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 5분 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달서구 김태형 의원입니다.

대구의 백년대계와 구민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우레탄 놀이터, 소위 놀이터 3종 세트 그네, 미끄럼틀, 시소만 있으면 끝.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이런 어른들의 시각과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붕어빵 놀이터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놀이터, 아동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참여형 기적과 모험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이 곳은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의 호기심과 의견을 반영한 공간으로 도전과 실험을 체득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친화적인 기적과 모험의 놀이터입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놀이터 조성 설계에서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참여형 놀이터 입니다.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 독일의 귄터 벨치크는 한국의 놀이터와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지나치게 안전하고, 지나치게 통제된 놀이터는 나쁜 놀이터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는 작년 달서구의회의 해외연수 탐방지 친환경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의원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정갈한 도시속에 다소 투박해 보이는 친환경 놀이기구들이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 흙과 모래의 놀이터, 이 도시는 놀이터를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친환경도시, 자전거도시의 환경 수식어를 넘어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아동 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반증해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아이러니하게도 놀이터가 위태로워 보이지만 독일, 스웨덴, 덴마크 보다 우리나라 놀이터의 사고율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위험과 맞닥뜨리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놀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며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희생자 5주기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참사를 키운 건 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마라.” 했던 어른들의 안내방송이었으며 그 말을 너무나 잘 따라준 우리 아이들의 착한 심성이었습니다. 과잉통제를 통한 교육의 참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기적 놀이터는 순천시가 2016년 시작하여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7개의 기적의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서울 관악구, 세종시, 공주시, 울산시, 김해시 등에서도 앞 다투어 기적의 놀이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놀이터를 꿈꾸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여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놀이터 활동가 엄마들로 구성된 ‘동구밖이모들’과 함께 지난 4월 13일 옛 두류정수장부지에서 자연 속에 직접 설치하고 놀이하는 팝업 놀이터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른들 시각으로만 밀어붙이면 놀이터 토건, 놀이터 난개발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놀이터 가꾸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달서구는 2015년 파랑새어린이공원과 지난 해 9월 장기동 초록어린이공원이 환경부 생태놀이터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1억5,000, 시비 3억5,000만 원,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민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국비‧시비만의 공모사업에 의존한 사업이 아닌 달서구만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융‧복합적인 접근으로 선사시대테마 공원, 두류장 대구 신청사유치 계획에도 아이들이 함께하는 기적과 모험의 놀이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기적과 모험의 놀이터를 통하여 올해부터 시작되는 달서구에 구호만이 남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살기 좋은 달서가 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2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의원이 초청받아간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때는 2019년 3월 29일 오후 5시 대구보건학교 2층 강당을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행사는 담장허무는 엄마들의 창립총회였습니다. 창립총회 때 개회사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담장허무는 엄마들의 자녀는 중증이고 중복장애를 가졌습니다. 보건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졸업생들은 신체, 언어, 지적, 정서, 뇌전증, 시각, 청각 등 일곱 부문까지 장애 판정을 받은 중복‧중증 장애인입니다.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와상 장애인이 태반입니다. 광명학교 아이들은 지적, 정서, 시각이 중복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영화학교 아이들은 지적, 정서, 청각이 중복된 청각 중복장애인입니다.

중복중증 장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학교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학교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교육과정을 마친 갈 곳 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지역정치인과 손잡아 시청도 가보고, 구청도 방문하여 상담도 해보았지만 어떠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담장허무는 엄마들의 아이들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소수입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리인이 되어서 당사자 부모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담장허무는 엄마들이 모여서 중복중증 장애인 지역법을 만들고,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 법에 의한 보장을 받아 아이들을 지역사회에 내려놓기 위해 창립총회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 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 관련 전문가가 말하기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들의 투쟁 끝에 아직 부족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범주에 들지 못한 중복중증 장애인에 대한 법과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은 중복중증 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 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담장허무는 엄마들은 창립총회 날 저에게 어렵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복중증 장애 아이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 말씀은 아이 곁을 잠시도 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사도 할 수 없고, 앉고, 서고, 돌아눕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장허무는 엄마들은 친구들 모임에 참석할 수 없고, 결혼식장 참석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일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장허무는 엄마들은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복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좀 달라 보입니다. 목소리 큰 단체에 귀 기울이고 힘없는 소수라고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고, 세계 10위권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는 멀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전문가로서 담장허무는 엄마들의 요구를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말 한마리가 끄는 힘은 2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마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끌면 4톤을 끌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일 것 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말 두 마리가 끌면 4톤이 아니라 24톤을 끈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합치면 기하급수적으로 힘을 발생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진 담장허무는 엄마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담장허무는 엄마들에게 우리 사회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담장허무는 엄마들의 손을 놓으시렵니까? 아니면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함께 가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달서구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희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8분)

○의장 최상극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청에서 2008년부터 10여 년간 추진해온 깨친맛 음식점 정책에 대하여 개인적 소견과 함께 다수여론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최종목표는 주민들의 생활에 녹아드는 문화가 될 때 그 정책은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교통문화라든지 음식문화, 복지와 나눔 문화 등 모든 정책이 문화와 가정에서 녹아들 때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올바른 자치문화가 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한 정책적 하자나 뚜렷한 명분도 없이 정책의 명칭만 바꾸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관 주도 행정의 병폐라 할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2008년부터 음식점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요소인 깨끗함과 친절함, 맛의 첫 글자를 따서 “깨친맛”이라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정하는 것은 물론 네이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의 결과물은 탄생합니다.

깨친맛 음식점 정책의 주요 상황을 보면 깨끗한 실내와 실외환경은 물론 조리환경과 친절한서비스, 맛깔스러운 음식 제공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품격높은 음식점을 깨친맛 음식점으로 공식지정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깨친맛 음식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깨친맛 음식점 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깨친맛 음식점 선정대상은 달서구 일반 음식점 중에서 모범 업소로 등록된 음식점 중에 10% 이내로 해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선정된 깨친맛 음식점에 대해서는 깨친맛 음식점 지정 표시판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교부하고, 식품진흥 기금 융자 우선 추천과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기자재 보급과 구입비를 보조하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소모품을 보급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국내외 음식문화신진지 견학과 워크숍 및 교육 등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책자 발간과 아울러 구보 등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해주는 등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속적인 깨친맛 음식점 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깨친맛 음식점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만들고, 특허청에 깨친맛 브랜드 상표와 서비스 표 및 업무 포장을 등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함께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음식점의 위생수준은 물론 친절함과 맛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음식문화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실천적 지역문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시행착오 또한 정책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발전의 과정에서 정책이 진화하거나 변화하는 것은 누구나 호응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와 대책 없이 정책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과 구민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공식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정 절차적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민대상에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조차도 자기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실추는 불을 보듯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책에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정책이 올바르게 문화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일에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3분)

○의장 최상극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4․3사건, 4월 16일 세월호 참사사건, 4․19혁명, 4월은 애통하고 슬픈 달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선포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윤봉길 의사님 거사이후 일제의 검거망을 피해서 7차례나 임시정부 청사를 옮기면서 빼앗긴 나라의 등불이 되신 김구 선생님과 임정 요인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달서구에 경사가 났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죽전동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송현동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340억이라는 예산을 일궈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실상부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달서구에 서울대학교 입학생수를 보게 되면 2018년보다 7명이 증가된 29명입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경비를 꾸준히 증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수성구는 5억, 달성군은 6억, 우리 달서구는 1억을 증액했을 뿐입니다. 명문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 무엇보다도 달성군과 같은 수준인 30억 이상의 교육경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수성구를 비롯한 5개 구에 이미 있는 진로진학센터를 우리 달서구는 아직 없는데, 발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본동에는 있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달서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성서지역 1만7,000여 명, 송현지역 2만4,000여 명, 우리 월배지역 2만9,000여 명입니다. 월배지역은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전체 인구로 보게 되면 성서지역은 16만8,000명, 송현지역은 15만4,000명, 우리 월배지역은 24만8,000명인데, 이삼 년 내에 27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가 많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월배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산은 월성동, 상인동, 본동, 송현동에 걸쳐 있는 자랑스러운 달서구의 재산입니다.

우리 학산근린공원 추진계획에 의하면 월성동 19번지 일대에 3,900㎡의 잔디광장과 1,200㎡의 주차장을 계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잔디는 수목원에 있는 사계절 잔디로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문제는 주차장인데 저는 이 곳에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동에는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산책전용 도로에 속합니다.

이미 입구에 주차장이 있으므로 새롭게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산책하는 주민들이 대개 위험하고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므로 주차장 설치 문제는 전면 백지화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저 송해공원에 있는 품격 있는 한옥 정자의 전망대를 설치해서, 학산을 찾는 모든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우리 달서구 경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9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당․두류․감삼동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복지예산도 매년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는 다양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언론에 제기되어 왔음에도 계속해서 부정수급 사례는 늘고만 있습니다.

보조금 부족사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유가보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다양한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기사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어떨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금액이 약 5년간 2억1,000만 원, 그 중에서 환수액은 약 9,700만 원으로 부정수급 금액의 약 50% 정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보조금에 부정수급의 증가는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정수급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 눈먼 돈”이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다 우리가 내었고 우리 자식들 주머니에서 나온 아까운 돈들입니다. 물 쓰듯 함부로 낭비해도 될 그럴 돈이 아닙니다.

때문에, 1,000여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하나 같이 눈을 부릅뜨고 관리해야 할 그럴 돈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가족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든지, 다양한 복지급여가 새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못하는 대신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위탁하는 사업에도 주민 세금이 줄줄이 헛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이든지, 위탁사업비 지원이든지 그 돈은 주민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더욱더 제대로 아껴 쓰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웃는얼굴아트센터 셔틀버스 유지관리를 확인해서 방문한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셔틀버스 25인승 4대에 용역기간이 1년간 1억8,400만 원이라는 계약조건이었으며, 출고차량은 5년 미만 차량으로만 사용하도록 용역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차량넘버를 사진촬영해서 입찰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4대 중 1대만 5년 미만 차량이었으며, 3대는 그렇지 못하였고, 그중 1대는 다른 회사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출받은 서류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탁한 수탁업체를 직접 찾아가보고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한 것, 수급과정도 수시로 방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더 이상 똑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에 처음 들어온 저로서는 8대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또한 최소한 제가 현재 복지문화위원장을 하는 그날까지는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더 이상 복지급여 부정수급사례라든지, 민간위탁금 관리소홀과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1,000여 달서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이 생각이 같다면 주민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정수급 근절에 보다 더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5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가 2018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들과 결산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한 것이 칭찬할 일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제가 1998년, 20년 전에 결산검사대표위원도 했는데 그때는 서류 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마 이런 것은 실무자들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 과장보다도 팀장 밑에 주무들이 주로 서류를 만지는 것 같던데, 여러 가지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임대가 자부담이 처음에는 49%였습니다. 연차적으로 39%, 이십 몇 %해서 현재 자부담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 14%입니다. 말이 됩니까? 금액이 일이천이 아닙니다. 억 단위입니다.

보통 위탁하면 반반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3분의 2, 보조 3분의 1이라도 해야 되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 자부담 14%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파악해 보니까 과거보다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직원들 보충시키고 인건비 상승시켜 놓았어요. 그런 것은 차기에는 교체시켜 주시고, 청소년수련관도 연 6,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거기 요금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다니는 사람은 면제 및 공짜, 일반인들은, 우리 주민들은 받습니다. 아예 무료화 시키고 공익요원이 관리하도록 한두 명 놓아놓고 6,000만 원 매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 성과적 실적에 이달에 성과율이 463%가 어디 있습니까? 매년 예를 들어 100이 들어왔으면 100을 잡아서 이번에 110%, 120% 되어야 되는데 100을 안 잡고 이십 한 삼% 잡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같이 업무 봐도 463%가 나옵니다. 어떤 과는 29% 실적이 올라와요. 그런 것은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의원께서 조금 전에 5분자유발언에 깨친맛 문제로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하겠습니다.

예산 몇 1,000만 원, 몇 억 책정해 놓으면 무엇 합니까?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들!

예산을 책정했는데 왜 하나도 안 썼어요!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협의해서 바꿀 의향이 있으면 바꾸어 드리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를…,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집행금액을 집행 안 하면 그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바꾸려면 바꾸고 어정쩡하게 예산은 엄청난 금액을 놓아놓고 깨친맛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사업 전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특별기금회계 문제입니다.

저소득기금이 우리 구에 끝 단위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7억3,000이 있는데 한 사람, 홑 170만 원 대출시켜놓았어요.

7억3,000만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려운 분들이 시중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구비서류가 더 많고 자격이 더 엄격해요.

그 정도 자격 같으면 시중 금융기관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억3,00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저소득지원으로 대출을 해야 되는데 홑 170만 원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 그 담당하는 사람 놀았어요? 일 했어요?

7억3,000 같으면 다믄 3억이나 4억 반 정도는 해서 저소득자들에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7억3,000 돈은 방치해 놓고 홑 170만 원 1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이번에 전부, 또 심지어는 2018년도 회계감사인데 2019년도 자료를 다 넣어놓았어요. 이상해서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올해 예산을, 집행자료를 2017년도 자료에 다 넣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본 의원의 말이 조금 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 근무 정신이 완전 엉망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국장님들! 직원 업무교육 새로 좀 시켜 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 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임산부 휴게실을 고치라고 해서 고치고, 잘 하는 것 칭찬해 주고 이랬는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결산검사업무 밑에 직원들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했잖아요. 근무 직원들 복지환경 개선, 잘해 줄 것은 잘해 주되 못하는 것 과감히 고치는 이런 것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과거는 행정 관선 구청장을 했습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인호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선거직 구청장 같으면 융통성도 때에 따라서는 발휘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달서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53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