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왕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늘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화공약품 제조회사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서공단에 있는 화공약품 제조회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특히 영세한 기업일수록 폐수처리시설이 좀 미흡한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먹는 물과 관련해서 대구에 상류지역 저 멀리는 봉화에 석포제련소 가까이에는 구미공단의 폐수처리 등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업체들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물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에너지 복지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영빈위원 혹시 혹서기를 대비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종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갈수기 때뿐만이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 구민들도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특히 아파트단지는 조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 안 있습니까?

○원종진위원 이런 데는 수질검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후 주택이 많은 데 이런 데 수질검사를 좀 해서…….

○원종진위원 왜냐하면 수도관이 오래되었습니다. 관의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병행해서 해주시면 건강에 아주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대명천 수질정화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번지는 것이라든지, 가시박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철새 먹이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보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전시행정으로 하시는 것인지…….

(웃음소리)

좀 자주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시박 제거 작업도 5월달인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복희위원 그것을 한번 해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이것이 번식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둑 위에까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두 번에 거치지 말고 조금 신경 쓰셔서 없어질 때까지 몇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을 하는데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관변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한 다섯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보호협의회의 보조금이 제일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보조금을 다른 단체와도 형평성 있게 좀 맞추어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 드렸던 복지도시와 관련해서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빈위원 국비입니까?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민원이 전부 소음공해가 많이 들어오네요?

○김인호위원 공사장에, 전부 거의 소음공해인데 그러면 진천동 지금 무엇입니까? 대구은행 뒤에 초고층 43층짜리 공사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서명 받고 시작하는데 민원인들이 주변에 아파트하고,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고…….

○김인호위원 특히 진천네거리 커피숍이라든지 좀 젊은층이 출입하는 업소에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요. 그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김인호위원 월배농협네거리 같은 데, 주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업소에 업소 밖에까지 음악이 자꾸 나오는데, 대부분 좀 심야영업 늦게까지 많이 안 합니다.

○김인호위원 주무시는데도 음악이 너무 큰데, 그런 것도 전부 협조공문을 하든지 해서 낮에는 차가 다녀서 좀 덜하더라도 한밤, 좀 늦은 야밤에는 음악을 좀 줄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취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음악소리 때문에 잠을 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관련도 해요?

○김인호위원 환경이야 주로 뭡니까?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여기 있던데 특히 환경위반배출업소 관련 여기에 과태료가 종목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김인호위원 적게는 얼마에서 많게는 얼마까지 돼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뭡니까? 도색이라고 하나?

○김인호위원 그때는 언제고 700만 원 나오든가?

○김인호위원 뭡니까? 그것은 주변에 주택가에는 요새 더러 있습니까? 거의 외지로 안 옮겼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오. 도색관련 이런 데?

○김인호위원 특히 카 부분 정비, 속칭 카센터, 우리 업소에 많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런 데도 도색 관련 이런 것도 거기도 집중 신경을 써주고, 일전에도 우리 진천동에 도색을 해서 분진이 이웃에 옷 널어놓았는데 붙어서 옷을 버려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좀…, 하여튼 환경문제에 해주고 특히 환경위반업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환경은 물, 주변 화장실 관련 이런 것 좀 깨끗이 집행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 민원, 소음공해 여기에 지금 계속 민원도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유해조류 퇴치용 총포사용 허가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김기열위원 허가내준 기간이 규정상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 부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김기열위원 제 질의는 농업용으로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서 총을 영치해놓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연중 영치를 하다가 일정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총을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면…, 언제 신청을 하면 5월달에 쓸 수 있습니까? 언제 신청하면 5월 1일 날 쓰겠습니까? 이것을 3월 초쯤에 신청을 해야지 잘 하면 5월 1일 날 총이 나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를 탓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경찰서에서 조사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하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것도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조류의 사진을 찍어놓은 것…, 이 증명을 해야 또 발급이 되더라고요.

○김기열위원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허가를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축을 좀 시켜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성서공단에 한번씩 삼성한국형 아파트에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가다가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김기열위원 이 냄새가 지역난방공사에서 화공약품 사용함에 있어서 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는 냄새입니까?

○김기열위원 법에 정한 약품을 쓰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면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315페이지에 조명환경 조성이라고, 빛 측정기구가 현재 없습니까?

○김기열위원 시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요.」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에너지 관련 가스충전, 가스 관련 시설업소에 이것을 점검합니까?

○김인호위원 현황파악만 가지고 있습니까? 점검을 합니까?

○김인호위원 왜냐 하면 저쪽 과거에도 월촌네거리 가스충전소하고 또 상인동하고, 냄새 관련 이런 것, 특히 우리 월배 쪽 상인동 과거 가스폭발사고 네거리 관련, 이것은 관할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사고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 나면 엄청난 주변 피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은 총괄하지만, 에너지 관련 팀장 어느 분이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인호위원 특히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과에 물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계시지만 팀장이 그래도 제일 세부적으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 이런 것은 사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대기오염도가 타 구에 비해서 어떻고, 현재 정상기준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왕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요?

○위원장 박왕규 제가 작년도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좀 달라고 해서 해봤는데 우리 월성동 쪽이 조금 안 좋은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황이, 제가 다녀 봐도 저쪽에 도원동 쪽에 공기의 느낌하고 월성동, 진천동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똑같은 세금내고 있는데, 똑같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레드블록 거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로데오거리를 가보시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로데오거리 광고탑 주변에 주차문제도 사실 심각하고요. 이 거리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데오거리에서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좀 힘들겠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이 조금 빨랐어요.

○김기열위원 예, 저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에 4건이나 공모를 하셔서 큰 사업을 따셨습니다. 거기에도 특히 레드블록사업이 또 기획도 잘 된 것 같고요. 완충녹지도 잘 없앤 것 같고요. 레드블록화도 잘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분의 기획안인지 모르겠지만 참 진심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레드블록은 올해 끝납니다. 성서아울렛에 60억짜리 공모사업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4번 개발보존 공모사업에 하나 있고, 그다음부터는 공모가 조금…, (웃으면서) 모자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구내에 있는 인도 위에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영빈위원 인도에 화분들이 아마 설치된 목적은 거리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불법 노점이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들의 유지·관리, 도시재생과에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화분들은 쓰레기통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요. 또 횡단보도 앞에 놓여져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막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불편 사항들 혹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의 수명 때문에, 거리의 경관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화분들이 오히려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써 이번에 두 개 동이지요? 송현1동하고 죽전동, 이것이 국비지원으로 알기로는 17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사업이 아니거든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신 도시재생과에 과장님 및 직원 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8월말인가 결정 납니까? 12월달에?

○원종진위원 이것이 대구시에서 달서구만 두 개, 죽전동하고 송현1동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 두 개 다는 제가 봐서는 무리인 것 같고, 한 개는 송현1동이 되든 죽전동이 되든 두 개 중에 한 개는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분들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는 참 잘 되었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상화로 테마사업에 50억하고, 국비도 우리 지역에 의원님이 많이 가져오기는 했지만, 실지 있는 대곡동 월배권의 지역은 단지 거기에 이상화의 묘지만 있다 뿐이지 실지 피부에 안 와닿는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상화가 뭔데 자꾸…, 복개천 그것도 상화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성 이런 관광도 있는데 홍보가 덜 돼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는 홍보를 하지만 이상화로 거리문화조성사업, 테마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관련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좀 시켜야 돼요.

실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상화 그 뭔데? 자꾸 50억씩 투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알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특히 월배권은 과거에 면 단위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는 좀 달라요.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기 거리만 지금도 이상화센터도 있고 잘해 놓았는데, 주민이 안 와닿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 물론 도시재생과 그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하고 홍보 관련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지, 돈만 50억씩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김인호위원 또, 여기에 진정도 주로 보니까 노점상 관련이 많은데 이것 노점상 관련은 경고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이 많이 나와요?

○김인호위원 과태료 부과는 30만 원 정해져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우리 귀빈 거기에도 매주 목요일, 먼저 주 목요일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귀빈네거리 그 목욕탕, 현수막하고 봉 하나 세워놓았는데 거기는 코너인데, 애들 학교 가는데 등·하교시 지장이 많고, 일단 그런 노점상 관련 부분하고, 우리 국장님! 보면 전 부서에 자체감사하고 상부기관 감사에 보면 전부 뭡니까? 출장비 과다지급, 뭐 전부 이런 것이 책이 한 권인데 어느 과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려고 하면 한 100억 하든지, 뭐 1만 원, 2만 원 이것 전부 업무 소홀 아닙니까? 좀 신중했으면 1만 원, 2만 원 심지어는 몇 1,000원 과다라고 하면, 이것은 달서구 상부기관 감사가 이 책 한 권 같으면 주민이 볼 때, 실지 내용은 들여다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출장 가서 1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이런 것은 과장님, 국장님보다 우리 관련 팀장이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돼요.

주민이 볼 때는 달서구 감사지적사항이 책이 한 권이라고 하면 대개 이상하게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전부 금액이 소액이라요. 그 업무만 조금 파악하면 이것은 하나도 안 받을 지적사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문에 기자들이 달서구를 좀 그렇게 하려고 “여기에 보니까 7,000건이다.” 이렇게 하면 달서구가 듣기 어색하다만 달서구 공무원 전부 도둑놈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전부 몇 1,000원, 1만 원 이런 것을 신경 쓰면 하나도 안 할 것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간부직원 회의할 때 좀 신경 써서 신중히…, 매년 나와요. 매년.

물론 한두 건 하다보면 실수가 있지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괜찮겠고 그리고 특히 도시관리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정비시설, 지구단위 용도변경 관련에 사전에 그 현지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하는데 거기는 신중해야 돼요. 용도에 한 단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 그 현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되고 이래요. 신중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청취를 하되 거기에도 예를 들어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데 전부 재산권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이 많잖아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절차를 밟겠지만 과거에 보면 월배 이런 데 보면 잡종지 이런 데서 사전 정보가 있었던지 땅을 사서 실제 그것 5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그 땅이 평당 3,000만 원 주어도 안 팔 것이에요. 50만 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한 500평 허드레 땅을 사놓으면 완전히 금값이라오.

용도 변경, 용도 지정,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 할 때는 좀 신중히 해야 돼요. 그것 그렇고, 노점상 그리고 전봇대 같은 데 불법 광고물 사람 키 정도는 방지시설을 했는데, 거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그 분들 사다리 타고 키 안 닿는데 저 위에 붙여놓았어요.

이만한 팻말 같은 것, 뭐뭐 많더라고 내가 죽 한번 돌아보니까 특히 전봇대에, 그런 것은 고발조치를 하든지 전부 광고 악성이라요. 안 좋은 것, 급전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광고차원 이전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경고보다도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해주어야 돼요. 아니! 구청에서 관할지역에 돈 들여서 사람 키 높이정도 광고물 부착 못하도록 시설을 해놓았는데 사다리를 가지고 가는지, 차로 가지고 가는지 몰라. 안 닿는 데 저 위에 걸어놓아요.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도 몇 개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 같은 것도 공원 옆에 이런 데도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공원 밖에 인도?

○김인호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됐고, 하여튼 여기 도시재생과를 보니까 전부 노점상 관련이고, 관련 부서가 속칭 말하면 시쳇말로 좀 골치 아픈 이런 업무인데, 그렇더라도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희 광고물 수거 이것만 계속하시는데 실지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저희 동에는 현수막이 홍수입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한 아파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강창교부터 시작해서 계대네거리까지 죽 갖다 붙인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두 개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 그렇게 많이 갖다 붙이는 그것을 금요일 오후에라도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강창교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우회전하는 차를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너라든지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못 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또 이것이 없어져요. 주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완전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착물도 좋지만 현수막을 제거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좀 쾌적하게, 길을 다니면 바람 불면 펄럭거리지요. 이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좀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를 좀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수목원 앞이라든지,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한번 순찰 돌 그런 계획은 없어요?

○김인호위원 그것이 꼭 금요일 저녁 무렵이 되면요. 붙여가지고 일요일 밤에 철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저녁 되면, 실지 저도 집이 수목원 쪽이기 때문에 수목원에 새벽에도 가고 지금은 좀 자주 못 갑니다만 저녁에도 가고 하면 내가 심지어 목격을 해요.

요일 의식 없이 가다가 현수막 가지고 와서 붙이면 “아! 금요일이가?”하면 금요일 맞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과태료 거기에 올해, 작년하고 많지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암만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집중단속해서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김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LED 등 달거나 해도 10억이라고 하면…, 그것은 단속해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집중 단속을 해서 세수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과거는 사오 억 이쪽인데, 작년인가 재작년, 한 2년 최근에 한 10억 이상 수입이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금액이 많으면 신경을 쓴다. 관심 있다. 열심히 일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해서 한 15억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그러니까 송현1동과 죽전동 두 군데 있는데, 올라갔는데 그러면 다른 구, 8개 구·군이 아닙니까? 대구시내에서…….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8개 구·군에서 총 몇 개가 올라왔어요?

○위원장 박왕규 대구시에서요? 계획이…….

○위원장 박왕규 4개인데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어느 구입니까?

○위원장 박왕규 4개라면서요? 4개면 우리가 2개 올라갔으면 2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왕규 어쨌든 중구 올라갔다고 보고, 그다음 남구가 올라가면 아까 우리 구는 인구가 60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구는 지금 8만도 안 됩니다. 남구 15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구마다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가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셔서 2개를 반드시 따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실은 상화로 문화기행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두 번인가 계속 바뀌어서 이 사업이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처음부터 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23%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네 분이나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해결해서 지방분권해서 최소한도 6대 4로 해야 되는데, 지금 8대 2가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무엇이냐 하면 문화축제를 통해서 돈 벌여 들이는 그런 기초단체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은 1년에 900억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진주 유등축제 한 5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또 군수님하고 통화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도 근대로가 1년에 100만 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는 다행히 이상화라는 분의 선산이 있어서, 제가 그 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 다행히 그 묘지가 있어서 그 선산이 그 분이 살아계시기 10년 전에 조성되어서, 그 분이 청년시절부터 달서구를 왔다 갔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달서구 뜰을 바라보며, 그 분들 그 집안 얘기입니다. 달서구의 한실들을 바라보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는가? 그런 것도 하셨다.”라고 그 분들은 말 하고 있는데 수성구에서는 자기들이 수성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더 강력하게 말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상화로 아이디어가, 최초 아이디어는 제가 2014년 11월 5일 날 최초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 공모를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으로 계신 박우태 그 분이 공모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순번이 90등이나 되어서 어려운데, 이 지역에 윤재옥 의원님이 그것을 끌어 당겨서 한 90등 되는 것을 등수 안에 끌어당긴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힘이 너무 막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러 정교를 통해서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요. 열병합발전소를, 발전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획했느냐 하면 그 나라에 최고의 건축가가 그것을 설계했어요. 열병합에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 되어서 관광 상품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재생과는 문화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멀지만 무엇이든지 건축물에 문화를 집어넣어야 관광의 효과가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화로 같은 경우는 지금 팀장님 두 분이 바뀌어서 제가 늘 염려가 되는데, 지난번에 상화로 기획위원 한 분이 말씀하기를 “한번 공모사업을 해봐라. 공모로써 어떻게 하면 그 뭔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5분간만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끝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 12시20분까지는 좀 마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공원녹지과 상당히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실지 우리 구의원 역할은 공원에 의자 넣고, 가로등 달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 1년 추경하고 합해서 대략적으로 총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국·시비 다 포함해서 1년에 총…, 안 정확해도 대강이라도 한 100억 된다. 250억 된다. 대강 이렇게 해보면 우리 팀장들 또…….

○김인호위원 그러면 차후 2019년도부터, 올 본예산부터 국장님 말씀하셔서 우리 예산 담당에도 내가 말씀드려 놓았는데, 인센티브, 공모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해서 200억 같으면 한 300억 예산 올리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원에 특히 구의원들이 표 나게 할 것은 공원에 파고라 이런 것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물론 LED 교체사업은 타 과에서 하지만 공원에 많이 표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국·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해서 특히 공원녹지과에는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여기는 특히 갑, 을, 병 국회의원님이 세 분 계시니까 국비도 여기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위에 집행부하고 더 노력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하여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해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실지 공원녹지과가 숲길 조성, 특히 숲을 많이 만들면 우리 지역에 열대야에 온도 낮추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삼 도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 지금도 대구시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해도 저하고 평상시 국·과장님하고 많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의도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네에 일할 수 있도록 1년에 최소한 이삼 억씩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해서, 내가 먼저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예산 파트에는 내가 말을 해놓았으니까 “한 30억에서 50억까지 더 투입을 해 달라.”

그리고 국비 한 100억, 200억 하면 최소한 200억 가지고는 안 되고 300억에서 한 400억 사업을 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신경을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초록어린이공원을 가봤습니다. 너무 잘 해놓으셔서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준공은 벌써 8월 2일인가 했는데 그 놀이터에 환경부에서 검사를 해야 되어서 아직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준공하실 때 같이 검사를 하면 안 되나 보지요?

○조복희위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멋있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학산공원 삼거리 경관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현재 삼거리에 보면 “바르게 살자”인가 큰 돌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 조형물은 폐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설치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원종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그 조형물이 크기도 크고 그런데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원종진위원 예.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강창공원에 물놀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그 시설에 올해 제가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혹시 부작용을 아십니까?

○김기열위원 물놀이장 바로 앞에 노부부가 사시는데요. 그 노부부가 올 여름에 계속 눈물로 지샜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거기에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 물놀이공원에 오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지역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대구시내 물놀이공원이 사거리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렇습니까?

○김기열위원 서구 이현동에 물놀이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김기열위원 거기는 주택지가 아니라서 사용하는 어린이들도 큰소리 치고 놀고 그 광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는 사업취지 자체가 전시행정의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근린공원 주차장사업하고 계시지요?

○김기열위원 이 비용이 구비입니까? 20억.

○김기열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이 지주와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주와 왜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김기열위원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입구에 우리가 주차장을 해버리면 그 입구가 없어집니까?

○김기열위원 예, 그 주차장은 대략 700평쯤 되네요?

○김기열위원 그 땅을 주차장으로 구에서 매입을 하면 그 뒤에 땅에 길이 없어집니까?

○김기열위원 길은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공원일몰제에 걸리지요.

○김기열위원 당연히 재산권 행사를 하겠지요.

○김기열위원 이 700평을 구에서 주차장으로 쓰면 뒤에 길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김기열위원 뒤에 남는 땅이 몇 평입니까?

○김기열위원 몇 평요?

(「1만 평쯤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주차장으로 주고 나면 1만 평이 맹지가 되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예, 지금은 그러니까 도로를 물고 있는 땅, 우리가 700평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이 길 물고 있는 땅을 매입을 하고 나면 현재는 그 사람이 이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면 뒤에 1만 평이 나중에 용도변경에 의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자연녹지니까 우리가 700평을 함으로 해서 뒤에 1만 평은 맹지가 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 중요하듯이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즉흥적으로 필요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달서구 내에서 특정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사업이나 녹지사업은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달서구에서도 혹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감사합니다.

하여튼 소외된 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이것으로 보면 우리 월배권, 특히 진천동 지역에는 공원재생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이 주로 빠졌는데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천네거리에 교통섬입니까? 거기하고 장미공원 건너편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구의 진입로 턱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저 경남 쪽에서 올라오는 데하고 이런데…….

○김인호위원 저쪽 건너편에는 LED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교통섬에 거기에 하면 교통에 지장이 되면 저 장미공원 쪽 있지요? 반대 맞은 편에, 거기에는 달서구 이미지 홍보판 대형 하나 설치하도록, 물론 이 부서는 타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관련되니까 지금 LED광고판 맞은편에 장미 뭡니까?

○김인호위원 그 교통섬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 부분이나 그 정도 크기에 대형, 타 군 단위 고속도로 타고 가면 그 군 홍보 이미지 큰 광고판이 안 있습니까? 그것 하나 연구해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달서구 외부에서 들어올 때 대문이니까 이미지 광고판 멋지게 하나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협의해서 이것을 하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장기동에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영빈위원 거기가 약 4년 전쯤에 사업비 2억 정도를 투입해서 나무를 1,700그루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영빈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1명이 매일 상근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상근을 못하는 기간도 생기나요? 혹시.

○이영빈위원 바로 재계약으로…….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염 때문인지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편백나무 숲에 가보니까 죽어 있는 편백나무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백나무 숲길이 지리적 요건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방문을 자주하기 때문에, 이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도 힘든 구역이다 보니까 우리 관할 구에서 이 편백나무 숲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소홀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안쓰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도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영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나무에 대해서요.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에 식재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고사목이 많이 생겼잖아요. 내년에는 그 나무를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연도수가 작은 것 말고 좀 큰 것을 심어서, 과거 문화유적지 그때 작은 것 심은 것 전부 패 내고 큰 것 해서 지금 그늘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렇듯이 또 월광수변공원도 20년 전에 저희가 있을 때 거기가 늪지대입니다. 당시 고인이 되셨지만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참 “여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랬는데 지금은 명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리고 산 쪽에 산책로 그것도 신경을 많이…, 국회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 다 관심 분야가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여튼 명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공원에 고사목 식재할 때 좀 큰나무로 예산이 들더라도 큰나무로 해서 몇 년 안 가서 그늘이 되어서 그 주변, 이번에 특히 올해는 많이 득 본 것이 주변에 많습니다.

공원에 나무가 커서 그늘에 주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노는데 상당히 고맙다고 많이 칭찬을 제가 본의 아니게 들었습니다만 좀 큰나무를 식재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관리도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얘기가 약간 겹칩니다만 이번에 폭염이 대단했는데 아마 대구가 지금까지 가장 더웠지만 우리가 네 번째로 덥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년 전부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온도가 내려가기도 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문희갑 시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분 때 나무를 많이 심어서 대구가 이렇게 덜 덥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서 앞으로 10개 숲을 더 조성한다. 10개인가 100개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계획과 우리 달서구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숲을 새로 조성하는 것, 나무를 심는 것.

○위원장 박왕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근린공원에 선사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선사공원도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1만 몇 평인가 그런데, 그런 공터에다가 지금 입구에 보면 장미 같은 것이 심어져 있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커다란 나무를 제가 빽빽이 심어라고 몇 년 전부터 5분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구가 47도까지 올라갈 계획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자꾸 시설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조성한다는 것 때문에 베어진 나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좀 커다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달서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아까 과장님! 학산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겠습니다.

학산근린공원 거기에 지주가 협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당 단가가 도로 물고 있는 700평, 평당에 한 40만 원 정도 치여서 보상을 하네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지주가 협의를 안 하면 수용을 합니까?

○김기열위원 그 수용을 하면 저 뒤에 땅은 맹지가 되네요,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 지주 의사가 길을 조금 내달라는 의사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래요.

○김기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땅이 거기 학산공원 그 땅부터 저 밑에 사거리까지 그 사람 땅이에요.

○김기열위원 예, 그래서 이 사람 땅의 입구를 완전히 다 매입해버리더라고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땅을 일몰제를 핑계로 해서 입구에 다 막혀서 뒤에 땅을 하나도 못쓰도록 돼 버려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하지 않느냐? 길이라도 좀 내놓고 이것을 해서 가라. 내가 돈을 더 달라고 하나 무엇이라고 하느냐? 다 협조하겠다는데 길 좀 조금 남겨놓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느냐?” 이런 의도는 시에는 전달하셨습니까?

○김기열위원 협의가 잘 된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웃으면서) 잘 된다고…, 뒤에 1만 평이 맹지가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땅이 뒤에 1만 평이 맹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몰제 좋습니다. (웃으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뒤에 1만 평이 맹지가 됩니다. 그것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아니오. 자연녹지니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 박왕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