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
(총무과․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김지수)
(별책)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육성, 공무원 교육 훈련에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비, 교육 참여,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교육에서도 조금 특이한 교육을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제일 궁금하고, 예를 들면 구청에 어제 드론도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누구나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통합적으로 교육이니까 포토샵 작업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많이 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 중에서 2018년도에 이런 교육은 참 괜찮았다는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일정 부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교육이 있는데 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번에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 안 그래도 건의를 받아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서민우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드론인데 구청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나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개인 사비를 들여서 배우는 건지, 그건 아닐 것 같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서민우위원 공무원이 원래 이수해야 될 교육 이 외적으로 하는 교육이 뭐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하셨던 것.
○총무과장 김지수 ……
○서민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 교육을 한 내용을 무얼 했는지를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말고 외적인 것만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좀……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공무원 교육이 두 가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 교육과 자기개발 및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 참여, 이 교육 중에서 첫 번째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 교육은 2017년 대비 18년도 성과를 보면 달성률이 169%, 그런데 자기개발 및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는 27%, 목표가 15명인데 4명으로 실적이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뒤에 원인분석에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이 제한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까다로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배낭여행은 쉽게 말하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추진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해든지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해야 되다보니까, 패키지가 안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포상 차원에서 보내드리는데 선호하지 않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개발을 위하고 또 나름대로 배낭여행도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되는데 직원들이 하여튼 조금 신청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낭여행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교육방법이라든지 연수방법이 있을 텐데 너무 배낭여행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올해까지 해보고 분석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19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 합리적 인사행정, 효율적 인사관리에 3억3,440만 원을 예산 잡았는데 다른 것은 공무원 교육훈련, 아니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이렇게 해서 제가 뜻이 선뜻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인사관리, 인사행정, 이런 과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의 지출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인사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직원들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원인이 없으니까 지출이 안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맞습니다. 3,9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쉽게 절감시키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잔액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만 원 정도 남기고 결산추경에 감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때에 따라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예측 못 한 부분도,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총무과장 김지수 단체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표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보상금하고는 조금…, 수재나 화재, 이런 데 동원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총무과장 김지수 공무수행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안녕하십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입니다.
제가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연금법 안에 있다가 작년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해서 재해부조금에서 재난부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나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때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정도별로 지급액이 부조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에 보통 3.9, 4배 정도 차등해서 지급하는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이 법령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조금 전에 이신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배낭여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올해, 계속 저조하니까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고 이런 취지를 살려서 조금 적극 실시하려는데 계속 잘 안 되다보니까……
○서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인원이 저조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변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걸 올해까지 그 형태로 유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전에 저하고 이야기 한 내용이……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면은 우리가……
○서민우위원 아니죠. 이건 할 계획이 아예…, 저희들한테는 한다고 하고 지금 올해도 그냥 똑같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서민우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사오 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뜻 맞는 사람끼리 패키지 형식으로 가서……
○서민우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저번에 들은 이야기고 2019년도에는 변화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똑같이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 놓았는데 노조에서는 항상 협의를 합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국외 연수라든지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해외 관련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건이 4사람으로 해서 패키지를 안 하면 언어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건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조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사람 보내달라고 하고……
○서민우위원 그것은 저번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조건을 완화시켜서 노력하겠다는……
○서민우위원 타구에서는 패키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안 가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먼저 번에 패키지를 가서 점검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패키지로 해서 일반 여행사 비슷하게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원래 배낭여행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해를 조금 더…, 이걸 활성화하려고 모집을 해도 잘 안 되어서 완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활성화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려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래의 취지하고 방금 국장님의 지적사항도 있고, 본래의 취지하고 이런 것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면서도 취지도 살리고. 이거 때문에 실은……
○서민우위원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해보고 내년에 또 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19년도에 변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그대로 가면 2020년도면 2019년도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가 작년과 다르게 조직사업이 있고 통계목을 뺐는데 통계목을 따로 빼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올해 결산 서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서식에 통계목을 다 빼도록……
○총무과장 김지수 예,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통계목이 빠지니까 그래도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던데 서식이 바뀐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준비를 하시면서 뒤에 사유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잔액이 몇% 정도인지를 다음에 하실 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이어서 박재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쪽 공무원 재해하고 사망 등을 예상해서 계상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3,400정도로 2017년도보다 근 두 배 이상 잡았는데, 근 세 배를 잡으셨네요?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었나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최옥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4천이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위금, 배우자나 공무원이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사망조위금하고, 그 다음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부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 늘어난 부분은 1억2천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에 4억6천에 비해서 현재 3억4천으로 1억2천만 원 정도가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안영란위원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저희들이 지난 10월 11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때는 통계목이 307-07인데……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307-07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307-07이 예산현액이 1억4,361만8,000원으로 잡혀있었거든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맞습니다. 거기서 올해는 1억4,917만5,000원……
○안영란위원 올해가 아니고 2018년이잖아요, 그죠?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이렇게 예산현액이 잡혀서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3.4%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2018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3.4%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현액이 3억2,160만1,000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배 이상 예산이 잡혔다는 것인데 이렇게 잡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저희가 우선은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는 매년 5월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산정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에도 연간 인상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관 간에 부담금, 건강보험연금 부담금, 이런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됨에 따라서 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인상이 되겠네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인상률이 2.5배 정도가, 그런데……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2.5배는 아닌 걸로……
○안영란위원 지금 2.5배 정도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예산현액이.
지금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예산이 1억4,300이 되었을 때 지출이 1억3,800만 원 정도가 나가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현액이 3억2천 잡아서 지출액이 2억8천 되었다, 그러면 지출도 같이 인상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에 따라서 지출이 된 듯한 그런 구조로 비춰지거든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있는 것은 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저희가 납부를 하거나 본인에게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합리적인 인사행정 안에 여러 가지 세세한 세부 단위과목이 있는데 그 안에 일부가 연금지급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4,600만 원이 2017년에 잡혔고, 2018년도에는 1억4,9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전체 3억4천은 그 위에 단위에 합리적인 인사행정……
○안영란위원 3억4천이 통 털어서 나오는 것이죠.
19쪽에 예산현액 3억2,100인데 자꾸 3억4천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지방공무원 육성에 말씀하시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3억3,400.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그 위에 3억3,400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안에 1억4,900만 원이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연금지급금이 포함이 되어서 1억4,361만8,000원이…, 지금 2017년도 자료 갖고 계시죠?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2018년도 결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뇨, 2017년도 것.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17년도 것은 제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차피……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산 전체 금액만 여기 나와 있는……
○안영란위원 예산이 짜여 질 때는 2017년도 결산된 내용을 보고 이 결산에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2018년도 예산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 예산이 짜여 질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산현액이 이렇고 집행잔액이 3.4%가 남아있는데 2018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2.5배, 아무리 연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2.5배의 예산을 잡았는데 또 지출액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이 되었어요. 3억 가량이.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별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배가 늘어난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뭐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정회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식이 변경되어서 통계목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역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이 빠져있으니까 결산서를 봐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통계목이 빠져버리니까 이걸 봐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제안 설명서 안에도 빠져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의원 상해비가 500만 원, 그냥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 남아있는 것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여기 제안 설명서에 넣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기준에 제안 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잔액이 몇%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지수 보통 10% 이상, 1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의원상해비도 남아도 매년마다 똑같이 한다하더라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는다고 하더라도 제안 설명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아까 이어서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20%정도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배낭여행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 여비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직원들이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 5급은 50시간, 이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갈 때 여비인데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신자위원 결국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교육방법을 보니까 사실은 강사를 모셔놓고 일방적으로 그냥 받는 교육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 추세가 참여를 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육을 받음으로서 어떤 팀워크를 다지면서 그런 성취도 부분에 교육방법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교육은 아닌지, 그런 교육 쪽에도 변화를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서통신교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4월 달에서 9월 달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독서통신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쉽게 말해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고 돌려서 읽고, 읽고 해서 독서를 써서 올리면……
○이신자위원 올리는 것을 그래서 통신이라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신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귀화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그리고 교육 중에서도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교육을 하면서도 다 부서들이 업무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의 소비가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직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세분화하지 않고…, 얼마 전에 그런 민원담당 분들에게 셀프케어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마인드 교육을 얼마 전에 80명에서 부청장님께서 조금 더 하자고 하셔서 140명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것은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만……
○총무과장 김지수 아닙니다.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 전 공무원 공로연수,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먼저 번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보도 이후에 대구 대경본부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표시를 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 노조에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사실상 후원금인가 이걸 조금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급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노조에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에는 그 이후 언론에서는 특별한 어떤 추가보도는 없었습니다.
○배지훈위원 현재 우리 구는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가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1차로 가고 2차에 그 때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한 몇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분위기도 있고 해서 지금 2차는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도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조례를 보고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 노조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노동자다, 단지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 사 근로자하고 다른 점이 공무를 한다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이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한테도 물리고 민원인들한테 폭력도 당하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한평생 헌신해 온 직장인데 일반 사기업의 노동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보상 차원에서 당연하게 공로연수를 보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사회가 가혹하게 기준을 들이댄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공로연수는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이 많이 가던데 우리 집행부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때 보도 내용이 유보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취재 안 했는데 마치 제가 건의를 해서 그걸 살리고 또 내가 포함되어 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실지 그 앞에도 우리 노조에서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그 때 추진하는 것이 대구시하고 중구하고 몇몇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또 몇몇 구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노조에서 협의 와가지고 타구에서는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우리 청장님도 그렇지만 공무원 후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은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타구의 분위기가 이래 가는데 그러다가 작년인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노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내 노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조의 건의사항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때는 법 외 노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협의 차원이었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법 내 노조로 들어와서 건의를 할 때는 타구 다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이건 수용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쩌면 타구보다 늦게 이걸 수용해서 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제가 가기 위해서 건의한 것처럼 나왔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노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되었는데 우리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왜 노조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노조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마치 며 칠 뒤에는 대구 대경본부에서 그 쪽에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대부터 아까 배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이 그 동안 하여튼 보수는 받았지만 나름대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훈위원 공무원도 똑같은 노동자고 그런데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정치적 기본권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제약받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저는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120페이지 청사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은 두류3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이라고 알 수 있는데 사고이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원래는 두류3동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수년 간 강구를 했습니다. 강구를 하였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청사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오륙 월 경에 리모델링의 의견을 동에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리모델링이 행정절차 상 할 수 없어 이월되다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두류3동 청사 리모델링비가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고 또한 그거 관련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명시이월로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사고이월 금액도 있는데. 청사관리비로 다른 목이 아니고 청사관리비 유지보수 항목으로 사고이월 금액을……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에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올 초에 공사를 했습니다. 1층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청사 1층 리모델링 1층 환경개선인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리모델링 비에 보조금 반납도 금액이 나옵니까? 청사유지보수비에.
구청사 유지보수비에 사고이월도 있고 금액이 보조금도 있었어요? 유지보수에. 보조금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어느 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위원장 김귀화 구청사 유지보수에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 보조금도 받아서 환경개선을 했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4,900만 원은 저희들 순수한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여기 보조금 반납금액은 어떤 비용인가요? 7만1,650원.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것은 구 본청 회의실 사무가구 구입하고 남은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에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금액에서는 우리 구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상사업비로 받아서 쓴 금액을 왜 반납합니까? 100% 알뜰하게 다 쓰셔야지.
○총무과장 김지수 현실적으로 100%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서식도 바뀌기도 바뀌었지만 아까 의원상해보험금을 3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안 올라왔네요. 결산서에. 반납을 했으니까.
그런데 반납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반납이 아니고 12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3차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3차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반납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10% 이상 예산이 남은 것하고 100만 원 이상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3차 추경에 이걸 올렸어요? 500만 원을.
○총무과장 김지수 아닙니다. 당초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안영란위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3차 추경에……
○총무과장 김지수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삭감해서 반납을 했고, 2019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또 잡혀져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걸 편성을 해야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안영란위원 예산현액이 980만5,00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월성1동……
○이성순위원 예, 복합청사 건립 예산이 당초 23억……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순위원 매입비용이 23억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22억 얼마……
○이성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CGV 교회 옆에.
○이성순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총무과장 김지수 예. 거기를 매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쪽 방면에는 특히 지가가 매년 오르고 당연히 저희들이 구입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해에 구입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
(홍보전산과 소관 : 윤희부)
(별책)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위원장 김귀화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서민우위원 대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교육 활성화가 대표적으로 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외적으로 다른 것은 하시는 교육이 따로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2018년도에 어르신 과거시험 준비해 가지고 강사수당하고 출전도 했습니다. 장려상을 받았는데 대구시 대회에 출전해서 장려상을 받아서 전국대회에 갔습니다만 전국대회에 입상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아트센터하고 대구청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 활용 말고 예를 들면 요즘 정보화 교육이 어르신들한테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이 아이들한테도 위에 보면 로봇축구 UR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도 교육을 하지만 심화과정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사진 찍는 것을 많이 좋아하시다보니까 뭐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교육이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밖에 들은 것이 없다보니까 이 외적으로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안 그래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장소문제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장비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장소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대구공업대학교인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장비라든가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인들, 특히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안전문제를 가장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 수당문제하고 장소하는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다보니까 장소제공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 같고요……
○서민우위원 꼭 이 교육이 달서구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는 충분하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때문에 대구에서도 로봇으로 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달서구라고 못을 박으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라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엑셀이나 이런 것도 주부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런 것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장소, 다른 구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회성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르신 말고 여기서 나온 것은 스마트폰 교육은 어르신들이었고, 조금 전에 로봇은 젊은 층이었고, 젊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심화과정,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올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잡혀있습니다만 향후 그런 계획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잡혀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팀장님이나 다른……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아니 우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서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다른 구에 확장하는……
○서민우위원 아뇨. 이것은 다른 구가 아니고 제가 로봇은 외적으로 가는 것이고, 달서구에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고, 한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정보빅데이터팀장 박윤미 안녕하십니까? 정보빅데이터팀장 박윤미입니다.
저희들이 무료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달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주부도 되고 어르신들도 되고 다 되고, 그 안에 한글하고 엑셀, 뭐 고급하고 심화과정,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블로그 활용, 다 이렇게 있습니다. 과목이.
○서민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어느 정도 교육을 했고 몇 회 교육을 했는지, 내용이 다 있겠네요?
○정보빅데이터팀장 박윤미 네. 그런 과목이 8과목이 있는데 23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별로 32명도 오시는데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지만 주부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다니까 저도 반가운 소리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항목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정보자원의 그린화 작업, 이것이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정보자원화는 컴퓨터 산 것은 1차, 2차 삽니다. 한 대 단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 되면 집행잔액이 모아서 10만 원 이상 되면 2차로 추경을 하는데 이것은 부품 자체가 고단위 단가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이 순수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남는 것을 합하다보니까 한 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고 합해져서 많아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있던 공보팀이 이제 바뀌면서 홍보전산과에 홍보기획팀으로 왔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위원장 김귀화 기획팀에 있던 팀 하나가 홍보전산과로 오면서 혹시 근무하는 현 위치에서 그대로 팀이 하나 들어온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홍보팀이 같은 공간에 두 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상당히 장소는 협소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의자 빼고 들어가고 잘 못하겠다? 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전문적 용어도 어려운 용어도 프린트해서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인원은 몇 명 늘어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9명이 늘어나서 정원이 26명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9명이나 늘어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두 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국장님! 혹시 한 부서에 처음에 부서를 편성을 하거나 공간을 확보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부서마다 공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팀이 두 팀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혹시나 공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근무할 맛도 나는데 사람에 부딪치고 하면 근무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직제개편 되고 그 당시에 많이 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서 배치는 총무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총무팀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서배치 할 때 인원 증가하고 이것은 총무팀에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부청장님실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에서는 그것이 또 내력벽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소회의실 쪽으로는 확장할 수 있으면 소회의실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총무팀에서는 뭐 조금은 협소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간 확보는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막상 두 개 팀이 들어가니까 좀 많이 협소합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소회의실 쪽을 줄이고 이쪽을 늘리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부청장님이라든가 소회의실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계속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와서 나중에 또 우리가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에 변화가 있으면 그 때 또 한 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소회의실에서 하여튼 거의 회의 안 한 날이 하루에도 어떤 때는 시간대별로 할 정도로 구에서는 4층 소회의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4층 소회의실에 의자가 이런 의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무의자, 지금 앉아계시는 그런 의자. 팔걸이 있는 의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런 의자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회의 종류도 있고 변동도 많고 하니까 밑에 발통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폭은 좁고 쉽게 이동해서 접고 회의 유형에 따라 책상을 놓는 숫자를 적게 놓고 많이 놓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 간편한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보니까 원래 구성했던 인원에 9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도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이동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사무실 용도가 많이 쓰이지만 최소한의 공간으로, 왜냐하면 회의는 잠깐하고 길어도 한 시간, 두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검토는 벌써 끝났어야 될 것 같고 실행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실행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9명이 늘어나면 그 공간은 협소한 것은 맞고, 또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해져 있고 회의는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최대한 그 공간을 최소화해서 인원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많은 인원이면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그 공간 9명이 늘어나는 홍보전산과의 공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사업체 조사하고 광업․제조업 조사가 있는데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에 통계조사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며 칠, 수수료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전국 사업체 조사요원은 90명이고요, 광공업, 제조업 조사는 16명입니다.
선발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1일 6만6,800원입니다.
○정보빅데이터팀장 박윤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별도로 채굴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으로 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제조, 같이 광업류……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광물류를 가공․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맞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것이 통계조사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체 조사나 인구 조사처럼 광범위하게 많이 하는 것은 방문의 메모지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요, 또 도저히 못 하는 것은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많이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방법을 바꾸어서 인터넷으로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은 내근요원이 가서 다시 재차 방문하고 해서 최대한 설득까지 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조사의 목적이 결국은 통계자료를 내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와서 조사에 협조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거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 통계가 잘 안 맞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조사요원도 거기에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답변이 정확하게 요새는 소득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항목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득이라는 것은 발표하기가 꺼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나마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위원장님! 조금 전에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1월 1일자로 과가 변동되면서 9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조율이 잘 되어서 지난번에 보건소 별관 있을 때 그 때 우리가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되었으면 고려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오다보니까 저도 과장으로서 협소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가장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더더구나 좁은 공간에는 겨울에는 잘 모르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한 것이……
○위원장 김귀화 온도를 넘어설 때만 냉․난방기를 켤 수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래서 현재 있는 복도형 중앙집중식으로 나온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요, 방법이 6월 달에 2019년도 구․군 정보화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행히 우리가 장려상으로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아서 이걸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천만 원이 300 정도는 선진지 타 구․군 견학을 하고 10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선풍기하고 사무실 전산장에 의자가 오래 되고 해서 그렇게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위에 집중식 복도형은 옆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상사업비를 1등을 해서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구․군 정보화 사업으로 상사업비를 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나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공기도 있지만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최소의 기준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기준은 맞춰놓고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소회의실이 얼마만큼 쓰여 지는지, 충분히 쓰여 지겠죠. 그러면 대회의실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근무환경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그 인원이 앉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회의는 대회의실을 이용을 하고 회의실 공간은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그 회의가 있다고 해서 소회의실 회의장을 그대로 두고 이걸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공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부구청장님 방을 줄이세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환경도 개선 안 하고 답답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상사업비를 받은 걸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인 겁니다.
당연히 그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공간 확보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팀장님들하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이기도 하니까 근무환경을 회의 마치고 산회하고 한 번 둘러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직원업무노트를 제작하는데 항상 1,890만 원 예산을 해 놓고 항상 3차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8년 결산에도 1,700만 원 정도 나오고, 항상 이런데 우리 공무원의 수는 늘지 않습니까? 달서구가.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올 때마다 이런 수첩을 한 권씩 다 안 줍니까? 계속 왜 직원 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항상 그 금액이 유지가 되고 1,89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3차 추경 가면 계속 삭감을 하고 하는데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위원장님! 배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수도 늘리고 모양도 내어서 하면 좋은데 집행잔액은 예산편성지침 상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반납됩니다.
잔액이 남는데 그 대신 예산이 늘어날 수 없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보니까 거기까지 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 상.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주시면 멋있는 수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중간에 들어오는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수첩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 해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디자인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것이 전산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작은 부분 하나에서도 조금 신경이나 배려해주시고 필요한 예산이면 올리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
| 이성순배지훈이신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정온주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권순홍 |
| 총무과장 | 김지수 |
| 홍보전산과장 | 윤희부 |
| 인사교육팀장 | 최옥순 |
| 정보빅데이터팀장 | 박윤미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김영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제현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