의원 지난해에 지역대에 중층으로 이전을 제안했음에도 아마 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청장님께서는 청사 내 이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5대대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역대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관내 CCTV통합관제 구축은 우리 달서구 대대에서 작계훈련 및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검토단계에서 끝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예.

○박종길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구에서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것이 되면 사실은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하여튼 장비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전 검증을 좀 거쳐서 통합방위작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박종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장비구축은 비용을 떠나서 유사시나 훈련 시에 큰 전력자산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축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으면 빠른 시일 안에…….

○박종길의원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통합방위의 생각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던진 두 가지의 과제 중 CCTV통합관제 구축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역대·기동대의 사무실 이전은 5대대와 지역대와의 협의 등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대, 기동대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방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달서구 3만3,000명의 예비군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이며, 빈틈없는 지역방위 지휘체계 확립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정질문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전도시과 배수빈 민방위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0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달서구청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공무직 전환과정 전반을 조사하던 도중에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확립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할 것을 권장한 바 있었고, 달서구청에서는 5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단순한 인건비라는 비용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고용불안 속에서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와 동기에 맞지 않고 공정성이 훼손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8명입니다. 청소과에서 기존 일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적합하다는 안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안을 뒤집어서 공개채용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구청의 답변에서는 “전문직이나 청년 선호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일자리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공공부문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므로, 불공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논쟁의 여지는 좀 있지만 본 의원은 구청의 넓은 판단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채용할 때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있거나 혹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주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정하게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과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의 채용심사기준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항목에 보면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혼자인 청년세대나 아니면 이혼한 남녀 그리고 부모와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정하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주를 배려하고자 이런 채용심사기준표를 마련했다면 이들의 재산과 소득 여부를 고려하여서 가점을 부여한 것이 공정했을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형편이 어렵고 단독 세대주는 살만하다는 평가를 우리 구청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아도 상속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단독 세대여도 가난을 대물림 받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2번 항목에 보이는 연령별 가점에 차등을 부여한 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하는 업무가 중노동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요구되는 신체조건이 필요한가요?

공무원 채용은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채용되신 분들께서 이렇게 나이에 차별을 두고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영빈의원 예, 앞서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채용하다 보니 민원응대 능력과 책임감, 성실성 부분을 고려해서 연령의 차별을 했었던 적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기준대로 하면 구청장님을 60대이시고,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저는 7점, 구청장님은 아마 5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책임감이나 성실성이 떨어진다거나 민원응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구청장님도 민원응대 능력이나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만으로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성의 기준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영빈의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영빈의원 앞서 총무과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서 구청장님께서 “청소과 2018년 채용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개선했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녹지관리기간제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2019년에 채용한 채용심사기준표입니다. 올해도 연령차별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영빈의원 예, 이 기준은 조금 더 터무니없습니다.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해당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기가 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여러 과에서 이렇게 연령차별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이영빈의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영빈의원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채용심사기준표는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들이 모두 다 결재해서 이렇게 자체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청년은 책임감이 없고 노인은 체력이 약하다. 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영빈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이 다시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영빈의원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의4〕 모집·채용 등에 있어서는 연령 차별금지 조항에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법이 있었음을 몰랐을 리는 저는 절대로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 바와 같은 채용심사기준표를 작성한 것은 혹시 누군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심사기준표를 준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영빈의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서면질의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의원 혹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영빈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달서구청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 전결이었습니다.

모집공고와 채용심사까지 과장님들의 지휘아래에서 팀장과 주무관들이 배석해서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비리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됩니다. 구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간제채용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관리한다든지, 이에 덧붙여서 블라인드 면접 채용, 면접심사 이후에 2배수 선발인원에 대해서 무작위 공개추첨 채용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채용과정에서 구청의 청렴과 구민의 신뢰를 얻는 대안이 될 것이고, 채용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는데 우리 구청도 좀 더 공정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청에 공정한 채용시스템 확립을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구정질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채용청탁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최근 달서구에 고위공직자 누가 어느 부서에 부탁을 했다. 라는 이야기도 몇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까닭에 기간제 자리에 아는 사람 밀어 넣기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다른 구청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만연하게 행해져 왔다는 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질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 하고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여성가족과의 경우에는 공정성에 많은 노력을 기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심사위원을 내부 직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모셔 오기도 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면접채점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발표까지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에서 본 의원은 채용비리와 채용의혹에 관한 어떠한 의문도 품지 못했습니다. 타 부서와 비교하자니 감명 깊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구청의 채용시스템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투명한 채용으로 한 점 의혹이 없는 달서구청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채용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관련된 일은 본 의원이 세심하게 들여다 볼 것임을 달서구민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계속된 10일간의 임시회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