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제8대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철 교통행정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성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황주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박상환 교통사범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그럼 2018년 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교통과)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365페이지 성서운동장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제일 먼저 민원 제기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첫째, 왜 자동차 60여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느냐? 두 번째가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받았느냐? 세 번째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는가? 네 번째는 지금이라도 공원조성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지금 성서 공영주차장 북편은 배실공원이 있고, 얼마 전에 배실공원이 새로 개발되어서 등산객하고 굉장히 많이 오고, 그 일대에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어서 화물차하고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다가 차선을 그어서 일단 그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나중에 그 주변에 화물공영 차고지도 여러 가지로 성서공단 때문에 차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1990년대 성서지구에 택지를 개발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지가 일직선으로 도로가 그인 것이 아니고 산을 좀 침범해서 도로 잔여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이 부지가 지금은 워낙 땅 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을 매입해서 하려면 몇 십억 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도 아니고 순수 도로 잔여부지이기 때문에, 그 잔여 부지를 시에서 무상 귀속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단계고, 지금 성서택지개발지구 이후에 성서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거의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도 조금 더 해주어야 만이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자연훼손 그런 내용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로 잔여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한 땅을 찾기는 워낙 큰 힘이 들어서 그런 땅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 또 면적이 되어야 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절차는 일단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등은 저희가 제일 인접한 데가 이곡2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저희가 구 의원하고 또 이곡2동 주민자치센터 통장회의 때 관계 주민들하고 다 참석하셔서 그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전에 김화덕 의원님께도 그 당시에 노상에 하기로 되어 있다가 한 것까지도 설명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짓더라도 거기는 화물차는 못 들어가고 게이트를 설치해서 일반 승용차만 소형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주차공간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그것이 일반 매입해서 하려면 저희가 지금 사오십 억은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땅 값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의 땅을 준공이 되면 무상 귀속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화물차 주차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화물차를 안 세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곳곳에 큰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가보면, 특정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는 이곡운동장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만큼은 화물차를 좀 안 세웠으면,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도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 주변에.
○교통과장 이상희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곳마다 화물차가 지금 자기 차고지에 원래 정상적으로 가서 시내에는 안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차고지는 전부 인근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인접 군에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차고지에는 안 가고 대구시 전체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두리봉터널 앞에 화물차가 있어서 한 다섯 명의 대형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것이 전국의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법이 현실적으로 화물주차장하고 주거지하고 너무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밤새주차 단속을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해야 차고지 위반이 됩니다.
저희는 단속반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지만 그래도 주민이 신고하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고 심한 지역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구만, 거기만 화물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풍선효과처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열심히 저희가 민원을 해소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너무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다 단속은 할 수 없는데 특정지역만, 꼭 특정지역만 화물차를 세울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상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지역 주민들 눈에는 실제 보면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완공할 공사라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시각적으로 좀 아름다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교통사고 유발차량 집중 단속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교통과장 이상희 예.
○조복희위원 지금 와룡시장에, 앞에 공원 밑에 주차장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상희 예.
○조복희위원 지금 거기를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그냥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막 해놓거든요. 단속만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상인회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서 명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통시장 살리자.” 해놓고 잠깐 세워놓는데도 단속을 해버리니까, 또 시장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길 건너 하나에 안 걸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하셔서 계속 단속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 공원 밑에 주차장은 시 소관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고 구고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있으나 마나 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바로 해주시든지, 거기서 유턴을 하려면 차가 이중삼중으로 있어서 유턴도 제대로 못합니다.
물론 단속만 계속 해주신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고 상인들 역시도 그렇게 해놓고 단속만 계속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홍보요원이 좀 나오시든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그렇게 들어가서 얼마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무조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요. 홍보를 좀 하셔서 교통의 흐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룡시장 공영주차장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준공하고 나서 지하에 있다가 보니까 결로가 생겨서, 수막현상이 생겨서 차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거의 공사를 15일간 연기하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용을 안 했는데, 제가 거기에 수막현상을 제거하고 가보니까 190여 대 댈 수 있는데 7대만 대고 전부 도로에 다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료주차장은 주민들에게 돈만 받으면 아예 도로에 세우지, 유료라고 하는 데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조복희위원 그런데 모다 같은 데는 상가를 이용하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상인회에서 주든지 어떻게 되든지…….
○교통과장 이상희 상인회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조복희위원 의논을 좀 하셔서 단속만이…….
○교통과장 이상희 우리 경제과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상인회에서 도장을 찍어주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도록…….
○조복희위원 비싸게 주차장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그것을 협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12시까지 좀 마쳐야 될 일이 있으니까, 3개 과를 해야 되니까 오늘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야광기, 보행자 투광기, 이것하고 제가 그저께인가 유천사거리에 가보니까 밤에 야광기가 투광이 되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투광기는 지주에서 횡당보도를 쏘는 것이 있고요. 안 그러면 위에 도로표지판에서 바로 내려 비추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유도블록이라고 해서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 그것이 지금 유천교에 밤이 되면 불이 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투광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를 비추는 투광기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광기를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좀 더 다른 사거리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예,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4개를 했고요. 시비 재배정으로 2억을 받아서 금년도에 34개소를 설치로 완료했습니다. 지금 곳곳마다 작년보다 변화가 되어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비 오는 날 보면 전에 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그 날 보니까 한 7시쯤인가 켜지는 것 같던데, 지금 해가 점점 짧아지게 되면 앞으로 그 해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조금 더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예, 거기에 센스가 있어서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늦으면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민원이 단속하라는 민원과 하지 마라는 그런 상충되는 이런 과라서 고충이 평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박사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곡 주차장에는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무료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아니오. 와룡시장에는 유료고…….
○김기열위원 그 이곡…….
○교통과장 이상희 지금 성서공단 북편, 짓고 있는 그것은 앞으로 무료입니다.
○김기열위원 거기 뒤에 마감을 하실 때 친환경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지 나중에 민원도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그 문제가 되어서 지금 옹벽하고 쳐놓았는데, 또 마감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 밑에 1층 종합민원과에 자동차등록증 발급하는 부서도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무원님들께서 친절하다고…….
○교통과장 이상희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 (웃으면서) 많이 저한테 이야기 합디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첫 교통민원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대성사 네거리부근하고 상서고등학교 앞부분입니다.
거기에 중앙 차단봉이 다 깨어져서 애들이 뛰어넘고 이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신다고 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김인호 위원 먼저 하셨어요.
○김인호위원 나는 많기 때문에 답변 안 듣고, 여기에 보면 민원, 청원 이런 관련 여러 가지 있는데 이쪽에도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해주시고, 또 각종 상부기관 자체감사에도 더러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실·과별로 출장여비 과소지급, 전부 소액입니다. 1만 원, 2만 원 이런 것 좀 해서 과마다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좀 지적이 안 되도록…….
○교통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려면 한 1,000만 원을 하든지…, (웃으면서) 뭐 1만 원, 몇 천원, 일이만 원 가지고 걸려오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실들 공영주차장 끝에 용역 7,000만 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하고, 그러면 상인공영주차장 20년이 되어서 시에 넘어갔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예, 금년 4월 8일 날 완료해서 지금 상인동 롯데백화점 뒤에 260면 되는데, 그것을 4월 8일 날 넘겨주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상가에 연수입이 평균 얼마 되었어요? 하고 거기 주차요금 수입이…….
○교통과장 이상희 그것이 주차관리 수입이 한 1억4,000, 상가수입이 1억6,000해서,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3억, 올해부터는 없네요.
○교통과장 이상희 예, 3억이 줄었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3억을 다른 데서 채워야지요.
○교통과장 이상희 (웃으면서) 그러면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특히 중·고등학교는 좀 그렇더라도 급한 대로 예산이 짧으니까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데, 특히 초등학교 입구에 방지턱이라든지 정비, 도색을 해서 글씨 이런 것 전부 정비 일괄적으로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구시에서도 바닥신호등이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LED바닥신호등.
○교통과장 이상희 안전유도블록 그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이영빈위원 예, 투광기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교통과장 이상희 바닥에 노란불 오고 초록색 오고…….
○이영빈위원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 좀비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곳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달서구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바닥신호등은 노란불만 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신호등과 연계를 하면 그 신호등의 고장 원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찰에서 절대 허용을 안 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경찰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호체계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책임을 자기가 다 덮어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광기 설치를 확대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는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에 지금 한 해 예산이 투광기에 2,000만 원 정도가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투광기를 설치하게 되면 1개소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그것이 한 500만 원, 금년도에 4개소에 2,000만 원 사업비로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 4개소 정도 늘려나간다는 추세라면 상당히 보급이 느리다. 더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그래서 시비가 2억이 내려와서 금년도 34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4개소하고, 시에서 34개소해서 금년도는 38개소가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예.
○이영빈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투광기 설치를,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대구시내 평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왕규 우리 달서구의 성적이 어느 정도에요?
○교통과장 이상희 2016년도에 최우수 1등을 받았고요. 작년도에 1등을 받아서 타 구보다 조금 우세하다 보니까, 저희 주차질서는 작년에 3등해서 장려를 받았고, 그 앞에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1등 받았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잘해서 성적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상금은 얼마 받았어요?
○교통과장 이상희 상금은 400인가 500정도 이 정도 받고, 작년도에 다른 상사업비하고 포상금으로 한 8,000만 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사하면서 사무실 집기관련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국외연수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달서구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 1등 하셔서 상금만 (웃으면서) 많이…….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현재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병욱 안전기획팀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 안전기획팀장 김병욱입니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제8대 지방의회 입성을 축하드리며, 경제도시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도시위원회에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 곽효열 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자연재해팀 김상태 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민방위팀 박영숙 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통합관제팀 서호윤 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다음은 2018년도 안전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안전기획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비상급수시설, 제일 아래쪽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교체 및 보수 : 와룡공원, 두류공원, 도원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업무계획서에 보면 “교체 및 지붕”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보수로 바뀌었네요? 이것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죄송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 대신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김기열위원 두꺼운 업무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김기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단어가 바뀐 것인지 내용이 바뀐 것인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같은 내용인데 용어상 보수와 교체 이렇게…….
○김기열위원 지붕을 설치하는 것과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붕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그것이 없어져서 보수로 바뀌었거든요. 글자가?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과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담당 팀장이 신속히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김인호위원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담당 팀장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팀 업무는 팀장이 제일 잘 아니까, 빨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박영숙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민방위팀장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입니다.
두꺼운 업무책자에 보시면 당초에 와룡공원과 두류공원의 비상급수시설에 지붕, 급수를 할 때 위생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지붕 캐노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민방위급수시설이 주로 대부분이 공원 안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두류공원에 있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결과 캐노피 장치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캐노피 설치에 확보된 예산을 더 긴급한 음수대 교체로 바꾸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대부분 1980년 초반이나 1970년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음수대를 시멘트로 당초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녹조라든지 여러 가지 불결한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꾸어서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캐노피 설치는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바꾼 경위입니다.
○김기열위원 음수대라는 것은 음용할 수 있는 그 수도꼭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방위팀장 박영숙 예, 수도꼭지를 말합니다.
○김기열위원 그것 교체가 더 급했다.
○민방위팀장 박영숙 예, 더 급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 교체할 비용도 지금 구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 나온다고, 그 비용이 급해서 이 비용을 돌려서 이렇게 돌릴만한…, 아예!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민방위팀장 박영숙 예.
○김기열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숙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바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서구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병욱 팀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과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고의 덕목이 안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재난에 대해서 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방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이 분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 등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지금 방재단이 22개 동에, 자료에는 21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8월달에 월성1동이 안 만들어졌다가 지금 다시 만들어져서 22개 동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고요.
방재단이 지금 292명이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올 때도 우리가 문자도 보내고 이런 부분도 많이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한 점이 사실은 있고요.
그것을 예비해서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올해 연초에 중앙에서 조직하라고 해서 동별로 또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혹시 예산 지원은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방재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박종길 예산 지원이 없다면 앞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구 재정상 허락되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중앙부서하고 타 시·군·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된다면 우리 구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실 업무가 많이 겹치는 것이 많거든요. 방재단, 자율방범대, 또 안전보안관 이런 데서 방재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보전이 많다 보니까 이 방재단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조끼라든가, 물품, 장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도 보면 각종 재난교육을 받은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 상황이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이 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 내에 재난과 관련해서 민간의 전문가들을 파악을 잘 못하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박종길 왜냐하면 안전은 백 번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앞으로 파악을 해서 비상시에는 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 과도 마찬가지로 각종 감사에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데, 우리 1만 원, 2만 원 이런 지적사항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과오납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것 신경 써 주시고, 안전기획팀장은 총괄 이렇게 하고 재난관리, 자연재해하고 팀은 사전에 이렇게 하고, 방재단이 실지 실효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방재단을 구성해야 됩니까? 어느 분입니까?
(김상태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재단의 예산, 우리가 구성만 해놓고 지원 이런 방법은…….
○자연재해팀장 김상태 (집행부석에서) 총 140만원이 있는데요. 각 동에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활동비가 어느 정도 돼요?
○자연재해팀장 김상태 (집행부석에서) 활동비가…….
○김인호위원 연으로?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월 70만 원 정도…….
○자연재해팀장 김상태 (집행부석에서) 22개 동에 7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연입니다. 동별로 7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연 70만 원 해서 그것을 좀…….
(「너무 적다.」하는 이 있음)
○자연재해팀장 김상태 (집행부석에서) 왜냐하면 활동비가 하루에 1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활동이 잘 되는 동은 돈이 모자라고 활동이 안 되는 동은…….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담당 팀장이 방재단을 활성화시키든지, 법으로 있으면 그냥 간판만 걸어놓든지 두 가지 중에 택해 주세요.
활동 잘하는 동은 열심히 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안 하는 동에는 유명무실하게 간판만 있더라고요.
○자연재해팀장 김상태 (집행부석에서) 동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변단체 담당자가 있고, 솔직히 우리는 전체 총괄로 하고 관리자체는 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앞으로 각 동별로 잘하는 동은 상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김인호위원 관리한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동에 찾아다니면 이야기하고…….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그렇게 못하는 동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동에 관리자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복지라든지.
답변을 그렇게 해요.
달서구 총괄 방재단 관리담당자는 우리 팀장이 아니라요?
○자연재해팀장 김상태 (집행부석에서) 담당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자연재해팀장 김상태 (집행부석에서) 우리 팀에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있어요?
○자연재해팀장 김상태 (집행부석에서) 예.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하다 보니까 바빠서 조금 신경이 다 못 미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동하고 더 적극 신경을 써서 활동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방재단이 활성화 잘 되면 좋아요. 일부 동이 실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이러니까, 또 자연재해는 특히 아파트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곡2지구 일부 농경지도 있고, 조금 아직 있어요. 그런 데 사전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민방위 박영숙 팀장입니까?
○민방위팀장 박영숙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팀장님은 우리 구민들이 민방위시설을 자기 근처에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대피시설이라든지 그 홍보를 좀 강화해 주세요.
나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통합관제센터는 이제까지 잘 운영하겠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일전에 뉴스에 보니까 관제센터에서 이상한 행동을 발췌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제센터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CCTV에 379페이지 제목은 CC를 강조한다고 C가 세 개가 들어갔는가? 오자가 나온 것 같은데 379페이지에, CCTV는요.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 있다고 바로 설치하면 안 돼요. 저 의도를 알겠지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개인 인권침해 여러 가지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집 앞에 해달라고 한다고, 여기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타당할 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CCTV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보안등 같은 것은 LED 많이 교체하면 좋지만 CCTV는 꼭 필요한 구역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눈에 확 띄는 비상대피시설 및 화생방 장비 관리”에서 방독면 보급 확대가 지금 추가로 해서 24.69%가 되었는데 그러면 방독면은 보급을 하면 어디에 비치해 놓는 것이에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동복지센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1만 몇 백 개가 있다. 이 말이지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 현 정부가 평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방독면을 좀더 추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전봉사단체 10개소에 2,900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위원장 박왕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그리고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건설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곽왕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정춘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그리고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교육을 지금 대구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도로팀장이 어느 분이라고요?
○건설과장 장재현 곽왕구 팀장입니다.
○김인호위원 바뀌었어요? 조직표가 다른데요?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여기는 조직표가 수정이 안 된 모양인데, 당초에 윤찬희 도로팀장은 지난 인사 때 사무관 승진이 되어서 대구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총무과에서 합니까? 7월 9일자인데요?
○김기열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고쳐놓으라고 할게요.
○김인호위원 의회사무국에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고쳐야지요.
알았어요. 됐어요. 하세요.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달서구 내에서의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함을 제가 어제 역설을 했었는데요.
특히 지역개발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은 형평성이 생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신지역도 중요하지만 달서구 전체를 보시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393쪽에 보면 현장민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편성운영에 2개 반 8명, 월배팀, 성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자든 글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달서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우리 달서구에는 월배하고 성서밖에 없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민원, 현장민원에 관한 일이라면 현장성이 중요한데요. 좀더 디테일(detail)하게 예를 들어서 달서병지역 두류팀, 가칭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전체적인 인원을 늘리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늘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팀을 세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현장민원해결팀은 구마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로 성서권, 월배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 3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발주를, 정비를 그렇게 해서 3개 업체로 하여금 즉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해결팀은 저희 직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써는 성서·월배권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기동력이 있어서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이 가능한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을 3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적어도 그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진짜 글자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달서갑에 살지만, 성서권에 살고 있지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좀 그런 배려가 아쉽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강변도로 쪽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둑 밑에도 그렇고 한데, 중간 중간에 보시면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는 것 있지요?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태양열로 된 것이 있지요? 그것이 고장 난 데가 더러더러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방유쉘 뒤에서 강창교 건너는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도 고장이 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도 안 고쳐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솔직히 자전거 바람 넣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가는 데 거기도 지금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고장 난 것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만큼 빛이 바래서 버튼이 원래는 붉은색인데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물이 날아간 그런 색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바람이 들어가면 저절로 소리가 나고요. 눌러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쯤은 점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건설과장 장재현 예, 대명천 구간은 대명천 좌우 안에 하수를 차집 할 수 있는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천 일원에 그쪽에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지금 현재는 합류식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비가 오면 지면에 닿는 우수가 합쳐져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빗물이 섞이면 BOD나 COD, TN, TP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농도가 떨어지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오수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처리비용도 증가되고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오수는 하수처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비사업니다.
그래서 비 오면 비는 공공수역으로 통해서 공공수역으로만 배제하고 하수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은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2020년 12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건설과장 장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 쪽으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예산규모가 저희가 사업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중앙에서 예산을 정해 줍니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전달은 안 되었습니다만 정책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감사지적사항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국유재산, 대부 관리 여러 가지가 관리소홀로 해서 미징수 되어서 지적받고 전부 조치하고 했는데, 이런 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체납 안 되게, 지적받고 나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압류조치하든지 해서 이런 것 사소한 것은 좀해서 감사지적 안 받도록 좀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김인호위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2만 원, 1만 원, 4만 원 출장여비, 과소지급, 과다지급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전 과가 우리 구청에 다 있더라고요.
많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하려면 한 1억씩 하든지, 1만 원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적받지 말고, 이런 것은 행정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도로 아스팔트 이런 것 덧씌우기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준은…, 쉽게 말해서 몇 ㎝ 완전히 제거하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준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살짝 표만 내고 덧씌우기를 하면 자꾸 길이 높아져요. 높아지면 나중에 하수도 가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 업자들이 1㎝ 표만 내요. 죽 긁어서 표만 내고 덧씌우기 하면 길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교통사고 유발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완전히 한 1㎝나 2.5나 3㎝ 정도 제거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얇게 덧씌우기를 하면 나중에 공간 뜨는 겨울에 결로현상도 나올 것이고, 또 1㎝ 긁어내고 2㎝, 3㎝ 덧씌우기를 하면, 몇 번 하고 나면 5㎝, 7㎝ 길이 완전히 높아져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특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2.5m인데 2.5m이하가 들어가면 위에 부딪혀요. 그것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건설장비 있지요? 건설기계 차량, 불법 주차한 경우는 과태료가 비싸요?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과태료가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건설장비 이런 데?
○건설과장 장재현 예.
○김인호위원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맞습니까? 팀장!
○건설행정팀장 최경락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5만 원.
○김인호위원 5만 원이면 특히 대곡2지구 입주 계속 8월말부터 1,000세대하고 전부 4,000여 세대가 하는데, 고려자동차학원 옆에, 거기에 양쪽으로 건설장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형 트럭 같은 것, 전부 과태료 부과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일부터 1,000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거기 라인만 입주를 못해요. 전부 정비 좀 해주세요. 시범적으로라도 일정 주기로 3회 정도만 하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정비해 주시고, 도로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과거 보니까 그 업체가 도로하다가 특히 하수구 같은 경우 설계가 잘못 되었는가? 뚜껑은 여기에 있고요. 실제 하수도 3분의 2는 반은 이쪽에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수도는 여기인데 설계 잘못인지 뚜껑은 이쪽에 있어요.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특히 도로는, 구사업은 어느 정도 급한 대로 해결이 된 것 같던데 시도로 우리 국장님이 가시면 시에 요청해서 밑에 직원들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안 많습니까?
요청해서 시비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집행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모자라면 우리 국회의원님이 세 분 계시니까 협조요청해서 국비도 좀 지원받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있어요.
건설계통에도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하고 윤재옥 의원님하고 건설분야에 건설부에서 돈을 한 이삼십 억 주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어요.
물론 그날 구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에게 빨리 명분 찾아서…, 주려고 하는데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삼십 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필요한 것은 하고 하여튼 도로는 많이 내주고 하지만 예산이 문제인데 그것을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우선 도로에 땅값 상승요인이 빨리 오는 데는 빨리 집행을 해야 돼요. 멈칫하면 예산이 엄청 차이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쉽게 말해서 두 군데 하는데 같은 시기인데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땅이 진정되는데, 이 주변의 지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이 도로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일 때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자전거 사용현황이 매년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자전거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전거 보유가 7위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자전거가 조금 많은 편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경우에는 보상해 주어야 되든데요?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도로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지로 사고가 도로시설물로 인한 원인이 제공되었다면 저희가 그것은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최근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현재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십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보험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되어 있지, 본인이 잘못한 경우는 지급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경우…….
○건설과장 장재현 예, 본인이 잘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이나 몇 군데, 상주 그런 데는 본인이 잘못했어도 보험이 되는 그런 보험이 있던데, 제가 재작년도인가 한번 보니까 우리 달서구는 아직 안 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장재현 본인이 잘못해도 보상이 가능한 그런 보험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리고 지금 388페이지 신규사업 도로에 아이파크 1차, 2차 사이에 도로건설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장 박왕규 거기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장재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암네거리에서 차량기지 간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것은 언제 완성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당초에는 올 연말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 3월경이 되면 개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왜 지연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당초에 대지를 임차해서 고물상하시는 분하고 보상관련의 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그렇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3월달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현재는 3월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왕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딱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하십시오.
○김인호위원 대곡동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관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김인호위원 그 민원인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한테 어저께 전화왔는데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김인호위원 민원이라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9월 언젠가 초에 와서 그…….
○건설과장 장재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하는데 기존 8m 도로인데 옆에 10m 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8m인데 10m LH에서 내었으면 2m가 더 넓은데, 그 막다른 골목인데 8m 더 내면 18m 같으면 타당하냐?” “앞 쪽에도 8m가 있는데….”하니까, “표 찍어주니 안 찍어주니….”하는데, “표 찍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봐서도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나중에 국장님하고 인지를 해서 그 길은 폐지하는 것이 맞고, 이쪽에 왜 산 쪽이 안 있습니까? 약간 기역자거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연결하려면 그것은 내어주는 것이 맞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그랬어요. 억수로 항의하면서 따지는데, “8m 계획인데 주공에서 자기네 돈으로 10m를 내었으면 2m 더 넓어졌으면 당신들이 좋다고 해야지, 그 8m 플러스하면 18m 되면, 그런 식으로 도로를 내면 당신 집 앞에 다 내어달라고 해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좀 항의를 했는데 “찍어주니 안 찍어주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안 찍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참고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폐지하고 이쪽으로는 그대로, 그것은 살려야 연결이 되니까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오늘 이때까지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참고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지역현안을 보기가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교체작업을 민원발생 시에만 교체를 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보안등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바로바로 해드리지는 못하고, 등은 관급자재로 해서 구입을 하고 시공은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 밀려있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다 조치를 하고, 추경이 확보되면…….
○김기열위원 수요라는 것이 민원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안등 교체 민원이?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민원인 개인이 민원을 신청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내 집 앞에 보안등 교체해 달라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기존의 나트륨등이 좀 어둡다. 그래서 고효율 LED로 이렇게 많이 지자체에서 해주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요구가 지금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연간 400개 정도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400개 정도 교체를 한다면 민원이 있을 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설치한 오래된 골목부터 한 줄씩 죽죽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불이 나간 경우는, 아예 고장 난 경우는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지만 각 동마다 제일 어두운 골목이 어느 길이냐? 정해서 그 길을 죽죽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는 안전입니다. 어린이, 여성, 학교 주변,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하고…….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올해 교체한 현황을 보여 주십시오. 나중에 끝나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 발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한 3만 개?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현재 보안등이 1만3,000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지역에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몇 % 교체 돼요? 23%, 25%?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현재 나트륨 등으로는 한 19% 정도 되고, CDM하고 합치면 한 38%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내가 예산파트에 기존 들어가는 것 3대 더 올리는…, 지금 얼마씩 2억, 1년 예산이 3억…….
○건설과장 장재현 개체하고 수리하고 합쳐서 1년에 한 4억 정도 내외 됩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정확했네요. 10억은 최소한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10억 올리고 우리 국장님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위탁해서 선 업체 있지 않습니까? 터널도 왜 자기가 뚫어서 통행료 받듯이 그런 것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에스코사업을 했습니다.
에스코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하고 나면 이 채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채권이 민간 사업자한테 갑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그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나 이런 것을 해체시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렌탈사업이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렌탈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50W가 한 6,000등 조금 넘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렌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그 렌탈사업에 저희가 보안등을 대입시켜 보니까 투자 대비 갚아야 되는 기간이 5년을 넘어버려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ED는 5년입니다. 5년 되면 다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산파트에 10억 이상 책정하라고 했으니까 많이 올리고, 핑계대면 됩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빨리해야 돼요. 우범지역에는 야간에 아시다시피 나는 근무하고 퇴근해서 밤에 1시고 2시고 막 순찰을 돕니다. 잠이 안 와서, 돌면 꺼진 것은 바로 교체하면 되지만 우범지역이 특히 아파트촌이라고 하면 진천동 자연부락 주택지가 많습니다. 우범지역이 많은데 거기는 최대한 빨리 예산을 3배 확보해서 빨리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으로는 계산해 보면 1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교체하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적과, 건축과의 2018년도 구정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
| 정창근원종진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김철균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윤인섭 |
| 교통과장 | 이상희 |
| 건설과장 | 장재현 |
| 안전기획팀장 | 김병욱 |
| 자연재해팀장 | 김상태 |
| 민방위팀장 | 박영숙 |
| 건설행정팀장 | 최경락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은주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