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청소과, 위생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5급 승진으로 인해서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과장을 대신해서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께서 보고를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일자리창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인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무슨 팀장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저쪽 월배시장 노브랜드하고 필마트 관계 담당 팀장을…….

○김인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김인호위원 개점요.

○김인호위원 이것이 원만히 되면 아케이드사업은 추진됩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필마트 측에서는?

○김인호위원 찬성을 했어요?

○김인호위원 필마트 찬성하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나? 그런데 이 반대편에, 아파트 상가 거기에도 반대가 좀 없어요? 맞은편에…….

○김인호위원 몇 % 하면 돼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의…….

○김인호위원 문제가 있네요. 자꾸 추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와글와글장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 여기에 있네요.

○김인호위원 2,500만 원인데, 민자 몇 개고…, 하나, 둘…….

○김인호위원 7개 시장인데, 2,500만 원 같으면 지원은 한 2,000만 원 좀 주나? 1개 시장에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200만 원, 한 300만 원, 그것 가지고 행사를 해냅니까?

○김인호위원 이것 선거기간일 것 같은데, 직접 이틀 동안 내가 가 봤거든요. 이 사업 하려고 하면 예산 바로해서 하고 안 하려면 취소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좀 하려거든 예산을 확실히 많이 올려서 지원해서 하고 안 하려면 치우고,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세하게 팀장하고 여러분이 의논을 해서…, 내가 가보니까 행사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예산을 확실히 해서 좀 예산을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김인호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벤트를 하려거든 하고, 하지 말랐거든 하지 마라 이겁니다.

○김기열위원 판매량을 증가시키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김인호위원 홍보 취지이니까…….

○김기열위원 호보를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농산물 몇 가지 판매위주보다도 시장이 좀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오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한다는 그런 취지로,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우리 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고맙다, 감사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구해 보라고요.

조금 더해서 농산물 판매가 위주가 아니고 고객한테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위원 제 생각은 그 농산물 팔 때에 그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파는 것은…….

○조복희위원 그러면 기존 상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그날 하루는 이벤트를 하듯이 하면서, 그 상가에도 그 가격으로 좀 구매를 해서 같이 판매를 하면 좀 이벤트성이지만 사람들의 불만 불평이 덜할 것 같은데요.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가보면 굉장히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저런 것은 저기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같은 가격에 구매를 해서 시장 전체가 그날은 좀 북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판매의 목적보다는 시식에 중점을 둔다든지, 이 포인트를…….

○김기열위원 거기에 많이 재어놓고 물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사실 손님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이 참 어렵습니다. 달성하기가.

○원종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직에 있고 상인회장도 하고 있고, 상인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해봤는데,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남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창녕 양파,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다음에 구지 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구청하고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이용했으니까 우리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그 판매를 해가지고 이윤을 얻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거기다가 돈을 상인회에서 더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불만 하나도 없이 100%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개선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박왕규 예, 들어가시고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민원 및 처리현황을 최근 2년간을 보니까 주로 주차장문제입니까? 용산시장 무단점용, 시장 관련……, 저쪽에 대동시장은 어떻게 화합이 되었어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이니까 장기로 방치해도 그렇고, 물론 자기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관할청이 여기니까 국장님하고 우리가 좀 이리저리…,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사정은 저도 압니다만 1년씩 해를 넘기면 조금이라도 화합되는, 풀리는 기미가 있어야지 자꾸 그러면 본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면적인 남용도 넣어야 돼요. 월배시장 먼저 팀장한테 내가 이야기했듯이 노브랜드, 필마트할 때 모든 지원을 끊고 해야 되지, 우리도 표 의식하면 안 돼요.

안 할 것은 안 하고, 넣어야지 겁을 내어서 화합해서 자꾸 시장 활성화를 시키지, 자꾸 그것도 길게 가면 안 좋겠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주로 민원은 어떤 것 들어와요? 우리 주무팀장님인가?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인호위원 진정, 청원, 민원명…….

○김인호위원 여기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전부 시장관련이네요. 용산시장, 두류시장, 월성청구 주로 시장관련인데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대곡동 국토교통부 공유지인가?

○김인호위원 당산나무 있나? 당산제 하는 데 거기에 좀 길쭉하게 알고 있지요? 어느 분이?

○김인호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김인호위원 예.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앞쪽에 건설과 말고 조그마한 파고라 있는데, 이쪽 편에 우리 구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그것은 한 몇 평 돼요? 한 30평, 파고라하고 30평 넘든가?

○김인호위원 구부지가요?

○김인호위원 생각보다 크네요.

○김인호위원 거기에 그 정도 크기로 말고 과거 무엇을 해서 원주민들 거기에…, 친환경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좋을 것인데, 천막 치면 안 되고 깨끗하게 해야 저 아파트에서 환경미관상 민원이 안 들어오지요.

○김인호위원 나무는 건설과 공유지에 길게 하고, 그쪽 편에 파고라 있는데 거기에 약간 우리 구부지가 한…, 전체 다는 건설과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래 파고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호위원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시간이 좀 되었지 않습니까? 관련 실·과가 같이 의논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론을 내려주어야 돼요.

자꾸 여기에 가능, 가능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 판결문을 보면 내가 보면 내가 이긴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자기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 원 주민들은 곧 된다고 보고 지금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 되면 아파트 민원 관계를 핑계로 대든지,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좀 그렇다만 알아서 확실히 안 된다고 부러뜨리고, 되면 또 되도록 해주고, 안 그러면 일을 일회성으로 잠시 한번 해 보자든지, 무슨 결론을 내어주어야지 자꾸 연구·검토만 20년 넘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여기 팀장들이 아니고 국장님이 국이 겹쳐지면 의논해서 위에서 한번 의논해 보세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앞으로 두 과를 더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위원장 박왕규 아니에요. 하세요.

○김기열위원 여기 박종길 위원님도 지역구고, 조복희 위원님도 지역구라서,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담당이 누구십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진행일정에 지연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김기열위원 이삼 월이면 한 겨울을 지나내요. 겨울 지나는데 한파도 있고 하면 공사지연이 많이 되겠네요.

○김기열위원 안내책자는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 이삼 월정도 되면 된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나오신 김에 상원시장 아케이트사업 그것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장 박왕규 팀장님,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능력을 발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거기서 추가해서 상인들한테 국비 반납하면 영원히 여기는 국비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세요.

○김인호위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국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내가 심한 말을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님 직무유기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안 계시고, 과장님은 교육 갔다고 했어요?

○김인호위원 곧 오시네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빨리 그것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물론 건물주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상인회장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빨리 결정나고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김흥기 상인회장을 한번 만나셔서 설득을 좀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물론 그 사람하고 건물주하고 무슨 반대 세력이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는 안 알아봤는데, 상인회장만 설득시키면 모든 사업은 상인회장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장을 만나서 더 독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수고하셨어요.

우리 원종진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위원 일자리창출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25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청년인턴 30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일하시는 청년근로자들이 모두 인턴 사원이신가요? 인턴 사원에 대한 청년들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일자리사업들을 제가 얼추 보니까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구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보면 모든 것이 인턴 중심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일자리창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청년들 일자리에 관해서 이런 인턴 일자리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 인턴사업 말고,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혹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거나 했었던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업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김기열위원 취업박람회할 때 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합니까?

○김기열위원 사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

○위원장 박왕규 예,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들으니까 우리 성서공단에 중기업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눈높이하고 또 맞지를 않아서 취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유명한 기업들의 정보, 일자리 그런 것을 앞으로 대구에 그 분들이 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가요?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희 동네에도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저것으로 바꾸었는데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단지에서는 모르고 있는 같았고요.

그 광고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혜택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수리를 해준다든지,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몇 년쯤 된 것부터 합니까? 금방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조복희위원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또 한 번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인사말씀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1일 그때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민원이 발생해서 고충을 말씀드렸더니만 토요일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당동에 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청소도구 마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작하는 마대가 있지요?

○김기열위원 그 마대에 공식 앞에 표기된 이름이 무엇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공식 마대, 마대에 인쇄물, 공공…….

○김기열위원 공공 가로청소용으로요?

○김기열위원 그냥 가로청소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가로…….

○김기열위원 그것이 종류가 몇 종류 됩니까?

○김기열위원 그 마대의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김기열위원 공공용 마대요?

○김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아시는 것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 청소과 부서에 직원들도 과장님처럼 업무파악이거든요. 업무파악은 당연히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업무파악은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주민들이 동네를 걸으면서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불법투기,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단속팀도 꾸리고 여러 밴드도 운영하면서, 단속도 하고 실적도 올리고 있는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그 더러운 골목길에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더워진 곳에 사람들이 약간에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전봇대가 되었든, 어떤 가로등이 되었든 우리가 그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조금 그런 마음이 덜 들 수 있도록, 그 가로에 화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벽화를 자그마하게 그린다거나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제가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검토해 볼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단속테이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흉물스럽다. 그 단속테이블이라고 해서 책상 하나 놓고 그 밑에 현수막을 걸어놓았던데, 그것들이 비를 맞고 바람을 타고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낡아서 낡은 가구를 버려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방안을 좀 개선할 필요하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어지간히 되었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하게 이렇게 해서 전봇대에 그러니까 낮은 데 같으면 수거가 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붙였는지 그런 것 전부 제거해 주시고, 그것은 과태료 부과입니까?

○김인호위원 2회 이상 되거든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를 해주시고요.

○김인호위원 예, 그러면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월배중학교에 애들 등·하교 하는데 헌옷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해 주세요.”라고 해서, 학교 입구에 헌옷수거함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경계동이 있어요. 월배중학교 골목 올라가면 이쪽은 상인2동이고 저쪽 편은 진천동인데, 거기에서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청소부들이 자기 쪽만 하니까,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상인동 쪽에는 잘 한다고 하는데, 진천동은 통 안 보인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담 쪽 올라가면…….

○김인호위원 거기가…….

○김인호위원 참고적으로 무슨 특정업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를 과장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상인2동 쪽에는 21세기샵인가 하여튼 미용실이고…….

○김인호위원 요쪽 편에는 블루미용실인가, 하여튼 그 길에 그렇게 안 길지 않습니까? 저 밑에서 있는데…….

○김인호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그것도 당장 지시하고, 달서구 전 지역에 경계선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미화원 자체는 맞아요. 내 구역만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팀장하고 직원들이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도로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있잖아요.

그것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14대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솔…, 14대…….

○김인호위원 하나 놓아두고 8대 운영을 하는데, 8대 예를 들어서 분기나 1년에 솔 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교체한 것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김인호위원 그것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어떤 지역에는 갈아가지고 흡입을 시키는데, 어떤 차는 들어가지고 그냥 가면 바람 불어서 옆으로 다 밀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 당장 오늘 확인해 보세요.

○김인호위원 8대인데, 예를 들어 어느 기간을 정해서 4개월 분기로 하든지 해서, 이것 브러쉬라고 합니까?

○김인호위원 그것을 돌려서 땅에 완전 밀착해서 돌려야 쓰레기가 차로 수거가 되는데…….

○김인호위원 약간 들려서 왱하면서 날아갑니다. 날아간다고 하기는 그렇다만 지나가요.

그러면 옆으로 다 빠져요. 그러면 그 골목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것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것 다른 것 없어요. 솔 이것 쉽게 말해서 우리 말로 솔 이것 사용한 것 파악하면 대번에 드러나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또 한노총, 민노총 두 개 있는데 한노총이 월등히 많지요?

○김인호위원 민노총은 그렇게 안 많고…….

○김인호위원 민노총은 16명, 한노총은?

○김인호위원 한 백 오륙십 명, 그래도 한노총에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민노총도 좀 참고해서, 들어오거든 좀 과장님께서도 참고해서 들어서 해주시고, 먼저 이야기하는 3명 감독하고, 상주 1명하고 그것은 연말에 원대 복귀시켜냅니까?

○김인호위원 단속반 3명하고 상주 1명하면 실지 성서권, 두류권도 있습니다만 성서권, 월배권…, 1명만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도 상당히 청소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을 단속반으로 하지 말고, 월배권, 성서권 때에 따라서 두류권도 있고 파악해서 원대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 2명은 굳이 거기서 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하면 안 되나?

○김인호위원 남구는 18명이고, 여기 TO가…….

○김인호위원 인원이 적네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제 때문에 인원은 못 늘리겠네요.

○김인호위원 기간제가 지금 28명입니까? 26명입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정기간 되면 내보냅니까?

○김인호위원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까?

○김인호위원 대기가 많습니까?

○김인호위원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 공고하는데, 이것을 가정해서 26명 중에 또 신청을 하면요?

○김인호위원 예, 왜냐하면 내가 동은 월성동인데 성서단지 공원에 가니까 그 여자 한 분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 집 안방 청소하듯이,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공원관리 이런 것이니까, 청소하니까 기간제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장님이 인사에 마이너스 주고, 기간제든 공무원이든 잘 하는 사람은 상 주어야 되는 것이고, 못 하는 사람들은 지적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요.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건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것은 취소…, 아! 취소를 안 했네.

○김인호위원 이런 관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불법 광고물 그것은 참 저쪽 과라고 했지요.

청소도로 차 솔 관계 확인하고, 하여튼 여기는 올해 환경미화원이 이제부터 한노총, 민노총 양대 노조가 있으니까 잘 좀 융통성을 부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노후 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28대에서 7년 이상 된 차가 몇 대 있어요?

○김인호위원 예?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있는 중에 제일 연도가 오래된 것은 어느 정도…….

○김인호위원 2005년도 같으면 몇 년 것이고…….

○김인호위원 13년, 그러면 내구연한에서도, 법정기간에서도 5년 초과되었네요.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요. 우리 국장님 좀 말씀을 하셔서 두 대씩해서, 평균 30대 있으면…, 지금 동결시켜도 두 대씩 사면 15년 걸리겠네요. 그러면 계속 1년 연차별로 또 올라오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예산팀에 얘기해서 조금 구입을 하세요. 청소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김인호위원 두 대 하던 것을 세 대씩만 하든지…….

○김인호위원 갑자기 늘리지는 않아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 강력 지적사항이라고 그러면서 요청을 더 하세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생활·대형·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행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정 기준과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우리 구비사업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가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318개소로 이렇게 급식소를 더 많이 관리하겠다고 늘렸는데, 318개소에 대한 위생업무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영빈위원 그리고 위생관리·감독에 대해서 15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318개소를 앞으로도 추후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신데, 지금 현재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급식소는 몇 개소 정도 해당합니까?

○이영빈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영빈위원 학교는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서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299쪽 노래방 및 변태업소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월 몇 차례 실시를 합니까?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방 같은 경우 단속을 나가면 구청에서 단속이 뜬다 하면서 노래방 업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297쪽에 불법 영업 우려지역 집중 지도·단속 지역에 청소년 다중출입 4개 지역 이렇게 있는데, 대학교 주변에 불법 퇴폐·변태 영업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 학교 주변에 대학교 1학년인 같은 경우는 한 해 일찍 들어간 애들은 미성년자지요?

○김기열위원 나이로 하니까 업주 입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줄 알고 손님을 받았어, 그 중에 20명을 받든, 30명을 받든 받아서 한 명이 미성년자야, 이렇게 단속이 되면 처벌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기열위원 영업정지 2개월, 그러면 단속되면 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현지 시정명령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다. 외식업소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보니까 있는데, 여기가 제 지역구라 그렇습니다. 계명대 주변에 지금 경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게가 여는 것보다 문 닫는 것이 더 많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씩 끼여서 오는 것을, 고등학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기다렸다고 오는데 이것이 함정단속 같다고, 함정단속도 합니까?

○김기열위원 예, 이런 경우는 단속이 되면 100% 다 영업정지입니까?

○김기열위원 이상목 위생지도팀장님께서는 현장에 단속을 나가십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직접 미성년자 단속도 하십니까?

○김기열위원 위생지도팀에서 가서 단속한 건도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미성년자 단속은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단속한 적이 없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상부기관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직원들이 사소한 것인데, 출장여비 과소지급해서 또 새로 지급했고, 어떤 것은 출장여비 과다지급해서 회수했고, 금액도 사소한 것인데 또 쉽게 말해서 행정정지, 사후관리 소홀 하면서 지적이 2016년도에 되었고, 2017년, 매년 행정처분만 하고 관리를 안 합니까?

○김인호위원 있는데, 여기 상부기관 지적사항에 매년 나와요.

○김인호위원 각종 불법 영업을 해서 행정정지를 시켰잖아요.

○김인호위원 시켰는데,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영업 정지되었는데 영업을 했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계속 올라오지…….

○김인호위원 주로 행정처리가 밑에서 영업정지 기간 내에 사후확인 미확인이 건수가 몇 건수 올라오네요. 영업정지하고 사후 확인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김인호위원 없지, 그것까지 하면 언제 공무원 업무 봐요. 수시로 한두 번은 2개월인가 그래요?

○김인호위원 상황에 달라요?

○김인호위원 수시로 하는데, 이것도 모 동장은 특정 없는데, 퇴근하고 바로 집에 안 가요. 관내 물론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어린이공원이나 전 지역은 아니지만 집에 퇴근하면 이번에 이 골목으로 한번 퇴근하고, 다음에는 저 골목으로 해서, 다믄 10분, 20분이라도 점검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영업정지하고 법적 제재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하더라도 물론 위생과에서 인원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의를 한번 보여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김인호위원 퇴근하거나 이래 일부러 슥 가보고, 직접 현장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이것이 보니까 위생과만 아니고 구에 전 과입니다.

○김인호위원 전 과를 자체 상부기관 감사를 죽 받아보니까 큰 것 아니라요. 1만 원, 2만 원, 주로 출장여비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과다지급, 전부 사소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의 한 반이라요. 이것 두꺼운데, 이것은 이 과만 아니고 나중에 간부 회의할 때 인지하도록 좀 조치를 한번 해주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일반 사람이 볼 때 달서구청 상부기관 지적사항이 이만큼 많다 하면 이것 문제 있잖아요.

전부 1만 원, 2만 원 이런 소액인데 좀 신경 쓰면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것은 조치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위생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행정차원에서도 사전예방, 특히 학교급식문제, 어린이문제 안전식품 관리에 철저, 두 가지가 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그것하고, 또 여기에 보면 건강식품 등록업소로 900몇 개, 한 1,000여 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도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경찰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하고, 291페이지 두 번째 표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927개 업체인데 특히 앞에 식품접객업소는 기본 허가내서 하고, 물론 이쪽 것도 허가를 다 냈겠지만 음식하는 데, 이런 데 특히 가공식품 이런 곳은 영세업소가 아닙니까?

121건 되어 있고, 식품제조·판매, 운반·냉동 이런 것은 11건인데, 특히 즉석 제조 이런 것 700개, 건강식품, 기능식품 이런 것, 이런 것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겠지만 우리도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주세요.

특히 위생과는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어린이 식품 포함해서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예방사업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품 위생 이런 데는 좋은 취지나 사업이 있으면, 관내 인센티브 무슨 프로그램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김인호위원 업계 대표들 위생교육 연 몇 회해요?

○김인호위원 1회, 3시간.

○김인호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김인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모범·깨친맛 음식점, 모범 음식점에 160개, 깨친맛 음식점이 21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가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모범·깨친맛 음식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이런 기준에 합당한 가게를 선정하기보다는 달서구에 협조적인 분을 선정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게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데가 318개가 되어서 약 70%가 되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결국 영세 어린이집이 외부노출을 꺼려해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영세 어린이집이라도 어린이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추가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왕규 맨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도 되어 있던데, 나중에 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 한다고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시간되는 위원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요.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보호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재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