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3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균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박왕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일동박수)
먼저 박왕규 위원장님, 또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 복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일자리경제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대구시에서 주는 시비보조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중에는 또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또 중앙에 기금, 이 3가지로 구분되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각 광역시나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원명칭이 자꾸 바뀝니다. 예전에 광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명하다가 또, 박근혜 정부로 와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올해 중간에 다시 광역특별회계로 명칭이 중앙정부에서 바뀌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재원 출처는 똑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일종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과장님이 그 전에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산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아시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은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302페이지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니까 약 2,200만 원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신규 마을기업이 우리 달서구에 보조받는 데가 몇 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지금 신규 마을은 이번에 동네책방○○협동조합에 1개 기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1개 기업이 그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그 밑에 재지정 마을기업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지금 재지정 마을기업은 올해 1년 재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가는 전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신규 마을기업에 응모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여러 군데인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지금 현재 우리가 총 129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대구시에서 했다가,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신규로 마을기업을 지정해 줍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래서 현재는 129개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그다음에 3번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위원장 박왕규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사회적 기여를 찾는 것을 목표로, 사회문제에 대해 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 또는 조직입니다.
이번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 하는 마을기업으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위고스포츠 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한 군데라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현재 그 전에도 없고 처음 하나, 아까 마을기업은 129개라고 했는데 청년참여형은 올해 처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올해 신규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동시에 하셨는데,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첫 회의고 해서 저희도 의회에 진출한지도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308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행정경비해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홍보부족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우리 달서구에는 옛날 농업경작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고, 전에 농사짓던 논이나 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개발됨으로 인해서, 실지 홍보는 우리가 농사짓던 분들은 과거부터 지어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왔고, 지금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다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농업에 대한 지원 중에서 보통 시골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디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까? 우리 농업기구에 대한 지원, 농약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디에서 파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우리가 농업의 일부 영농정착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사실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농업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좀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참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307-2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2,000인데요. 신청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신청인이 몇 명이고, 취업을 몇 명이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45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15명을 선정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모사업에 했는데, 우리 달서구에 배정받은 것이 15명을 배정받은 모양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아닙니다. 인원수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일자리 유형 자체가 중앙에서 아예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근무시간이라든가, 월금액, 주 30시간에 월 2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해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김기열위원 그러면 45명 신청자 중에서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15명이었고, 15명은 전원 취업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그러니까 45명 신청자 중에 저희가 15명을 선정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15명을 선정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그러니까 예산액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금액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인원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101-3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이 취업상담사가 임시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그것은 당초에…….
○위원장 박왕규 김기열 위원님! 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실무팀장이 계시는데 그 분한테 답변을…….
○김기열위원 예.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취업상담실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재 기간제였습니다.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당초에 8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10월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10, 11, 12월, 3개월분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을 신규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몇 분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2명입니다.
○김기열위원 두 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김기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에 취업환경 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취업상담하시고 취업을 알선하시는 분들의 조금 더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면 한 가정이 화목해지는, 이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무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잘한 것이 아닌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상원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900만 원을 과오납금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원시장 아케이드 총금액이 9억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아닙니다. 당초에 이 분들이 9,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저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 후에 상인회에 한 분이 ‘못 하겠다.’ 환급요청을 해서 이것은 반환해 주고, 세입파트에 보면 다시 상인회에서 자부담 9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세입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9,000만 원 그대로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10% 부담금이니까 9억에 9,000만 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 금액이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307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201에 동물등록 시술업무 대행수수료에 보니까 재원비율이 전부 구비라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전액 구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물등록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동물 시술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7월 30일 현재 1,040두수를 처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4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가정에 반려견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것은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요청하는 분에 한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그 위에 보게 되면 1,500만 원 작년도는 작년도의 것이 적힌 것이에요? 올해는 1,200만 원되어 있는데, 그 위에 되어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아닙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에 1,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이 1,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으로 등록된 두수가 증가로 해서 부족분을 연말까지 추가 소요예정으로 4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4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다해 주신다면 올해 이 사업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만 원만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지금 현재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위원장 박왕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이것은 주민이 신고를 하면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하고요.
○조복희위원 지금 저희 동에는 길고양이가 많거든요. 저번에 누가 그 수술을 시키려고 문의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시켰는지 어떻게 예산이 되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두에 중성화수술 하는데 소요경비가 한 1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그래서 7월말 현재 한 114건을 처리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교부하는 것보다 국·시비 교부 결정을 해서…….
○조복희위원 어차피 중성화수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으면 좀 나서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저희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빈위원 페이지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300페이지.
○이영빈위원 예, 30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라든가 아니면 국가문제로 대두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우리 지방재정으로 해서 최대한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중앙공모사업에 적극 공모를 하겠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달서구 지역 외에 청년유출 방지를 위해서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한 일자리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청년 9명에게 월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이것은 주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월 200만 원 정액제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정규직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지원입니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미취업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1대 1로 매칭을 해서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달서 청년 착한일자리지원사업이랑 어떤 것이 다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달서 청년 착한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아까는 사회적기업하고 매칭을 했지만 이것은 미취업 청년을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 이런 데 우수 벤처기업과 1대 1로 매칭을 해서, 이분들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서 일 경험 제공도 해주고, 또 직무역량도 해주고 향후 이분들이 구직활동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에…….
○이영빈위원 그러면 구직활동은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이 두 사업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저는 궁금했던 것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면 좀더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사업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일동박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그리고 원종진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청소용 마대 구입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일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마대구입은 상·하반기에 구분해서 구입함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15만7,000장을 구입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저희가 보관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장소도 없고 이래서…….
○부위원장 박종길 1년에 몇 번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예, 크게는 상·하반기에 하는데 분기별로 살 때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청소과에서는 마대 말고도 또 다른 물품도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형식은 공개입찰이 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수의계약에서는 업체선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세계화시대 이런 말을 해서 좀 뭣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을 선정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산마대를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마대가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1회용입니다. 담아서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대개 다 중국산이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단가 상으로는 국산이 좀 비싼데 향후에 가서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산으로 구입하도록,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가 중국산으로 해서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양으로 해서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국내산으로 해서 조금 단가가 있더라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마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과에서 쓰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달서구에서 생산되고, 달서구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데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 2018년도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철균 예.
○김기열위원 저 밖에 또 다른 할 과가 있나요?
(「환경보호과」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김철균 예,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철균 예,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부위원장 박종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급식에 좀 문제가 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여러 가지 많습니다. 크게 보면 어린이급식소로 등록이 되면 거기 센터요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구성요원이 기본적으로 영양사고, 위생사, 이 라이선스(license)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급식소에 어린이들에게 영양적으로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식단을 짜줍니다. 그 다음에 현지방문해서 위생적인 측면을 컨설팅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소위 말해서 조리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지, 그 음식 질에 대한 어떤 영양과 관련된 교육들을 해줍니다.
그렇게 식단 그다음에 위생, 교육 크게 세 가지로, 그 외에 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서비스해 주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기능을 확대해서 다른 지역은 그런 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식자재를 일괄로 구매해서 그 분들한테 나누어 주면 우리가 친환경 급식이나 이런 것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골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어차피 이것은 전국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우리 달서구 지원센터에서는 식자제를 구매해서…….
○위생과장 최홍섭 그것은 각 급식소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하기는 어렵지요. 어차피 지금 초등이고 중등학교도 식자재 구입하는 것은 다 좀 다르거든요. 단위사업별로 기본적으로 하니까요.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바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민간위탁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기 직원 15명으로 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환경보호과)
(별책)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나오는 환경보전업무 지원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원회 활동비란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아닙니다. 직원들에…….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그것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민활동 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
○김기열위원 이것이 기존의 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한 명이 복직되어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나갔다가 복직되는 바람에…….
○김기열위원 아! 복직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다.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석유 및 가스 관련 과징금에서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해서 위반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특별히 주유소 쪽에 가짜 휘발유 단속에는 구청에서 직접 나가십니까? 아니면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구청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에서도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좀 위반을 많이 하는, 구청에도 리스트가 있습니까? 위반 많이 하는 주유소에, 단속에 대한 그런 리스트…….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그런데 저희가 리스트보다도 주유소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유차량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거기서 등유를 대신 주입하는 그런 좀 뭐라고 합니까? 우범지역이라 할까?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가면 많이 하고, 차를 이동해서…….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전체 주유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대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동용 차량으로는 차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그렇지요. 그래서 위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사람들이 주로 석유를 싣고 가서 직접 차에 갖다 넣는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예, 덤프트럭에다가 어느 지역에 좀 어슥한 데 이런 데 차를 개조해서 등유를 실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입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사실 이런 것은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런 철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과징금 실태조사 되어 있는 것이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것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몇 년도 상황에 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예.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원종진 |
| 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김철균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권혁환 |
| 일자리경제과장 | 장석태 |
| 청소과장 | 석준언 |
| 위생과장 | 최홍섭 |
| 환경보호과장 | 권영규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은주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