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한 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안전도시과장님! 2017년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빈위원 294페이지에 무인방범택배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이영빈위원 세입분야 89페이지에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 4,455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6,000만 원 받아서 5,0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인방범택배함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실 테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것이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서 지금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계명대 쪽에 5개를 다…….

○이영빈위원 계명대학교에 다 설치하신 것입니까?

○이영빈위원 한 해 동안 무인택배함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게 이용률이 어떻든가요?

○이영빈위원 5군데 총 합해서요?

○이영빈위원 유심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 개소 택배함에 보관할 수 있는 함이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무료지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에 과목명에 “무임”이라고 오타가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 제가 업무보고 때 안심귀가길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범죄발생 예상구역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보안등을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이영빈위원 그것이 표지판이었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말씀이 나온 김에 그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고라고 하면 온 국민이 112에 신고한다. 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표지판이란 것이 굳이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표지판입니까?

○이영빈위원 위치번호…….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걸어봤는데, 안심귀가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동은 이곡동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안심귀가길이라는 표식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제가 설명을 들었던 LED보안등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빈위원 없는 데가 많습니까? 달서구에 이미 설치된 지역 중에서…….

○이영빈위원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위치를 아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고표지판 있잖아요. 그 위치가 잘 안 보여요. 좀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높이도 좀 높이 달려있는 것 같고, 사실 하늘을 보면서 걷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299쪽요.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사업에 돈이 쓰이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초소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창근위원 제가 방범대 초소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방범초소가 상당히 위치가 차도 한 대 댈 수 없는 골목길 귀퉁이에 지금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부지에는 방범대 초소를 옮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정창근위원 방범대 초소를 그래도 보면 드러나는 장소에 옮겨주어야 되는데, 성당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범대 초소가 한쪽 귀퉁이, 골목 귀퉁이에 그냥 컨테이너 함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방범순찰차가 방범대 초소 옆에 대어야 되는데, 댈 데가 없어서 저쪽 귀퉁이에 대어놓고 500m씩 걸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구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다 아닙니까?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부지에 놓으면 참 좋은데, 초소 위치를 옮기려고 해도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공원들을 사실 공원으로 활용하고 옆에 한쪽 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방범초소를 하나 옮겨놓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공원부지에는 못 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놓는 방법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물론 안전도시과에서 장소까지 해주라는 법은 없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해결돼요.

지적과하고 어느 팀장입니까?

(「민방위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적과하고 해서요. 우리 구에 구거지하고 자투리 땅 많아요. 그것 파악해 버리면 대번에 나와요. 그리고 공원이고 무엇이고 없어요. 그것 파악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는 솔직히 자체에서 동사무소나 파출소…, 속칭 단체가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적극성만 띠면 해결 어지간하면 돼요. 구거 있지요? 구거하고 구부지 이런 데 보면 소방도로 내고 보면 자투리땅이 엄청 많아요. 그런 데 파악하면 어지간하면 해결돼요. 공원에 갈 필요도 없이요.

진천동 공원에는 월배역 뭡니까? 시 지하철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김인호위원 진천역 그렇지, 월배역은 위에고, 진천역 공영주차장 그 뒤에 있거든요. 공원 안에, 할 수 있어요. 적극성을 안 띠서, 의원님들이 찾아보면 안 그러면 여기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적과에 해서요. 우리 구에 우리 동에 구거지나 자투리땅 한번 파악해 달라. 적당히 놓을 자리. 그러면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열댓 평 충분히 돼요.

거기에 놓으면 방범순찰차도 상주는 안 하지만 일시적으로 대고 다 가능해요. 한번 연구 검토를 우리 과에서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여기 익년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켜요? 쉽게 봐도 88억, 89억에 62억씩 한 25억이 이렇게 되네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빨리 달라고 해야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25억이 대부분 국·시비…….

○김인호위원 그래요. 자체 돈은…….

○김인호위원 이것 시간 관계 상 파악을 안 했는데, 자체 회계는 이월된 것이 크게 없다. 말입니까?

○김인호위원 주로 국·시비라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에는 물론 재난특별기금도 있지만, 이것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잘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지만, 특히 안전도시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귀가길 하면 = 보안등 신설, 교체, CCTV 방범안전, 이것에 주력을 해서 10억 지금 윤 의원이 해놓은 것 내려오면 그것은 건설파트지만 좀 이렇게 해서 갈라 쓸 수 있지요?

○김인호위원 아니오. 보안등이 아니고 CCTV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매년 더 주려고 했으니까 신경을 써서 많이 올려주면 뒤에서 작업을 해드릴게요.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매년 10억씩 해서 내 있을 때만이라도 50억을 달라고 했거든요.

○김인호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의원들이 지역에서 크게 활동하는 것은 보안등 신설, 개체, 방범CCTV도 마찬가지고, 구민들 안전하면 제일 좋은 것이니까 말 그대로 과 이름에 맞게, 주로 그것이 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고 그러면 안전도시과 전년도하고 지금 올려놓은 것하고 확정은 안 되었지만 2019년도 것하고 어느 정도 플러스 되었어요? 예년하고 같아요? 안 정확해도 개략적인 금액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김인호위원 아니오. 총괄, 안전도시과 총괄요.

○김인호위원 얼마 해놓았어요?

○김인호위원 안 정확해도 지금은…….

○김인호위원 전체, 전체예산요.

○김인호위원 아니오. 안전도시과 아까 80몇 억인데 총금액을 얼마쯤 해놓았어요?

○김인호위원 예, 재난기금만 빼고, 특별회계 빼고, 안 정확해도 대강 100억이다.

○김인호위원 올해는 80몇 억?

○김인호위원 이것은 교부금 다 보태어서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100억해 놓았으면 삭감이 얼마 되겠어요?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그런데요. 내가 말을 했잖아요. 이것을 할 때 어느 과는, 다른 과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정비 5억, 아직 공식은 아니지만 예산이 지금 배정 중인데 5억 삭감되었다가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5억 살려놓았어요. 필요할 때 이용하라고 안 합디까?

○김인호위원 이제 곧 10월말, 기획조정실장 말 들으면 10월말쯤 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난다면서요?

○김인호위원 그 빠진 것이 있거든 빨리,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보안등 CCTV관계, 안심귀가길 이런 관계는 살려서 집행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것을 나중이라도 필요하거든 말씀해 주세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먼저 하셔서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440페이지 CCTV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우리 달서구 인구를 감안하면 달서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김인호위원 우리가 많이 득 보지요. 임대료하고…….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생활안전 및 어린이안전용 CCTV를 주로 설치할 것인데, 이 스쿨존에도 지금 설치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교통과하고 서로 소통을 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아시다시피 스쿨존 안에 무인속도계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설치를 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돈은 우리 구청에서….

○부위원장 박종길 관리는 그러면…….

○부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그 관리,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그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그것 지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것이 서로가 업무에 대해서 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 일이 있고 지금 안전도시과에 일이 있고, 교통과 일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스쿨존에 대해서 대개 관심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무인속도계가 지금 한 3.5%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무인속도계는 속도 위반 뿐만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도 단속할 수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다릅니다. 숫자 나오고 사진 나오고, 그것은 교통과에 나중에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하여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설치될 때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방금 박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항목 440페이지 이월액이 8억인데요. 이 이월금액이 이것도 국비, 시비입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은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 이월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김기열위원 방범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건설행정팀에서 합니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방범택배함이라고 제가 봤고 미관상도 괜찮고 참 좋은데요. 사용하는 분들이 참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학교 앞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대 쪽에.

○조복희위원 그것을 저희는 공단이 또 있습니다. 공단이 있어서 원룸 쪽에 여자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배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룸 쪽에, 남문 건너편에 원룸이 좀 많습니다.

그쪽 편으로도 좀 해 주시면 꼭히 학생들보다도 직장인들이 밤에 더 늦게 오기 때문에 설치를 좀 더 생각하셔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도 거기에서 현수막 붙은 것은 많이 봤고요. 계대역 올라오면 거기에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계대역 원룸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면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되도록 이면 그 안쪽으로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계명대학교를 졸업해서 그쪽에 위치나 지리를 잘 알고 있는데, 5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사실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빈위원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이영빈위원 지도에 점을 좀 찍어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40페이지 송현동 295-64번지, “일월”은 뭔지 모르겠고, “일원”이 아닌가요?

○이영빈위원 여기 오타가 아닌가요? 제가 모르는 단어인가요?

○이영빈위원 오타 맞지요?

○김인호위원 오타 두 개 나오면…….

○이영빈위원 안전도시과 다음에도 오타 감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가 제가 위치는 잘 모르지만 방금 이 회의 중에 잠시 로드뷰로 위치를 확인해 보았는데, 급경사면 때문에 위험하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옹벽, 안전펜스, 배수로 설치, 이 사업이 약 5억5,000 정도 든 것 같은데 재원조달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우리 정창근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보통 CCTV를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면, 사거리에 많이 설치를 안 합니까? 세우는데 직각 봉이 있지요?

○정창근위원 직각으로 나가는 봉 위치가 봉이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잖아요. 보통 CCTV에 비추면 동서나 남북으로 다 비추어야 되는데 봉이 짧으면 동서만 비추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정창근위원 회전용도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회전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이번에 상당동 1건을 CCTV 봉을 좀 빼달라고 내가 1건 올렸습니다. 성당동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보니까 CCTV가 달려있는 봉이 짧아서 한쪽면만 비춰요. 양사거리를 다 비추어야 되는데 한쪽만 비추니까, 이것이 우리 이쪽은 안 비추고 저쪽은 비추니까 그것을 다시 박거나, 봉을 다시 넓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달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거리가 가급적이면 다 비추도록 달아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은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재난관리기금 최근에 좀 크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오. 요 몇 년 사이에요. 물론 그 당시야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그 오래 계신 직원이나 한 몇 년 사이에 큰 금액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한 70억 되는데 이것 가지고 무방비 있다가 대체 되겠어요? 이것을 얼마 정도 할 생각입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상액은 없고 그냥 100분의 1만 자꾸 적립해 나간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얼마 돼요? 한 10억.

○김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해놓아요?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달서구에 현재 몇 % 정도 보급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민방위대원에게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박왕규 구민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김인호위원 그것 걱정 없다. 평화통일 되는데…….

○위원장 박왕규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장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김기열위원 보안등 아래쪽에 보조등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김기열위원 보안등 밑에 보조등과 예산을 같이 편성합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예, 그 예산이 같은 항목입니까?

○김기열위원 그것만 시설공단에서 따로 합니까?

○김기열위원 가로등도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김인호위원 그것은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설공단에…….

○김기열위원 보안등은요?

○김인호위원 아니오. 가로등, 쉽게 말해서 대도로는 가로등이 주고, 이면도로, 소방도로는 보안등이 주고, 그러니까 대도로 가로등은 시의원한테 말해야지요.

○김기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이,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특정지역에 아래쪽에 보조등을 달려고 하니까…….

○김기열위원 예, 아래에, 그 가로등 밑에 나무가 너무 자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이 내년 예산을 만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느냐?” 하니까 이미 끝났데요. 그것이, 내년에 접수를 안 받는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김기열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 건설행정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접수가 내년에 불가하다고 내후년에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우리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연락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김기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서요?

○김기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래쪽에는 관리를 한다고요?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월배농협에서 이마트 내려가는 것, 도로 확장 그것은 시도로인데 예산 좀 왔어요? 전에 설계비 2억하든가? 얼마하든 것 같던데, 그 내용 잘 몰라요? 건설과에 팀에서 아는 분 없어요?

○김인호위원 월배농협에서 이마트 내려가는 양쪽에 5m 내려오는 곳…….

○김인호위원 그러면 대곡동 중간 한실 속칭 새각단 5억인가 시비 내려온 것은 지금 작업이 어떻게, 진척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김인호위원 빨리 해주어야 그 가스 넣고 이래하지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보안등 나중에 내려오면 좀 개체하고 우리 청장님도 이것은 앞으로 차기 계속 많이 주려고 약속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금 얼마 30몇 %?

○김인호위원 37%, 39%이니까 한 60%라고 하면 3년 동안 나누어 하자고 하는 것을 2년 만에 끝내자고 하고 내가 말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얼마 10억, 15억이든가? 하여튼 3년까지 갈 것이 어디 있어요? 내년, 후내년 한 2년 해서 마무리 짓자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위원님들이 신경 쓰고, 주민들도 신경 쓰는 것이 보안등 문제가 많으니까 구민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알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18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 아파트단지가 약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약 350개 단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위원장 박왕규 앞으로 나오세요.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지원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달서구에 아파트단지가 35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실제 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보면 주요지출 내역에 대한 그 목록이 죽 나와 있는데요. 도로보수, 놀이터, 경로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파트 지난 여름에 보니까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이 있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화 된 아파트일수록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건축과장님! 2017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고 본 위원은 기분이 아주 많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눈속임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만약 오해하고 있다면 건축과장님께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잘못된 것이 맞다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예산액은 2016년도에, 2017년도 이렇게 도로사용료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 정도 수입이 걷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부분이고요. 징수결정액은 예상했는데 이 정도 우리가 돈을 거둘 수 있겠더라. 구청에서 결산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결산 제안 설명서인데 징수결정액 내역이 빠져 있어요. 수납액만 적혀 있지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얼마가 걷혀야 하는데 수납을 이 정도 했다. 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에 지금 8억6,000만 원을 부과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리고 수납을 5억8,000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 표대로 보면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는 어떻게 했는지 죽 살펴봤는데 징수결정액을 다 표시를 했어요. 한 과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했어요. 건축과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지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 옆에 징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징수율이 매우 안 좋아요. 2016년도에는 징수율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사실 눈속임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전년도도 이렇게 했어요? 팀장! 오래 계셨던 분 없나요?

○김인호위원 지금 이영빈 위원 말씀하는 것도…….

○김인호위원 타 과하고 이렇게 보면 대번 드러나는데 징수율 저조해서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타 과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4억해서 그것도 조금 업무를 보다 보니까 2,400쯤 남았는데, 이것 예산 좀 많이 할 수 없어요? 올해 얼마 넣었어요? 지금 일부 들어갔잖아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10억 넣어야지 삭감되어서 한 7억을 받지요.

(웃음소리)

왜 거기 직원들 잘하는 분 계실 것인데 왜 그래요.

실지 우리 박종길 위원님 보면 큰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요. 큰 아파트야 세대수가 많아서 자체 경비가 공동주택규정에 의해서 예치비가 많고 사업비가 많은데, 소규모 아파트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전부 고칠 것입니다.

물론 자체에서 해야 되지만 자체 여력이 없고, 특히 그 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런 것은 전부 소규모 노후 아파트가 아닙니까? 위에 것, 점검.

○김인호위원 이것도 예산을 더 올려서 진짜 현장지역, 특히 단독주택 있는 진천동 경우나 물론 성서권도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과거 소규모 아파트는 진짜 안전진단을 해주어야 돼요. 여력이 없어서 큰 사고가 나면 결국 구청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좀 추가하고, 지금 10월말쯤 추가 있을 때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더 올리세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김인호위원 여기 가서 질책을 받았다고 하고 이것 두 개 다 더 올리세요.

팀장하고 알았어요?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20년 넘은 데가요?

○김인호위원 많을 것인데요?

○김인호위원 비의무…….

○김인호위원 본인들이 몇 % 부담을 해요?

○김인호위원 하는데도 왜 안 하는가요?

○김인호위원 소규모니까….

○김인호위원 그래도 자체 그 공식적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닌데 자체 회장하고 몇몇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인호위원 그래도 그것은 안 하더라도 우리 직원은 가서 설득을 해서 좀 하도록 하세요. 큰 사고 나면 결국 구청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관리지원기금 이 예산요. 좀 더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이것 그렇다고 여기서 이것은 100%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반합니까? 자체하고….

○김인호위원 아니오. 1,000만 원 한다고 1,000만 원이 아니고 자체예산도 포함…….

○조복희위원 자부담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100세대는 소규모니까 그래도…….

○김인호위원 지원하고 30%는…….

○조복희위원 자부담.

○김인호위원 자부담하고, 심지어는 이렇더라고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것 신청 안 하는 데도, 또 역으로 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 좀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요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까 소규모, 소액 왜 500이하 인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씽크대 교체 이런 것은 자체가 안 되니까, 장애인어르신과에 하니까 거기는 안 되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라고, 많이 돌리는데 이것은 예산 많이 세워서 조금 신경을…,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건축과에 김광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구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송현동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집회한 그 사람들 있지요?

○김기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김인호위원 비율이 얼마 쯤 되었어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진행을 하네요.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관리처분 인가를 취소하라고 그 집회를 한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약 1,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걷는 것은 1,600만 원을 거두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과보다 수납이 많아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는 표기를 따로 해주시면, 사유를 적어주시면 헷갈리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월배 대구은행 뒤쪽에, 새마을금고 뒤쪽에 데비시입니까? 43층, 요즘 터파기 하고 있는 곳…….

(「라온프라이빗.」하는 이 있음)

라온프라이빗, 거기 민원 슬슬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법적 하자가 없어서, 이제까지 그 정도 초고층은 없었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과거 같으면 소방대 전망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이 건축의 문제로 이웃집하고 주변 소음, 대형은 소음공해지만, 상가 이런 소규모 사업은 이웃집하고 갈등, 이번에 어디 팀에 담장 쌓아주고 이런 것이 있지요? 어느 팀장이고, 진천동 월배초등학교 뒤쪽에…….

○김인호위원 그것 해결되었어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김인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 확인해 주세요. 사소한 민원이지만 그런 데 허가 낼 때 건축주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감정싸움까지 가서 민원을 일으키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준공은 하되 가능한 좀 민원이 안 나도록 사전 지도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안 됩니까? 허가 낼 줄 때 “민원 제발 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이웃하고 떡이라도 하나 돌려가지고 그렇게 좀 해서 시작해라.” 그 한마디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소한 민원이지만 그것이 감정이 와버리니까 중간에 중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보게 되니까 5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왜 사업을 포기했어요?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박왕규 예,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이렇게 요청액이 우리 예산보다 많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아까 1,000만 원 정도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400만 원 정도면 2,000만 원이면 두 개 단지 정도는 더 줄 수 있었는데 왜 안 주었어요?

○위원장 박왕규 아,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이 5,800여만 원이 남았네요?

○김기열위원 32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재조사사업할 데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항목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보상금에 해당하는 이런 항목이 아닙니까? 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항목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김기열위원 조정금이 이 사업에 포함됩니까? 큰 항목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지적과 부동산중개사 업무 담당하지요?

○김인호위원 여기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것 정기적인 조사는 한번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그것은 규정에 상·하반기 2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인호위원 예년 같이 상·하반기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김인호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침체되는 것은 맞는데, 부분적으로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당히 속칭 말해서 악덕 중개사들이 많아요.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징수한다든지, 또 특히 학생들이 좀 할 때 보증금 얼마, 직장 따라 보니까, 원룸이 보증금 300에 월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2년 하는데, 인사 발령 나서 이런 과정에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2년 계약했더라도 인사가 나서 다른 데 갈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한 달 전에 통보하면 서로 합의하면 안 돼요?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주인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쉽게 말해서 주인이 귀찮으니까 이 빌라, 저 빌라 자기네들이 임대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이 아니고 속칭 임대업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계약이 2년 되었더라도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이사간다든지 해서 해약조치를 하려니까 보증금도 안 내주고 폭리 하는, 물론 그 단속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형편 좋으면 집 사서 있지 무엇 하려고 서민들이 더군다나 혼자 직장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본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습디다. 저한테도 더러 몇 개 들어오는데, 하여튼 대체로 일부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악덕이라고 할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 좀 해 주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위원장님!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건전육성사업으로 2,37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에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부동산업에 대한 방지대책 이런 사업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부동산 말고 개발회사라고 해서 인터네셔널 이렇게 해서 저 군산의 땅에 깃대 꽂아놓고 파는 것 그런 것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창근위원 기획부동산요. 그런 부동산이 내가 이것 하다가 군산의 땅을 팔았습니다.

○정창근위원 깃대 꽂아놓고 몇 년 후에 개발된다. 그래서 땅을 삽니다. 사고 그 회사들이 부도가 잘 나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창근위원 제 주위에 그런 쪽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일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5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됩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