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행복나눔과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화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수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조윤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가족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35쪽에 보조금 허위청구 반환 환수내역 최근 2년간 2016년도부터 보면 건수는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5건, 그 대신에 환수액이 2016년도에는 5,200만 원,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인데 건수는 똑같은데 환수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위반사항에 보면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이 근절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금액이 많은 것은 부정수금 급액이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환수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유형이고 교사 허위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종일 근무를 안 했는데 3시까지 근무했는데 종일로 해서 수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돈세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돈세탁이라기보다는 이제…….
○김화덕위원 시간을 늘려서 어린이집에 수익을 발생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위반된 업소에 구청에서 단속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안 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그런 건 이제 안 그렇겠습니까?
○김화덕위원 맞지요. 어린이집에 지금 달서구에 올해 338개인데 매년 어린이집은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아직도 다 근절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무허가건축물 현황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애어린이집, 다애어린이집, 아이새싹어린이집은 자진정비 완료가 되었고 현재 송현동에 가나유치원 1층 무단 증축해서 아직 2차 공문을 발송중인데 여기는 철거가 안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가나어린이집이요?
○김화덕위원 가나유치원.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유치원은 저희들이…….
○김화덕위원 관할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김화덕위원 어린이집까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김화덕위원 유치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조례안도 통과되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박정환위원 5,000만 원 정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정확한 겁니다.
○박정환위원 다하면 4,000만 원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5,000만 원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세출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연구용역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 말씀하시지요? 2,20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2,200이지요?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환위원 세출에…, 여기 없어요.
다른 쪽에…….
용역이 2,200만 원 어디에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6개 분야가 있는데 아동친화도검사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아동이 1,058명당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만 몇 명 정도가 되고 학부모라든지 종사자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현재 구가 아동친화적인 이런 게 있는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용역 발주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직 안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제 조례 제정 되었으니까 공포되면…….
○박정환위원 올해 내로 하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올해 내로 해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여기 용역 발주하면 어떤 기관에 맡기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아무래도 그런 아동친화도 분야라든지 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례 통과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나 팀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께서 사전에 어느 정도 용역에 준비를 하셔야 올해 발주하고…,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1개 업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2,200이니까 수의로.
○박정환위원 그럼 예산을 2,200 주는 것은 수의를 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건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가 34개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가보니까 그런 예산 정도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이 용역을 주더라도 투명하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화도시를 선정하셨기 때문에, 조례까지 통과되셨기 때문에 이게 명실상부한 달서구의 브랜드가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로 11쪽에 대해서 한번 결혼특구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마지막에 보면 결혼특구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시행 많이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만남을 하고 결혼을 마지막까지 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결혼하는 당사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결혼을 하면 저희들이 이벤트 비용으로 해서 결혼 당일 30만 원 이벤트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것 받으면 대구은행에 조금이지만 추가 지원 이런 것도 해 주고 또 그때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체하고 저희들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만남을 주선하는 데 써서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나오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6월 15일에 저희들 3호선 지하철을 타고 했는데 보니까 회사원이 숫자가 제일 많았고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공사, 기타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숫자는 회사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결혼을 맺어준다 하더라도 이벤트에서는 기껏해야 30만 원, 대출할인, 드레스 이것은 부수적인 요인인데 이것은 큰 혜택이 될 수 없는데 우리 관에서 좀 더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침일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우리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뿌듯하고 고맙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구 예산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박정환위원 작년에 2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하게 만남을 통해서는 일곱 커플이 했고.
○박정환위원 결혼까지 간 커플은 두 커플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일곱 커플이고, 올해도 한 커플 나올 것 같습니다. 날 잡아 놓았다는 분이 있어 가지고.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동네에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물론 그분이 경제력에 있어서 조금 열악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반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직업군을 여쭈어 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일맥상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는 이런 행사가 있고 하면 구청에서도 예식장도 대관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도 그런 강당을 대관해 준다든지 이벤트를 해 준다든지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도 11개소가 강당도 있고 공공예식장으로 무료로 그거는 있습니다. 11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강당 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강당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병암서원도 되고 11곳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액 무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다 무료입니다.
○박정환위원 그것 홍보 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도 하고 또 팸플릿 같은 것도 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 드렸을 텐데 안타깝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럼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만남을 지금 특화사업 자꾸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결혼특구 말로는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다 덜 된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홍보를 저희들이 결혼전령사도 만들고 해 가지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이러는데 또 뭐 그런 말씀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또 다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위원님 넘기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서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5페이지에 보조금 허위 청구분 반환 내역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만 보더라도 대체로 부정수급 부분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들 월급을 페이백 하는 형태의 부정수급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보육교사 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거의 대구 전역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석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달서구가 페이백이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공연하게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청이 수사권이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이 부정수급을 한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전체적인, 아니면 특정한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각자 보면 부정수급 이런 게 발생하면 보조금 반환을 하고 원장 자격정지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운영정지 하면 보통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그분들이 과징금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시정명령 그런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도 처분 받은 것은 공표를 합니다.
○김정윤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있는 일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도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희들 지금 2017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약 2년간 위탁시설을 하다가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변동이 있어서 노출되는 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옮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해도 약간 조금 덜 되어서 찾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차로 픽업도 해 오고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성서 쪽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오기가 멀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소통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서 쪽에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다문화 소통 그건 장소가 마땅히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비는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데 시하고 구 이런 건 추경에 편성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점이라기보다는 분점 성격의 약간 규모는 작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성서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현재 위치는 그러면 계속 존치를 하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 건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리모델링한 지도 1년밖에 안 되고 이래서 그것은 있으면서 실제로 금방 옮긴다든지 이런 옮겨달라는 말씀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고 해서 약간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교육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지금 국비까지 내려와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면 이원화된다는 전제하에?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원화 성격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태형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비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러면 우리 기존에 하는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든 프로그램은 그대로 다 있고 거기는 어떤 하나의 소통공간의 성격…….
○부위원장 김태형 다문화지원센터도 존치가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거기에는 소통공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소통공간 성격입니다. 그쪽에는 하는데 이왕이면 소통공간을 하니까 그분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성격은 약간 다르게…….
○부위원장 김태형 성격을 다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화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건 아닙니다. 이원화는 아니고 다르게 하면서도 규모가 크지 않고 작은 소통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국비, 구비 다 해서 7,0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태형 7,0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럼 장소는 섭외가 된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처음에는 복지관 쪽에나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도 안 되고 이래서 장소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와룡시장에 10억 규모로 저희들 구에서 건물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와룡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나 외국인근로자가 달서구 관내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데 지금 알고만 계시고 어떻게 존치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 내려온 것은 올해 내에 국비로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새로 짓는 건물, 사실 죽전동에 도시재생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올해 그 예산을 다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문화소통공간을 올해 내에 2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올해 소진을 해야 되는 예산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소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장소를 가보고 있는데 당초에 생각한 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 한데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 형태로 하든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 보았고 올해 안으로는 설치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센터의 운영적인, 위치상의 변동 때문에 생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서 쪽을 약간 이원화 시킨다던가 이런 것은 그러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추후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사업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서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던 거고, 가정복지회에서 여러 가지 별도의 가정 쪽에 사업이 있으면 그런 보조금 사업을 많이 떠맡아서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과도하게 많이 가고 있고 보조금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입장인데 다른 구에서도 사실 2개를 통합 운영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성서 쪽이나 이런 쪽에 커뮤니티센터를 추후에 지금 와룡시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 구에서 아주 큰 예산으로 올라가고 있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도 3층에는 커뮤니티센터로 어느 정도 설계가 확정이 나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시장의 차원을 떠나서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그 장소를 활용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7,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그게 소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소진시켜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장소만 빨리 되면 그건 한두 달만 에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더 적아서 문제지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하려면 그것보다 사실 돈이 더 듭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타 부서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걸 제기를 하는데 72페이지에 보시면 요즘 지금 달서구 관내에는 전기포충기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봐서 사적인 공간에서는 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공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런 걸 항상 전제로 하시고 금액이 적든 많든 명분과 근거를 항상 이렇게 준비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에 다섯 번째 항목인 달서가족문화센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놓으셨고 결혼친화조형물 제조 구매 이것도 발급대상에 들어가서 발급대상 확인서를 또 하고 일을 진행하셨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구입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가구 구입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에 수의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데 이에 나래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퍼시스라든지 대기업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을 그래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구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가구는 이제 보니 들어가는 걸로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품목에 들어가면 직접 제조라는 게 직접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구매대행을 하더라도 대행을 하거나 그런 업체의 대리점에서도 이 확인서를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기 포충기처럼 이런 근거가 부족했을 때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근거를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가구가 대기업에서 만드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 만드는 그런 가구도 많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식자재죠. 대부분 취사도구 아닙니까?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대상품목 지정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도 대상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지하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된 것만 해도 4개가 더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물품 수의계약을 하실 때 다 받아 놓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과이기도 합니다. 다른 과는 해당되는데도 1개도 없는 과도 있어요. 정통적으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진짜 수의계약을 자기의 재량권을 마음껏 펼치는 공간으로 아주 착각을 하시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꼭 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제품이 있는데, 아니면 다른 이런 주관적인 논거에 의해서 변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김 주임님 이것 좀 전달 바랍니다.
이것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바로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현수막 같은…….
○부위원장 김태형 예, 광고물에 대한 부분인데 3년 동안 독점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저번 과에서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모든 걸 다 전임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 왔죠? 다른 타 경쟁업체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부터는 다른 업체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 5개정도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 그 근거를 남겨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는 선택이지만 저는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2018년도까지는 거의 그 전에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뽑아보지도 않았고 10년간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80건 가까이 변동 없이 해 오고 있는데 꼭 이렇게 경쟁업체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좋은 업체들을 항상 발굴하시고 해서 경쟁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더 넘어가서 지금 이 업체는 청에만 노출되어 있는 게 말씀드리면 약 1,500건 정도에 3년간 4억이 넘습니다. 한 해에 약 1억7,000∼1억8,000 정도의 고정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아닙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파악되지 못 한 건…, 사실은 아, 5억이 넘습니다. 저희들 마라톤 대회도 전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재를 안 하셨더라고요.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도 강요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노출이 되지 않는 것까지 다하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전체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시는 걸 변명하시면 안 돼요. 관행을 조금씩 변화하고 한 번에 다 바꾸지 못 하겠지만 변화하는 모습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간, 공립 어린이집 점검해 가지고 시정조치 받고 한 경우에 그 다음에도 이런 게 생기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두 번째 걸리고 이러면 폐쇄 조치를 하고…….
○홍복조위원 어린이집 자체를 폐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홍복조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두 번 걸려서 폐쇄한 것은 없어도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저번에 걸려 가지고…….
○홍복조위원 여기 자격정지 당한 데가 한 군데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자체적으로 폐쇄한 데는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처분 받고 이러다 보니 경영이 어렵고 이러니까 폐쇄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홍복조위원 자격정지가 되면 거기에서는 그만 두어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통 자격정지가 되면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내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인원이 달리고 하지만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95쪽 아동급식사업 현황, 지금 1식에 4,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는 5,000원입니다.
○박정환위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올랐다면 그나마 좀 다행…, 그래도 부족하지만 올랐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산 많이 반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30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 저희들 전체 운영비는 19억 정도 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각 센터에 학생들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정원은 845명인데 현원은 한 788명 정도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매년 크게…….
○박정환위원 대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대기 학생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제가 여쭐 때는 좀 있다는, 다른 그때는 좀 있다는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은 대기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학생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무래도 조금씩은 변동이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하고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박정환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후원 부분에 대해서 여쭌 기억이 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좀 어떻습니까? 변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후원은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공모해 가지고 물품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후원은 본인들이 공모라든지 이런 걸 따 내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변동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역아동센터 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따내면 많이 올라가고 어떤 개인에만 후원하고 이런 건 아니고 보통 보면 공모를 받아서 하는…….
○박정환위원 개별로 업체를…….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후원 같은 것은 요즘에는 개인적인 건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거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센터장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올해는 19억 되었으면 내년에 좀 인상할 준비는, 예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꾸 이렇게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자꾸 예산 이런 이야기하니, 새로 생긴 것들도 있고 공기청정기라든지…….
○박정환위원 새로 센터가 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런 것도 보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운영비를 많이 늘리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운영비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시에서 이건 어차피 정해서 내려오니까 정원에 따라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에 단가가, 그거는 정부기준단가가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시설보수 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면 상당히 형광등이라든지 LED도 그렇고 많이 지금 어둡고, 많이 바닥도 그렇고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그건 지원을 넉넉히 하고 계시나요?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시설도 저희들이 약간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가 내려오면 어린이집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박정환위원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자꾸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생겼습니다. 15개 정도 또…….
○박정환위원 예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센터장님이 직접 공모를 통해서 한전이든 가스공사든 다른 쪽을 통해서 직접 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 환경개선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시비든 국비든 자꾸 공모를 통해서 받으셔서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환경개선비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박정환위원 많이 공모에 참여하셔 가지고, 사실 센터장님들이 무보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열악한 부분을 저는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지역아동센터만큼은 열악한 지역, 경제력이 부족한 학부모님 이런 분 자녀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 하고 맡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예산 반영에 충실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거기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시에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입찰을 하라고 지시 내렸다는 말씀하신 적 기억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올해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사실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나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건 5,500만 원까지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할 경우에는 물론 입찰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공사는 통신 분야 따로 이렇게 하면 사실 수의계약 금액이라서 어린이집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주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자를 남편 분이 실질적 사업을 하고 명의만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좀 이게 어떤 면에서는 편법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래도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형편도 어려운데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되니까 그게 또 금액에 여성기업이고 하면 5,000만 원 가능하니까 그게 또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업을 위한 그런 수의계약이 아닌 진짜 공평하게,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역 지역에서 일을 못 하고 타 지역으로 가서 현장에 일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신하셔서 형평성을 고려하시고 찾아보면 유능한 업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골고루 이 어려운 경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약 338개 중에 지금 2017, 2018을 보니까 지적된 어린이집이 약 20% 정도가 됩니다. 50∼60개 정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고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다 있는데 이 지적에 앞서 우리 어린이집에 구에서 어린이집 시설장이라든지 교사, 특히 원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원장에 대한,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은 구청에서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원장 대상으로 저희들이 책자 편람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팀장이 할 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위원장 윤권근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는데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집행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교육을 하실 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중요하지만 예방의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지적사항을 담당자가 꼭 참석을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정수급은 4,800만 원인데 집행부에서 부정수급 찾아낸 금액은 제보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집행부에서는 찾아냈습니까? 제보가 아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거의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보면 교사 같은 경우도 숫자가 맞추어져 있고 아이도 맞추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렵고 거의 제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제보라는 것은 그 어린이집도 같은 식구끼리 그렇지요? 어린이집 아기들 사랑하기 위해서 교사 근무하면서 결국 나갈 때 서로가 감정이 대립이 되어서 이런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게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장이나 원장님들의 교육에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내실을 강화해서 다음부터는 이 부정수급이 좀 50% 이상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안을 거쳐 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4쪽입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6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핸드프린팅 8명, 개인별 명패 57명 해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개인별 명패는 5,000시간 이상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안대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72명이 다 지금 등재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72명이 다 등재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등재 요건이 우리 구에 해당시간 5,000이 넘지만 주소가 타 구에 있다든가 그런 분은 제외가 됩니다.
○안대국위원 달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 그럼 핸드프린팅은 지금 현재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8명 핸드프린팅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총 핸드프린팅 해 놓은 사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1만 시간 이상은 8명이고요. 5,000시간 이상은 57명.
○안대국위원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도 5명, 2017년도에도 5명이 등재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2018년도에 3명이 추가되어서 지금 8명이 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안대국위원 여기에는 보면 1만 시간은 13명인데 타 구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7명이 됩니까? 핸드프린팅 등재가 안 된 사람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타 구에 있는…, 이게 핸드프린팅 조건이요. 달서구 거주 3년 이상,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5년 등록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게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인가 4명은 타 구하고 아직 요건을 못 충족해서 핸드프린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본인 취소가 한 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57명 중에 여기에 별도 자료 주신 것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세부 별첨 내역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별첨 내역에 72명 중에서 타 구라든가 이걸 제외하면 57명이 되는데 57명 다 지금 등록되어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안대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들어가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명 거론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분도 등록이 되어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안대국위원 아니, 개인별 명패 해 놓았습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네, 명패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핸드프린팅은 본인이 취소하셨습니다.
○안대국위원 핸드프린팅은 1만 시간이 아직 안 되었는데,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명패도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이야기하셔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명패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이승철 과장님 행복나눔과에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265쪽에 한 2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감독내역에 201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희망김장나눔한마당 행사에 “사업비를 별도 지출 품의 없이 일괄품의(시정)”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게 김치는 김치, 양념은 양념, 박스 같은 것 담는 용기를 개별 품의를 해야 되는데 김장나눔 전체로 해 가지고 일괄품의해서 이것은 세출항목 지출요인에 부적합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까? 이날 부스는 몇 개 정도 이용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부스는 한 30개 정도.
○김화덕위원 1개당 30만 원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단체 30만 원.
○김화덕위원 900만 원 정도인데 이날 음식 하는 부스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200만 원 지원해서 국밥하고…….
○김화덕위원 우리가 김장이 몇 해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11회……?
○김화덕위원 10회, 11회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김화덕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음식 하는 부스에서 달서구에서도 봉사단체가 많은데 골고루 좀 음식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해 주시고 내년에는 똑같은, 지금 2017년, 2018년하고 건수는 지적사항이 2건이지만 항목별은 늘어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278쪽에 2018년 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 현황에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신당복지관의 급식에 대해서 한 12명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서복지관하고 신당복지관하고 그래도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매달 복지관에 급식을 가는데 2층까지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복지관 후원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식에 그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1층, 2층까지 급식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봉사단체, 무지개 봉사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봉사 다 오시는 분들의…, 급식비를 조금 올려주니까 음식의 질이 좀 향상되었습니다. 전에 고기도 하나 안 들어와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인원을 타 복지관하고 동등하게 맞추어서 내년에 조금 더 인원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당복지관 급식은 2단지의 어르신들이 차츰 많이 와서 증가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후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7년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 구 자체 후원금, 라면이라든가 백미를 많이 저희들이 받아서 각 복지관별로 지원해 가지고 일단 메우고 있고요.
급식비가 100원 올리는 데 전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지만 민간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질 좋은 급식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저는 복지관의 인원수에 대해서 향상시켜달라는 그것 인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보조금이 복지관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후원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후원 단체 형성된 걸 제가 다는 안 다녀봤지만 월성복지관, 학산복지관을 가보면 월성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 단체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원금이라든지 행사 있으면 굉장히 후원금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후원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학산복지관 가보면 후원회가 정말 열악해요.
저도 거기에 2만 원 후원금 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열악하다. 이걸 복지관장 마인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후원금 같은 것은 좀 신경 써서 복지관에서 무조건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단체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후원금 단체를 잘 활성화시켜서 보전금을 구청에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복지관에도 전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후원금이라든지 많이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활동을 더 광범위하게 하셔서 어려운 어르신이라든지 가정에 자녀들한테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나갈 때는 저희들이 안 해도 잘 나가니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집행부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께서 활동범위를 넓히셔서 지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다른 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도 현장에 가보면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단, 거기에 공익요원 분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근하는 거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가보면 복지관에 나오셨던 분은 밖으로 나가서 후원물품도 요청해야 되고 주면 가져와야 되고 한데 정작 어르신들이 오시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두류푸드마켓 가면 몇 개월 동안 공익요원을 요청했지만 그분이 출근도 안 하고 결국에는 공석이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게 완료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직 사회복무요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8년 8월 이후로 병무청에서 푸드마켓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공익요원 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얘들이 소집 만료되면 공익요원은 끝이고, 지금 이제 끝이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푸드마켓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 근무실태는 제가 동에도 근무해 봤지만 동에 리듬을 딱 보고 내일 어려운 일을 할 것 같으면 공익요원이 30며칠 간 병가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병가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어떤 이런 아이들 바꾸어 달라고 하면 말썽 안 피우고 자기만 자도 고마운 게 요즘 사회복무요원 실태입니다. 이것을 안전도시과에 저희들이 수차례 우수 요원으로 교체 요청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단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또 어르신들 오면 참 봉사하고 도우는 분들도 있는데 복무하면서 최소한의 사회활동서비스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점은 꼭 저희들이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공익요원에 대해서 자질 부분이라 그럴까 많이 아쉬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건 종료가 된다니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민한테 많은 혜택이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우리 5군데 있다 그러셨는데 상록수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예산이 3억 이상 되면 후원물품이라든지 달라져야 된다면서요. 계획은 언제, 뭐 내년에 될 것 같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일단 내년에 3억 이상 되어서 당연 시설로…….
○박정환위원 자료는 받아볼 수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독려하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울수록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협조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복지관 종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규직은 거의 대동소이한테 비정규직은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산 부족이 아니고요. 복지관의 비정규직은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심리상담센터에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관은 다른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복지관은 바우처 사업, 아동도 할 수도 있고 장애인 심리 정서적 치료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데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정규직원은 14명 똑같은데 그런 비정규직에서는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에 따라서 인력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론은 저희들 구청에서는 관여를 못 하고 있고 복지관장님 이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 비정규직을…….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전체적으로 운영비 안에서는 정규직이 돌아가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정 받아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관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관장님 이하 여러 가지 수탁업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차기에 우리가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기준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게 의무규정이 아니고 또 그 지역을 커버 하고 있는 동에서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복지관에서도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하게 특성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수탁기관 심사에 넣는다는 것은 보편성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위원 이 7개 기간에서 보면 너무 차등이 많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면 이쪽에는 같은 복지관인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서로 가까운 복지관에 지금 신당, 성서, 학산, 월성 이런 데는 동일한 프로그램은 한쪽으로 미루어 주고요. 서로 연계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포상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포상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청장님 상 같은 경우에는 봉사시간 아까 말씀하셨던 봉사시간, 횟수, 기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러셨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이걸 받아보니까 시간별로 너무 차이…, 심지어 여기에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9시간,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것은 어르신 봉사단입니다.
○박정환위원 거기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차등 나는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적은 부분에서는 어르신 봉사단에 특별하게 표창을 했기 때문에 타 봉사자하고는 좀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것 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르신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어르신봉사단은 각 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두류3동이 합동하면서 두류3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동아리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끼리 친목도모도 하면서 해체를 안 하고 따로 해 가지고 23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는 22개동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동을 몇 개 예를 들자면 잘 활성화 되어 가지고 어르신 활동 외적으로 동네 전반적인 부분에 다 협조하는 반면에 자기들의 건강상 있겠습니다마는 요청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봉사도 하고 있는데 마대 포대라든지 청소도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잘되는 동네에는 좀 덜 하겠지만 소통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마대 포대가 없다. 이런 것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네요.
어차피 봉사로 하는데 그분들은 또 각 동에서 경로당 근처로 주로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5만 원 인상하셨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청소도구하고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달서EM흙공 볼런투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추진 완료했습니다.
○배용식위원 3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은 해마다 500만 원 들어갑니다. 정해놓고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제 예산보다도 자원봉사자가 약 한 300명씩 150명씩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투입되어서 하는데 지금 상류에는 엄청나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는 불과 한 500m∼1km 반경 내에 낙동강에서 비가 많이 오면 역류를 많이 합니다. 역류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적으로 가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속적으로 위에서 정화가 안 되고 밑에서 또 역류를 하고 이러면 정화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수질 개선이 되겠느냐, 원래 주 목적이 수질개선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환경정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숫자에 따라서 각 구마다 자원봉사자 수요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원봉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더불어서 수질환경 개선도 해 보자 이런 의미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수질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그 분야는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도 문의하고요. 달서구 자연보호협의회에 문의한 결과 흙공에서 발효된 곰팡이가 물에서 번지면서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때만 효과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행사 끝나 버리면 밑의 물이 다시 막…….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침전되어 있으면서 계속 미생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용식위원 나는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인원이 아까운 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크게 효과가 없으면.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리고 말씀하신 대명천 상류 부분에 오염된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배용식위원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물이 없고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서 흙공 던질 위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장소를 거기로 못 정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다른 쪽으로 했으면 하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도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봉사자들을 다른 영역으로 분산시키고 있는 사업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다른 쪽으로 저는 자꾸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EM흙공 던지는 날 경제국에서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해서 부레옥잠도…….
○배용식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부레옥잠.
○배용식위원 예, 압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거기도 정화하고 관련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자연보호단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7개 복지관이 재위탁을 했을 때 변동이 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한 번도 없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없었던 이유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5개 영역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7개 복지관에 전부 A등급을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법인의 변경을 봤을 때 법인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형사상, 민사상의 어떤 그런 과오를 범했다든가 해제 사유가 되었을 때는 해제하는데 특별히 이 법인을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A평가를 받고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해 가지고 계속 수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각기 역량 차이로 인해서 특수사업 부분에서도 아주 많은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무한 것도 있고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이 엄청나게 잘 활성화 되어서 후원금으로도 많은 경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재위탁에서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현재까지는 평가기준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말씀으로는 저희가 재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보고받으면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종합복지관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가족기능, 서비스연계, 지역조직화, 주민 교육, 이런 몇 가지 사업은 전 주민에게 서비스가 되도록 요청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에는 장애인,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좀 하고 일반 구역에는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하여튼 지역 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랬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항목에 목을 매달고 있는 복지관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구책으로 선행적으로 복지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옆에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단도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관 평가에 의해서 저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결국은 복지관에서 첫 위탁을 받으면 이 복지관이 문 닫을 때까지는 별 이상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왜냐하면 그런 법적인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런 후원이나 아니면 별도의 열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차이가 안 나겠지요. 그런데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참고로 부족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가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일자리라든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어느 어느 복지관에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균형을 저희들이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요. 그걸 더 강화시켜서 운영 주체에 따라서 운영의 형평성이 주민들에게 차이가 있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을 뛰어넘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법만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제가 복지관이 아주 큰 관심분야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보면 126페이지부터 해서 7개의 종합복지관에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대동소이 하지만 많은 차이가 발생…….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6개 복지관은 대동소이한데 상인이 한 500 정도 많습니다. 그걸 제가 복지관에 확인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600만 원 정도 시비로…….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상인복지관은 자체적으로 “비사모”라는 자생단체에 여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는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런데 시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특히 유독 지금 본리하고 성서에만 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60여만 원, 20여만 원 다른 쪽에서는 저희 구에서 보조금이 없이 시비가 있는 곳은 시비대로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것은 복지관의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목별로 보조금이냐 후원금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돈 저 돈이 다 섞여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위원회에 마지막 12월에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들어가든 보조금이 들어가든 직책운영비, 업무추진비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하는 데 대해서 바르게 투명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부위원장 김태형 예, 회계에 대한 문제는 있었으면 발견을 하시고 잘 하셨겠지요. 연료비 같은 부분에도 보니까 회계 상에 항목을 잡는 것도 있고 항목을 잡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회계규칙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적인 규칙을 좀 이렇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사회복지법인 시설 세입규정, 세출규정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렇지요. 저도 뭐 엄청난 회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걸 법조인들 통과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 주임님, 이것 좀…, 지금 드리는 부분은 전체 과에 대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다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보시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동일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정을 하고 계신데 뭔지 아시겠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저희들도 2016년, 2017년, 2018년도 한 광고사에 집중적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여기에 수치가 아니고 그 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그래서 위원님 자료 제출을 했잖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발주 담당자까지 저는 다 받았는데 밑에 하급직 직원한테 제가 한두 사람 이렇게 말씀은 했습니다. 어떤 하급 직원은 연에 특히 총무과이기는 하지만 연에 2,000∼3,000만 원 집행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실에 제재대상이 안 되는지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담당이 바뀌면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적은 것 같지만 이게 통용화 되어서 엄청나게 큰 금액도 있습니다. 큰 간판이라든지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도 이게 완전 관행이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2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이것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저희들은 97% 정도가 현수막 제작이고 배너 제작인데 3년간에 총 110건에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 자료 제출 이후에 시니어클럽에 백세기획이라든가 미래애드컴 같은 데 그런 광고사에 조금 다변화를 시키고 부위원장님께서 보셨겠지만 우리 효자데이 같은 그런 행사에는 종합민원과 위에 현수막 같은 걸 달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동성으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민생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게 크지 않은 사업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조금 관행을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7개 복지관은 나름대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각 동에 보면 저도 1개 단체에 봉사를 나가고 있는데 참 열악하면서 길에 천막 쳐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배급을 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달서구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무료급식 한 열 몇 군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료급식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 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백미라든가 식자재 같은 게 저희 구청으로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예, 저도 그래서 저번에 그 단체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쌀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 이야기해서 40포를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서 자기의 지원금도 없이 가보니까 그 천막 하나 쳐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한 번 가는 길에 있으면 방문도 한번 해봐서 위생관리라든지 위생에 대해서 여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해서 위로도 해 줄 겸 다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태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질문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리면 지금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본리는 지금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로 앞에 지루지 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노면에서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노면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시는데 더 안타까운 민원도 제가 접수가 되었는데 물론 있겠지만 그 지루지 봉사단에서 준비하시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트레일러를 작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도 1개 내놓은 상태이고 그 공원 안에도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은가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루지 봉사단도 아주 세월이 오래 되었고 본리복지관 오기 전부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다면 봉사를 하는 장소도 바로 앞이고 복지관도 사실은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장비들을 도로가에 주차하는 공간에다가 트레일러를 1대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곳에도 가보면 제가 그 장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단체에도 트레일러 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사실 그 공원이 상당히 잘 단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칫 잘못하면 현수막도 지금 한 1년 넘게 빛바랜 현수막이 현장에 가보면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트레일러도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작은 트레일러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리복지관에 차후에 노인 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나 아니면 봉사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흡수가 되는 그런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단체별 특성이 워낙 강해 가지고 서로 통합하고 이런 것은 회장님이 한 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회장님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저희 관과 외부 야외봉사단하고의…….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루지 봉사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그런 그 정도 규모의 봉사단들이 어디에 예속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하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누가 그 트레일러 때문에 제가 전화도 몇 통 받고 해서 사실은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과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복나눔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복지문화국장 | 장춘자 |
| 행복나눔과장 | 이승철 |
| 여성가족과장 | 김영혜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