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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6회 제1차 본회의(2018.08.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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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4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춘자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윤권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정창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김인호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곡1·2동, 신당동이 선거구인 박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제8대 달서구의회는 진통 끝에 어렵게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서구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 의장단 구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표는 붙었습니다만, 비가 오면 땅이 더 단단히 굳듯이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였으니 이제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달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이 되고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과 동시에 중·대선거구제가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래 2006년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4번의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지난 6·13지방선거처럼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좋은 구도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구도가 여야가 힘을 모아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라는 달서구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은 이런 협치의 구도를 가진 달서구 제8대 의회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여야가 두 손을 맞잡고 지난날 구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미래지향적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협력자로서, 집행부를 능가하는 더 넓은 안목과 더 깊은 지혜로 구정을 앞장서서 이끄는 의결기구로써의 자세를 다해 줄 것을 달서구민들은 우리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의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진출하여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제8대 달서구의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 있는 아름다운 협치의 구도를 만들어 준 달서구민들의 기대가 지대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달서구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우리 달서구의회를 지켜볼 것입니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당의 정체성은 의원님들 가슴 속에 담아 두고 정당을 뛰어 넘어, 여야를 뛰어 넘어 오직 달서구민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제8대 달서구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무엇도 달서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관련되는 문제보다 우선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갈등으로 그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하여 먼 훗날 달서구의회 후배 의원들이 제8대 달서구의회를 평가할 때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올바른 의회 문화를 뿌리내린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번 8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만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회가 깊고, 또 우리 직원들을 보니까 거의 다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었고, 상당히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바뀐 것도 많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별관에 있는 직원휴게실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평소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태훈 구청장께서 구정을 밖에 있을 때는 잘 이끌고, 물론 4년이 아니고 반년, 2년을 했습니다만 그새 그래도 우리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나 싶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그것은 무늬만 제가 생각했던 휴게실입니다.

원탁테이블 2개 있고, 책 몇 개 있고, 그것이 휴게실입니까?

그리고 또 1층에 휴게실이라고, 내가 물어봐서, 임산부 휴게실이라고 하면서, 거기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특히 국장님들하고 부청장님, 청장님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것은 탈의실이 있으면 민원실 직원하고 안내데스크의 직원 탈의실이지, 그것이 내 눈으로 암만 봐도 임산부 휴게실이라고는 못 느껴지겠습니다.

소파 의자 하나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임산부 직원들, 여직원 휴게실입니까?

또, 6층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만 휴게실 있으면 무엇 합니까? 제가 갔을 때는 그 보건소에 진료 때문에 오신 민간인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때 점심 먹고 바로니까 아마 점심시간, 휴식시간일 것 같습니다. 나는 휴게실이 있나 싶어 물어물어 찾아가니까,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하나도 없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또,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담당 주무부서 국장님은 하루 빨리 그것 시급히 대체하세요!

20년 전부터 뭣하면 장소가 없니, 예산 타령을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해줄 것은 해주고, 일을 시키든지 하고, 물론 임산부도 2시간 휴식보장법도 있지만 그것이야 본인들이 출․퇴근시간에 시간을 조율하든지 해서 할 수 있지만, 꼭 근무시간이라도 임산부가 좀 피곤하고 하면 물리치료실에 간이의자 같은 경우라도 휴게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커튼도 이렇게 치고, 여직원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화장도 한번 보고 옷매무새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남자 여자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아니 화장실까지도 대한민국에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디 대달서구 60만 인구를 자랑하는 달서구청에서 직원 휴게실을 이제까지 확보를 못해서, 그것 무슨 창고도 아니고, 오늘은 처음이니까 본 의원이 더 이상 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과장님들 지금 끝나고 휴게실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휴게실인가! 특히 1층 민원실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여직원 휴게실인가? 아니, 공무원이기 이전에요.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친구들이고, 동생들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형님도 되겠습니다만 그것 당장 고치세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일을 시켜도 어느 정도 구비해 놓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고참님들은 저를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 공무원한테 점수 따려고 그런 소리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어떤 성격인지!

1차적으로 제가 와서 직원 휴게실을 거명했으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향후 향배에 따라 저도 처신을 어떻게 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달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이달 8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서 앞으로 3년간 180조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만 130조 이상을 투자해서 신규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0.5%로 2000년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이 심각한 시기에 삼성의 통 큰 결단은 온 국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써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은 단 하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달서구가 삼성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 우리 달서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의 꿈은 전국 일등 도시 달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이 박왕규의 꿈은 수성구를 능가하는 달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성구는 지금 1,143석의 수성 아트피아 홀이 있고요. 513석의 자랑스러운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유천동에 4만5,000평에 해당되는 월배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신속히 옮겨서 센트럴파크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1,000석 넘는 도서관을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명품교육도시 달서구, 문화강구 달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문제인데요. 삼성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언가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선도 구로써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 청년과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청년이 일어서야 대한민국이 일어섭니다.

세 번째는 각종 공모사업에 필사적으로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달서구에 재정자립도는 23%로써 열악한 재정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각종 공모사업 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122억, 2016년도에는 56억, 절반입니다. 2017년도에는 51억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달서구의 공직자 여러분이 타 구 공무원들보다 더 능력 있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 어깨에 달서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170억 짜리 공모사업 2개가 국토해양부 결정을 30일에 기다리는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집행부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2개 다 몽땅 당선되어 가지고 달서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4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3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먼저 제8대 달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상생·협력하여 열정적으로 일해 온 결과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삶의 품격을 높여 대한민국 일등도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들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제8대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재형 의원, 이성순 의원, 서민우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 김화덕 의원, 안대국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 김기열 의원, 이영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배지훈 의원, 서민우 의원, 이신자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배용식 의원, 홍복조 의원, 김정윤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인호 의원, 이영빈 의원, 조복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서민우 의원, 이영빈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김미자
경제환경국장권혁환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장춘자
의정팀장류순자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이석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행정서기이춘식
지방위생주사보이은자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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