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 위원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는 공통사항 1건, 복지정책과 소관 3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건, 행복나눔과 소관 2건, 여성가족과 소관 3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3건, 평생교육과 소관 1건, 도서관과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3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2건 등 총 22건입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채택한 세부내용은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먼저 위원장이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늘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혈을 다해 제시한 다양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동일 건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작년과 비교해 봐도 중복되는 것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동일한 것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금번 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추가로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장춘자 국장님을 비롯하여 복지문화에 각 과마다 감사 자료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아트센터 상임이사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9일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그전보다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다 평가하실 겁니다.

어떤 과장님이 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숙지를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과장님은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일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여러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감사기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제가 하는 것은 선사시대로가 과연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와 달서구가, 특히 달서구에 문화적인 요소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느냐, 여기에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투입된 게 예산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박 과장님?

○배용식위원 올해는?

○배용식위원 내년 예산은?

○배용식위원 지금 몇 년차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배용식위원 지금 5년차죠?

○배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구시에 하고 있는 근대화 거리하고 김광석 거리나 이런 쪽은 아주 사업이 좋습니다. 다른 점은, 그쪽으로는 시민들이 찾아가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냥 홍보만 하지 그냥 동원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지금 선사시대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 정도 했으니까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선사시대로는 불과 1km도 안 되는 진천역에서 지금 대형 조형물까지가 가장 이렇게 역점을 두고 합니다.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골목길 안 입니다. 미즈맘병원 뒤로 해서, 그럼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계속 보고 홍보 역할이 크게 되고 성서나 달서 병, 달서 갑이나 이쪽으로는 그쪽으로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위원회 열릴 때마다 좀 더 제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수목원 앞에 약 230m 도로가 있습니다. 옹벽이. 거기에 제대로 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벽화를 하든지 하고 월성동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에 하고 몇 군데를 벽화 위주로 했으면 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여러 방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수목원 앞에는 국화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옵니다. 전국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홍보 역할이 크게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좀 그쪽에 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저는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5년간 채 20억도 안 들어갔는데 채 20억이 적게 들어간 것입니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배용식위원 우리 김광석 거리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는 5년 안 했습니다.

○배용식위원 1,000억?

○배용식위원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이것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좀 바꾸어 보자는 의미로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시하고 그 축대하고 이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거기에는 아마 배수구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살짝 비켜서 하든지 높이를 좀 높여서 하든지 하면 한번쯤 그런 러시아워에 엄청난 차가 밀립니다. 그 사람들 무얼 보겠습니까? 그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벽화를 그쪽으로 테마를 조성해 놓으면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보 역할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 짧은 거리에 투입을 계속 하면 우리 진천동만의 크게 넓어지지도 않아요. 진천동만의 문화밖에 될 수가 없어.

○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계기로 하시고요.

김태형 부위원장님.

○배용식위원 그래서…….

○위원장 윤권근 예, 말씀 먼저 하시고요.

○배용식위원 좀 더 새로운 도전을 시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고맙습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잠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하신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또 말씀하시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김광석 거리는 방천시장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시장에 유입된 화가들과 그 “인디공오삼”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중구청에서 페인트 값만 받아서 1,000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이후에 공연장이 지어지고 이러한 후의 작업들은 유명세를 타고 난 후에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사실 불과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착각을 하시고 계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1년 정도 경험을 하고 행정가의 영역과 전문가의 영역을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행정가의 영역과 전문가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 브랜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러브뉴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 행정가들이 만들어서 홍보한 게 아닙니다.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해야 될 일과 행정가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 했을 때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아까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생성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다 그게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것들이 결과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결과론적으로, 행정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성공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다 거쳐 가면서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철저하게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과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직원들과 이렇게 단상에서 이야기 나누었을 때도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듣기도 했었고 자신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가야될 일은 사실은 그쪽 방면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행정을 도와서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사시대로나 아니면 특히 문화 쪽 파트에 있는 저희 업무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기술 전문 인력이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직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쪽은 역사가 길지 않은 재단 외에는 행정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업무를 맡아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구분을 해 주시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일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행감 할 때는 얼떨결에 준비도 안 되었고 해서 지났습니다마는 1년 지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느낀 점이라면 매년 7월, 연말 인사로 인해서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집행기관하고 저희들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됨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 더불어서 충분히 저희들도 달서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각 의원들 스물네 분하고는 다 소통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장님이하 우리 각 위원회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서로가 충분히 대화를 한다면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고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일방통행을 통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제가 1년 지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서로가 협력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와 더불어서 서로 소통을 통한 사업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