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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8.10.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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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8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심사 최종일인 10월 11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2쪽 전체 총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29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6억9,000정도가 편성되어 있다가 하나도 사용되지 못 하고 그대로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융자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요즘 저소득층이 보증인을 세워서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저소득층이 융자받을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매년 이게 과다 편성해 놓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지금 현재 조건이 저소득 주민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인데 연대보증이 지금 조건에 1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 주민들이 보면 연대보증 설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전무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 금액을 계속 보전 안 할 수도 없고 타 구와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모순이 있으면 타 구가 이렇게 편성해 놓아도 타 구는 융자를 해주고 우리 달서구는 융자를 못 해주는 상태로 계속 간다면 복지정책과 실적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실적에 마이너스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이것 안 그래도 방금 안대국 위원님 질의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연대보증인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연대보증인은 재산이 있어야 되지요. 전혀 없는 사람은 자격이…….

홍복조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테 누가 연대보증 서 주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그러니 좀…….

홍복조위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좀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양곡할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양곡 후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후원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후원단체에서 양곡을 좀 많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다 보니까 개인이 양곡을 신청 안 하고 후원 양곡을 갖다가…….

박정환위원 후원은 구청으로 옵니까? 개인적으로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구청으로 오지요.

박정환위원 구청으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양이 들어왔는지 자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행복나눔과에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나옵니다.

박정환위원 행복나눔과에서 확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것은 지금 이 다음에 행복나눔과가 우리 예산 설명에 있재? 어떻게 되나?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행복나눔과 다음에 있거든요. 그때 한번…….

박정환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차상위 계층으로 직접 지급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위탁이 되면 구청에서 다시 주민센터로 나가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그렇지요.

박정환위원 그럼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됩니까? 아니면 한 동네에 집중…….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것은 적절하게 배분 다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양은 저…….

박정환위원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일일이 다 배부합니까?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게 보면 주민센터에 후원자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양이 100포대, 200포대 불교단체에서 이렇게 오면 구에서 배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동에서 배부해도 우리가 세금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동에서 거의 한 30%는 동에서 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복나눔과에 자료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적절하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나 주민들한테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일하는 과정들이 귀찮다 그럴까 그래서 자기 편한 집에 인맥이 있고 안면이 있는 집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목격한 적이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기부 후원금이 들어온다면 적절하게 실질적인 차상위 계층이나 후원자가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배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고요.

혹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에 동장님 이하 실무진 분들이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하되 단지 저희들이 가보면 진짜 식사를 밥을 안 해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보면 쌀을 20kg짜리 몇 포대씩 산적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면 그걸 이렇게 가까운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대체해서 술을 교환해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상위 계층과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집이 한 평, 열두 평 집 재산에 의해서 차상위 계층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못 받아서 실제 필요한 부분 꼭 차상위 외적인 부분, 그런 부분 사각지대에서 좀 더 파악하셔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페이지 155페이지인데요. 시비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2017년 계획이 월 평균 168세대인데 지원은 월 평균 191세대를 했어요. 대상자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시비 보고 하는 것 맞지요?

김정윤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차상위 계층의 만 65세 이상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명단이 옵니다.

오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확인해서 주는데 이게 지금 평균 168세대인데 2017년도에는 191세대해서 약간 좀 냈는데 이게 좀…, 우리 팀장 이거는 팀장 설명을 좀…….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말은 2016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약 한 217세대였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상으로는 한 168세대 잡았지만 월 평균 191세대로 나갔다는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김정윤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획을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잡으신 것은 아닌지?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모두의 말씀이 계셨지만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예산에서 인원수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팀장님, 구비 사업입니다. 바로 밑의 것.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구비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의료보험료 인상이 약 한 5.5% 정도 인상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올해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최저 보험료가 1만4,000원으로 인상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도 올해는 세대수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20% 정도 많이 남아서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원에 대해서 아까 양곡 문제를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실제와 상황이 잘못 진행되는 것 많이 있는 것 같다. 실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어제 일요일, 토요일에 주민 하나의 제보를 받고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다니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동네마다 다 있지요. 그분들이 집집마다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참 고마웠던 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주민이 있구나 사실 담당 공무원이 다 해야 될 복지과라든지 센터에서 다 해야 될 일을 아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주소와 이름까지 해서 제가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 보조사업입니다. 요즘은 사실 연탄 때는 데가 많이 없지요. 두류동 지역에 많습니다. 연탄 3,000장씩 갖다 줘도 줄 데가 없어서 처치 곤란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굳이 연탄 보조사업이 민간인들한테 후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연탄이 있는데 연탄보일러가 썩어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걸 했을 때 과연 다니면서 실제적인 연탄을 지원하면서 연탄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야 되는디 겨울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동사무소에 현장 파악을 하라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러한 것도 양곡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의 주민복지센터에 담당 분들이 그냥 쌀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각장애인사업 지금 구청으로는 문의 오는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지금 현재 구청으로 별도 문의 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1차 제작 배부를 금년 5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 이용 장애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또 하고 자체 부스를 통해서 2차 제작 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도 문의가 와서 대전에서 자기들도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문의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 최초로 한 것으로 해 있는데 좀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약국에 가서 그게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그걸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제작 교부할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점자스티커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174페이지랑 175페이지 2개인데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이랑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당초 목표인원보다 실 대상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각각 27.6%, 15.3% 정도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통장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자활사업 부분에 집행잔액 말씀이지요?

김정윤위원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활사업이 원래 기초수급자들 가운데 일을 통해서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성패” 사업이라고 하면서 먼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하려면 의지가 점차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자활근로 유인을 위해서 근로장려금도 내년부터는 지급을 추진하고 30% 정도 자활근로 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근로 유인을 적극 유도하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몇 군데가 수리시설로 지정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전동 휠체어도 있고 수동 휠체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 보조기구를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펑크라든지 타이어, 튜브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금액이 기초와 차상위가 연 30만 원, 20만 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 내 전동스쿠터 플러스 휠체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전동 휠체어하고 수동휠체어라든지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1,3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이렇게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국가보조금으로 새로 구입할 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비율적으로 한 50%, 60%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용 후에 펑크라든지 간단한 수리비가 과연 두 군데에서 연 30만 원이라고 하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배터리라든지 새로 구입하는 것이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좀 어떻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여기에서 지금 172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은 단순한 펑크, 타이어라든지 튜브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외에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는 보면 지급금액에 차상위, 기초 이쪽밖에 안 명시되어 있습…, 일반인들이 과연 자기 스쿠터라든지 사용하다가 보조 받는 걸 알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책자에 기록해 놓았듯이 차상위 계층 초과자 이게 일반인들입니다.

박정환위원 차라리 초과자 이러지 마시고 일반인 이렇게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왜냐하면 차상위로 포함이 되니까.

박정환위원 “차상위 및 일반인” 어르신들이 어휘 자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용어로 “차상위 초과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때는 일반인으로 홍보를 합니다.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수리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수리센터에서 A라는 어르신 수리했다면 지급했다 이렇게 올라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수리센터에서 청구를 하지요.

박정환위원 그 부분에 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그거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수리를 하고 나면 기록해 가지고 그 기록지를 수급센터에 위탁 준 데에서 첨부를 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지금 이 달서구 넓은 지역에서 두 군데 같으면 적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대구시에서 수리지원 업체를 구·군별로 2개소 정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르신 분들, 장애인 분들이 적을 텐데 그 정도 같으면 두 군데 정도 세 군데로 충분할 것 같고 지금 달서구 같으면 월배권과 성서권, 우리 이제 두류권이라 그래야 될까 최소 세 군데 이상 여러 군데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지정업체는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것은 대구시에서 지정업체 명단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참고로 이것은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2개소라고 해서 서비스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더라도 혹시라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이니까 참고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지원에 대한 연 수리 예산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경로당에 조금 전에 그것은 물품취득비이고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번이나 제가 가서 냉장고에 물이 새고 그래서 했는데 아직 예산이 수리비가 없어서 못 쓰고 있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2층이 훨씬 높잖아요.

2층에 벽걸이 에어컨 같은 형식적인 4평짜리 5, 6명 이걸 해 가지고는 제 기능을 할 수도 없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못 하게 해서 밑의 것을 수리를 해서 2층으로 올리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때 예산이 신청 올라오면 직접 올라가서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현장에 센터에 동장님한테 실제 현황 파악을 해서 하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정말로 현장하고 너무 동 떨어진 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개의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들 동장님,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간되는 대로 점심시간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현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 철저하게 예산을 해서 말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신청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혔습니다. 거의 한 50% 줄어버렸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물품구입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동에서 경로당 각종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물품구입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콩레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 가무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비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장마 왔을 때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물받이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참고로 저도 이번 토요일에 진천동에 담당 동이라가지고 새벽에 비상 걸려가지고 진천동에 나가서 현장 근무를 했고 사실 가무내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동에 예산 배정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고생하셨고요. 확인한 바로는 어제 가보니 비가 안 샌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축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덜 하겠지만 노후화된 경로당은 분명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각 동네에 파악하셔서 아까 수리 부분이 한 8,000만 원 예산 잡혀 있었다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저희들 경로당에 인사 다니다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론 에어컨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공감을 하셨을 텐데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경로잔치라든지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도 보면 밥상 문제가 굉장히 제가 유심히 보면서 저도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후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버리는 상 5년, 10년 전에 있던 노후화된 상 크고 무겁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한 번 들려면 굉장히 무거워요. 요즘에는 가볍고 견고한 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경로당 가면 거의 다 송현동이나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양각색입니다. 크고 작고 무겁고 다리가 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년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된다면 지역마다 좀 파악하신 후에 그런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매일 가서 못 도와주시니까 상을 들려면 혼자서는 도저히 들기 힘든 그런 상이 많아요.

그래서 가볍고 견고한 그런 상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어르신들이 혹시 그것 들다가 삐끗한다든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구 재정 여건 상 우리 지금 올해 경로당 물품 구입비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내년에 1,000만 원을 증액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도 경로당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TV,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솥 이런 정도인데 사실 상까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면 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환위원 2016년도에는 왜 감액이 되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까지 참고로 2011년도에 정부에서 경로당에 에어컨, 냉장고, TV 이걸 전체적으로 신품으로 다 교체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7∼8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TV,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게 고장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증액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경로당에 사실 상 부분 이런 것도 교체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행복나눔공동체가 있잖아요. 지역생활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 후원 연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저도 한번 추가로 거기에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두류1·2동에 해밀사회봉사단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11시부터 2시까지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전혀 안 받고 동사무소 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민간에서 거기에도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전혀 지원받지 않고 자체 운영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모 의원님께서 거기 탁자 접는 것이지요. 이동식이니까 그게 15개가 앞에 위원님이 계실 때 복지 담당하시면서 해서 교환을 했는데 가보니까 다 부서졌더라고요. 접이식이 15개 정도 그런 것 같은 것도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느냐 우리가 정말 민간이 하지만 구청에 돈 10원도 안 받고 매주 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 보통 평균 200명 정도 항상 상시 인원입니다. 그러한 어떤 경우는 지원이 교체 그런 게 전혀 예산을 할 수 없습니까? 그걸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하던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 예산이 참고로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 물품구입비 이 부분은 구 소유 경로당이 69개이고 전체 경로당이 269개입니다. 그런데 69개 구 소유 경로당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올해 금년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도 못 대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 재정만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동에 행복나눔공동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적극 후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자치 행복지원위원으로 3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는데 일부 금액 그러한 것은 사실 말씀은 좋은데 국비 예산이 되지 않는 한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 그 기금도 마련 저도 3년 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몰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것이 우리 복지 예산 중에 그런 쪽에 좀 아까 보니까 이월금도 상당히 많던데 편성을 잘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늘리고 매년 이월되는 사업은 줄여서 거기에 맞출 필요가 안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 과에 이월되는 예산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 이월이지 구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긴급복지자금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갑작스런 위기상황, 생계유지라고 하는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데 지원이 많이 되셨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재해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재해라는 것은 이번에 콩레이로 인한 그런 재해도 포함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어제 콩레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원된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콩레이로 인한 피해로 지원된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17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운 예로 우리 종합복지관에 일정이라든지 사업현황이라든지 이게 일일이 파악되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연수라든지 다른 어떤 행사일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복지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은 파악이 안 되지만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달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금요일에 월성복지관에서 연수 간 것 파악되셨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연수가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그러한 연수가 있다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라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작년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코스 장소가 계곡이 성주 계곡에 가면 계곡 건너서 가야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특별한 태풍으로 인한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귀가를 못 하고 조금 처리가 장비를 동원해서 고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봉사자 한 100여 명이 가서 고립되어서 당일 이후에 처리하고 온다는 것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차후에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봉사를 1년 내내 하고 연수를 하면서 위로 차원에 갔는데 그런 걸 연계한다든지 문제 안 생기도록 일정을 파악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일정이라든가 특히 재해가 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차상위 계층에 양곡 예산이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구청으로 일괄적으로 양곡이 후원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오면 양곡이 각 동별로 배분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예로 2016년도, 2017년도 양곡 후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기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후원자는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최근 1년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20kg가 1,400포, 10kg가 1,100포 해서 합치면 2,500포 정도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기탁자 분이 예를 들어서 달서구 전체를 원해서 배분할 수도 있겠고 어떤 특정적인 지역을 배분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특정 지원에 요청한다면 그 지역에 자기가 꼭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청에 들어온다든지 하면 주민센터로 넘어갈 것이고 주민센터에서 다른 일괄적으로 통장님이나 관변단체나 복지사 분들이 배분할 때 차상위만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특별히 차상위만 하라고 요청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후원하시 분이 특별히 이런 계층,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만 해 달라.” 요청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라고 명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후원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환위원 예, 배분된 자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 끝나고 과장님, 담당한테 요청할 테니까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원자 분께서 나름의 좋은 의도, 피치 못 할 그러한 후원해야 될 자리 여러 분류가 있을 겁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지정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양곡을 주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일부 분들이 혼자 밥을 해 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집수리한다든지 현장을 가보면 쌀을 몇 가마씩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심지어는 그 쌀을 슈퍼에 가서 술을 대체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분들이 필요한 부분 그렇게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전달함으로 인해서 기부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기탁자 분들의 의도와 피치 못 한 분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중에 2016년, 2017년도 기탁자들의 수량과 지역부분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쌀 안 그래도 지금 복지관 말고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복지관 무료급식소만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복지관 6군데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다른 무료급식소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홍복조위원 양곡 그것은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노인복지팀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미자
복지정책과장장태영
어르신장애인과장정창식
행복나눔과장원혜숙
복지정책팀장김소희
기초생활보장팀장송효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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