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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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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이성욱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5월 1일자로 발령 받게 된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달서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분들의 조언과 값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달서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달서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이성욱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복지문화국에 장춘자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과에 박철희 과장님, 문화재단에 이성욱 새로 발령받으신 관장님 그리고 송국선 이사님!

달서구의 복지문화위원회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아쉽게도 장태영 과장님께서 오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오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를 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축제가 며칠 전에 와룡축제가 마무리된 걸로 저희도 봤습니다만 성황리에 끝나게 되어서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성욱 관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빨리 습득을 하셔서 문화재단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에는 최소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62쪽에 국민체육센터건립하고 송현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체에 보면 예산대비 미 집행률이 약한 3.5%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는 4.7%예요.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은 두 군데에 원인이 아니겠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그냥 두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연말에 결산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서 미 집행률을 줄였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금액이 크잖아요. 월배국민체육센터 2억7,000이면 크고 송현도 1억9,700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남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 안 되면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산 추경 때는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미 집행률이 남게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 자체가 전체 미 집행률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올해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내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구 전체 평균보다 문화체육관광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최근 3년을 봤을 때 2017년, 2016년도보다는 확연히 줄여나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평균보다 0.3% 높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당연하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월을 하다 보니까 수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을 저희들이 삭감을 못 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월될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집행 안 할 부분이라는 걸 좀 더 면밀히 고민을 하면 예산을 이월돼서 쓸 만큼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면 이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조금은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집행률이 거의 100%가 되도록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일단 161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하고 162페이지에 우수장애인선수 육성 지원인데요.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 같은 경우 2017년도에도 1,000만 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시에 잔액이 남은 이유도 작년과 올해가 사유가 똑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선수 육성 지원 보조금 역시 지난번에도 전지훈련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2년차 누적이 되었다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162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지도자 출산휴가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금액이 4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난해에 출산휴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대체인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먼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관련으로 지금 2014년인가 2015년도부터 계속 집행잔액이 비슷한 금액과 사유는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액 시비로 다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연중에 만약에 이분들이 서로가 잘 화합해서 회수가 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자금을 주는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게 그 해에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예산상에 자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장애인선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예산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지훈련 가시면 선수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호자가 같이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수 일정도 있지만 보호자 일정, 지도자 일정 이런 게 3박자를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년에 한 번 정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가까운 데 당일로 갔다 오더라도, 횟수를 조정하더라도 본연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가능하면 저희들이 집행도 되고 훈련의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 출산휴가는 사실 요즘에 국가적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장려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 선호하고 그런데 이제 지도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한 대체인력을 기간제나 이런 사람이 대체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중앙에 대한체육회 쪽 룰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꼭 받아서 대체인력을 그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추경 때나 다른 기간제 예산으로 돌려서라도 이런 예산이 사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설치에 따른 미 집행잔액이 1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 일정이 보통 결산하기 전 같으면 대충 동네 경로당뿐만 아니라 연말에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연말에 보자는 말씀만 하셨지 마무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잔액을 두면서까지 공사를 마무리 안 해 주시지요? 200만 원 들이면 시설 보완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먼저 제가 위원님께는 연말에 보자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 동네체육시설 관련 이 예산이 신규 설치가 있고 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꼭 선을 지어 놓은 것은 아닌데 연간 유지보수 부분이 한 3,000∼4,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신규가 됩니다.

이제 해당 부서에서 혹시나 연말까지 유지보수가 긴급하게 요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남겨두다 보니까 사실은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 부분이 자료가 넘어가서 의회 위원님들한데 자료가 넘어가다 보니까 한 달의 여유가 있다 보니 이것을 예측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혹시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결국에는 외상 공사를 하든 아니면 조치를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이 부족한 입장인데 12월 20일쯤 되어서 그간에 저희들이 꼭 보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당겨서라도 어차피 한두 달 있다가 수리해야 될 부분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예산 부분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꼭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16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20만 원 구청장기, 동호인 대회 이렇게 쭉 하면서 반납금액이 많은데 사유는 “협회 사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동안 계속 이런 사고 협회가 있다면 올해나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박정환위원 제외를 시켜버리면 다른 활성화된 종목별 협회가 더 잘 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잘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종목별로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이 연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 보조금으로 주면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전년도의 평가, 최근에 한 3년간의 여러 가지 평가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등급을 정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종목이 있는데 몇 년째 안 했으니까 올해도 안 할 거라고 제외를 시키면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체육회에서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상반기를 지나든지 아니면 해당 종목에 한번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피하면 그 예산을 위원님 말씀처럼 성실하게 잘하는 다른 종목 활성화에 돌릴 수 있는지는 체육회와 의논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회에서는 연중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협회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없는 회장님 계시는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윤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논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그런 말씀 들었을 때 과장님 말씀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해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계속적인 회장을 선임 못 한다든지 예산을 주고 싶어도 소화를 못 해 경기 진행을 못 한 그런 미비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각심을 돋우는 의미에서라도 예산 편성을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다만 그중에서 일부 저희들이나 체육회에서 노력을 해서 임원이나 회장단이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도 따라가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잔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2쪽 마찬가지로 검도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시지요?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행감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이민호 센터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안하십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항상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모든 복지문화위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 2018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이민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민호 센터장님! 조금 전에 설명 하셨는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어떻게 제도 개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재단 세입은 다 잡고 결산서 상에서 이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거의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하는 게 아니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지도 꽤 되었고 지금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책을 마련해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여성가족과하고 논의 중이라는 답변은 이치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잔액은 0이고 여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2,900만 원 나온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 그러면 직접 오더라도 예산 편성에 추경을 잡든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바로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을 그렇게 설정해 버려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 통장을 거치지 않는 것은 현재 예산서상에는 편성이 예산팀에도 물어보고 저희들이 불가해서 결산서에 문화재단에 표기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걸 다른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다 받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지 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군에도 이런 상황이 많다면 그쪽에 자료 안 받아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수성재단도 받고 대구에는 받았는데 여러 군데 다른 시·도에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수성구는 어떻게 해 놓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거기도 표현 방법은 저희들이 조금 다른 양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양식을 바꾸든지 몇 군데 수합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보고서 중에 나왔던 자료이고 하니까 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후에 과장님이 계속 올해까지 계실지 다른 과로 갈지 자리이동이 있다면 또 원위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하고도 저희들이 그 말씀하시고 해서 누가 바뀌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고쳐놓으면 그 양식 자체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인수인계가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정리만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면 괜찮은데 다시 또 출발하고 하면 내년에 또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만 행정낭비가 덜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건 151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지원 사업인데요.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반납금이 42.8%나 됩니다.

당초 목표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똑같이 655명을 예상했고 신청은 480명이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부모가족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지원할 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서류를 가져다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와서 신청할 때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자동차 유무라든지 자동차가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건들이 추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차상위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살펴보시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한부모가족들도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김정윤위원 또 하나 더는 155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인데요. 재작년에는 장기근속수당이 5년 이상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는 3년으로 줄이면서 집행잔액이 지난번보다는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만 보육교사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되도록이면 보육교사 분들을 장기로 쓸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 장기근속 3년 이상은 구비로 별도로 드리는 것이고 5년 이상은 시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내용은 다릅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은 분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이민호 센터장님. 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문화센터에 운영 1년 가까이…, 1년 안 되셨지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4월에…….

박정환위원 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쪽 월성, 유천동 쪽 어떠하던가요? 연령대라든지 아트센터하고 다르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문화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신규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 이용하시는 계층들이 30∼40대 주부님들과 이에 따른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상대의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기별로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규 강좌도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영유아, 일반인 대상 문화강좌 쪽에서는 댄스나 요리교실 이런 데에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정원하고 예를 들어서 개관하게 되면 접수하지 않습니까? 보통 몇 % 정도 접수…, 100% 다 됩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아직까지는 100%되는 강좌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모든 강좌마다 100%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기별로 통상 강좌수를 신청 받을 때 한 15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기 시작할 때까지 접수를 받아보고 아예 수강신청이 없거나 너무 수강인원이 적다 싶으면 폐강 조치를 하고 해서 실제로는 130개 강좌가 학기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중에서 통상 강좌별로 정원은 최대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정원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강좌의 경우 소수 인원이더라도 최대한 저희들 문화센터에 강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강사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기간 저희들 강좌를 개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다른 프로그램이나 보면 한 50% 미만일 때는 폐강을 하려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예, 지금까지는 50% 미만이더라도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학기 준비할 때부터는 50% 이하든지 그런 것은 폐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센터장님 보시기에 한 8개월 정도 고생하셨는데 수익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구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실제 저희 가족문화센터 쪽에 운영을 구 재정보전금 오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수강료 수입을 올해 세입으로 편성하기는 한 2억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걸 대비했을 때 3분의 1 정도 수준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세입으로 잡은 수강료 수입이 한 2,100만 원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 구에 재정보전금 대비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재정에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여성가족과장김영혜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송국선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이성욱
달서가족문화센터장이민호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이재근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달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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