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달서문화재단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문화예술팀장.
(인사)
김순자 관광진흥팀장.
(인사)
송성복 체육진흥팀장.
(인사)
김수미 별빛캠프T/F팀장.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감사하시기 전에 거짓 없이 투명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배용식위원 대형조형물 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에 117페이지에 보시면 대형조형물 철거 관련해서 접수가 6건 되었는데 처리가 6건 완료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여기 진정 민원에 처리 완료 되었다는 것은 민원인들께 답변을 드렸다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답변을 드린 거지 완전 처리는 아니네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밑에 민원 20건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그 당시에 아주 논란이 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청동기 문화의 중심 동네에 그 고인돌과 선돌을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커서 내용을 아주 잘 압니다.
늘 남들은 돌로 보이지만 나는 그게 볼 때마다 마음적으로 크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간혹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그게 우리 집 30m 앞에 그 돌이 내가 거의 40년 만에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감회가 다른 분하고 엄청 다릅니다.
그런데 대형조형물이 들어서고 철거하라고 민원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진혁 외에 3,140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추가로 약 944명이 또 접수를 해서 4,100명이 민원 제기된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7대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했어요. 왜, 8대에 가면 더 시끄럽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거 직전인데도 내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아무 관계없이 나는 이걸 처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철거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게 해 왔던 민원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8대에 들어와서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그걸 분명하게 나는 듣고 싶어요. 단 한 번도 미담 주인을 포함해서 교인들, 그렇게 나한테 전화 많이 왔는데 이게 갑자기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혹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해결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나한테 해결되었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또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 나는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대에 의원님들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저도 그 당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옆에서 봤었고 위원님들 고생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대에 위원님들 고생은 많이 하셨고 그 당시 의회에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 뒤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구에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담 사장님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께 저희가 계속 노력은 또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은 사실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엄청나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이게 계속적인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철거 안 하면 목숨을 걸겠다,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 그렇게 부르짖어 왔는데 1건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럴 수가 없거든 갑자기, 그래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논란거리를 잠재웠느냐 아니면 철거를 안 해도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걸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어야 저는 이게 대표 청원자로서 막을 내릴 수 있어요.
다음에 누가 또 묻고 하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랬지만 많은 설득력과 또 미담을 포함해서 민원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 이제 보니까 사람들도 와서 보니까 호응도 좋고 하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우리만 이렇게 좀 안 좋게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다.” 이게 매듭이 그렇게 민원이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이 서야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나는 오늘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배용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청원자로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민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사실 저희 구에 이의제기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이 없으시고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써 그만큼 조형물이 지어졌고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흉물스럽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수목원 앞에 조형물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선사시대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담당 국장으로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국장님 말씀에 나는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26일 수요일 행감 보충감사 하는 날이 수요일 맞지요? 그날 과장님 확실하게 그걸 챙겨서 미담하고 어떻게 좀 제대로 알아보고 정말 해결되었는지 철거 안 해도 되는지,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사건이거든요. 다 된 걸 철거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까지 다 정리가 되었는지 좀 제대로 알아 가지고 수요일에 다시 서면 준비해도 좋고 자료 준비해도 좋고 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사시대로 사업에 있어서 일주일 전쯤에 JTBC에 방송 나온 것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때 방송 내용이 무엇이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주민들 인터뷰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형물 설치한, 공공조형물 관련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하든지 좋아하지 않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약간의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국장님 말과 지금 상충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지금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했는데 지금 불과 일주일도 안 된 JTBC 뉴스에서 이런 지자체의 조형물에서 특히나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 달서구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것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나왔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배용식 위원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 드린 부분은 과거에 민원이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이런 답변을 드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일주일 전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도 그 대표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민원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해결된 사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의도한 방송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은 조금 약간의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공조형물”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김제까지 같이 전국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 지난해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인지해서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배용식 위원님 말씀처럼 또 민원을 넣어 가지고 과거처럼 그런 진행 상태에서 왔다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다르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잠잠하게 계시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약간의 그런 과정인데 방송에 오니까 또 인터뷰 하신 분들은 물론 또 한두 분은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계층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사실 저희 포커스는 제가 7대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콘텐츠에 대해서 내실화를 하고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전에 JTBC에서 나온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하시면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해가 안 되고, 약 세 달 전에 제가 패널로 출연을 했었고 MBC 시시각각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그때만 하더라도 3개월 전쯤에 민원인들이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약 2∼3개월 전에 했던 그 방송 출연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은 지금 2∼3개월 사이에 혹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 인터뷰 하시고 난 후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방송에 참여해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사실 저희 직접적으로 구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은 또 없으십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구에 온 게 아니고 제기를 해서 집단민원을 넣었을 때와 별개로 해서 지금 언론에 크게 두 차례가 있고 앞으로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화가 지금 오고 있고 두 번이나 왔을 때 거기에 우리 달서구가 부끄러울 정도로 민원인들이 나와서 호소를 하는 그런…, 물론 악성민원일수도 있고 저는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런 대표성을 가진 민원인들이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달서구에서 스스로 찾아 나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행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배용식 위원의 민원에 대해서 저도 같이 궁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 배용식 위원님의, 7대 의원님들의 민원 제기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지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거대 원시인 석상 하나의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선사시대로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재검토나 이런 걸 요구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거대 원시인 석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있고 나머지 선사시대로라는 저희들 구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현장에 콘텐츠에서 간판이 빛이 바래고 무덤들이 파헤쳐지고 지금 콘텐츠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석상을 떠나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처리 완료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혹시 부위원장님 언제 말씀 있으셨는지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그건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안 보셨어요? 시시각각 방송에도 그 간판이 햇빛에 빛이 바래서 아이들이 체험 왔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선돌공원에도 그 유적지가 파헤쳐져서 장마에 휩쓸리어 가고 지금 장마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넘어갔다. 일주일 전의 민원도 아직은 판단 못 하겠다. 지금 저는 콘텐츠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여러 메인 방송국에서,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지적을 하고, 보수 수리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선돌공원에는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조성을 할 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보수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 것도 안 건드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지금은 거기에는 지금 선돌공원 관련에는 움집…….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뭐 선돌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지금 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간판 관련은 저희들이 곧 보수하고 추가 설치나 보수는 곧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한두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외 선돌공원 조성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대 석상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든 조형물 그리고 지금 콘텐츠가 말도 안 되게 관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개발한 체험 루트에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무얼 배울지도 부끄러울 정도이고 한데 지금 6월 26일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틀 미루어져서 28일인가 지금 사업비 165억 원, 설계 감리비 6억3,000, 공사비 132억, 부지매입 26억을 해서 선사문화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시 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되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변형을 해서 짓는 이 170여억 원의 대단위 사업을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윤권근 위원님과 저희는 동사무소 청사 해결을 위해서 부리나케 뛰어다니고 땅 매입까지 다 협의를 본 상태에서도 진도가 안 나가는, 이렇게 땅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제가 1년 동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공공청사 건립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하시고 2017년 3월 복합청사 변경계획을 수립하시고 두 달 뒤에 시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서 바로 다음 달 타당성 결여로 인해서 반려를 당하고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 다시 보강해서 선사문화체험관만으로는 안 되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복합청사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시 재정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콘텐츠 내실화도 되지 않은 채 불과 올 초에 재심사를 했습니다. 2019년 3월 시 재정투자심사가 반려되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불확정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70여억 원 중에, 165억 중에 국비에서 또 시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비 100억, 저희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65억, 65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시가 100억을 감당을 해야 되고 저희가 65억을 감당을 해야 되는 재원조달 계획 불확정으로 인해서 2019년 4월 두 달 전에 시 재정투자심사도 재심사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음 주인 28일, 28일입니까? 26일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26일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6월 26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에 화룡정점을 찍는 선사문화체험관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청사 추진이 170억 사업이 반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어쨌든 지금 먼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기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수년째 크게 진도가 나가지 못 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일리 있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들이 조금 변명을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저희들이 선사문화체험관 동사무소 부지를 할까 이렇게 그 당시에 월배 신 월성 지역에 공공택지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두고 매입을 했고 땅값이 1년에 30%씩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구에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부지를 먼저 매입했고 그 당시에…….
○부위원장 김태형 잠시만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 청사 민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땅까지 협의를 다 본 상황에서도 반려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선사문화체험관을 하나만 지을 때는 사실은 재정투자심사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 한 43억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 50%는 당겨오고 구비나 시비해서 한 20억에서 22∼23억 정도 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거의 국비 50% 말고 좀 더 많은 재원을 당겨오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지가 한 500평 되는 부분을 선사문화체험관만 쓰는 부분은 낭비지 않겠나,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그 위에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대구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4∼5군데 있는데 저희 달서구만 제일 큰데도 없어서 그 부분은 또 국비를 88%인가 지원을 하니까 이걸 같이 연결하면 ‘전체적인 구비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극상승 하겠구나.’ 이렇게 중간에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정 전체에서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이 복합청사의 개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재정투융자심사 때 접근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반려된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재원에 대한 확실한, 왜냐하면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무언가 돈을 주겠다는 확실한 제도적인 틀이 없이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저희들이 반려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반려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균특회계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시로 주어서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괜히 국가에서 들고 있으니까 재정분권, 지방분권 관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돌리는 바람에 그게 결정이 안 되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하자.” 이렇게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보낸 것은 그 보류의 불확실성이 지난 4월 초로 해서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대구시로 재원을 넘겨서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전에 하던 부분을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상적인 하나의 절차적으로 신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려되었는데 자꾸 우리가 무리하게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은 절차상에는 안 맞고 그 다음에 시에서 재정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정 부분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는 적어도 과거에 국가에서 주던 그 기준으로는 예산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저는 양해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변을 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찾아오는 실제 문화재가 있는 그 장소에는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MBC에서 말을 해도 전국을 대표하는 JTBC에서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간판 보수하는 데 돈 얼마 든다고 지금 그것은 몇 달 째 미루어져 있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약 한 50페이지에 가까운 전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좀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재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청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에 제가 받아 본 자료나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 큰 사업에 있어서 실행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팀장님을 통해서 약 한 2주 전에도 분명히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건축에 대한 타당성을 넘어서서 이 콘텐츠 170억에 대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거대 석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달서구의 선사시대로의 지금 이전의 저희들 공원에 투영된 것, 조형물 엄청나게 많은 돈이 언제까지 지출될 지도 모르는데 콘텐츠에 대한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용역 발주는 어디에서나 나오는 서류이고 통과되기 전, 아니면 통과된 후에 분명히 잘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달서하프마라톤 운영에서 신청자가 2017년보다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지난해는 2017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예산상에 예산이 한 2,600만 원이 2017년도보다 2018년에 인상이 되었길래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참가자의…….
○김화덕위원 지금 2017년, 2018년 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나중에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동성광고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마라톤에서도 쭉 봤을 때 우리 복지에서 작년에 말해서 이제 티브로드 방송에서 푸른방송으로 한 번 바뀌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서 늘 티브로드 방송만 마라톤에서 음향을 하기 때문에 무대장비 임대를 하기 때문에 푸른방송으로 바꾸었는데 한 33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도 푸른방송에 진행하는 데 별 문제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우리 지역 업체도 가능한 우리 달서구에, 본회의장에도 오고하는데 좀 많이…, 똑같은 입장에서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마라톤에 다 들어오는 업체를 쭉 보면 똑같은 업체입니다.
동성광고도 올해는 2018년에는 현수막 하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고 업체가 오성렌탈, 신우ENC, 대명렌탈 이런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 업체들만 계속 여기에 일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이제 우리 체육회에서 마라톤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호흡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또 뭐 이렇게 업무의 편리성 차원에서 그렇게 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그렇게 계속 좀…….
○김화덕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요즘은 계획서를 주면 다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기나 해서 나중에 이 업체에도 똑같은 업체가 우리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장기적으로 안 하도록 바꾸어서 달서구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관내 업체가 경기도 어려우니까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바꾸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391쪽에 각종 문화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달배달맞이, 와룡민속, 두류한마당축제 이렇습니다. 와룡민속 축제가 예산이 1,800에서 올해 2019년도에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두류한마당은 올해도 2,000만 원 그래도 진행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김화덕위원 달배달맞이는 2,700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달서문화원에서 와룡민속축제는 하다가 이번에 성서발전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상희 팀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행사는 성공리에 끝났습니다마는 어차피 와룡민속축제도 이렇게 가면 예산을 내년에 인상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먹거리를 안 주는 바람에 와룡공원에 늘 공짜 먹거리로 행사하면 드시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종건 회장님께서도 “올해 내가 잘못이 무료로 국수 못 주는 게 내 잘못이다.”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금만 인상을 해 주면 “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국수를 제공하겠다.”고 발전회에서도 그 계획을 아예 잡았습디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두시고 내년에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3쪽에 달서별빛캠프장. 지금 우리 운영 실적이 작년 3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별빛캠핑장을 하면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국비응모사업에 20억을 받았거든요. 20억을 받아서 부지는 저희들 부지이기 때문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들어간 돈은 기본적인 약간 큰돈은 특별하게 시설비 들어간 게…, 20억 안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월별 이용현황에서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53%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47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텐트 치는 데크가 있고 오토캠핑장 있고 일반 숲속데크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합치면 시설 이용 건수별로 하면 한 53%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복조위원 제일 이용률이 낮은 것은 무엇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숲속데크. 거기에는 차가 직접 안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제일 낮습니다.
○홍복조위원 숲속데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숲속데크가 지금 11면이 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11면인데 그게 지금 제일 저조하네요. 그럼 카라반은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카라반은 제일 높은 부분이 카라반이고 수익률이 제일 절반 정도 차지하는 부분도 사실 카라반이고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달서구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지금 한 42%까지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는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연간으로 하면 조금 기간이 안 맞을까 싶어서 제가 월로 말씀드렸는데 월수입이 한 3,500만 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입이 한 4억5,00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4억5,000까지…, 하여간 좀 이제 또 여름이고 해서 지금은 예약이 거의 찬 상태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주말은 풀이고 또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주중도 거의 카라반은 100%이고요. 또 오토캠핑장도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구민들 중에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국비로 했지만 지금 땅은 저희들 달서구 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달서구청 땅입니다.
○홍복조위원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데크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데크 거기에는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텐트를 쳐서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제 뭐 오후에 2∼3시부터 이용하시면 그냥 그늘막 정도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 주무시려면 텐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홍복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늘막은 지금 안 쳐져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벌레 같은 것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직까지 이것은 크게는 못 하는데 자체적으로 텐트를 한 2조 정도나 3조 정도를 구비를 해서 혹 텐트 한 번은 겪고 싶은데 100만 원 넘는 텐트 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서비스 차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포항 같은 데 가보면 텐트를 쳐서 그것을 임대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글램핑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텐트를 대여료를 돈 1만 원이나 얼마나 받고 텐트를 빌려드려 가지고 쓰고 반납 받고 이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그늘막 정도라도 치게 되면 좀 많은 이용객이 안 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늘막이 큰돈 드는 게 아니니까 준비했다가 대여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걸 해놓았기 때문에 좀 더 이용이 많고 수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가벼운 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라톤 대회에 쭉 예산을 보면 상당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준비하는 단체가 많네요. 봉사 전부 무료봉사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점심값, 교통비로 한 1만 원 정도 나가는…, 100% 무료는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단체가 나도 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빼고 한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느냐는 의문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은 당연히 명령을 내어서 하고 외부에는 주차 관련 약간 특수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나 이런 통제는 교통과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차 봉사하시는 봉사단체, 그 외에 적십자나 자연보호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올리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오시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제가 단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 보면 봉사단체가 있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주로 급수봉사도 하시고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배제하고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봉사단체이고 쭉 보면 제가 알기로도 저도 매년 참가했습니다마는 몇몇 단체에서 국수라든지 배식이라든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인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제도권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몇 분들이 왜 새마을에서만 국수 삶고 뭐 혹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혹시나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틀 동안 그분들이 그냥 저는 토요일부터 제가 활동하면서 쭉 봐왔고 항상 관심 있게 봅니다마는 그게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와서 그 더운 날씨에 육수 끓이며 하는 게 장난이 아닌데 괜히 말만 거론하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내포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난번 과장님인 신창운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질의 내용을 사전에 한번 검토해보셨지요? 미리 읽어보라고 그랬으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무엇 말씀이십니까?
○박정환위원 이번에 볼링대회 잘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잘 끝났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떻습니까?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대했던 것과 3회 진행하면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책임자, 실무자로서 어떻게 뭐 홍보 효과랄까 우리 달서구에 변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지금 금년도 3회째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대구시 볼링협회에서 신청 오픈을 하고 첫 날에 오픈 마감이 되었습니다. 출전 선수 마감이 되어서 700명 참가를 하는데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나 인기는 있고 또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하면서 개회식, 폐회식까지 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달서구가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볼링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고 특히 상호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28레인까지 있는 볼링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 대회를 하기에 가장 좋은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호응이 높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지역민들의 참가율은 몇 %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달서구로 구분하지는 못 했고 대구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국의 대구를 뺀 15개 광역 단체 쪽에서 한 5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분들이 1박 2일을 하게 되면 예선전하고 본선까지 숙식을 하고 가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숙박까지 하고 맛집을 홍보하신다면 좋다고 보는데 예산이 3년 전과 지금하고 동일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활성화 잘 되면 인상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대회라는 것은 어차피 100%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호응도가 좋으니까 참여자가 많으니까 참여자의 참가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현재까지는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고 3년 전에는 참가자 비율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금년까지는 진행에 큰 예산 부족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론은 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대구 전체 50%, 전국적으로 한 50% 홍보효과, 전체 인원 참가가 한 1,000명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한 800명 조금 밑입니다. 700명 정도.
○박정환위원 이 800명 분한테 굉장한 호응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비용을 가지고 어떤 달서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굉장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만일 이런 부분에 있다면 제2, 제3의 종목을 선택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사실은 제가 다 읽어보고 왔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종목 검토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지난해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들은 몇 가지 종목은 여건이 괜찮아서 족구나 수영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다만 인프라는 좋은데 이게 경기로써의 진행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있고, 또 조금 전에 늘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의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고민을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구정업무계획을 준비할 때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다른 사업을 우리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몇 억부터 몇 백억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민뿐만 아니라 체육동호인들이 활성화되고 우리 달서구가 좀 더, 인구만 자꾸 전국에서 몇 위니 그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실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쪽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검도부가 있는데 검도부 선수가 작년도보다 1명이 늘었어요. 비인기 종목에 의무적으로 각 구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선수를 1명 증원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원래 선수의 정원은 있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수 좀 괜찮은 선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영입을 하려고 억지로 그냥 돈이 있다고 저희들이 선수를 다 정원을 채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조금 괜찮은 선수가 이렇게 저희들 스카우트 시기에 부각이 되어서 저희들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해에 1명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1명을 보강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각종 대회에 수상실적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인건비는 보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보면 약 한 4,4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1명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약간 물가 인건비 상승률하고 실제로 1명 인건비는 한 3,500만 원 정도…, 3,200∼3,300에서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래도 수상실적이 있어야만 우리 구의 어떤 어디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지 수상실적이 없는데 홍보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5번 입상은 했는데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더 어떤 어디든지 언론에 나오는 것 달서구에서 예를 들어 “검도부가 우승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만 우리 달서구에도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401쪽에 여성 축구단에 대해서도 인원이 각종 어떤 출전비 이런 것만 지급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한 8명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여성 축구단도 마찬가지 좀 더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각종 대회에 수상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 그래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앞서 말씀 안 드렸는데 급하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제 5분 자유발언입니다. “문화행사 규모로 해서 공개입찰에 대한 행정편의상 관례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해서 이렇게 특정 업체로 편중된 걸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해서 조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우리 부위원장님의 기준까지는 당장은 아직 아닐 것 같지만 일단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이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다양한 업체에게 분산해서 골고루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또 보직을 옮기셔서 잘 몰라서, 여기 비고에 있는 작년에도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행을 많이 하고 있는 김규환 주무관 답변대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선서 요청을 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저기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 내용이다 보니까요. 지금 선서는 과장까지만 하고요. 그 이하 직원에 대한 답변 그 말은 곧 과장이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까요. 팀장님도 답변을, 불확실한 것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도 되는데요. 즉답을 안 하더라도, 과장님 선서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진행상황에 제가 미숙한 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사실 그 실행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해서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잘 조치가 되었나 싶어서 여쭙는데 그래도 선서 대상자가 아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대신해서 한 걸로 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무관으로 계신 지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김규환 주무관 7월 1일되면 한 2년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 2년 되셨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제가 있었을 때, 제가 있기 전에 전반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김규환 주무관 네.
○부위원장 김태형 저 앞에 지금 아랑기획이나 동성광고에 지출내역에 물론 부서에서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중된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특정 업체에 지금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실제 그 담당자 아니었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지금 현재 그 업무 중에 마라톤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같이 공으로 지금 질의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것…….
○부위원장 김태형 아, 예. 지금 동성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약 한 40페이지에 가까운 출력을 해 왔는데 이것은 저희 관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에 일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들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5분 자유발언에 사실 주요한 업체나, 그때는 특정 지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발언을 하고 여러 미팅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실행을 맡은 주무관 아니십니까?
○김규환 주무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그렇게 아까 제3자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규환 주무관 이제 동성광고 말씀하시니까 40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지…….
○부위원장 김태형 아, 아닙니다. 이건 전체, 여기 프린트 해 온 것은 앞에 그것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랑기획에 작년 행감 있기 전에 2018년 9월 5, 6, 7 해서 약 3년 6개월여에 걸쳐서 3억8,400. 물론 여기에는 우리 관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라든가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는 토탈(total) 해서 알 수 없겠지요. 일단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세금계산서 제가 일일이 다 정리해 보니까 3억8,400인데 여기 주로 보니까 항목이 굉장히 주무 실행을 맡으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지금 제가 하는 찾아가는 문화…….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때도 저하고 이 건 때문에…….
○김규환 주무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미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대에 좀 모신 겁니다. 인지하고 계셨지요?
○김규환 주무관 네, 그때 이제 작년 행감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위원님이 “불합리하다.”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는 많이 반영하려고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2019년 반영이 아니고 지금 6개월여가 지났는데 사실 저는 2019년도 자료는 요청 안 했습니다. 잘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 싶어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저희가 특별하게 어느 한 특정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 계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일단은 특정 업체를 떠나서 이렇게 한 업체에 편파적인 것도 일정기간은 배제를 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실행을 담당하는 주무관 입장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해서 자신이 진행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이렇게 조치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김규환 주무관 실질적으로 이제 제 문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아니오.” 답변만 해 주세요.
○김규환 주무관 예, 지금은 현재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어,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추후에 상반기 자료는 제가 또 이후에 자료 받아보고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부분은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하신 업무 중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에 단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재량권을 공통분모에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특히 그 사회자, 특정한 게 3년, 거의 2년 가까이 이 한 분만 이렇게 사회를 하시는 특정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길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그냥 짧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 주무관 지금 이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어차피 그 공무원의 재량권을 발동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량권을 어떠한 이유에서 발동을 하셨는지 그것 뭐 간단하게만 하시면 되지요.
○김규환 주무관 일단 작년 행감 시에도 그런 업체 관련해서 질의가 들어왔고 그 당시에 김미자 국장님도 답변했다시피 업체나 MC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숙하거나 기타 등등 이분에 의해서 더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이 계속 이렇게 해 온 거고…….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 관성과 타성 때문에 지금 행정에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 구청장님이 시켰어요?
○김규환 주무관 아니, 지시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그런 관성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표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출력해 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은 어떤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런 관성이 누적이 되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누적된 일을 하시는 주무에서의 문제점은 자신의 어떤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고 지금 뭐 제가 관심 있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포충기 1,500만 원 업무에 대해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공격을 당하고 계시고 한데 사실 우리 주무를 맡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은 현수막 3만 원 짜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업체에 지금 3년 동안 4억5,000, 4억이라는 돈을 밀어주어서 연간 1억∼1억5,000에 가까운 금액을 몇몇 주무관이나 전체 주무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쓰기 편하다는 그 말로써 그게 답변이 됩니까?
○김규환 주무관 다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네.
○김규환 주무관 지금 제 답변으로 인해서 전체 지금 우리 1,300여 공무원이 마치 타성에 젖은 것 같이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아니, 하신 것에서 그게 지금 있잖아요.
○김규환 주무관 일단 작년에 우리가 그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고 있었고…….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올해 6월까지 쓰신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특정 MC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공통분모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한테 제 방에 와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고 이 조치완료라는 것까지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났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재량권을 발동하시고 쓰시기 편해서, 그러니까 여기 행사 취지에 맞아서 그렇다는…….
○김규환 주무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규환 주무관 위원님도 저희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많이 뛰어다니고 고생하는 모습 분명히 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연 중에는 MC하고 적극적으로 많은 교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분이 또 진행하면서 에러나 기타 등등이 없기 때문에 계속 MC 부분에서 하지만 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체라는 게 저희도 담당자로서 잘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하다 보면 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공연에서는 음향이나 기타 등등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확실…, 저희가 20여 회로 공연해 봤지만 그건 분명히 반드시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최대한 대행업체를 여러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은 돈을 들이더라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제 답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타성에 젖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예.
○부위원장 김태형 왜 뛰어다니시지요?
○김규환 주무관 답변 드리…….
○부위원장 김태형 예, 현장에서 왜 뛰어다니십니까? 그것 제가 여기에는 조치완료에도 있지만 입찰해서 대행사에 맡기면 전체적인 계획만 잡고 전체적인 설계만 하고 해서 대행사에서 지시 감독만 하면 되는데 그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는 이유가 뭔데요?
○김규환 주무관 일단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산 부분에서 적은 비용으로 좋은 공연을 한번 해 보겠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건 주관적인 답변 같은데요.
○김규환 주무관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건 주관적인 답변입니다. 그 넘치지 않은 예산으로 굳이 많이 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예산을 가지고 직무를 활용해서, 저는 지금 주무관님께서 행사장에서 뛰어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답변이 되지요?
○김규환 주무관 지금 현재 공연 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운영,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다른 타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김규환 주무관 전국에서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완료에도 제가 적어놓았기 때문에…, 교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섭외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본 상태이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합을 맞추어서 연출을 병행했던 그 하청업체와 같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나와 교감이 잘 통해서 다른 업체가 다른 어떤 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맞추려면 다른 하는 분은 들어올 수도 없겠네요. 대구에 이벤트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규환 주무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아까 그 말씀은 뭔데요?
○김규환 주무관 어떤 것이요?
○부위원장 김태형 노력했다, 노력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김규환 주무관 아,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그 노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제반사항이 있는지 대구에는 어떤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서류와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돼요. 개인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저희는 위원이지만 밥 한 그릇 잘못 먹어도 구속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서류와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속돼요. 행정 일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부위원장님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쓰다가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월, 찾아가는 콘서트에는 차상민 씨라는 사회자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김규환 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스케줄이 안 맞았는지 교감이 통하는 사회자가 교감이 안 맞았는지 다른 사회자가 등장하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김대진 씨는 ‘ㅅ’문화콘서트에서 30만 원의 개런티로 제의가 있었습니다. 차상민 씨에게 40만 원의 개런티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규환 주무관 특별한 이유 없고 이제 섭외비를 물어보니까……. 섭외할 때 당초에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하는 그 MC는 안 된 것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 일단 그쪽에서 요청하기를 40만 원으로 지금 타 과에나 다른 행사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다른 과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개런티는 40만 원이니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김규환 주무관 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뭐 김대진 씨는 40만 원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특별하게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없습니까? 공감이 잘 되네요. 그렇지요. 달배달맞이에 김대진 씨가 얼마에 섭외되었지요? 지금 제가 서류를 깜빡하고 방에서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달배달맞이에 김대진 씨 섭외비가 얼마입니까?
○김규환 주무관 지금…, 서류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90만 원입니다.
○김규환 주무관 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그것 모릅니까?
○김규환 주무관 그 90에는 거기에 지금 키다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 행사에 로드MC 보고 뒤에 행사 MC 보고 같이 해서 60이고 뒤에 키다리 30만 원 이렇게…….
○부위원장 김태형 그렇게 해서 된 겁니까?
○김규환 주무관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그 명부상에는 “김대진”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 주무관 이제 김대진 씨가 하는 이벤트 회사에 대해서 키다리를…….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김대진 씨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청 내에 3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뭐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규환 주무관 일단 특별하게 요청 들어오는 것 없고 그분을 부르면 30으로 저희도 알고 그렇게 부르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어떤 재량권을 발동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도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는 약 한 250여만 원 이렇게 써오고 있다가 다른 업체에 한 번 썼다가 다시 아랑기획이 560만 원 이렇게 ‘ㅅ’문화콘서트에서 쓰지도 않는 영상이 들어오면서 크게 하셨네요.
○김규환 주무관 작…….
○부위원장 김태형 예, 작년 ‘ㅅ’문화콘서트 10월에 했던 것…….
○김규환 주무관 아, 월성1동 마을마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때 또 기존의 2배 되는 금액으로 아랑기획이 들어 왔었네요.
○김규환 주무관 거기에는…….
○부위원장 김태형 확인만 하는 겁니다.
○김규환 주무관 그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동성광고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제 집무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이 입찰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재작년에 공통적으로 한 업체만 했었기 때문에 이 입찰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김규환 주무관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동성을 말씀하시고…….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ㅅ’문화콘서트에 대해서 주무관님이 2년 전에 집행하셨을 때 제가 전체 서류를 보고 “이런 일 같으면 횟수가 정해져 있고 동일 업체를 이왕에 쓸 것 같으면 문제의 소지를 저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입찰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드렸지요. 기억나십니까?
○김규환 주무관 네, 기억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입찰을 내버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2,000만 원 넘게 2,200만 원 해서 입찰을 내면 아랑이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지요?
○김규환 주무관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한테 미팅 때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019년 올해 그렇게 실행하셨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올해 실행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시정조치 못 했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단일 발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아까 동성광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광고는 누가 맡고 있지요?
○김규환 주무관 어떤……?
○부위원장 김태형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광고요.
○김규환 주무관 지금은…….
○부위원장 김태형 현수막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뭐…….
○김규환 주무관 지금 다른 업체…….
○부위원장 김태형 아, 지금은 다른 업체에 하십니까?
○김규환 주무관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2018년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동성광고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시정조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견적서가 먼저 안 들어옵니까?
○김규환 주무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견적서가 들어올 수 있나요?
○김규환 주무관 지금 혹시 동성광고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그것은 뭐 또 바꾸셨다고 하길래. 예, 동성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규환 주무관 뒤에 그것은 제가 지금 저도 6개월인가, 6개월마다 현수막 견적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동일한 업체를 계속 썼을 때는 견적서를 딱 맞추어서 오는데 몇 달에 걸쳐서 한 업체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서를 먼저 받지 않고 일 다 끝나고 난 후에…….
지금 약 6개월 일을 했는데 견적서가 10월에 들어왔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김규환 주무관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봤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알고 계셨습니까?
○김규환 주무관 예.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이걸 알고 계셨다고요?
○김규환 주무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장내 조용함)
아니, 정산서류를 알고…….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은 어떤 일을 할지 비용이 얼마 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지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터 먼저 하고 견적서가 들어와도 됩니까? 이후에 결산을 위해서 견적서가 후에 들어와도 됩니까?
○김규환 주무관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가능한 일입니까?
○김규환 주무관 그것 지금 아까 제가 드린 답변은 아까 그 정산서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여기에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서.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6월부터 일을 쭉 하고 뒤에 여기 시안까지 다 있어요. 제출하신 겁니다. 일은 벌써 진행이 다 한 상태이고 정산이 10월에 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견적서가 왜 10월에 들어가야 되지요? 일은 6월부터 했는데. 그러면 이것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김규환 주무관 정산서류 받고는 제가 알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보조사업자로 달서구문화원에서 지금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로 바로 바로 견적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조사업자들한테 감독 제대로…….
○부위원장 김태형 견적서 지금 안 받고…, 아니, 지금 달서구문화원에서는 작년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주무관님! 작년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달서구문화원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일을 많이 진행한다.”
그리고 지금 앞에 거의 30분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실행을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달서구문화원이 왜 튀어나옵니까?
○김규환 주무관 제가 말씀드린 건 서류 부분에서는 우리 간사님이 지금 서류 처리를 하고 계셨고 저희가 앞에 공연 부분에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장내 조용함)
○위원장 윤권근 여기에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관례상 하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 항상 공무원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관례상 편리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놓고 하고 서류는 나중에 받고 이 관행이 지금 계속 흘러온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에는 과장님 이상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데 담당 실무하시는 분께서 이 건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또 7∼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했는데 진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396쪽 여기에 와룡두류문화한마당 축제는 지방선거 때문에 미개최라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게 5월에 보통 단오 전후, 4월말, 5월 이때 행사가 주로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이후로 일정을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물론 지금 이 단오를 근거로 했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단오축제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을 했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큰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공감대가 그냥 뭐 이렇게 중단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왜냐하면 조정을 하더라도 6월 13일 선거 이후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덥고 여러 가지 이 행사를 진행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는 그렇게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민속한마당 명칭 자체도 전혀 관계없이 혹시나 잘못돼서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것은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행사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일시적인 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관위라든지 어떤 문제가…, 저도 다른 것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금 몇 회입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또 내년에 예를 들자면 총선이 있지요? 그 이후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 때문에 총선을 빌미로 해서 그전에 있던 사업, 축제 예를 들어 구청장기든 못 한다. 그것은 또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또 취소시키든지 이월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거 기간 중에도 행사를 할 수 있고 아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선거 기간에는 사전에 더 선거와 중복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축제는 정상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도 편성 안 하셨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겠지요. 만약에 안 하기로 정했다면 안 했을 거고…….
○박정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 편성 안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 편성 자료가 없던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마 삭감을 해 가지고 결산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결산에는 내용이 아마 안 나타난 것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결산 내용에 없었습니까? 제가 이게 미개최로 인해서 예산 편성되었는가 싶어서 아무리 책자를 뒤져봐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게 전액 삭감이 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검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여기에 출전 경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지훈련은 언제부터 했지요? 그 전에 자료에는 전지훈련 경비가 나와 있지 않던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전지훈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017년도에는 왜 없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마 저희 예산집행 내역 항목에 아마 표현을 혹시 그때 2017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지훈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018년, 2019년은 큰 대회 앞두고 전지훈련 비용 포함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9년도까지 벌써 나와 있습니다. 2월, 작년에 8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주신 자료에는 전지훈련 비용이 없어요. 이것 한 번 매년 하셨다는데 없을 리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2017년도 자료에 전지훈련비 합동훈련비 7회 해 가지고 1,296만 원 자료가 있는데 한번 이 자료는 따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이 검토 운영 자료에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경비를 썼으면 똑같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준 것은…,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한테 주는 거는 다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혹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정환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9쪽 한번 보시지요. 대회출전 세부내역 이래 가지고 2017년부터 2019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5페이지…….
○박정환위원 9쪽.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대회만 출전한 내용만 넣어놨고 5페이지에 보면…….
○박정환위원 10쪽에 보면 전지훈련 비용 포함되어 있거든요. 10쪽, 11쪽에는 같이 되어…, 전지훈련 비용 포함해서 600만 원, 61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대회에 갔다가 그 대회장소가 대구 근교가 아니고 다른 대회 거창이라든지 강원도 고성에 이런 대회에 갔다가 인근에 있는 실업팀하고 전지훈련까지 병행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전지훈련하고 대회 참가하고 왔다. 이런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전지훈련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훈련 참가비 여비와 전지훈련에 따른 체재비까지 같이 들어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전지훈련은 아까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2017년도에 집행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회와 연계된 전지훈련에 가서 그 표현을 괄호 옆 비고란에 표기해 드린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에 5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은 1,296만 원 같으면 3년간에 걸친 내용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지 2017년도에 집행, 2017년도에 1,296만 원, 2018년도에 따로 있고 920만 원, 2019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1,810만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숙소는 1년씩 계약하시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습니다. 1년에 과거에 뭐 사글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연 임대를 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선수들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전부 대구분이 아니라서 방을 구해주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외지 분은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 저쪽에 검도회관보다는 저희들이 시설도 좋고 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상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감독 이하 성적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끝난 함양봉림기 대회에서 저희들 이상민 선수가 4단부에 우승을 해 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출전경비 부분에 어떻게 현금으로 지출합니까? 지급은 어떻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계좌로 직접 현금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개인 카드를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사후에 계좌로 송금합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 경로당에도 지금 의회 차원에서 전부 직불카드를 쓰라고 홍보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마찬가지로 카드를 주는 게, 선 지급 한다든지 해서 카드 내역은 정확히 지역이라든지 금액이 다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걸 사후에,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직접 본인 카드를 사용하고 차후에 결산을 해서 현금을 지급한다. 그것은 현행으로써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 지금 그건 이제 공무원 복무에 따라서 준용을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출장을 갈 때 공용카드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용카드가 과에 한 2개 정도, 1개 아니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자기 개인 카드를 사용하시고 개인 카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걸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그건 공무원 복무 어떤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원 출장 같으면 예를 들면 금액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바가 몇 만 원부터 커봤자 10∼2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그럼 출전경비는 최소 몇 백만 원 단위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수정을 좀 한번 해 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카드를 저희들이 또 공용 카드를 맡겨 놓는 것도 또 저희들이 좀 부담은 되거든요.
○박정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독님이 횡령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도 과에 카드를 개인적으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서무가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쓰고 반납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감독에게 갈 때마다 우리가 주었다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있고 그렇다고 하나를 발급해서 맡겨 놓는 것도 거기에 저희들이 과에 한도가 전체가 통합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검도부 별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내에서 운영비 내에서 사용하게끔 이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안 되고 카드가 발급이 될 때는 구청장 명의로 발급해서 어느 과로 한정을 하면 그 안에 한도를 정해 주거든요.
그러니 카드가 3개든 4개든 전체 한도가 정해지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의견이 조금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박정환 위원님 아까 와룡민속한마당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선거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못 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단오맞이축제로 운영이 되다가 이름이 “와룡민속한마당”으로 바뀌었는데 단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단오 날짜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개최를 못 했는데 이 단오맞이하고 연관되는 이런 민속한마당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따로 다른 날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두류문화축제는 단오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네, 그것은 단오하고 관계없고…….
○박정환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단오하고 연관되는 건 핑계가 된다 하더라도 문화축제는 전혀 단오하고 상관없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정월대보름에 달배달맞이축제도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날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선거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럴 때는 날짜가 연기를 하지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잘못 오해하면 선거와 연관되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충돌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도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주무관님들께서는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잘 풀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예,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한 축제기간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 봤어요. 선거하면 행사를 선거를 피해서 하라고 이제 구청에 너무 걱정을 앞서서 이렇게 계획이 취소된 것 같은데 계속 진행된 축제에 한해서는 선거기간에도 전혀 관계없다. 저도 선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진행 그렇지 않고 이게 한쪽에 막 하다 보니까 가을에 몰려서 정신없이 하는 경우 왜, 예산은 있고 그래서 계획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만든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때 만드는 것은 안 되지만 계속 진행된 행사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도 선관위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399쪽, 401쪽 이런 데 보면 우리 검도부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검도부도 6억 원 이상이 넘는 비용을 써서 제가 저번에 조례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도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구립합창단도 한 6,000만 원 정도 이용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홍보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아마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계명대학교에 행사할 때 태권도 시범단이 하는 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을 운영할 때 보니까 너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생각을 한 것이 우리 달서구에 무슨 지금 시유치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권도복에 “달서구청” 이렇게 넣어서 운영을 해 주면 시범단이 해 주면 우리 행사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도복에 입고 우리 행사할 때 달서구청을 홍보하는, 시청 유치 홍보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태권도 시범단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달서구에 특히 태권도 행사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달서구청 옷 입고 시범적으로 해 주면 우리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아까 선거법 관련은 그때 아마 30일 전이나 보통 60일 전까지는 그런 적용이 되는데 최대한 30일 전에는 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는 60일이나 90일, 120일 이럴 때는 선관위 말씀처럼 매년 하던 것은 상관이 없는데 30일 남았을 때는 상당히 강화 되니까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태권도 시범단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물론 정상적인 시범단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김인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토론회가 있어서 그런 말씀 저희들도 그날 참석했고 정상적인 시범단은 상당히 또 예산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은 태권도인들 원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만 조금 우리 여성축구단처럼 개인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다만 어떤 우리 구의 홍보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병행하면서 홍보효과를 얻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말씀드린 것 방금 그 이야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여성축구단 같이 거기에서 하면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우리 구청에 많은 홍보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국가대표 태권도선수가 4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4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훈련하는 기관이 없어서 구미에 가서 하고 있대요. 아무것도 지원하는 것도 없고 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대요.
아빠는 여기 있고 엄마는 거기에 따라 간다든지 4명이 왔다 갔다 하지를 못 하니까 그러니 지금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검도 아니라도, 여성축구단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명은 큰 선수 아닙니까? 구청장상도 줄 필요가 있고 우리 구의 것을 왜 구미에 가 가지고 훈련을 시키느냐는 것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보통 태권도가 이제까지는 겨루기라는 흐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격파나 모든 이런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종목으로써 품새라는 종목이 들어와 가지고 그 품새에서 국가대표가 달서구 출신이 그렇게 국가대표가 선발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다른 타 시·도에 후원을 받고 또 그렇게 학생은 대구에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 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국가대표를 안타깝기는 한데 달서구에 어떤 타이틀로 무언가를 홍보하면 좋긴 한데 저희들이 실업팀이나 그런 팀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지원하고 그분들을 잡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내년부터 올해 시범이고요.
내년부터 품새가 정식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도 들어가고 올림픽에도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그걸 필요로 한 실업팀이 생길 겁니다. 대구에도 지금 수성구에 태권도 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남자 태권도팀이 있다가 가스공사가 전국에서 혁신도시에 오면서 거기에 남자팀이 더 잘하니까 수성구에서 남자팀을 없애고 여성팀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아마 그분들도 선점해서 가실 자리가 곧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아마 그것은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1회성이라도 구를 빛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이번에 우리 U20 축구대회에 보면 정정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주민이라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구나 의회 명의로 걸고 이렇게 해서 또 응원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찾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선 상임이사께서는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과 달서가족문화센터장이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위원장님! 직원소개 우리 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달서문화재단에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달서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지원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인사)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 권영민 팀장입니다.
(인사)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지원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이민호 센터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 박영빈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새일센터 김민경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달서문화재단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달서문화재단)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달서가족문화센터)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25분)
질의 답변은 재단 상임이사는 물론 복지문화국장과 여성가족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성욱 관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508쪽에 보면 문화강좌별 운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수강생 수가 약 한 10% 줄다 보니까 강좌수입도 줄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일단 저희 재단 내에서 문화강좌 운영하는 기관 자체가 2018년도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강생 고객층 자체가 분리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웃는얼굴아트센터도 지금 150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달서가족문화센터도 지금 150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재단 내에 2개 문화강좌 기관이 향후 각 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정립시켜서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양쪽 문화강좌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웃는얼굴아트센터하고 달서가족문화센터 거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달서구 내에서 공립기관으로써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곳이 물론 달서구 관내의 공연장이라면 대구문화예술회관, 학생문화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문화강좌들 자체가 이렇게 큰 규모나 개설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지금 신월성 쪽에 사시는 분들도 원래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많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층 자체가 중첩되다 보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좌수가 아트센터 쪽에 수강생수가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예년과 똑같이 홍보 안내 전단을 600만 부씩이나 발행을 했거든요. 홍보를 했으면 더 홍보를 한다든가 다른 쪽에 쉽게 말하면 신월성 쪽에는 어떤 달서가족문화센터로 흡수되더라도 다른 지역 쪽으로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버스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더 하셨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홍보비는 연간 2,1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강좌수입하고 강사료 홍보전단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기타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면 7,900만 원 갖고는 1년에 각종 어떤 쉽게 말하면 전기료라든가 모든 부분을 제하면 마이너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문화강좌 이런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새일센터 제도 개선책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우리 담당 가족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해결책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까? 해답을 가져 오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아직까지 검토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지난번에 이게 국고에 내려왔던 집단상담 프로그램 7,600만 원 나중에 결산보고서 하고 2,900만 원 이게 정리가 잘못되었다는 여기…, 뭐 보셨잖아요. 이거 해답 검토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가져오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대로 또 하실 겁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그것은 일단 여성가족과와 협의한 것은…….
○박정환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일단 결산할 때 구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랑 직접 교부되는 보조금이랑 표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 되어서 최종 결산서 서식은 간편하게 수성문화재단처럼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재단 전체 재단정책실이나 문화체육관광과랑 여성가족과랑 모여 가지고 최종 합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분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를, 목을 선정한다든지 잘 하셔 가지고 2019년도 결산 심의할 때는 오해 없도록 정리정돈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자료로 수탁사업 여기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염려했던 부분들이 2017년, 2018년 여기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 시를 노래하는 콘서트라든지 수밭골 소나기콘서트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517쪽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간단히 있어 가지고 제가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17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2018년도에 수탁사업이 4곳이나 결정 났지만 중첩되는 게 장미꽃이고요. 나머지 3곳은 새로 작년에 사업하신 거네요. 맞지요?
517쪽에 보면 수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는 장미꽃필무렵, 두류문화한마당, 와룡 이렇게 했고 2018년도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문체과에 했던 두류와 와룡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못 하다 보니까 시를 노래하는 달빛콘서트, 시민주간, 소나기콘서트 이렇게 3개로 목이 바뀐 것 같아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달서문화재단 이재근 정책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탁 사업이 2017년에 비해서 새로운 게 3가지가 도입이 되는데요. 먼저 대구시민주간 수밭골 기억나무는 대구문화재단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보조금에 당선이 되어서 800만 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소나기콘서트는 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한 매칭사업인데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서 저희 재단에 지정기부금 형태로 기부금을 2,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저희 자체 예산 2,000만 원과 함께해서 총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를 노래하는 달빛콘서트는 2017년까지는 도서관과의 사업이었는데 2018년 달서문화재단으로 위탁, 저희가 수탁 받은 사업으로 해서 총 1,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소나기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2,200만 원과 2,000만 원 이렇게 다 한 거지요?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기획사는 어디에, 뭐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소나기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입찰을 통하지는 않았고 보상금 형태로 그러니까 그때 코요테라는 팀하고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체라는 대구에 유명한 성악가들하고 여러 팀들이 참석하셨는데 그분들 보상금 형태로 대금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외음악당에 무대는 있기 때문에 조명이랑 음향 쪽에 임차비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에도 수탁을 해서 조금 전에 대구에 무슨, 그런 기억할 수 있는 아까 뭐라 그랬지요? 무슨 회사라 그러셨어요?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박정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이 기업, 수탁을 한 업체가 있잖아요. 기획사.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수탁을 기획사에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무슨 회사 이야기하셨잖아요. 코요테하고 뭐 했다고 말씀하셨…….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그것은 그 출연진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박정환위원 출연진이?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섭외를 했던 팀입니다.
○박정환위원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예산하고 이렇게 많이 쓰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 해서 하는데 2,000만 원 자체 부담을 어느 예산에서 2,0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지역난방공사 2,200만 원에다가…….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저희가 원래 사업 예산을 할 때 “소통 나눔 기쁨”이라는 자체의 구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어서 지역에 공공기관 쪽에 어떤 협찬, 그러니까 기부금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매칭사업을 통해서 좀 더 큰 규모의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그날 가봤습니다. 비가 왔지요? 코요테 왔을 때 비 안 왔었어요?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예,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하고는 5월 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올해도 작년에 그들이 기부금을 지원한 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올해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들은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잘 홍보하시고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고요. 시민주간 여기에는 참여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30명 관객이 너무 적은데…….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대구시민주간은 2·28 그 주간으로 대구시민주간을 만들어서 그때 저희 그걸 기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 각 구·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수밭골 기억나무라는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서 공연에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진행한 공간이 저희 와룡홀입니다. 그래서 와룡홀 공간은 222석이고요. 그래서 그때 출연했던 출연진과 관객들 모두 합쳐서 저희가 무료 인원으로 230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석은 다 만석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좀 잘 하시고 지역민들한테 많은 문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민호 관장님 우리 달서가족문화센터 거의 한 10개월 이상 직접적으로 책임자로서 맡아보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역민들한테 만족스러운 해답이 뭐, 설문조사 겸 해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반응은 좀 어떤가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저희 직원들이 강좌를 준비할 때도 항상 중점을 두는 분야가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인원을 늘리는 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강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자고 주문을 하고 거기에 강좌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 프로그램 내용상으로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것도 하나의 개인 같으면 수익사업도 조금 감안하셔야 되니까 작년에는 첫 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홍보비와 강사비와 수임료 다 하면 굉장한 마이너스가 나네요. 금액을 떠나서 강좌를 좀 더 현실성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플랜을 봐서는 무작정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행사 수익사업 아니라는 그런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 숫자를 보니까 거의 정원이 없어 가지고 수강생 수준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떤 데는 10명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곡 같은 경우 102명 이렇게 있고 3명, 4명 이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좀 파악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예, 수강생 증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관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사실 전국적으로도 파격적인 인사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형적인 조직으로 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6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견적서, 폐업된 견적서 했는데 아까 문체과에서도 일이 다 진행이 되고 난 후에 결산할 때 견적서가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무회계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축제 등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3∼4개월 전 입찰을 통해 사업이나 행사의 성격에 맞는 업체를 선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꽃필무렵이 6,500만 원인데 입찰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실에 이재근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일단 조치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대형축제 행사의 경우에는 입찰을 사전에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019년은 사실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2018년 행감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적사항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사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안 그래도 그때 지적하신, 올 5월에 진행하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걸 알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답변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0월 큰 축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걸로 저희가 잘못 생각을 해서 5월 축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도 5월 축제를 입찰에 붙이지 못 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그러면 뭐 일단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꼭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행정상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상비와 대행비를 나누어서 집행했다. 그런 변명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3∼4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희망달서큰잔치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계획서 나왔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아직 계획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10월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7월 정도에 준비를 해서 8월 정도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어야만 9월, 10월까지 저희가 준비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지금 행정적 부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찰이 이 구를 대표하는 큰 행사가 지금 두 달 전에 입찰이 결과가 나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타 구에 입찰 언제 내시는지 몰라요? 그런 것 다 안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3∼4개월 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에 10월 16일, 17일 정도였지요. 중순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월, 8월, 9월입니다. 10월은 행사 임박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3개월 남았지요. 지금 입찰제안서 다 준비했습니까? 계획서도 안 나와 있잖아요. 입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까? 2주 공고해야 되지요? 협상해야 되지요? 계약완료까지 지금 입찰준비서가 되어 있어도 7월말에 계약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지금 빨리 하면 7월말에 계약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면 지금 8월 협상하고 9월 준비해서 이것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장미꽃필무렵도 그냥 넋 놓고 계시다가 시일에 못 맞추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해 봅니다. 저는 3∼4개월 전에 이 1억이 넘는 행사 입찰을 잘 안 합니다. 보통 5개월에서 넉넉잡고 6개월 전에 준비를 해서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입찰을 진행했으면 저희 일정대로 하면 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이번에 입찰을 첫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 걱정을 이해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이 조금 더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꼼꼼한 건 중요하지 않죠. 시간이 중요한 거지요. 대행사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도 달서구의 축제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제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보통은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나 미리 한 달 전부터 여러 가지 준비하라고 말도 해 놓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입찰서 2주 전에 띄운다고 그 입찰에 대한 제안서가 알차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런 행정적으로 준비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첫 준비하는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79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행정은 일반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 간의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런데 왜 하나도 없지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문체과도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말씀드리지만 전시행사 대행업도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어제 참고자료 뒤쪽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000만 원 이상 그냥 이렇게 시스템 대행 주는 것도 직접확인생산증명서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걸 받아야 되는지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제가 전수조사를 확인을 싹 다 해봤는데 의외로 진짜 착실하게 준비하신 과도 있었고 어떤 과는 진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적용되는 지금 여기 30페이지에 가까운 적용대상 품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1,000만 원도 여러분 재량권에 의해서 함부로 그렇게 발동을 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나라에서도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재량권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지요. 그럼 그런 재량권을 썼을 때는 확실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지요.
폐업한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말도 안 되는 행사 끝난 후에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실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의 제일 큰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감사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꼭 달서구의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항상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쯤에 문화와 축제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는 성실하게 다 들어왔었어요. 몇 월에 무얼 하겠다 하고 세부서류까지 문체과 다 계획 준비라고 들어왔었습니다. 행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부서에서는 아무 계획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저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그때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그 자료 요청 전 부서에 했을 때 다른 평생교육과나 이런 쪽에서는 몇 월에 무슨 이렇게 예전에 했던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라는 것 다 들어왔었는데 문체과는 그냥 줄 한 줄 “준비 중, 계획 없음, 아직 준비 중”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사실은 지금 희망달서큰잔치에 대한 입찰을 준비할 때였었어요.
그걸 제가 솔직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했는데 실제로 행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전부 준비 중이라는 그걸 제가 받았을 때 이상으로 행사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반기에 많은 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거 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들 문화재단에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본예산을 넣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전년보다 증감된 부분을 예결위에 다 삭감이 되었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삭감한 금액이?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한 60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태형 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처음에는 2억 정도 되는데요. 최종 마지막을 작년대비 약 6,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전체 저희가 삭감한 금액을…….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아니, 그러니까 2억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억 넘지는 않는데요. 1억 후반대로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1억 초반대로 1억2,000 정도 저희가 삭감을 했다가 어떤 예산을 살려달라는 말씀도 전혀 없고 이래서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한 6,000∼7,000 정도 더 삭감을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약 1억 후반대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저도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1억 얼마 하시고 그 다음에 6,000만 원 이상 또 추가로…….
○부위원장 김태형 네, 그러면 합치면 1억 한 8,000 정도 합산이 되었잖아요.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자체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당연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예산을 반드시 저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반드시 올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초조함이나 간절함도 약간 좀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그 부분은 이후에 제가 드릴 말씀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쪼록 그때 삭감을 했을 때 매년 집행잔액이 1억씩 발생을 해도 항상 예산은 또 1억을 더 추가해서 넣어서 공통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이 돈은 원래 필요 없을 돈인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전년하고 똑같이 동결시켜서 다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달서문화재단 직급 인건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과 상임이사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타 재단에 비해서 인건비 구조가 어떻습니까?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지금 인건비 자체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립 문화재단에 비해서 제일 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결과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그것 때문이 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직 제외하고 절반 이상 12명 중에 실제로 10명이 1∼2년 안에 다 퇴사를 해 버리는 그게 지금 부분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김태형 요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네, 요인이 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간절함이 없다는 건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지요? 직원이 나갈 정도, 직원이 3분의 1도 아니고 기술직에서 관리직이 아니고 대우를 받지 못 하는 12명, 13명 중에 10명이 그냥 퇴사를 해 버리는데 그 이유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체과의 국장님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오랫동안 관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타 자치단체에도 자리가 생기면 자기 지금 현재 있는 보직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보직이 발생이 되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은 바로 직전에 관장님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같은…….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부위원장 김태형 직급 자체도 한 직급 낮고 수성이나 아양을 사실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비슷한 500석 규모에 있어서도 동일한 직급에서 60∼70 정도가 월 낮습니다. 맞지요? 연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연으로 따지면 한 700만 원?
○부위원장 김태형 예, 한 700, 800 정도 됩니다. 다른 데에 직급을 높여서 이직을 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직을 하는 것은 저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불합리한 조직의 기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행을 하는 기술직들이 대우가 못마땅해서 대부분의 인원이 퇴사하지 않았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저희 문화재단이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5년, 6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최초의 임금 구조가 재단 설립할 때 그 당시 임금 구조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상이 되었고 타 재단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북구문화재단이라든지 거기가 저희 과하고 조금 비슷하고 수성이라든지 다른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단의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당사자도 간절함이 아까 별로 없다고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대덕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들이 같은 직급에 약 한 4,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위원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대덕문화전당이나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출자 출연한 재단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조직에서…….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관장님하고 상임이사 계약직 말고는 지금 전부 정규직 아닙니까? 타 기관은 어떻습니까? 팀장급 이상은 다 계약직 아닙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그것은 왜 말씀 안 하세요. 지금 기형적인 조직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첨단문화아트센터에서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때에 잔존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관리직이 아닌 하위직들은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도 타 기관에 보면 자기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다른 쪽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달서문화재단이나 웃는얼굴아트센터에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로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돌파구를 어떻게 찾으실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일단 지금 현재 저희 보수표 단순히 보시는 지금 자료는 있을지 모르지만 타 재단이랑 직급별로 보수표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 봉급표 자체에서 처음 시작하는 호봉에서 봉급 수준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문제가 호봉간 단가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재단들 전체 한 호봉 오를 때마다 한 4만 원 정도인데 지금 저희 달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김태형 배가 차이가 납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지금 세 재단 평균을 내면 일단 수성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되고요. 달성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호봉 당 인상률이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인상률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외에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일단 예를 들자면 설·추석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수성이나 달성 같은 경우에는 각 명절휴가비가 본봉의 60%인데 저희는 25%이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수성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북구는 50 저희랑 똑같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준이 낮고요.
이런 지금 뒤에 본봉 외의 복리후생비나 수당에 있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연말로 총 연봉을 따졌을 때는 아마 저희 급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미래를 생각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없네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체과랑 저희랑 긴밀히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집행잔액 1억씩 남으면 그 간절함을 이런 곳에다가 매년 호소를 했으면 그 호소가 집행부에 좀 받아들여졌으면 저희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집행부 직원이 뛰어다니는 일은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달서구청에 있는 문체과 직원이 뛰어다니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인원을 충원하고 사기를 진작해서 일을 좀 이관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된 문화재단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직영이었을 때의 잔재가 지금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말씀을 또 관장님이 만 원 단위로 해서 말씀하시네요. 아무쪼록 저희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달서구의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몸 바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아트센터 셔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아트센터 셔틀버스 운행 회사가 어디지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뉴국민관광입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삼성그린투어.
○위원장 윤권근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것 알고 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그린투어입니다. 삼성그린투어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 오셔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지금은 계약서대로, 원칙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차량 점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차 내부도 가서 확인도 해 보았고 좀 철저하게 안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도 기업을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하는 원인은 자기 만족도가 가장 부족한 원인 1위입니다. 그 중에 1위가 무엇이냐, 월급입니다.
가장 만족도가 일단 월급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달서문화재단이 대구의 60만이라는 구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재단이 너무 열악한 데 대해서 오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 오신 분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이 하부 조직이 자꾸 바뀌게 되면 결국 조직 운영이 어렵습니다.
하부 조직일수록 잘 되어야 됩니다. 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이러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검토도 꼭 문화재단에서보다는 전체를 한번 비교 데이터도 뽑아 보고 근로시간, 업무는 서로가 대부분 어느 단체든 간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부직 직원들이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점검 좀 철저히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1억씩 남는 재단을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데에다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왜 그걸 남겨 가지고 하위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지 저도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조직이 잘 되어야 행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행사 잘하고 싶어도 조직이 굳혀지지 않고 밑에 불만이 많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춘자 복지문화국장과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복지문화국장 | 장춘자 |
| 문화체육관광과장 | 박철희 |
| 달서가족문화센터장 | 이민호 |
| 지방행정주사보 | 김규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송국선 |
|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이성욱 |
|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 이재근 |
|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지원팀장 | 박영빈 |
|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장 | 권영민 |
|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지원팀장 | 최용석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