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전 유공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내 조국은 내가 지켜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싸우시다가 먼저 가신 참전 용사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자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6‧25 참전 용사와 이역만리 열사의 땅 월남전 참전 용사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 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955년 10월 8일 한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유엔에서 파견된 특별 조사단장인 메논은 한국 땅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 타임지에 사이몬스 기자도 똑같은 말을 신문 머리기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급성장하여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되면 국가 보훈 유공자 분들의 예우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 주요 도로 곳곳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보상시책은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훈 정책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훈 정책의 핵심적 기능은 나라를 위한 희생에 국민적 예우와 존경이 이루어질 때 또다시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나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튼튼한 국가안보를 자랑하는 선진국들은 보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6‧25참전 유공자의 예우는 서둘러야 합니다. 평균 연령이 아흔이 넘었습니다. 몇 년 후면 노병들을 뵐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국가적 영웅들에게 우리 국민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을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 지원 금액이 많은 부산시 기장군 20만 원,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의 경우 15만 원, 보령시, 계룡시, 당진시는 20만 원, 가장 많은 곳인 서산시와 태안군이 25만 원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달서구의 경우 참전 명예수당을 월 1만 원 지원하다가 그것마저도 2013년 5월 14일 조례 개정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고작 8만 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뚜렷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단체장과 의회의 관심에 따라 차별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전 유공자 분들의 예우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예우를 받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호국 보훈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국이 위태로울 때 목숨 걸고 싸웠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전 유공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의장 최상극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대구 신청사와 관련하여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논의 구조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의회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음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토론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가 강조하는 대구의 중심위치, 최고의 접근성, 대구의 랜드마크 최적지 등은 이미 다른 구·군의 후보지도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비슷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리로는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가 크게 부족합니다. 논의 구조의 다양성과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관련하여 대구시민의 0.01%인 250명으로 100년 대구 미래비전 실행의 중심이 되는 신청사 예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에서 내세우는 시민이 결정한다는 공론 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가능한 시민참여단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적어도 대구시민의 1%인 2만5,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참여단의 규모를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신청사의 유치 경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치전에 나선 구·군은 희망 부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개별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용역 결과는 이들 구·군이 저마다 신청사 터로 주장하는 희망 부지를 각각 최적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유치전에 나선 네 곳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대구의 미래 100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 달서구의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 축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는 대구의 성장 동력인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성서산단, 111개의 초·중·고, 산학협력의 중심 계명대,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서 명실공히 산업, 행정, 교통,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의료의 중심에 서 있고, 신청사는 그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네 곳의 후보지 중에서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유일합니다. 신청사는 100년 대구 발전의 미래 비전입니다. 그 역할의 중심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를 동경합니다. 센트럴파크는 도심 속에 사는 뉴요커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뉴욕의 영원한 정원으로 뉴요커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데이트를 즐기는 일상 즉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두류공원입니다. 두류공원의 기존 인프라를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다면 센트럴파크를 능가하는 시민들의 영원한 정원이 될 것입니다.

두류공원 일대는 이월드, 야외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와 관광의 다양한 고급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광장을 갖춘 자연 친화적인 대구 신청사가 우뚝 서서 랜드마크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외부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시 들어가는 예산은 현재의 대구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지금 대구시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대구지역 내 도시공원은 38개 곳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려면 이들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사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 숲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신청사 예정지 부지 매입에 쓸 예산이 있다면 내년이면 실효되는 도시공원 매입에 쓰여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 푼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곳에 시청을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나 지역의 언론들이 신청사에는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도시공원 일몰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8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사 유치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는 호국보훈의 6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리동, 본동, 송현1·2동을 지역구로 둔 박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내 가족의 생명과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과 재해의 뜻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사례로는 멀게는 2007년 재앙에 가까웠던 태안 원유유출사고와 가깝게는 올해 발생한 고성 산불 그리고 곧 우리 대구에 닥쳐올 폭우와 폭염 등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런 재난 재해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피해지역이 재건되기까지 많은 힘과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방재단의 활동은 재난의 예방,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대비 목적의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2018년 달서구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활동상황을 보면 앞서 조례에 명시된 자율방재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방재단 304명 중 125명이 교육 및 훈련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고, 4번의 교육 중 중복 인원이 있다면 30%도 안 되는 인원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이루어진 교육 중 달서구청에서 주관한 교육이 1년에 단 1회밖에 없다는 것과 그나마 재난 대응에 대한 현장 참여는 하수도 덮개 제거와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생업에 종사하시며 열악한 환경에서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 참여하여 고생해 주고 계시는 자율방재단원 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먼저 입니다.

2009년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 우리 달서구청은 자율방재단에 무엇을 지원하고 교육을 하였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각 동별로 인원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교육 몇 회, 재난예방행사 몇 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율방재단 조례 [제9조8항]의 지원범위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8항의5]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제9조8항의7]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례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하나 없고 변변한 교육 프로그램도 없는 형식적인 지원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재난·재해 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달서구의 300여 명의 자율방재단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예산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율방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재해는 남의 일도 아니고 언제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시32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여러 가지 일정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시청사 유치에 관련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사 유치 여러 가지 캠페인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손님을 맞으면 집안 청소부터 합니다. 바깥으로 캠페인 홍보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타 지역 몇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달서구 대도로 변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면도로 골목길에 가보면 불법, 여러 가지 전주 내지는 상가 앞에 야간에 장사를 위한, 손님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 입구에 불법현수막 물론 야간 단속도 공무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히 여러분 오늘 퇴근하면서 간부공무원 특히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내가 안 갔던 지역으로 한번 순회를 하면서 퇴근을 해 보십시오.

전주 및 불법 간판, 야간에 손님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불법광고 시설물들 내부적으로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서 바깥으로 시청 유치를 외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과연 우리 달서구 1,150명 공무원에 지금 제가 보기로는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만 대구시청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1,200여 명 공무원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본 의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전체라기보다도 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그 국에서는 국장님이 여러 가지 간부, 요새는 교육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내부 마음가짐부터 다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봄맞이 대청소만 아니고 대구시 청사 유치를 위한 대청소를 내부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타 구에서 저희 달서구로 올 때는 이면도로에 가면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적치물 상당히 많다고 그럽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조금 뒷골이 당기는 그런…, 정신이 아찔한 걸 받았는데 우리는 큰 것만 자꾸 외치고 있었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청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우리 직원들 시청 유치 염원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신청사는 250만 대구시민이 결정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국보급 신청사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25전쟁 시 전선에서 장렬하게 사망하신 용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군번도 없이 전선에서 사라지신 학도병님들을 기억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지도자는 꿈을 파는 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서 제 꿈을 팔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청사는 누구를 위하여 그 종을 울려야 합니까? 오직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서, 오직 대구 경제를 위해서 그 종소리는 장엄하고 당당하게 울려퍼져야 할 것입니다.

대구가 대한민국에게 “이것이 대구시민 정신이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서 대구지역 고등학생 중심으로 일어난 2·28민주화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이 2·28 자랑스러운 운동을 신청사 건립에 담아서 역사에 길이 남을 국보급 신청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보급 신청사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깜짝 놀랄만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대구의 자랑 2·28민주화운동 60주년이 되는 2020년 2월 28일을 대구시 청사 시민선택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투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언론, 중앙방송 모두 앞 다투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할 것입니다. 대구는 뉴스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나와 있는 달성군 좋은 장소입니다. 북구 좋은 장소입니다. 달서구 더더욱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언론들 아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2·28민주화운동 그날을 시민투표로 결정하는 그 순간 상황은 바뀌어 집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며 세계에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일을 우리 대구시가 해낸다면 그 관심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로 인해서 대구에 관심도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도청은 이전한 이후로 139만2,000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 청사가 시민투표로 이루어진다면 역사에 길이 남아서 국정교과서에 반드시 실릴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은 날로 늘어날 것이고 대구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구는 재정자주도 17개 광역시 중에서 꼴찌이며 부채는 1조6,436억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26년째 지역 총 생산액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신공항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50년 만에 오는 신청사의 유치 시민투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2020년 4월 총선에 시민선택 투표용지 하나만 더 끼워 넣으면 됩니다.

대구시의회에 요구합니다. 대구시의회는 현재 250명 되어 있는 시민참여단을 재개정해서 대구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이 조례를 재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3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동 출신 김정윤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절벽, 인구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매일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7명 부부가 1명의 자녀도 낳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우려와는 반대로 노키즈존, 맘충과 같이 아이들과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들은 점점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단어들과 대비되어 요즘 세상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호기심이 매우 많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직 의식구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에 대한 조절도 어른에 비해 어려운 특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며 아이들은 온 마을이 키운다는 선조들의 의미를 되새겨 볼 시점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달서구는 현재 2012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희망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결혼특구를 선포하고 여성친화도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가족과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절벽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는 현재 영유아를 키우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에 세무서에 아이들을 데리고 서류를 발급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민원 업무로 한 3시간 정도를 세무서에서 대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울고불고 답답해하고 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민원 대기실에서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회기 중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가 재량휴업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구청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의원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구청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달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관공서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광진구에서 주민센터에 도서관과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서울 중구청에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광주 서구 민원실 내에 어린이안전놀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도 성남시청 종합민원실 내 유아놀이방을 설치했고, 2018년도에는 마산 합포구청 내에 유아놀이방을 설치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린이를 동반한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모든 관공서에서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구인 진천동의 경우 앞서 김인호 의원께서 5분 발언하신 바와 같이 대기번호가 70번 대는 상시로 있는 일이며, 많게는 100번 대, 150번 대까지 있는 날도 많습니다.

또한 이 진천동은 달서구 내에서 유아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유아동을 동반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동 동반 민원인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진천동은 분동이 될 예정이며 유아동 인구가 가장 높은 유천동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건설되는 관공서에서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면 우리 달서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오늘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