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뜻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원중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에 대한 기초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는 전체 다 끝난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시설보수 이게 저희들 청소년 여기에는 수련관 시설이 낡아가지고 계속 하고 나면 또 발생합니다. 올해도 저희들 시설유지비 당초에 1,0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1개 하면 1개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조금 빠듯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그 시설이 한해 더 갈수록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큰 것은 구비보다는 국·시비 기능보강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하고…….
○홍복조위원 우리 청소년수련원 지난번에 수영장 돈을 올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운영보조금 하는 것이요? 2억3,000.
○홍복조위원 아니, 그것 말고 수영비 강습…….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요금.
○홍복조위원 요금 올렸는데 그게 보탬이 된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 시작할 때도 그것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 가지고 저희들 어차피 그런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감해 가지고 수지결산을 세부적으로 또 추출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한 6개월이나…….
○홍복조위원 지금 몇 월부터 올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4월인가…….
○홍복조위원 3월부터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그때 되는 대로 하반기에 저희들 안 그래도 관장…….
○홍복조위원 그것을 일단 조사를 해보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요금 올림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나중에 행감 할 때 서류를 좀…….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그것은 저희들 평생교육과 할 때 챙기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어제 매일신문 한 번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안 봤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번에 헝가리 사고 때문에 지금 현재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4학년부터…….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생존수영…….
○박정환위원 예, 지금 1학년부터 한다는 이야기…….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교육청에서…….
○박정환위원 예, 하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대구에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저학년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물 깊이가 다를 텐데 그게 사용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 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을 안 그래도 저희들 이쪽 편에 학교 쪽에 수영장이나 이런 강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련관 수영장에도 그런 생존 관계 이런 걸 관장한테 접목하는 게 물어봤는데 지금 접목하기에는 조금 안 그렇겠나 하는…….
○박정환위원 시설이 지금 깊이가 깊다면 높여가지고 생존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쭈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인이 주민들 이용하는 데 대해서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하려면 원래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인력이 붙어야 안 됩니까?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판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또 신설하기에는 몇 년 걸릴 테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한다면 본리 같은 데 가 보면 라인이 6개라인중에서 학생들 이용하는 라인 깊이가 얕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 청소년 같은 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지역에 학교가 많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용한다면 급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수영장하고 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청소년 건강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통 저소득여성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씩 지급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이게 지금 저희들 이것을 대상 받은 5,800만 원 가지고 전체 다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인원이 한 1,378명 정도인데 이분들한테 가능하면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저희들 한 3차까지 예산을 집행하려고 1차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또 하고 한 3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 발생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 전체 대비해서는 시 전체 집행률을 보면 구·군에 대비해서 보면 저희들 한 87% 정도 집행률이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되도록이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집행을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률을 따지기보다도 이게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니까 같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로써 질의한 거니까 안 남도록 되도록이면 특히 조금 부유한 청소년에 대해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비록 지급 자체가 되도록이면 다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러면 이게 2018년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의 불편이 있어 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바우처 카드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용에 편의성이 조금 더 보강된 상황입니다. 올해 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1개만 더 여쭈어 볼게요. 80쪽에 과징금 이게 500만 원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업체에서 내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이것은 과징금 500만 원이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자의 책임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홍복조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받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 위반은 되어서 통보 왔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전년도 6월까지 해서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하고 다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재산 현황에 파악되는 게 없어 가지고 채권 확보하는 이런 것도 좀…….
○홍복조위원 통장압류 이런 것도 못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자기 명의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홍복조위원 아니, 통장은 압류할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런데 통장도 무작위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계와 관계되는 부분도 구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미 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이런 것은 좀 빨리 받아서…….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최대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 최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하고 169쪽에 학산작은도서관하고 문화강좌가 왜 폐강되었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학산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집행잔액 420만 원인데 수강 신청 저조로 인해 가지고 폐강되었습니다. 원래 모집인원이 20명인데 접수인원이 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강좌 등록 인원의 2분의 1미만 이면…….
○홍복조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바로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강좌도 있고 하니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폐강하게 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본리도서관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홍복조위원 문화강좌가 잡히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70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서어린이도서관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저희가 6월 21일 준공 예정이고 7월 중순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자료 구비하고 거의 준비는 다 된 상태이고 그 기간에 맞추어서 최대한…….
○박정환위원 마찬가지로 준공이 좀 늦어졌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원래 처음은 6월 10일로 예정에 있었는데 조금 늦추어 졌습니다.
○박정환위원 도서 구입은 지금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과장 최우석 지금은 본리도서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본리도서관에 가니까 수시로 가보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던데 안 그래도 담당자 주무관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도 있으면서 또 일부에서는 편중되어 있다고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시설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있더라도 홍보가 덜 된다면 아무래도 염려하는 그런 분들의 걱정을 끼칠 수 있으니까 개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역민들하고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여성가족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장춘자 |
| 평생교육과장 | 김휘용 |
| 도서관과장 | 최우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