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제8대 달서구의회 개원 후 제2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숙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한미숙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총무과 소관 : 김지수)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총무과장 김지수 취미가 유사한 분들, 요즘은 직원들끼리 단합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재 25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동아리라든지 ‘높은 음자리’라든지 ‘산에 가면’이라든지 각자의 취미대로 그런 동아리 활동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구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의 선수들에게 금년부터 130포인트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우리 구청 실업팀으로 검도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활성화 된 이런 사업을 기초단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실제 출산 문제가 심각한 결혼 문제와 연계되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미혼남녀를 위해서…, 자기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동안 단 1회, 한 번에 한하여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종에 결혼 장려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특수사업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결혼장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이라든지 결혼하는데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한 끝에 우리 직원들 중에 미혼 남녀 20세에서 39세까지, 이 사이에서 단 한 번 20만 원을 데이트 비용으로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프리이버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사하든지 검증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별히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어쩌면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독려하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권장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해 준 것이 143명 정도 되고, 올해 또 신규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1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반영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39세까지로 했는데 40 넘어서 하면 신청을 잘 안 하고 자기가 미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거북해 하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래서 저희들도 연령 한계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은 제가 일찍부터 이 업무 관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2014년도인가 이-월드에서 워터파크를 조성하려고 했어요. 그 때 그걸 하면 교통유발이라든가 상당히 이런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두류1·2동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김원구 시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부지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600평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는 요구를 그렇게 했지만 그 쪽에서는 한 400평 정도를 주겠다, 이런 쪽으로 사실상 시하고 어느 정도 공문서 상에서도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민원도 있었지만 이 이-월드가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중국에 사드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당초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계획 변경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우리는 빨리 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도 ‘곧 된다. 곧 된다.’ 이래 가지고 청장님하고 지금 이-월드 대표하고도 몇 번 만났고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정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사정인데 최근에 어제 아레 번에 지금 두류1·2동에서는 동 청사를 빨리 지어달라고 이번에도 청장님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상무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들도 이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금융기관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답니다. 이것이 되는지 여부를.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상무가 한 10월 달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그런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때가 되면 확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원래 당초 계획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착공할 때 이 부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착공하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이 가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고 실시 설계 들어갈 때 우리한테 부지를 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자기들이 워터파크 사업을 하면 그 중에 한 400평 정도를 주차장 부지인데 그걸 우리 구에 제공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주로 도로라든지 시 부지, 구 부지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작은 길들, 주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일부 변상금 부과라든지 사용승인을 해서 쓰는 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소로, 그런 땅이어서 실제 어떤 효용 가치 면에서는 많지는 않으나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100% 파악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오늘 갔을 때 파악이 되었는데 한 달 후에 가서 또 저희들 모르게 이 많은 필지 어딘가 조금 점유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늘 현장에 다니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이 많은 필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가면 정확하게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부 무단 점유가 될 수도 있고 이 많은 필지를 하루하루 정확하게 무단 점유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하천이면 하천에 용도가 폐지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러지는 않는데 알다시피 이 재산이라는 것이 길이가 길고 통상 작고 그러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육안으로 볼 때 실제 측량을 안 하면 구분이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실제 차량 내구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매각하고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예를 들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효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각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매각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많아서 아직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쉽게 말하면 자금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도록 넘어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1월 1일자로 법에 의한 강제 규정이다 보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이 원활하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자금 관리는 세무과, 징수과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얼마를 정기예금 몇 개월하고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해서 이자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자금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 회계팀에서 이 자금이 있어야 지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출되는 것하고 징수되는 부분하고 통합관리가 될 때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판단해서 법이 개정되었고, 이렇게 이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희들도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여기 자치행정팀도 있습니다마는 구별로 치열합니다. 전화도 여러 번 하고 심지어 투표율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독려하는 방법이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 각급 단체에 많이 올리려고 홍보를 하고, 심지어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부청장님 주재 하에 선거하기 전 날 동장들 다 모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보신탕도 한 그릇 사주면서 독려를 하고, 심지어 이번에 지난번 선거에서 투표 신장률이 높은 1, 2, 3개 동에서는 동장 해외연수를 이번에 구정 유공자 할 때 같이 포함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 1, 2, 3개 동이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정말 주민의 주권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그 구의 주민들의 성향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적인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지, 젊은 층이 많이 사는지, 노령자가 많이 사는지, 이런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사실상 투표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투표율이 낮은 것이 우리 구에서 홍보를 소홀히 했다, 이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오히려 선출직 의원님들이 투표의 성향이라든가 그걸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주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주권이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특정 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실시간으로 투표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대구시도 어느 정도 투표율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자기 일상이 바빠서 투표 날짜를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귀찮아서 안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주권을 우리 주민들이 행사합시다.’ 이렇게 방송을 자꾸 하게 되면 귀찮아서 누워있다가도 그래도 주권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당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공무원은 투표 독려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의도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무원들도 요즘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조심합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세무과 소관 : 방호훈)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15분)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홍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위치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그것은 아닙니다. 전화 예약을 받으면…, 만약에 예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그 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민원과에 매주 목요일 날 야간 민원을 합니다. 일이 바빠서 못 오는 분들에게. 이건 벌써 오랫동안 해서 홍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민원과에서 이야기가 민원을 하다가 혹시 세무과에 상담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세무과에서도 같이 별도로 상담실을 하기 때문에 이 세무 상담 자체가 일반 민원처럼 많은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과에서 전화로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합민원과에서 매주 목요일 날 하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도 좀 더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길이 없는지 고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현수막을 걸어서 상담실을 한다고 해도 실지로 민원은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추징실적은 사용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면 같은 경우에는 감면한 이후에 목적사업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감면 받는 세금을 다시 납부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 중에서 그런 추징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사 건수하고 추징 건수하고는 다릅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흥주점 업소 같은 경우에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고 해서 다 세금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객실 수가 5개가 안 될 경우에는 객실의 면적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1/2이상이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하는 현황을 조사를 해서 중과세 되는 요건에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도록 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 놓고 사실상 여성이 서비스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태로 해서 여성을 채용해 가지고 유흥주점 형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 실사를 해서 유흥주점으로 한다고 하면 중과 대상으로 매길 수 있는,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일단 세무 부서에서는 중과를 매기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적발되면 영업정지 내지 행정적인 벌은 그 쪽에서 하고, 이 쪽 세무과에서는 중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은 기본적인 조사는 유흥주점으로 허가 나 있는 업소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단란주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란주점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위생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반영할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지금은 거의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저희들이 세금을 과세하고 한 적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으로 위생과에 적발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이것은 과세대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동지게차라든가 일반적인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하고 이게 천 대 가량 정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승합차를 제외한 차량을 특수차량으로 저희들이……

○세무과장 방호훈 번호판이 있는 것도 있고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런데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그런 부분도 있고 전동지게차 매매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과세를 하고, 또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일하기가 많이 편한데 그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을 잡을 때는 종업원 분의 과세대상은 급여지급액으로 과세표준을 잡아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급여가 전반적으로 자동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일단 기존 고용된 직원들이 급여가 상승하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목표액이 증가를 했고 지금 현재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