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김기열위원 올해가 본동1지구입니까?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지적재조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기열위원 달서구 전체 지적재조사 완료하는 시기가, 언제쯤 다 완료할 계획입니까?

○김기열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매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기열위원 연간 측량비 같은 비용은 얼마 발생 안 한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이 뒤쳐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왜냐하면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최근에 부임해 와서 세부사항을 잘 모를 것 같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 팀장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고 그 자리에 서서 빨리 답변을, 보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적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조치결과에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치만 나왔어요. 지적과 총 36건, 처리 34건, 취하 2건인데, 이 건수가 나와서 또 추가요청을 해서 내역을 받으니까 달라요.

수치만 올 때는 36건에 처리 34건, 취하 2건인데, 상세내용, 근거 여기는 수치만 왔고, 여기는 이 과에 총 민원 요약내용, 결과 몇 페이지 왔는데 수치만 올 때는 36건이고 취하 2건인데, 세부 올 때 35건에 취하가 4건이고, 왜 달라요? 취하 2건이 착오가 나고, 접수현황 1건이 착오가 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처음에 했든 뒤에 했든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두 개 다 수치가 다르면 어느 것 하나가 거짓말 하는 것이거든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지적과는 처음부터 물론 과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과는 내가 요청했으면 요약, 처리결과, 조치 이런 것이 다 들어왔는데, 몇 페이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처음에 하는 것 이렇게 몇 줄 왔어요.

36건, 34건 처리, 2건 취하 이것이 무슨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현황 결과입니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후에 내가 추가 요청할 때처럼 전체적으로 몇 페이지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숫자 34개, 2개 이것 보려고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는 무슨 내용의 민원이 주로 들어오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수치 몇 개 몇 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부과징수에 보통 대규모사업 20%, 일반 그것은 한 25%인데, 부담은 전부 구세수입니까? 아니면 시와 나눕니까?

○김인호위원 예, 과거의 지적등본하고 현재하고 좀 많이 안 다릅니까? 그것을 지금 바루고 있어요?

○김인호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 진천초등학교에 도로를 8m 장미공원 옆에 내는데, 이쪽에서 재니까 이리 가버리고, 저쪽에서 재니까 이리 가서…, 분명히 우리가 8m 도로를 한 150m했는데, 지적도상은 보상까지 했는데 땅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기서 재면 이쪽 넘어가버리고, 이리 재면 넘어와서 구에서 그때 하여튼 몇 십억을 보상했는데 길 내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 지적도대로 할 것 같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냥 부정확하다고 그런 것 좀 정비 작업하고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김인호위원 잘 모르면 그 담당…….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참고적으로 변동될 예정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돼요.

○김인호위원 도로계획지구나 무슨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그렇게 되고나니까 분쟁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월배 같으면 진천동 저 안 쪽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계획이 아직은 덜 급하고, 상황 변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은 지적 전문가님들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을 먼저 좀 해서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말씀이 지적측량 기준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 기준점이 이쪽에 기준점이 있고, 저쪽에 기준점이 있는데 중간에 그 사건의 필지가 있어요.

이쪽에서 재고, 저쪽에서 재면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의 이야기는 한쪽에서만 재어 달라고, 이쪽에서만 재든지 저쪽에서만 재든지 하면 자기 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길을 넓혀버리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길을 넓히고 하니까, 남은 게 자기 지적도 상에 필지가 안 남은 것이에요. 실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민원 접수도 한 상태고 그래서 지적과에 요구하는 것이 “다음에 여기에 시행할 때는 다음 내 건물을 지을 때는 이번 도로를 이쪽 기점으로 측량했으므로 내 집 지을 때 저쪽 기점으로 해 달라. 약속을 해 달라. 지적과에서, 이 약속한 것을 글로 써 달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거기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왕규 예, 발언하십시오.

○김인호위원 덧붙여서 과거 자연부락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렇게 대대로 살고, 이웃간에 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변화로 인해서 외부사람이 옆집을 샀어요. 신축을 하려고 재면 항상 재는 쪽이 이겨요. 무슨 말인고 하면 자기 집 기점으로 하면 뒷집은 무조건 1m 내지 2m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집 다 지어놓았는데, 재판하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집에도 형편이 되어서 또 자기가 재판을 재조사해서 하면 분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적은 신청하는 사람 쪽의 땅이 많아요. 많다고 하기보다도 뒷집을 더 한 1, 2m를 당겨 와야 됩니다. 수십 년 지어서 기존 윗대는 앞집, 뒷집 친하게 살다가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사서 집 지을 경우는 측량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 뒷집은 처마까지 다 뜯어라. 방을 반쪽 내라. 이런데, 그것 심각한데, 그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지적과 전문가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문제를 하여튼 해소를 하고, 또 우리 여기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모르는 우리도, 비전문가도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하고 또 위로 건의할 것은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인센티브도, 상금도 타고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하고 이러면 안 좋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제목이 참 좋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불이익을 당해서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리에 보면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들이 거리에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제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업체인지 또한, 정산적인 절차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런 업체가 불법이라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 단속하기 참 어렵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간에 좀 투명해서 진짜 제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세요.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도 414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고발 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전봇대, 신호등에 자기 전세방 놓고, 월세방 놓고 하는 그런 것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붙인 것, 부동산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이 중개업 등록을 안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A부동산에서 소장이나 실장이나 그런 분들이 전봇대 스티커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공인중개사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모 지역에서 부동산 가게를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박왕규 답변하세요.

○정창근위원 그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무료서비스 한다고 해놓았는데 60개 업소가 희망 중개업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구청 지적과에 들어가면, 그 업소명이 말입니다.

60개 업소 정도 희망 중개업소, 무료 대상 중개업소를 지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위원장 박왕규 앞으로 나오세요.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원종진위원 해놓았습니까?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지적선이 당기거나 밀리거나 하다 보면 아예 옆 건물에 가운데 이렇게 그어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는 소유권 분쟁이 어떻게 됩니까?

○김기열위원 조정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김기열위원 납부를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정상적인 필지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토지행정팀에 김진만 팀장님께 아까 원종진 위원님께서 드렸던 질의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무료서비스가 여기 “희망 중개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 희망 중개업자들이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까?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각 동에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렇다면 구에서는 이런 무료서비스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저소득 주민들이 몇 명이 되는지 실적에 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질의를 드린 취지는 사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정말 여기에 보면 대상자들이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구민들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복지를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각 동에서 동장들이 통장을 통해서 알리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법 중개하는 분들이 지금 행정처분 13건 나왔는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런 데는 없고요?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달서시장 앞에 보성 재건축 때문에 제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도 말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행동은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아카시아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날 야간공사에 먼지, 소음, 진동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통보 온 것이 9월 1일 날 8시에 자기들이 집회를 한다고 참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좀 없습니까? 그쪽에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하고 아카시아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 부분 저도 다른 집회도 해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 “솔직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하니까, “보상금이 나왔는데 한 집당 11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의원이 보상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소음 안 나게 하고 이런 것은 제가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보상금 관계에서는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포스코 관계자하고 좀 합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해서 민원이 좀 없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우리 김광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4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꼭 고발이 있어야 단속을 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식당이나 이런 건물들을 보면 뒤에 거의 다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속을 나갔어요. A건물에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옆에 B, C도 다 있습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그 건물은 고발을 당했다. 민원을 제기했다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데도 다른 건물은 그대로 놔놓고 이것은 진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 건물 같은 것을 지으면 조경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적으로 조경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요? 그것이 왜 전부 지도, 단속이 잘 안 되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점진해서 그런 불법 건축물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공사금액의 몇 %까지 구에서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봅니다.

○조복희위원 올해 사업신청해서 돈을 받은 데는 내년에도 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공사금액의 최고 금액이 얼마 되는지요?

○위원장 박왕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복희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왕규 앞으로 나오세요.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조복희위원 70%만 주신다는 것이지요?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왕규 이것은 국비에요? 시비에요? 구비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산이 국비입니까?

○위원장 박왕규 구비?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위원 안녕하세요? 정창근 위원입니다.

403쪽을 보면요.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30년, 3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우리 달서구에는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는데, 아파트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전진단을 한번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에요. 보통 안전진단을 한번 받으려면 1억 들어가니까, 이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비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을 때 1억 원이 들어간다. 치면 그 아파트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없으면 구청에서 안전진단비를 지원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돈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대신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줍니까?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408쪽에 “고품격 창조 건축문화도시, 달서”해서 특수시책으로, 여기 아래쪽에 9번에 보면 이곡동 대상지가 있는데, 대구은행 건물이네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까?

○김기열위원 외관 건축물 외장재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기열위원 건물에 처음 착공신청이 들어올 때 “이 건물은 지정된 건물이니까 예쁘게 지으세요.”라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정이 되었으니까 예쁘게 지어 달라.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이 제일 위에 23, 4, 그다음에 밑에 주택재건축사업이 19인데, 여기 구정업무계획에는 20에서 19로 줄었는데, 한 개가 왜 줄었지요? 없어졌나요?

○김기열위원 아! 12구역이 해제가 되었다.

○김기열위원 여기는 왜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김기열위원 그것이 솔나무라는 거기입니까?

○김기열위원 솔나무가 12구역이고, 여기 동이 어느 동입니까? 솔나무가.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하세요.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을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수치만 나왔어요.

이런 수치,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실한 자료요청 답변 자료입니까?

○김인호위원 이것 어느 분의 구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했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수치만 나왔어요. 의원님들이 몇 건 들어왔는지 보려고 자료 요청한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김인호위원 그래서 내가 추가요청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처리 몇 건, 취하 몇 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건축과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있나,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수치만 이렇게 내주는 것 이런 자료답변은 안 되고, 추가 요청을 내가 해서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지역에는 큰 공사장 하다가 중지된 곳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김인호위원 그런 것 좀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김인호위원 여기 뒤에 것은 과거에 옛날에 해서 되었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허가 시에 대형 건물 이면도로보다도 대도로 같은 경우에 외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합니까? 설계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내줍니까? 안 그러면 좀 참고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색 배합도 지적이라기보다 건물주하고 의논에 들어갑니까?

○김인호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달서3구역 재건축도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그 자리에서 서서 하세요.

○김인호위원 미추진, 추진중 이런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김인호위원 추진 안 하고 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추진중 9개소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김인호위원 여기에 물론 그것은 건축과보다도 조합에 여러 가지 말썽이 안 많습니까? 민원.

○김인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죽 보니까 문제 많은데 하기야 조합원들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행정차원에서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인호위원 예, 그것에 민원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전체적으로야 못하지만 포괄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할 권한도 있지요?

○김인호위원 관리 감독할 권한도 있지요.

그런 것, 행정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전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행정문제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