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일동박수)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서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최종선정 결과가 발표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사업대상지 12개소가 신청이 되어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발표를 거쳐 8개소가 떨어지고 최종 선정 4개소 중 우리 구가 일반 근린형으로 죽전 대나무골 만발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17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도시재생과)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위원 332페이지 경관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경관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여기는 건축이라든지, 토목 여기에 경관위원회 관련 전문가, 주로 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추전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우리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201-03 레드블록 사업비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남아서 전환이 되어서 희망인문극장, 버스킹 등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희망인문극장, 평생교육과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것은 저희가 레드블록 사업 구간에 보면 별도로 녹지대하고 인접을 해서 문화공간을 별도로, 무대를 별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총괄하고 주관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계명대학교에 동아리라든지 또 거기서 우리 지역에 일부 전문가도 때에 따라서 참여도 시키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수준의 향상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평생교육과라는 것이 계명대학교에 평생교육과라는 데가, 거기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도시재생자원센터요? 지원센터?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6,400만 원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두 달간 시범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위탁계약을 해서 위임해서, 그 지역에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도시재생리더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단계인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구체적인 진행이…, 이 예산이 올해 쓰는 예산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올해에 쓰는 예산인데 어떤 버스킹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거기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기에 사업별로, 거기에 레드블록사업에 보면 레드블록 아카데미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마을 활동과 운영 이런 부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주관하고, 저희는 가서 총괄하면서 일부 지원도 하고 아까 그 평생학습 부분도 가면 계대에 동아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하지만 우리 여기에 평생학습과 또 때로는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일원이랑 거기 레드블록 지역민이랑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거기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상가번영회는 안 되어 있지만 상가도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확인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제 보니까 주민들이 또 호응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고무적으로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안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이 그런 큰 사업을 하기에는 좀 적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어떤 구상으로 하고 계신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에 맞게 또 움직이는 계획을 세울 것이니까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보면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잘 하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안 적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에요.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에 첨가해서 사실 주민참여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과 진행이, 실행이 진짜 제대로 되는지도 잘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뒤페이지를 보면 미로마을 조성사업에도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2억5,000 예산으로.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서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레드블록 재창조사업하고 그리고 두류동 미로마을조성사업 그리고 성서아울렛 활력증진사업, 마지막에 된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호응하면서 같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그런 부분에 정착이 되게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은 미로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생활예술배움터라든지, 문화콘텐츠 그리고 나눔활동이라든지, 두류축제 그리고 공통적으로 마을활동과 그 지원 부분 이런 쪽으로 저희가 금년도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하여튼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밀하게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여기 332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좀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용도가 무엇입니까? 332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6급 이하 대민활동비 수당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업무활동비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과장님!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달서구 전체사업에 대해서 관여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레드블록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전체사업, 지금 현재 4개 사업이지만 이제 1개 더 따왔기 때문에 5개 사업 전체를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공모사업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내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공모사업 선정이라든지, 나중에 되고 나서 사업수주도 원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준비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이라든지 계약서에 보면 법적으로 위임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결국은 위탁을 여기서 받아서 한다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본격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1억3,200 예산을 반영시켜주어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2년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통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중요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금 달서구 공모사업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의 활성화, 그런 어떤 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 겸 선임 연구원, 그 밑에 연구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무보수로 비상근으로 해서 일주일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미팅을 별도로 합니다. 또 사업이 있을 때는 수시로 매주 수요일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계속 미팅을 해서 저희가 계속 일을 주고 관리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중구가 성공한 이유가 그 구청장님이 아주 꾸준한 집념과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중구 근대로가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중구는 제가 그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디자인직도 6급, 8급 2명이 있었거든요. 달서구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작년도에 5분발언해서 2명을 채용하자고 했는데, 지금 달성군도 2명이에요. 우리 달서구는 그동안에 시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달서구 문화가 가장 뒤떨어졌다.”라는 것이 시 공무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런 데에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지 그 선발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내로라할만한 그런 분들로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국토부(국토교통부)라든지, 시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게끔 계속 유도도 하고, 그런 역량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에도 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부분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자꾸 습득을 해서 역량을 키워서 타 구보다 조금…, 저희도 대달서구가 앞서가도록 그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제 느낌에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모였을까? 약감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직은 7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7급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 분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거기도 시설에 7급인데 박미경 씨인데, 이 분이 옛날에 남구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대구시에 디자인과도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탁월하고 시하고 유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한 명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증가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직을 뽑아놓았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가 늘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 수거적치물 보관창고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노점상 정비에 따른 수거물들을 어떻게 적치해 왔고 그리고 현재 보관창고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앞산에 보면 별빛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활용을 하다가 저희가 별빛캠프로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관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해서, 부지를 당장 확보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간에 임시적으로 우리 구유지 송현우방아파트에 보면 주차장으로 임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 송현우방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지금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 공간에 저희가 입지가 가능하고, 거기에 일단은 임시로 컨테이너로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대로 해서 쓰레기라든지, 낙엽수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컨테이너가 1개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불법 현수막 보관 창고가 1개 필요하고 그리고 도시정비팀에 적치물 그것도 계도를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테이너를 두 개 놓을 공간으로 저희가 현장도 보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 정창근 위원님!
두류동에 보면 미로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로마을 사업을 단순히 길 약간 넓히고 골목에 벽화 그리는 정도,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던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할 수는 없는지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미로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당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국공유지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에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감정가하고 그리고 호가하고 그런 부분에 좀 격차가 심해서 부지매입 자체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확보되면 거점으로 해서 문화어울림마당도 아직까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관내 각급 단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협조를 해서 대상지도 좀 물색하고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까지의 주요사업을 보면 두류시장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좀 더 올라가면 옛날에 두류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하고 그 위에 능금공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입면정비라든지 환경개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두류3동 쪽에 보면 밤골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예전우시장도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과 같이 호응하면 같이 운영해서 활성화 될 때 관광지라든지, 주변에 그런 관심을 좀 유발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상화로 문화기행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상화로 문화기행 그것은 4개년 사업이지만 월곡네거리에서 유천네거리까지 그 구간에 상화문화기행조성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거쳐서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거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벤치마킹한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이 일부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지난 6월달에 받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오.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담당자 없어요? 팀장?
(「예.」하는 이 있음)
거기서 이야기하세요.
(서덕기 도시재생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재생팀장 서덕기 도시재생팀장 서덕기입니다.
상화로 문화기행조성사업에서 세부사업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항목별로 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상화 기념공간조성사업 그러니까 수목원 들어가는 삼거리에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해서 이 사업의 거점이 되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월배 진천동하고 상인동 쪽에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화로를 죽 따라서 상화로 경관…….
○김인호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 없어요?
○도시재생팀장 서덕기 그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서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끝나면…….
○김인호위원 국비도 있어요?
○도시재생팀장 서덕기 예, 국비 50%요.
○김인호위원 국비, 시비 이렇게 있고, 금액이 총…….
○도시재생팀장 서덕기 총 50억입니다.
○김인호위원 작은 구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저런 50억짜리를 숫자 달랑 내어서 받으려고 해요?
○도시재생팀장 서덕기 연차별로 계속…….
○김인호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요. 업무보고는 좀 줄여도 돼요. 예산은 상세한 것, 이것은 연중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작년부터해서 4개년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오. 그래 달서구청 30년 연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일시적인 사업, 이런 것은 세부설명을 해야 되지, 돈 일이 억 같으면 그냥 해도 새로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다못해 A4 한 장이라도 세부설명을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어야지, 금액만 이렇게…, 국·시비라고 국비라고 반납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먼저 달서 뭡니까? 구민행복센터인가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만 성서 쪽에, 박 모 의원이 그때 4선 의원이 10억 국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내가 위원장으로 국비를 반납시켰어요. 국비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민회관 300억 지었는데 10억 가지고 와서 생색내면 무엇 합니까? 반납시켜야지. 그래서 나중에 와서 50억 받았다 만은, 이것 마지막 날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오늘 중으로 회의 끝나더라도 이것 건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방에 배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김인호위원 이것 회의 끝나고 바로 준비해서…….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그것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오후에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이 큰 금액이 제목 미로마을사업, 상화로 문화기행 이런 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 잘못 손대면 영원히 부수지도 못하고 하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빌미 생각해서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가미해야지,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 말고 전에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가능하면 비공식이라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는 다믄 개요라도 평상시 방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와서 설명을 자꾸 드려서 더 협조를, 찬성을 받아야 되지 과거처럼 수치만 해서 위원들은 예산만 통과해 주면 상의도 없이, 특히 그 동네 자기 지역에 의원님한테는 이것을 갖다 보여야 돼요.
파고라 하나를 넣더라도 갖다 보여서 “의원님! 우리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보고 하든지 “괜찮다.” 안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심각하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께.” 이러면 나중에 민원이 뒤에 일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과거처럼 하지 말고, 일단은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박왕규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에 지금 한 3년차가 되었나요? 2년차?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작년에 기본구상용역을 1년간 마치고, 그것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거기 과정에 공모사업 그 당시에 국토부에 신청한 것하고,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전국에 다 수합을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6월달에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제가 거기 의원으로서 작년부터 관여하고 있는데, 늘 걱정이 돼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과연 중구 근대로처럼 관광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추진위원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아까 우리 미로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모사업, 주민들에게 어떤 공모,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그런 것을 한번쯤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물 몇 개만 해서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강 같은 경우도 로렐라이라는 하나 넣어서 히트를 치듯이 뭔가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도시재생과는 우리 달서구를 살리는 주요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170억을 받아와서 제가 박수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아쉬운 점도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대구시에서 중구, 달서구, 서구, 남구 이렇게 이번에 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박왕규 이 자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도 안 되는데 똑같이 170억이지요? 달서구는 인구…….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서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되고, 남구는 15만도 안 돼요. 인구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10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정말 큰 거인에게 우리는 조그마한 밥 한 그릇 먹는다.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한 것을 보면 LH하고, 대구도시공사는 북구에 두 군데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정부는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북구는 두 군데가 되었으니까 200억이 된 것이에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다음에 중구는 인구도 8만인데 170억 되었는데, 또 정부 주관으로 또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중구는 270억이 됩니다.
이것을 세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 가슴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나라에서 돈을 줄 때에 그 돈을 주어서 재생사업을 해서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예산을 주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으면 안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구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까지 아마 공모사업에서 받은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만 해도, 또 돈을 갖다가 이번에 270억을 또 벌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장기간 계속해서 아까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효과를 냈기 때문에, 효과를 내어야 또 나라에서 돈 줄 의미가 있지, 효과 없는데 돈을 또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까? 그 분들의 두뇌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박수 쳐드린 이유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박수친 것보다는 올해를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돈을 좀 받아와달라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도 별로 머리가 안 좋아요. 전문직이 정말 전국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저 같은 사람 거기 집어넣어봐야 좋은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심히 연구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중구처럼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공모사업이 중앙형이 있고, 그리고 광역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광역에서 주관하는,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실지로 위임되어 있지만 거기에 12개 신청해서 서류심사하고 현장실사를 거쳐서 8개 떨어지고, 4개 구가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중앙형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에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유관기관, LH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경북대하고 혁신타운 그런 사업하고, 이렇게 별도로 공모를 해서 그것이 공기업 제안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별도로 선정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형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주거환경개선만 합니다. 하고 그 위에 단계가 주거지 지원형,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플러스 골목길 정비가 가능합니다.
우리 그다음 단계 위가 일반 근린형인데, 일반 근린형은 그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상가활성화라든지 그 상권 정비가 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산규모는 우리 동네 살리기는 총예산이 100억입니다. 주거지 지원형하고 일반근린형은 지금 금년도는 170억, 그 중에 50대 25, 25 이렇게 해서 국비가 50%고 그리고 시·구비는 지금 25%이고, 4년간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한번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도시재생과가 달서구…, 물론 그 과별로 특성이 다 있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진천동 조형물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 국비 가져오고 해서 내가 지금 포크레인으로 부수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몇이 다치겠고,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저를 아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제 성질 알잖아요. 한다고 하면 해요.
하는데, 그것을 부수려고 하니까 진짜 직원이 한둘 날라 가겠고, 참 진퇴양난이고 주민들은 난리고, 처음 위치도 원래 그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치인데 충분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입장 바꾸어 보세요. 내가 그 식당을, 교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이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합니다.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식당을 예를 들어 간판을 위로 좀 달아줄게, 하든지 협상을 보고 해야 되는데, 맘대로 해놓고 앞으로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도 사고방식이 바뀌지만 공무원들도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야 막 하면 되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것 진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특히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요한 부서라오.
해놓고 나중에 흉물이 안 되어야 되고, 진짜 그 당시에 잘 했다 하는 것이 구청에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참 고생했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가보니까 프랑스에 유명한 길이 200년 전이라고 하든가 그 당시에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 도로 100m를 냈대요.
마차 다니는 시절에 도로 100m를 내면 진짜 그 시장 속된 말로 시장이 좀 이렇게 안 되었나 했는데, 지금 100년, 200년 후에 그 거리를 그 시장 이름으로 그 거리명명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현지에서 들었어요.
그런 말 그대로 교육 말만 백년대개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가 30년이고, 앞으로 30년이라는 슬로건도 있더라마는 진짜 30년, 100년 대개를 보고 이런 것은 한번 해놓으면 물건도 아니고 치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 신중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물론 기획실에서는 총괄하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또 예산이 좀더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세요. 실권은 확실히 물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어정쩡하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중히 해서 도시재생과는 앞으로 좋은 아이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 공모도 하지만 구 예산도,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일 많이 해야 돼요. 이 과에서, 노력도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과장님, (웃으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네요. 401-01에 용산네거리 수경시설 설치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일상감사 계약 심사합니다. 어제 우리 시행품의를 냈습니다. 내면 입찰과정을 거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시행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입찰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제 입찰 의뢰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시행 준비 중이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그것은 절차를 다 마치고…….
○김기열위원 5억 원을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이란 항목에서 401-01인데요. 이 추경 예산안이 본 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희 당초 예산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 연접지 민원해결을 위한 전정 이런 것들은 이번에 태풍 솔릭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공원이 특히 어린이공원이 주택가하고 아주 밀접 되어 있는데 수목들이 지금 우거져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우다 보면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급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지난 본예산에서 이 항목의 예산 삭감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삭감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전체 보고 정리를 합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자체에서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좀 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안이 본예산이 포함되는 안 같은데 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저도 김기열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용산네거리 수경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정확한 위치가 전자공고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도면으로…….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용산네거리 전자공고 쪽입니다. 코너에요.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너에.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 도면을 보시면요. 홈플러스가 이쪽에 되겠습니다. 이쪽이 용산네거리고요. 지금 여기 대구전자공고 앞에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코너 부분 여기가 설치 대상지입니다.
저희가 왜 여기에 선정했느냐 하면 여기는 대구 관문으로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하듯이 덥고 하니까, 특히 달서구는 수경시설이 주요네거리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청량감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향상과,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또 쉼터도 제공하고 그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 보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쿨링포그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어차피 그렇게 하면 쿨링포그 역할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희가 설치하면서 노즐을 한 37개 정도 올리는데요. 거기에 안개분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쿨링포그 역할을 하는데, 하면서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경관에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동시에 하셨는데요.
○이영빈위원 간단한 것인데, 1분만…….
(「예.」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영빈 위원입니다.
용산네거리 수경시설과 관련해서 아직 업체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보여주신 자료는 혹시 예시자료가 있던데 다른 곳에 있는 분수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조성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가요? 마스터플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것은 위치를 잡은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마스터플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이영빈위원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도면을 짚으면서) 저희는 밤이 되면 좀 이렇게 조명도 예쁘게 넣어서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보통 분수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5억이라는 비용이 드나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아니오. 주변경관 정비하고 분수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과장님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자료를 좀 복사해서 미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401-01 대구 둘레길 유지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강창교에서 달성습지변 제방길에 지금 풀베기 작업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제 이 예산이 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 전에는 이것이 참 잘되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전혀 풀 뽑기가 올해 한번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하는 쪽은 정비를 좀 합디다. 강창교에서 다리 공사하는 데까지 그 양쪽에는 풀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통행에도 불편할 만큼 많이 무성하기 때문에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앞산 쪽에서 보면 달서구 쪽 앞산 둘레길하고 남구에 앞산 둘레길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달서구 쪽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남구 쪽에는 둘레길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 쪽에 둘레길은 엉망이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체크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저희가 별빛캠프 바로 위쪽으로 자주 봅니다. 해원사 쪽으로 가보고 저희가 느끼는 바가…, 남구는 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산에 올인을 했습니다.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 그래서 거기에 꽃도 심고했는데, 전번 대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총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도 도시미관 못지않게 공원관련 추경에 많은 투자도 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 말씀처럼 좀 주요하고 관심사업은 사전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지만 그래야만이 그 지역 의원님의 의견도 좀 반영되고,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면 집행부에서는 예쁘게 잘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이고 협의하고,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 우리 이영빈 위원은 도시 관련 아마 전공이지 싶은데 그런 분야도 좀 관심 있게 하고, 저기 뭡니까? 상인공영주차장이 주변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 옆에 광장 그것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공원도 아니고 하여튼 옆에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그것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광장이라 공식적인 것이…….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기 추경은 구비 5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구비인데 이것은 시특교로 5억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지금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 했네요.
지금은 추경은 맞는데 1차 5억 올릴 때는 공영주차장이 시로 넘어갔으면 그 주변 공터를 “일은 우리가 해주더라도 너희 돈 내놓아라.”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5억 잘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기 시로 이관시켰으니 “일은 우리가 하되, 경비는 너희가 내놓아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잘 했네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꼭 공원 관련에는 보수라든지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꼭 항목 이런 것을 다 정해야 됩니까? 풀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보면 그 항목에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로 전임 위원 때 우리 경제도시위원님께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체육시설물을 해 달라. 갑자기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예산으로 풀로 좀 잡아서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재작년 평균, 정확치는 않아도 개략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제가 지금 정확한 판단은 없습니다만 2013년도에 달서구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공원파트, 녹지파트 예산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이 운동기구를 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재정비를 지금까지 53개소 제가 와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그때만 해도 전국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갔습니다. 재정이 안 되었고, 놀이시설 정비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재정비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공원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공원 화장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 확보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곁들여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깨끗하게 같이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금년도 예산이지요. 작년예산 때 총 얼마쯤 올렸어요? 공원녹지과, 세부적으로 아니고 100억이다. 70억이다. 이런 대략적이라도…,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아는 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보면 시·도비 보조도 있고, 교부사업도 있고, 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것 말고 특교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특교 이런 것 빼고, 순수 우리 달서구에서의 예산이 얼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순수 구비면, 구비만 한다고 하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는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73억 증감된 내용이 나옵니다.
○김인호위원 73억.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1년에 73억 밖에 안 써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아니오.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오. 공원녹지과에 1년 총예산이 얼마냐 말입니다. 작년에, 한 200억이다. 개략적이라도 내가 좀 알아야 공원녹지과에서, 아는 팀장 없어요? 안 정확해도 대강 얼마다. 이 정도, 150억이다. 이렇게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작년에 102억 정도 되네요.
○김인호위원 100억?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102억요.
○김인호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합해서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2차, 3차 다해서…….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우리 예산에서 특별회계 빼고 복지관련 절대 경비 빼고, 순수 사업비가 한 얼마 됩니까? 달서구에, 아니 이 국 말고 대달서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2,000억, 2,500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고정경비 말고, 인건비 외에 순수 사업, 축제 전부 다 들어가겠지요. 대강 3,000억 안 되겠고, 65%가 복지비 들어간다고 하고, 인건비가 10몇 % 들어가고 빼면 얼마 없겠네요? 1,000억 되나? 1,000억도 안 되겠네요?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우리 국에 총예산을 보면 달서구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6,667억 중에 저희 도시창조국에 본예산이 344억입니다.
○김인호위원 344억.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이번 추경까지 다 반영되면 약 530억이 되는데요.
○김인호위원 530억.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그러면 6,667억에 한 8% 정도가 도시창조국 예산입니다.
○김인호위원 8%가 되나?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웃으면서)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구에 수장님하고 기획파트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축제라든지, 문화복지라고 하면 또 화낼지 모르겠지만 관련은 통폐합해서 좀 세부적으로 하고, 축제가 너무 많던데 이것을 중구난방하지 말고 큰 것 큰 것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성서권 축제, 월배권 축제, 두류권 축제해서 크게 이렇게 하고, 구질하게 많던데 앞으로 여기에 뭡니까?
세부적으로는 시간 관계상 내가 수시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받고 협의하겠고, 총괄적으로는 예산 증액을, 우리 투자사업비에 물론 도시창조국이 주로 아니겠습니까? 저쪽 국 하면, 100억을 더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 많이 올려서 일이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조건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설계도나 이런 것 지금 많잖아요. 여기는 전부 사전 용역, 설계가 아닙니까?
나오면 우리 관심 가지는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보이는 것이 일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책임도 전가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써가면서 해야지요.
○김기열위원 지역 의원이 알기도 알아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알기도 알아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투자사업 관련 부서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예산을 항상 많이 하겠지만, 일도 그만큼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하면 또 보람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내가 재직시절에 저것을 했다고 하면 세월이 가도 보람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디다. 그 지역에 해놓으니까 보람 있고 한데, 물론 그렇다고 나태해지면 안 돼요. 나태해지면 내가 바로 예산 삭감시킵니다.
일하고 또 주민들이 “달서구 어디 잘해 놓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도 좋고, 공무원 직원들도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국, 시 공모사업 이런 것을 어쨌든지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그런데, 과거에 20년 전에 국감에 보좌하러 올라가보면 진짜 이것 참 서류 하나요. 눈이 핑돌아가게 해서 올라와요. 이것도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서 차관보님은 그냥 허옇게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부서는 컬러를 넣어서 오니까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똑같은 서류, 아무래 컬러 쪽으로 안 그러면 도표나 이런 쪽으로 시각이 가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물론 종이 하나 몇 장이지만 좀 부각시킬 때는 부각시키고, 그것도 투자입니다.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 또 읍소해서 어떨 때는…, 지금도 잘 하겠지만 그것도 도표 그려서 천지 차이입니다. 예산 줄 때도, 저도 국감 가서 많은 서류를 받아보면요. 어떤 지역 시·도는 그냥 종이 몇 장 오고, 어떤 데는 도표 그려서 사기업 아이템을 빌렸는가? 눈이 거기로 확 가버려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해주시고, 하여튼 2회 추경도 마찬가지이지만 곧 본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기획파트해서 꼼꼼히 지금부터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을 조금해서 세부적으로 내년에 할 것,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올리면 저희가 협조해 줄 것은 기획파트해서 협조해 줄 테니까 많이 하는 대신 일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상도 받고 국외연수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224-06에 낙찰자 계약포기로 인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631만 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이 사람이 왜 포기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한국자산관리공사 오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써넣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려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본인이 ‘현장조사를 잘 안 하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할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50대 50있었는데 자기가 좀 더 알아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보증금을 원래 5% 넣어야 되는데 이 분이 돈이 또 있다고 한 10%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돈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631만 원이 10%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10%라는 것은 연간 10%라는 이야기입니까? 2년에 10%…….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것은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에 따른 보증금 전체 계약금액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최고 금액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그렇습니다.
최고 낙찰자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모든 입찰을 볼 때 우리 하는 것은 최고가, 우리가 사는 것은 최저가로 다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공유재산 배실(상)공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일반 물품 구입은 예외고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보증금을 630만 원으로 세입에 잡는 것이, 물론 세입에 규정이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일면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과연 받아서 어떤 규정을 정한다면 얼마 이상은 쓰지 마라, 얼마 이하로 얼마 이상 그 안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은 안 나옵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지출에 대한 예산하고 세입이 되는 이런 수입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것은 무작정 낮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적정한 가격유지를 하는데, 세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최고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임대는 다 최고가로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배실상공원은 공유재산 임대에 안에 커피숍 가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해서 여기가 6,000만 원을 올해 사용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에.
○김기열위원 이 운영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희가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로 4명을 채용해서 재선충, 국비보조로 특히 재선충 예찰 그런 것하고, 발생되면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위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부분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그 부분에는 예산이 좀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주변에 보시면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이런 부분을 합쳐서 시설녹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 병충해 관리, 수목전정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여름에 물주기 같은 것…….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관수도 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7페이지 선돌공원 수목식재 공사 5,000만 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근린공원 중에서 선돌공원이 상당히 면적이 넓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1만3,200㎡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제일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이 선돌공원을 “미국에 센트럴파크처럼 수목이 울창한 공원으로 만들고자 그래서 관광자원하자.” 라고 제가 발언한 바 있는데, 올해는 알다시피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대구 전체가 온도가 높았는데요.
앞으로 물놀이공원 그런 곳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를 심어서 온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인체에 부작용이 없고,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곳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은데 건강수, 관광수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특화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특히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달서구가 복지예산이 65%가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현 정부가 계속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말한다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구청장님은 가슴이 지금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또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65%인데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달서구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또 대구시의 일을 어려운 사람들을 다 달서구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모할 때만이라도 불리한 것이 없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써서 중앙공모라든지, 대구시 예산을 딸 때에 그 점을 좀 강조하라는 것이지요.
강조하고 계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100개의 숲을 조성하겠다. 앞으로 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에는 그 땅이 없어서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좋습니까? 선돌공원 땅 넓은데 있으니까, 대구시 100개 숲 안에 포함시켜서 아마 숲 조성하는데 대구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억쯤 받아서 무엇이든지 평범하면 별로 알릴 것이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근린공원에서 숲으로만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까? 달서구에, 나무가 울창한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현재 완충녹지나 이런 데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들은 그렇게 20년 흘렸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늘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번에 우리 달서구는 선돌공원을 집중적으로 숲을 조성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한 몇 십억을 따옵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보니까 역사문화가 있지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완전히 관광명소로만 꽉 채우면 아마 대구시에서 가장 특색 있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으니까 제가 해보겠는데 지금 6번에 보면, 7페이지를 보면 대곡2근린1공원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지난번 대구시 의원님 간담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대구시에는 물놀이장 1년 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창공원에 저희가 5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달성군에 강창교 넘어서 유치를 하려고 저희하고 경쟁이 되었는데, 저희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강창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대구시 예산이 5억인데 부족분은 저희 구비를 확보하더라도 대구시에 내년도 5억은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도 대구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대곡2지구에 공원 조성한 장소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물놀이장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어떻게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근린공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려자동차 뒤쪽에, 거기는 저희가 좀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결정해서 내년도는 꼭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서권은 강창공원이 있는데, 월배권은 물놀이장이 없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월배권도 마찬가지고 성서권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짓는 곳은 전에 있는 곳의 장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제 생각에는 전국을 좀 다 다녀서 이왕 짓는 것 안 지으려면 모르지만 지으려면 멋지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물놀이장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특화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망대를 완성시켰지요? 삼필봉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위원장 박왕규 제가 지난 토요일에 한번 가보았어요. 거기 솔봉에 다가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송봉.
○위원장 박왕규 예, 송봉이다. 하기도 하고 솔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막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소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지요?
(「참나무.」하는 이 있음)
예, 참나무인데 어쩔 수 없는데 솔봉에 소나무였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가 지금 벌레 먹은 것을 아십니까? 잎이 벌레가 먹어서 오는 분마다 아주 미관상 안 좋다. 이것을 1년에 봄으로 소독을 두 번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레가 다 먹었기 때문에 그늘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저희가 조성했으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소독을 잘 하셔서 그 잎만 무성하면 아마 좋은 경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방금 전망대가…….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전망조망점입니다.
○김인호위원 뭐 이렇게 원같이 이렇게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방금 생각이 났는데, 이번 사진이 달서구회보에 들어갔습니까? 달서사랑인가? 월간지인가? 있잖아요.
(「달서소식지.」하는 이 있음)
소식지에 사진 들어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 자료가 곧 나갈 겁니다. 이번 호에요.
○김인호위원 나가는데 왜 묻느냐 하면 나는 현장에 안 가봤는데, 편집회의를 내가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장인 부청장께서 가기 전에 직선 있고, 거기로 가는 삼거리 조그마한 길이 있다면서요?
(「예.」하는 이 있음)
거기를 안내판을 새로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거기 가는데 잘못 올라가면 엉뚱한 데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참고해서 안내판을 조금 크게 한다든지, 그것 보러 올라가는데 잘못 가면 이렇게 많이 간다. 이런 소리를 나는 현장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부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직선 길이 좀 사람 많이 다니는 큰 길이고, 이리로 가는 길이 아마 작은 길인가, 안 그렇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좀 안내를 크게 한다든지 해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안 좋지 않습니까?
안내판을 새로 크게 한다든지 그것을 참고해서 바로 설치를 좀 하시면 안 좋겠느냐 싶어요. 우리 부청장님은 그리로 많이 다니시는가? 확실히 길을 잘 알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인호위원 그것 참고하세요.
○위원장 박왕규 저도 김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두 번 헤매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평소 우리 달서구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교통과)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 세입세출에서 보조금, 이자라든지 잔액 남은 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세출로 잡아놓아서 그러니까 503만3,000원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이 금액이 맞습니까? 350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예,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집행 잔액을 세출에서 빼서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원종진위원 이것을요?
○교통과장 이상희 예, 그 전에는 예산 항목으로 있다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가 성서모다아울렛에 사업비 20억 공사를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을 하면 세출에 빼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돈을 받은 상황에서, 세입은 이미 옛날에 받았고 이것은 빼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반영됩니다.
○원종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스쿨존 다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이상희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거의 다입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는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다 되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 유아원해서 지금 초등학교가 한 100개 되는데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79개소입니다. 유치원, 유아원까지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스쿨존이 지금 유치원하고 유아원도 다는 안 되어 있어도 일부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교통과장 이상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부위원장 박종길 스쿨존이 지정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저희가 제일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면 거기에 운행하는 차량속도가 30㎞ 이하로 되어야 되고, 또 주위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유색포장, 빨강 포장 또 과속방지턱, 이런 것으로 해서 속도를 줄이고, 또 주의의무를 또 하고, 휀스 있잖아요. 울타리 이것을 쳐서 무단횡단을 못하게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로부터 굉장히…, 보호구역에는 전부 방호울타리가 다 쳐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는 적어도 100% 스쿨존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지금 100% 거의 다 됐…, 100% 맞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항상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면 다른 데는 4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8만 원입니다.
저희가 8만 원을 부과하면 거기에 민원에 시달려서 정말 여기서 난동을 부리고 굉장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점검도 굉장히 많이 해서 시설 보완도 앞으로 많이 따라 갈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
| 정창근원종진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김철균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윤인섭 |
| 도시재생과장 | 박찬식 |
| 공원녹지과장 | 신홍근 |
| 교통과장 | 이상희 |
| 도시재생팀장 | 서덕기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은주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