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쪽 2쪽 주요 동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목원 서한이다음 어린이집과 대곡LH천년나무1단지 어린이집 두 군데이며 위탁기관은 하단처럼 5년을 잡고 있으며 수탁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각각 두 분에게 위탁이 결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신청은 몇 팀 정도 해서 심사를 보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총 22명이 들어왔는데 서한이다음에 14명, LH천년나무에 8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를 해서 서한이다음은 6명, 대곡LH천년나무는 5명, 1차 선정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신청이 상당히 많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이렇게 국·공립 전환될 때는 신청이 굉장히 많았다가 수탁이 되었을 때 재수탁 할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나요? 재수탁 심사를 볼 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보통 신청을 해서 많고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하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위탁에 대한 동의안인데 몇 팀이 경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그 내용을 안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계획서하고 제안설명서 이런 것만 제출해서 그렇게 제출했는데 아니면 현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이런 것은 동의안이 들어올 때 심사 과정에서 몇 팀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기재가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률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국·공립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가도 제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14팀이 들어와서 하고 싶어 하는데 재위탁을 할 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재위탁을 들어오는, 경쟁하려는 곳이 없다는 걸 항상 명분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후에 첫 위탁이 되고 할 때는 결과에 대해서만 하지 마시고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재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 때문에 변경되기는 했지만 보고하실 때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민정 씨하고 박미정 씨 두 분이 수탁자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린이집 경험이 많으신가요? 가장 큰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서류심사도 있고 보통 한 10개 분야 정도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던 분들이고 경력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배용식위원 심의회에서 이렇게 잘 알아서 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세대수가 수목원 서한이다음은 849세대고 대곡LH천년나무1단지는 810세대인데 천년나무1단지 세대수가 적은데 정원은 더 많아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어린이집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규모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배용식위원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리모델링 하고 기자재 구입도 하고 원아모집도 하는데 그래서 10월에 개원 예정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원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신청자가 되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아모집을 하는데 정원보다 신청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워낙 요즘 아파트마다 대곡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국·공립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많다면 공개추첨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55명인데 70명 신청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들어온다면 공개추첨을…….
○배용식위원 그런 식으로, 선착순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잘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장춘자 |
| 여성가족과장 | 김영혜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