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김태형 의원이 사임하고, 김정윤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위원 사임 및 보임(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3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치,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56억7,000만 원에서 3.3% 증가한 7,495억3,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02억4,200만 원에서 3.3% 증가된 7,337억6,7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7,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억9,500만 원, 보조금은 교부내시 변경으로 1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억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5,300만 원, 기본경비 5,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그에 따른 구비 매칭 금액 변경에 따라 144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달서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2018년 특별교부세 28억6,000만 원, 두류 1·2동 복합청사 건립 20억 원, 분동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200만 원, 관내 도로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92억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 등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2,800보다 3억4,400만 원 증가된 157억7,2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6개 항목에 2억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꼭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귀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동지역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2조제1항〕에 지역회의 등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개별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개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법령과 본 조례와의 불일치로 수수료 징수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수수료 징수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 법규의 법 적합성 및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 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을 개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확대(5일 → 10일로 변경)한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또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단서 조항은 본 조례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달서구 두류동 833-7, 833-111번지로 부지 794㎡를 매입하여 연면적 1,320㎡, 지상 4층 건립에 총 57억 원 예산으로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두류1․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후 7여 년 동안 추진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 및 불만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조속히 부지 매입 및 건립으로 대민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번 복합청사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시설의 배치나 활용도 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5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조례전반을 알기 쉬운 조문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본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일치시키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2019년 6월 21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5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21건, 홍보전산과 소관 11건, 세무과 소관 12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7건, 동 소관 9건, 총 10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19일에 개시하여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성당동 외 8개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7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6건, 행복나눔과 4건, 여성가족과 12건, 문화체육관광과 6건, 평생교육과 5건, 도서관과 7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4건으로, 총 72건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득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5건, 일자리지원과 4건, 경제지원과 7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5건, 청소과 7건, 위생과 9건, 환경보호과 8건, 도시재생과 8건, 공원녹지과 7건, 안전도시과 8건, 건설과 11건, 건축과 7건, 지적과 6건으로,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일자리지원과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답변하실 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금유용 건을 최초로 보고받을 때가 제260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2018년 9월 11일 어디 나가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집행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실 되게 답변하였음에 변함이 없습니까?

○김귀화의원 구청장님께서는 기억으로는 이런 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지난번 안영란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은 보상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또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즉, 생계곤란 구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김귀화의원 “불우이웃돕기라는 의미보다는 공공사업에서 가정이 희생되었다.”라고 표현이 “생계도 곤란한 구민이다.” 이런 뜻입니까?

○김귀화의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문제없이 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의 불만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불우이웃돕기다. 생계곤란 구민이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그렇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김귀화의원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러면 작년 8월 30일 서무회의 때 기획조정실장, 총무팀장, 안건 제목을 “생계곤란 구민 돕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은 왜곡된 언론보도라고 MBC를 지목하는 등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데, 구청장님도 그 답변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5일 기억나십니까? 대구 MBC, 영남일보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금 유용 몰랐다더니 8월 간부회의 때 논의 되었다.” “성금 유용 몰랐다더니 달서구청장 위증논란”, 저는 언론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린 겁니다.

등의 기사가 업무수첩 사본 등의 근거자료와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청장님! 언론에서 오보를 내거나 할 때는 거기에 해서 언론에 항의를 했습니까?

○김귀화의원 아, 청장님께서 직접 언론사 대표한테도 전화를 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그 노트에 메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귀화의원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김귀화의원 아, 그러면 언론에 났던 우리 중간 간부회 노트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트는 이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발언함)

이 언론자료는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간부만 유독 중간 간부만 노트가 되어 있고, 다른 간부의 노트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맞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상상하는 것이 지금 청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귀화의원 아, 그러면 이 노트는 청장님!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아, 참석한 사람의 노트를 찾아보라.

○김귀화의원 그런 말씀을…….

○김귀화의원 확인해 보니까 없다.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2월 25일자 신문에 난 것은, 이 언론에 난 것은 전면적으로 구청장실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 한 적이 없다.

○김귀화의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지난 2월 26일 권순홍 자치행정국장님과 조서환 경제환경국장님, 황윤섭 홍보기획팀장님, 대구 MBC 윤영균 기자 그리고 28일 영남일보 기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이 관련해서, 찾아가서 변명 아니면 사실 확인, 여럿이 만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귀화의원 가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김귀화의원 아, 이 노트에 나온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귀화의원 그것이 아니고 청장님! 이 기사, 25일 날 기사 난 것을 보고 26일 날 우리 국장님 두 분께서 우리 홍보기획팀장을 대동해서 언론기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갔습니까?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과 홍보기획팀장이 만났던 그 기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건의 최초 논의는 언론에 보도된 8월 13일 구청장실 간부회의가 아니고, 4일 전인 8월 9일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한 5명의 실․국장과 보건소장 등 참석자들 간에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이 날 회의내용은 각 실․국장이 해당 과장에게 그날 전달하지 않았고, 8월 13일 부구청장실 간부회의 후 입력된 기계처럼 똑같이 생각나서 함께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실 간부회의 때는 1%나눔비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되지 않았으며,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2월 26일 전후 또는 이 건의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면으로 부상한 후 직원들의 업무수첩 회수, 입단속 등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확인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 수첩을 회수해 보니 없다.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직원자율회 통장사본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삭제하는 등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확인하고자, 지난 2월 26일 직원자율회 및 월광수변공원 관련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통상적인 구정업무가 아닌 직원자율회의 내부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을 뿐이 아니라, 지난 3월 7일 현 자율회장인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직원자율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관련계좌 거래내역 참고자료 요청에 대한 불응대책을 조직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자율회장은 “지방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의 행위인지, 조폭의 막가파식 행위인지 기가 막히는데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일입니까?

○김귀화의원 구청장님이 지시한 일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제안으로 이런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김귀화의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바라보면 계속 발언함)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정창근 의원의 구정질문 중 요청하였던 각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자율회의 소관 사항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각서사본이 어느 근거에 의거 직원자율회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하는지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귀화의원 제가 질문요지에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전반적인 네 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구청장님!

○김귀화의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묻고, 시나리오를 다 짜고 들어옵니까? 구정질문을 하는데…….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자율회기금이 200만 원이고,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가 8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각서가 직원자율회 소관이라고 보십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예?

○김귀화의원 소관 사항!

○김귀화의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에 불법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해결에 불법 사용하고 받은 각서를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확인하자고 하는데 거부합니까? 각서에도 공개하지 못할…….

○김귀화의원 그러면 정창근 의원님한테 나간 자료가 왜 김귀화한테는 못 줍니까?

○김귀화의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각서에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그 각서내용에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그런데 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발언대를 탁치면서)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계속 발언함)

2018년 8월 30일 직원자율회 회의자료를 보면 7월 31일 기준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입의 잔액이 1,344만356원있습니다.

통장잔액으로 볼 때 직원자율회에서 도와주려고 했다면 자율회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불우이웃돕기 공원 1%나눔비 이삼 개월 정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넣지 말고 총무과 직원 개인계좌로 넣으라고 하는 발상을 했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 사건이 지금 수개월 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 안 하시면 됩니까?

○김귀화의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통장화면을 보면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1,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할 때까지 거래내역 4군데가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진 부분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왜 지웠습니까?

○김귀화의원 왜 지우냐고요?

○김귀화의원 자료요청에 불성실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김귀화의원 질의할 겁니다. 다시 똑같은…….

각 부서별로 그 날짜에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 기간동안 부서별로 1%나눔비 입금한 금액을 합계해 보면 903만7,000원입니다.

1%나눔비가 903만7,000원에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입인 직원자율회비 200만 원을 더하면 총금액이 1,103만7,000원입니다.

1,000만 원 수표를 끊어서 지난 9월 11일 “해당 합의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남은 금액 103만7,000원은 아까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 낸 부서에 돌려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대답하시고 다음은 국장님 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런데 돌려준 금액을 의원들이 볼까 싶어서 지웠다. 자료 요구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 의정참고 자료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김귀화의원 소관 사항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로 분장되어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통상적인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동의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안 줄 수도 있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청장님이 자꾸 자율회라고 하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을 바라보면 계속 발언함)

업무분장표 띄워주세요.

구청장님! 부서 간의 업무는 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직원 간의 사무분장은 담당 실․과장의 내부결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총무과 사무분장표를 보면 행정8급 J 직원의 사무분장에 “직원자율회 운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원자율회 운영은 총무과의 통상적인 구정업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요청 불응대책을 논의한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청장님! 직원자율회에 운영이 직원의 일반적인 사무로 분장되어 있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재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화면.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직원자율회 운영경비 결산자료에 의하면 각종 시상 시 축하꽃다발 구입대금으로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각종행사 운영과 직원자율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사업이라고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귀화의원 과거부터 해왔다. 관련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이 자율회의 회칙에 보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본 회의 목적은 직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 정례조회 등, 자율적인 각종 행사 운영과 의견 수렴,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직원 자율회에서 마련한 꽃다발을 월례회 모임 때 구청장 포상이나 기타 구민한테 주는 것이 직원자율회에 기타사업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청장님은?

○김귀화의원 아! 이렇게 보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이것이.

○김귀화의원 직원자율회 회칙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직원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 어디에도 구청 각종 시상식에 꽃다발을 준다는…, 그 목적에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아, 그래요?

청장님! (영상물을 가르키며) 저기 보시면 수입에, 지출에는 꽃다발이 나왔습니다. 수입에 보시면 일반 구민한테는 꽃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한테는 꽃값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원자율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입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김귀화의원 청장님! 저는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청장님! 아니요.

○김귀화의원 안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번 사건은 이미 21개 사회단체에서 대구광역시에 감사를 의뢰하고, 내사 중이라고 언론보도가 되었으며, 향후 검찰 및 감사원에 고발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은 관련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반으로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3일,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8년 8월 13일 구청장실 간부회의 시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2018년 9월 11일 어디 나가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하고 집행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맞습니까?

○김귀화의원 방금 한 답변이 거짓일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8월 13일 구청장실에서 논의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구청장님!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밝혀질 경우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 및 국장한테 질문 후 증거자료를 구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재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김귀화의원 방금 구청장님께 부구청장 및 국장 질문 후 증거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지요?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은 정치인과 행정공무원들 사이에 법률과 정의에 의하여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책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8월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다고 하니,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두 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황윤섭 홍보기획팀장이 대구 MBC 윤영균 기자를 찾아가서 변명한 내용이 8월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8월 13일 간부회의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구청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변명했는데, 사실입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김귀화의원 저희가 항상 여기서 하던 민원인 A씨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A씨에 관련 직원자율회비 1% 나눔 관련 8월 9일 주간간부회의 즉, 부구청장실에서 논의되었다. 이 말로 들으면 됩니까?

○김귀화의원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받았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귀화의원 예, 권순홍 자치행정국장하고 조서환 경제환경국장님이 언론사에 찾아가서…….

○김귀화의원 언론사에 찾아가서 8월 9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

○김귀화의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지금 하신,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거짓이라고 하면…….

○김귀화의원 논의된 적…….

○김귀화의원 그러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지시한 적은 없다.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

○김귀화의원 두 국장님께서 언론을 찾아가서 8월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귀화의원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월 9일 두 국장님께서 언론사를 찾아가서 8월 9일 부구청장 방에서 논의를 했고, 8월 13일 구청장 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구청장은 전혀 모른다고 변명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십시오.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귀화의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김귀화의원 변조된 통장사본 제출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련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통상적인 구정업무도 아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직원자율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자율회 회원들의 반대를 이끌어내어 결사코 입출금거래내역 원본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3월 6일 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앞에 2월달에 2일 했는데 그것도 거부가 와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회의를 3월 7일, 3월 8일 제가 요청 이후에 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왜 원본제출을 거부하는지 집행내역에 궁금증이 새롭게 생겨나고, 이번 사태에 거짓증언의 중심축이 혹시 자치행정국장이 아닌가? 의혹이 커져 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김귀화의원 하십시오.

○김귀화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김귀화의원 국장님!

○김귀화의원 국장님!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26일 날…….

○김귀화의원 국장님!

○김귀화의원 국장님!

○김귀화의원 2월 26일 날 국장님!

○김귀화의원 조서환 국장님, 황윤섭 홍보기획팀장이 찾아가서…….

○김귀화의원 8월 9일 부구청장 주관 회의에서 논의되고, 8월 13일 구청장 간부회의에서는 전혀 언급된 사항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까?

○김귀화의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김귀화의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김귀화의원 이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국장님!

○김귀화의원 책임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선까지고 보고를 했는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사후 조치를 다하고 구청장님께 보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요구하는 자료의 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읽어드렸으니, 행정집행의 불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사항이라 말씀드릴게요.

직원자율회에서 1% 내는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모으는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김귀화의원 짧게 물었잖아요.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김귀화의원 1%나눔비, 모은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8일 이틀 연달아서 자율회 회의를 열어서 김귀화 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주지말자. 라고 회의내용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만 읽겠습니다.

2018년 연말시상식 꽃값이 87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민간인한테 왜 주느냐?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귀화의원 저는 자율회가 만약에 민간인에게 꽃을 준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을 잡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수변공원자판기가 월 110만 원, 120만 원이 나옵니다. 연간 1,200이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김귀화의원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산을 해보십시오.

월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4년도 세웠습니다. 달수는 있겠지요. 금액은 좀 차이가 났겠지만, 과연 이 돈을 당연히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받고요.

○김귀화의원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내용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김귀화의원 국장님!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귀화의원 거짓이라 판명되면 국장님 또한 책임지겠습니까?

○김귀화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의원 (의석에서) 증인석에 나오실 때 예의를 좀 갖추어서 하십시오. 건들건들 거리지 마시고…….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발언대에 한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김귀화 의원, 서류철을 들고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가서 말함)

청장님! 부구청장님 실에서 회의한 것을 메모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수첩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이번 8월 9일 부구청장 회의실 방입니다. 8월 9일 있지요? 전혀 없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월 9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1% 나눔 관련한 것 어디에도 노트필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월 13일 1%…, 월광수변공원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김귀화의원 아니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보세요.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상상을 안 합니다.

○김귀화의원 이것은 직원 노트입니다. 제 노트가 아닙니다.

○김귀화의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김귀화의원 청장님! 제가…….

○김귀화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자 보십시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월 13일 나와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질문을 질문대에서 해야지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김귀화의원 질문 안 합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복사해서 넘겨주어야지!

○김귀화의원 있지요?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장난치나!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복사해서 주라는 말이라요! 사전에 그러면!

(김귀화 의원, 서류철을 들고 질문 석으로 되돌아옴)

○김귀화의원 예의를 지켜주세요. 의원님!

○김인호의원 (의식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예의를 지켜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제자리에서! 구정질문하면서 거기에 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김귀화의원 (서류철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보입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그래, 그것을 복사해서 주었어야지요!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님! 진정해 주십시오.

김귀화 의원님은 발언해 주십시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보셨지요?

○김귀화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7만 구민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는 듯 하는 공무원을 퇴출하지 않고서는 달서구는 희망이 없다. 라고 저는 감히 결론을 내려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건을 대처하는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MBC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공적인 언론이 정말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제보자의 어떤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느냐? 안타깝다.” 했습니다.

우리 제보자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타깝다고 언론을 탓할 겁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간부공무원님! 잘 들으십시오.

형식적인 직원자율회 서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간부회의 내용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따라 달라. 직원들 동의 받았다. 모범사례다. 제보자 색출하라. 왜 구민한테 미안합니까? 그 돈이 구민이 낸 돈입니까? 도대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할 말입니까?

지난 달 2월 25일 대구MBC, 영남일보 등에 “성금유용 몰랐다. 8월 간부회의 때 논의”, “성금유용 몰랐다더니, 달서구청장 위증 논란” 등 기사가 업무수첩을 통해 근거자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보도되자, 팀장을 앞세워 국장 두 분이 부랴부랴 언론 관계자를 찾아가 또 거짓변명을 하지 않나, 거듭된 의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직원들을 호도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지를 않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1,200여 공직자를 위협하는 거짓증언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그만 두시고, 진심으로 구민과 직원들에게 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과 구청장, 부구청장,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김인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1,000만 원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하고, 또 자율회 그런데,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결론을 종결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관위나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무혐의다. 하자 없다. 있다. 그것을 떠나서 또,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먼저도 질문하고 이번에도 질문, 이것 우리 상당히 행정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무혐의고 저도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기사가 언론에 난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하자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자꾸 우리가 60만 달서구 구민 복지행정 내지는 구정발전에 힘써야 될 때 1,000만 원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러면 단체장님께서는 법률적 무혐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무혐의이고 하자 없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최고 책임자로서 이 1,000만 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잘못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감 표명과 언론과 각 시민단체, 구민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자로서,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 한번 표명하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구정 발전에 힘쓰겠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구 행정에 구민복지 내지는 아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시피 구의 환경개선, 재배치 이런 문제, 일거리가 산더미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 구정질문 몇 번을 합니까?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께서 두 번이나 발언을 했겠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것을 구청장이 잘못 있다, 없다. 이전에 총괄책임자로서 유감 표명과 좀 죄송하다. 이런 표명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가는지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저도 저대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