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0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여성가족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시설 폐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한세지역아동센터”라고 2017년 8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문제가 있어서 폐업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냥 본인들 경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 되었던 거기는 어떻게 되었지요?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홍복조위원 교육청 옆인가?
(「옛날에 멘토링이요. 거기는 벌써 그때 폐업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수는 이런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건 다.
○홍복조위원 다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188쪽에 보면 보조금 미 신청에 의한 집행잔액인데 보조금을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도 작년도에 처음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게 생겼는데 보통은 똑같이 주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등급을 나누니까 센터장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차등하는 것은 싫다.” 이래서 처음에는 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일부는 신청을 하시고 끝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안 하신 분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차등을 두면 형평에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금액이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244만 원이 더 그게 되고 우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 120만 원에서 122만 원이 더 지원되니까 외부에서는 모르지만 본인들끼리는 괜히 혹시나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일부는 신청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박정환위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홍보를 더 하셔서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이셨군요.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67쪽에 과징금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로 부과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무엇 때문에 부과를 이렇게 아동센터 운영이 힘들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어린이집 관련 내용입니다. 근무환경 개선비를 약간 시간을 조절해서 부정으로 수급한다든지 교사를 허위등록 한다든지 주로 환경개선비 교사수당 같은 것 약간 조금 시간을 예를 들어서 4시간인데 8시간으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사례는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습니까? 아직 여전히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숫자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꾸 점검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그렇지는 않아도 올해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이 과징금이라는 게 그냥 보조되었던 금액을 환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환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이런 것은 과징금 이런 것입니다. 환수는 별도로 하고…….
○박정환위원 지금 미수납 3건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은 올해 완납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91페이지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 지원비 지원에서 일단은 집행잔액이 한 15%, 20%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 20% 넘죠?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세대주 건강검진비 예상자가 일단 58명이었는데 한 명당 약 1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58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몇 년생 한다든지 그렇게 해당되는 분 중에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 되어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그 선택적인 복지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58명밖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본인이 또 신청을 한 분 임의로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또 저희들이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년에는 어땠습니까? 예년 자료는 제가 못 봐 가지고 같은 항목에 있었을 건데 예전에는 실행률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통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10만 원 정도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도 잘 안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대상자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1인당 명수에 맞추어서 일단 선별적인 선택자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후에 검진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수 체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원초적으로 건강지원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제 생각에는 너무 선택적인 복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작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조금 더…, 그러니 재작년 때는 조금 더 저조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더 저조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계속 저조했으면 이 58명 대상이 아니고 불이행에 대한 예상을 하고 조금 더 신청을 받아도 충분히 지원사업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신청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신청을 안 하면 또 저희들이 또 더 하라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신청자에 대한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바로 밑에도 지금 사실 저는 한부모가족 가계 지원 같으면 굉장히 급박한 삶과 생계에 대한 힘듦이 사실 있는 취약계층인데 지금 이런 지원사업들이 제 생각에는 다 불이행 금액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가계지원비도 862명이었는데 724명 예산이 과다 교부되었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지금 여성가족과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초기에 선택적인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계명대학교에서 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달성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예산이 충분히 나와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관에서 이만큼 주도적으로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실행을 못 한다는 것은 수정사항이 충분히 많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 게 아니고 실제로 해당되는 분은 다 지원은 되었고 숫자가 당초에 복지정책과에 저희들이 숫자를 받아서 처음에 책정을 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862명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과다교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724명이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당되는 분들은 다 지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0%가 넘는 가정들이 대상에서 삭제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또 그리고 거기다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명을 요청해도 한 200명 정도 분이 교부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대상자가 저는 이렇게 10%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수치는 제가 한번 자료요청 해서 사실 이런 수치는 그렇게 10%씩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지는 않은데 대상자가 이렇게 10%씩 줄고 그 다음에는 계속 다음에도 10%씩 줄어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또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주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한번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신청 홍보, 홍보는 주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동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복지정책과에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으니까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도 안내문 같은 것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이런 것 게시대라든지 현수막 건 것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현수막을 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례상 하던 홍보만 유지하니까 홍보하는 방법도 좀 변경을 해서 거기에 게시대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홍보물에 고정관념만 갖지 마시고 변형을 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기금에 거의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 국가에서 하면 시비로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에 집중 좀 해서 대상자가 빠짐 없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문화재단을 포함하여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부로 새로 임명된 송국선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달서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늦게 배부되다 보니까 전액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는 2018년 1월에 하는데 이게 2017년 늦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시기가 늦게 되어 놓으니까 전액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전액을 거의 다 썼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09쪽에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기존에 생활지도자 분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제를 쓴다든지 계약직을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한다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나 아니면 그분을 대신해서 분담을 한 경우에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런 대처를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잔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육아휴직은 분명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박정환 위원님 지적 좋은 사항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 대체인력으로 쓰기도 하는데 체육회에서도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자리가 공백이 있으면 서로 분담이 될 수 있으니까 화합하고 혹시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달서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에는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송국선 상임이사가 오셨는데, 이게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타도 있고 이래서 있을 수 없는 결산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맨 앞장을 넘기면 그 차인잔액이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차액잔액인데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서류 제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3페이지에 보면 직원교육비가 과다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한 것인지 46%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
○안대국위원 상임이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실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재단정책실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직원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비는 직원 워크숍비하고 청렴교육, CS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있었는데 워크숍 비용은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양성평등교육에는 강사료를 지급했고요.
청렴교육과 CS교육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료 봉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고 워크숍 비용도 저희가 단축해서 최대한 짧게 하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추경 할 때도 삭감을 해서라든가 해야 되는데 결산에서 이만큼 46%나 남는다는 것 자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집행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정책실장 김은주 저희가 교육을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추경 때 하지 못 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과잉으로 남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정책실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달서문화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원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세입세출처가 달서문화원으로 집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달서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예산서라든가 이런 걸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축제에 대한 많은 부분도 세입처가 달서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달서문화원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느 서식에 들어가 있지요? 서식에는 세입세출 예산서도 물론이고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것은 시·도비 보조금 란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예산지출액과 집행액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식란에는 문화원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시·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는 시·도비만으로 운영하는 기금들이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다 정산이 되는데 사실 달서문화원에 운영비나 행사에 어떤 집행비 경로는 달서문화원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수 제가 대부분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참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입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크게 나오고 세출은 의회에서 제출 기준이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00만 원 및 과목의 5% 이상 잔액에 대하여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다른 예산서하고 이쪽에는 문화원은 재단처럼 분리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위원장 김태형 분리 안 되어 있던데요. 재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세입세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으로는 문체과에서 많은 예산액 집행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걸 하나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문화원은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 주는 것 외에는 문화원 예산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저희들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행사에 대한 부분이 집행 경로가 문화원으로 내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이 문체과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문화원을 통해서 지출하는 게 행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사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것들이 다 문화원으로 세입세출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세출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서류에서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재단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사실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문화원은 저희가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제가 그것은 반복된 대답인데요. 세입 부분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묶어 나오는 이 서식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5%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100만 원 이상도 되지 않고 5%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제가 다 확인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저는 문화재단은 별도 회계가 보고가 들어오는데 많은 부분에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물론 일에 대한 추진기관은 문체과일 수도 있지만 사실 돈에 대한 매입매출은 문화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 분기부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거기에 집행되는 금액 자체를 문화재단 쪽으로 이관해서라도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경계선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를 제출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문화정책실로 집행되는 축제금액이 지금 있는데요. 출연금으로 집행되는 기관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전부 0입니다.
예를 들면 장미꽃필무렵, 와룡민속한마당, 두류문화한마당 이렇게 해서 출연금만으로 지금 집행하는 몇 몇 행사들이 정책실에서 지금 있는데 집행잔액이 0이 맞을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것은 일단 직접 집행한 정책실장으로 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김은주 정책실장님.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 손을 듦)
그러면 조만수 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축제 관련 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구 컬러풀 축제나 대구예총 대구예술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좀 많이 직접 총괄을 다 했습니다.
축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모자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미꽃필무렵이나 희망달서큰잔치나 사실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축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없는 예산에서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정도의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축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행사 개런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다운시켜 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지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회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다 알고 있고 저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과 집행액이 0으로 딱 떨어진다는 것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김은주 정책실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정책실장 김은주 저희가 장미꽃필무렵하고 와룡하고 두류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장미꽃필무렵은 2,000만 원을 시에서 해서 구청으로 보조금을 받았고 와룡, 두류도 보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집행잔액은 다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 상황은 다 0가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저희한테 남아 있고요. 출연금 중에 잔액이 있다면 남아 있고…….
○부위원장 김태형 출연금으로 지금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문화재단정책실장 김은주 출연금은 2,500이었습니다. 장미꽃필무렵…….
○부위원장 김태형 출연금은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정책실장 김은주 예, 없습니다.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고 2,000만 원은 또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잠시 전문위원님이 답변 요청이 있어 가지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이 건 관련해서 매년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결산서 책자에 보시면 ‘ㅅ’문화콘서트, 두류한마당, 장미꽃필무렵, 205쪽입니다.
이 예산을 출연금으로 주지는 않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달배달맞이 축제라든지 장미꽃필무렵 2,000만 원 줘가지고 집행결과가 보면 집행잔액만 남습니다.
‘ㅅ’문화콘서트도 그렇고 두류한마당도 다 남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결산서 상에서는 집행잔액이 표시가 되는데,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단은 그러면 이 돈이 왜 표시가 안 되고 전부 다 0이냐 이 집행잔액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출연금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이것은 출연금으로 안 나가고요. 엄밀한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재단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위탁 받은 행위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안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금으로 나가 가지고 대신 좀 하라, 사업을 좀 펼쳐라 그리고 결과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재단이 행위는 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집행잔액은 문체과로 반납하는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단 결산서 상에는 실질적으로 표시하면 “남은 것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납했다.” 이 표시가 안 되고 결산서가 계속 작성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다 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아트센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게 다 0으로 떨어지는 이유하고 지금 실질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 표시 상에서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돈이 얼마 남았느냐 여기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집행부 결산서 책자에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이 언제 들어왔느냐도 지금 확인할 길은 우리 결산서 상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문화정책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아트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해서 했다는 일련의 모든 금액 이번에 제 검토보고서에도 적어드렸듯이 2,080만 원 남은 것도 집행부 결산서에는 2,080만 원 남았지만 재단 결산서 상에 2,080만 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언제 반납이 되고 0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 말씀과 사실 동일합니다.
예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료 제출이 이게 있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 그 서류 안에는 이 예산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정책실에 세입세출로는 0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고 아무튼 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도 저희 정례회 보고에서도 받았다시피 출연금 문제와 위탁금 문제를 비롯해서 재단과 문화재단, 지금 제가 오늘 제기한 문화원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경로라든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추후에도 충분히 지켜볼 예정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정책실장 김은주 예.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추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아마 각 부서에 다 같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하고 13쪽에 보면 달서문화재단 결산안 내용에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도 있고 아까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재단 결산서 총계표 세부내역서 불일치, 금액에 대한 불일치되는 것 이것은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해야 다음 회계 예산 연도도 같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일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해서 다시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문화재단 아트센터의 건이지만 이 건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1만5,039원은 총괄에는 기재를 해 가지고 결산서 전체에는 잘못된 점은 없는데 세부내역이 누락되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하고 문화재단에서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하고 결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17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상인화성파크드림 희망학습 사업에서 마을축제를 미개최하면서 집행액이 반납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희망학습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단체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사업비를 타갖고 가서 미개최하면서 사업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나 희망학습마을에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집행을 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이 사업은 당초에 할 때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을 때 전체 마을단위에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인데 주민 주도로 해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다. 프로그램별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총 집행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신청 할 때 그런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을단위마다 연말 경 되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행사 한 것을 주민이 함께 다 모여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걸 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발표를 하는 그런 기준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때 마을단위 자체 내에서 주민간의 의견이 좀 불일치가 있어가지고 그때 부득이하게 한 군데는 그런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미 사업비가 연도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공모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당 사안처럼 집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할 때 담당 직원이 나가 가지고 컨설팅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꼼꼼하게 더 컨설팅 해 가지고 주민 화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220쪽에 우리마을교육나눔에 지금 활동 코디네이터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지금 올해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두 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 교부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박정환위원 별도의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는 자리가 있는 데 이것은 거의 다 상시적으로 동에 마을단위교육나눔 마을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동에 하고 해 가지고 항상 프로그램을 코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계약직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무기…….
○박정환위원 이분들은 경력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당초 선발할 때 공개모집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보고 면접할 때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지금 저희들 심정으로는 시에서는 전 동에 교육나눔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인데 저희들도 그런 교육나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것 또한 동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하는 동 이외에는 동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과거에 관 주도형 하다가 관 주도형은 항상 연속성이 단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주도형으로 해야 주민주도형에서 주민이 구성되어 가지고 연속성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간의 결합력,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우리 마을에 추진하자는 의지를 밀고 나가는 분이 있는 동에는 잘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동에는 이게 조금 사업이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2개 중에서 잘 진행되는 동을 예를 들자면 어떤 동이…….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지금 올해 하는 데는 다 무난하게 합니다. 9개 동 하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 2개 동 정도는 신규로 발굴해 가지고 동에 저희들도 코디하고 출장 가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해서 코디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주민 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니까 어떤 동에서는 이것을 좀 해보라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행사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근무가 금요일까지 하는데 주민주도형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좋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하니까 이분들이 또 행사를 가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지금 몇 개 동에?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9개 동에.
○박정환위원 지난번 자료 보니까 추가로 할 예정이라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매년 저희들이 한두 개 동씩 자꾸 계속 추가로 해 가지고…….
○박정환위원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아까 복지 부분에 주말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분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후원한다 그럴까 지원을 충분히 한 후에 진짜 사기가 좋아지고,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차피 코디하는 인원이 그것도 병행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자꾸 코디는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 물량만 계속 불어나면 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시에 동시에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217쪽 희망학습마을 발굴 및 육성 예산에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대구시에서도 아까 공동체 활성화지원금 해 가지고 9,800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하면서 3년간 대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이어서 했습니다. 평가를 철저히 합디다.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주축으로 하다보니까 평일에 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희들도 나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지원해 주면 여기에 대한 각 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최 측에서도 부담금이 20∼30%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희망학습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여기도 마찬가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자부담이 보통 여기에는 몇 %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1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여기에 아마 7,700만 원 예산 지출이 되었는데 그럼 거기에 되었을 때 행사장에 담당자가 구에서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은 이게 희망학습마을은 당초 모집할 때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체계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항상 현장 코딩이나 안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 와서 컨설팅을 받고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걸 당초 모집공고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항상 의견을 주시면 현장에 마을단위로 출장을 가서 저희들 활동코디를 하고 행사진행 중에는 저희들도 현장에 담당자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가지고 일정 관계, 프로그램 진행 관계 그런 것은 같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일부 아파트 행사장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신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정말로 지출이 정상적인…, 하루 종일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가서 현장에 있을 때 이 사업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지금 영어도서관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영어도서관은 지난 7월 9일 착공을 했고 내년도 7월 준공과 9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내년 7월에 준공된다고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내년 7월 3일 준공 예정일이고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세부적인 질문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도서관과가 지출률이 지금 자료에 보면 2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제가 아직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서 56%, 5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은 15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갔는데도 지출률은 비슷합니다. 물론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일률적으로 파악하지 못 한 게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전체적인 지출률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타 과에 비해서 지출률에 %가 사실 가장 실행률이 낮은 기관으로 지금 일단 거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15%의 어떤 15억 정도의 상승 요인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주요인은 달서영어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달서영어도서관 보조금이 2016년도에는 국비 10억과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시비 15억 원을 받아가지고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어도서관 건립 관련 있어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매수 신청을 2016년 12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재부에서 수의계약 매각승인이 2017년 9월에 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3번이나 올라가서 빨리 승인을 해 달라고 독촉을 여러 번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이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는 바람에 도서관과 지출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영어도서관 건립 이전에는 지출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그때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안 그래도 사실 예산 비중을 보면 굉장히 낮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평생교육과와 더불어 50억대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에 육박하는 굉장히 알뜰하게 쓰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이렇게 깊이 검토 안 하고 봤을 때 영어도서관에 비중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서관과장 박노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하여튼 그 이전처럼 영어도서관이 설립되면 알차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도서관과도 영어도서관 예산이 없으면 거의 98% 정도 집행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그렇게 보여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
| 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미자 |
| 여성가족과장 | 김영혜 |
| 문화체육관광과장 | 신창운 |
| 평생교육과장 | 김휘용 |
| 도서관과장 | 박노철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송국선 |
|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조만수 |
|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 김은주 |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2017회계연도 달서문화재단 결산 설명서】
【2017년 회계연도 법인결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