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재단 예산까지 포함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월배체육공원 위탁 수수료 증액, 별빛캠프 캠핑장 입장료 수입 감액, 의병의 날 향사례 예산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은 조만수 아트센터 관장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저희 달서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첫 페이지에 보니까 증감액에서 8% 대비 감소되었는데 나머지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어떻게 편성하나요. 이게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비비는 기획실 예산에서 일괄 편성하고 저희들은 감소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연례적으로 봐서 2회 추경으로 끝나는데 올해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2회 추경이 있고 정리 추경 한 번 더 있는데 필요할 것 같으면 3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3,0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인원은 한 560명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229쪽에 저희들 구청장기나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는 나름대로 구청장기를 비롯한 달서구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박정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3회에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17개 시도에서 지난번에 윤영호 부회장님 들어보니까 어려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3회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전국에 참가인원이 한 62개 공공 스포츠클럽에 회원 한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가 거기에는 1박 2일을 통해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500명의 인원 참가 비교를 한다면 같은 전국대회를 하는 경우에 여기는 2박 3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 부분은 이 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전체 예산이 1억8,000만 쯤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그 전국에서 3,000명이라는 동호인이 온다면 과연 저희들 달서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비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풍족하게 예산 지원함으로 해서 원활하게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같은 3,000만 원을 투자해서 1박 2일 대회 500명만 오는 것과 같은 3,000만 원을 공모를 했든 간에 다른 여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2배 내지 3배를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가 있고 예산 편성이 남는다면 조금 생활체육 전체 달서구를 위해서 홍보 차원에라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전체 사업비가 국비를 1억3,000만 원 받아 옵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에서 1,000만 원 지원을 받고요. 구 체육회 자체에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1억8,000이기 때문에 참가 선수들한테 예비비 사용 없이도 어느 정도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예비비를 보면 4페이지 쪽인데 2017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이 기정액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죠?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 저희들이 반납금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익금의 발생 분은 사실은 위원님한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단 전체 예산 총액이 만약에 100%라면 우리 수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러면 90%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10%는 플러스 해 가지고 한 100%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00만 원 정도는 아카데미 수익금이나 수영장에 발생되는 수익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생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229쪽에 월배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올 3월 2일 개관을 했는데 약 5개월 전에 했는데 그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큰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월배국민체육센터는 전체 사업비가 61억입니다. 61억을 갖고 돈을 받아가지고 한 2년 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금리 1% 해도 6,000만 원 정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액이 보면 4,5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아주 자연스러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존 공사에서 못 다 해 준 것을 다 해 주고 남은잔액을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금리가 보통 우리 맡겨 놓은 게 한 1%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액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61억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계산한 게 그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배용식위원 아, 나는 개관이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2년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리고 별빛캠프에 책 안 찾아도 됩니다. 확장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올해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셔가지고 알겠지만 별빛캠프장은 올해 3월 말부터 일단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 문제 건에 대해서는 이 건을 당초 시설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넘겨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는데 한 5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카라반이 좀 부족하다. 최소한 6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공원이다 보니까 광역시에 공원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6대 정도를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6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답변 드리는 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그것 말고 그날 팀장인가 하시는 말씀이 그쪽으로 골프장 쪽으로 시 부지를 구입해서 확장을 많이 한다고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일단 구청장님의 구상은 예를 들면 영천의 보현산 천문대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목재 체험장 국비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틀인데 역시 그 부분도 시설 유치는 저희들보다 공원녹지과에 그게 자료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보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국장님은 그 이상으로 아시는 게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저도 지금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변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거기에 체험공간, 아이들 할 수 있는 체훰험공간도 추가로 하고 목재 체험관도 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지금 확보를 하고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이게 별빛캠프가 좁다는 것은 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근을 확장하는데 이 별빛캠프장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배용식위원 부지를 상당히 크게 잡은 것 같던데.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그 일대에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배용식위원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운영을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예, 사업비도 이미 신청해 놨기 때문에 지원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캠프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던데 지금 여전히 재단에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기 전에 제가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그동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로 시범운영을 끝내고 내년부터 위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했는데 3월말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직영 상태인데 관리인 한 사람하고 청소인부 4명을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 친절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저희들이 직원이 답변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 어떤 운영하는 게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도에 괴리가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확장문제, 목재 체험장 유치해서 하는 것, 배용식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차장하고 이런 확장 문제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내년부터 위탁하는 과정에서 확장 문제가 되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당분간 위탁을 더 하기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좀 더…, 예.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여기에 민간위탁 하신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쭙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용역은 도서관마다 다 한 업체가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은 어떻게 결정하시죠?
○도서관과장 박노철 위탁은 도원, 성서 어린이도서관 세 군데에는 “(주)행복한동행”이라는 장애인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고, 본리도서관은 고엽제전우회, 가족문화도서관은 사회적기업인 나눔크로바 여기에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운영 상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지금 송현동에 크로바인지 다른 업체 두 군데 있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마을기업 쪽에 있는 분들이 처음 계획 세웠던 것하고, 쉽게 말해서 돈 관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오늘내일 문 닫으려고 하는 그런 일정이 있던데 그게 크로바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겠지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지금 나눔크로바에서 파견 온 청소용역 직원은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용역업체 직원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것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제 하다 보니까 당초 8시간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보다 좀 낮아졌고 수의계약하면서 계약금액이 다운되고 해 가지고 감액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도서관과장 박노철 지금까지는 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열심히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계약기간은 1년인데 행복한동행이나 고엽제전우회나 이런 게 다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1년 과정 하는 것 2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지급을 다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으로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할 때 포괄적 계약을 합니다. 보통 퇴직금, 연차 쭉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근로자가 일을 하면 1년 이상 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기간 내에 업체로부터는 다 돈을 받고 아파트나 관공서에 받고 그 근무자가 1년을 하지 못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근로자한테 주지 않습니다. 왜, 1년 미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도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 계약서를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위탁회사가 장애인 업체가 단체에서 계약을 하면 장애인이 와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근로자가 거기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년 하지 않고 5개월만 하다가 얼마 안 하고 그러면 관공서에서 포괄적 계약을 할 때 퇴직금 포함, 연차 포함 이렇게 해서 그걸 근로계약을 하는지 그걸 빼고 퇴직금에 대한 계약금액은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별도 관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지금 현재 행복한동행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파견 나온 청소 직원은 거의 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퇴직자는 없다, 그 말입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아직 그런 관례는 전혀 없이 1년은 무조건 오면 그 근로자들이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입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256쪽에 보면 방역사업이 1번에 전기포충기가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도심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대 구입하셨으면, 예를 들어 설치하신 데는 본리어린이공원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평소에 공원 등지에서 야간에 이용하는 구민들이 모기 등이 많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해서 우리가 신고 많이 들어오는 곳이 주로 본리공원하고 월곡역사공원하고 이곡장미공원 등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 왔길래 세 곳 정도는 포충기를 설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1,5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1대당 100만 원 정도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세 군데니까 각각 한 5대 정도 제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지금 우리가 방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분무라든지 살포기 투입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방제라는 게 한 곳에 집중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신고 많이 들어온다거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역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기가 많다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원마다 또 약을 살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동에 다니다 보면 방역은 오후시간 되면 각 동마다 배치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해질 무렵이면 구역구역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무난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현재 우리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총 24분인데 그분들은 지금 야간 활동을 안 합니다. 주간에만 하시는 걸로 하고 있고 야간은 우리 구청에서 차량으로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예, 구청에서는 합니다. 구청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참 많습니다. 많은 공원 중에서도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보충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모기라는 게 서식지만 있다면 다 살아나는 게 모기인데 완전하게 박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충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라는 뜻으로 이제…….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포충기 효과가 완전하다고 기대는 안 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LED등불로 유인해 가지고 팬이 돌아가서 모기들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밑에 칼날로 갈아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LED해 가지고 우리 가정용을 조금 이렇게 해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길래 다른 단체의 사업으로 이렇게 배치된 경로당이라든지 제가 설치해 봤거든요. 보니까 여름 한철 되면 텅텅 비었고 거의 들어오는 게 잘 없길래.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구민들이 신고하기를 “공원에 이렇게 모기가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뭐하나?” 이런 질타가 들어오면 우리가 야간에 약 살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100% 다 커버는 못하니까 보충적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어느 정도 위로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아닙니다.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기라는 게 항시 있으니까 아침저녁으로 시간 맞추어 가지고 때 되면 작동하고 낮에는 작동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민원보다는 방역을 차라리 한 번 1회라도 더 추가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장비 차량이 있다니까 야간이든 해질 무렵이든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방역 횟수를 좀 늘려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박정환 위원님 질문에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여름 한 철 다 지나갔는데 왜 지금 추가 편성이 되었지요? 어차피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모기는 여름보다도 가을에 많습니다. 봄가을에 주로 많고 한여름에 더울 때는 조금 적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19년도 추가경정을 해서 어차피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보상의 느낌이 좀 더 크면 내년에 올려서 봄에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이렇게 추가경정 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지금부터 모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신고 들어온 것을 쭉 적어놓습니다. 들어오면 가장 분포 많은 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공원에는 밤에 일반 지역에는 사람들이 그냥 다 활동하고 하지만 공원에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노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에 물리면 민감하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공원에는 일부분이라도 모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시기성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필요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시기를 잘 맞추어서 주민들의 보상심리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란에 보면 주요 증감내역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2,4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세입세출예산 설명란에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 증감을 더 해서 저출산에 모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쪽으로 홍보를 더 하고 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모자보건사업 감액을 2,400만 원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2,400만 원 중에 실제로 2,000만 원은 출산축하금입니다. 이게 당초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한 33명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7월까지 넷째, 다섯째 이상이 현재까지 9명입니다.
이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한 95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출산 원인이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취업 인구도 증가하고 양육비도 증가하고 사교육비도 증가하고 특히 가임기 여성이 지금 1.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4 정도인데 지금 가임기 여성 같으면 합계 출산율이 1.2였는데 15세에서 한 49세 사이에 가임기 여성이 저희 인구에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수가 한 3,757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1,911명이고 연말까지 해도 한 3,200명, 또 한 인구가 출생아 수가 500명 이상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출산축하카드나 이런 것은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35만 원, 100만 원 이런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홍보도 실제로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세, 5세 3명 낳고 4명 낳으면 얼마 되고 그런 의미보다는 저출산 하는 기본, 쉽게 생각해서 임신이 안 돼서 아기를 못 낳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예산을 증액해서 1명이라도 출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 4세, 5세에 도움이 되면 누가 요즘 세상에 한 명 낳기도 힘든데 3세, 4세 예산을 그쪽으로 하고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불임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성서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오늘은 정유근 보건사업팀장께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서보건사업팀장 정유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89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결핵이라든가 B형간염 검사, 흉부X선 촬영 결과서에 대한 수입이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가 2018년 1월부터 학교나 교직원에 따른 이런 업무가 있었으면 사전에 수입 편성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편성 안 했다가 뒤늦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원래 1차 추경 때 이런 것을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2차 추경까지 와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은,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저희들 초창기에는 예산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중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하는데 왜 성서에는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의료진료 행위는 아니지만 같은 엑스레이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입 자체를 1차 추경 때 해야 되는데 2차 추경까지 넘어와서 잡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애초 예산 편성할 때 수입을 못 잡았으면 1차 추경 때는 잡아주어야 되는데 2차 추경까지 넘어온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또 한 가지는 291쪽에 전문인력 5명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요? 5명의 전문인력이 예를 들어 간호사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5명은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금연하고 방문하고 간호사 2명입니다.
○안대국위원 금연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까?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과 세출 예산 중 총 1개 항목 1,283만2,000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한 조정안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미자 |
| 문화체육관광과장 | 신창운 |
| 도서관과장 | 박노철 |
| 보건행정과장 | 권수원 |
| 건강증진과장 | 백황실 |
| 보건사업팀장 | 정유근 |
| ○참고인 | |
|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조만수 |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