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오는 11월말 위탁 만료 예정인 달서구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지난 8월 집행부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아닌 보고의 건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을 어떤 공립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원을 거의 100% 다 채우다시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요즘 지역주민들이 전부 공립이라든가 이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안대국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특히 달서어린이집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정원을 거의 다 채웠는데 정원을 못 채우게 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24시간 연장 운영하게 되면 정원을 더 많이 채울 텐데.

○안대국위원 지역 특성 때문에요?

○안대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재심사에서 80점 이상 받았다 그랬는데 80점은 최저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몇 점 정도 받았어요? 굳이 안 밝히셔도 되겠지만.

○안대국위원 전부 다 90점 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공립 전환에 대한 AK어린이집도 현장 방문을 한 번 했고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3개의 재위탁 건은 평가위원이 15명이더라고요.

15명 중에 11명인가 참석을 하셨고 저는 처음에는 구의원도 거기에 당연히 왜 없는가 했더니 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은 평가위원이 없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러면 이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합격만 내었지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지적사항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구청에 담당하는 분들이 참 열심히 하셔서 3개 어린이집이 지적사항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 점수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이제 달서구에 14개가 있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 이런 데 총 340개가 되는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14개가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하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사업은 국가 시책으로 40%까지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국·공립 전환에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선망이에요.

왜 선망의 대상이냐면 호봉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우. 이게 1호봉씩 쭉 올라가면 5년만 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전환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격차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공립 전환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이라든지 이러한 어린이집에 일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당히 배려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국·공립 전환하는 만큼의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비교가 너무 안 되니까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고 전체적으로 성적은 좋은…, 제가 방문을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방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할 때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을 짓고 시설을 전부 개인이 다 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운영해 왔는데 만약에 공립으로 전환될 때 거기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홍복조위원 그러면 원장들이 원래 운영하던 분들이 그걸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홍복조위원 그러면 운영이 어려워서 급여주기가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홍복조위원 그러면 임대료 나가고 급여주고 그러면 본인이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홍복조위원 그러면 AK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홍복조위원 일단은 이런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이 없어야 되는데 전환되면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이런 것을 예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윤위원 일단 좀 위탁 건과는 논점이 좀 벗어나는데요. 여기 보면 2018년 12월부터 1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던 원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마련해 놓고 위탁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김정윤위원 방학을 하면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장 엄마들은 그러면 그것도 되게 곤란할 것 같은데.

○김정윤위원 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거기에 갔던 느낀 점…, 제가 방문한 위원님이 저하고 박정환 위원님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원장님은 그냥 민간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5년이라 어쩔 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 어린이집을 시설투자가 그때 말씀 안 합니까? 교구 하나도 하나에 그게 40만 원 이다.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5년이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그냥 승계 받은 원장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만한 시설을 하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가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3분의 2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보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라도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히 우리 구에서 그래야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안 되면 부득이한 경우의 어린이집만 그게 가능하지 일반에 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같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담당 공무원님들 정말 내가 어린이집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한 억울한 일이, 어떠한 대안 좀 한번 시일 내에 연구 좀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토론할 것을 선포하는데 토론할 내용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차례이나 집행부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보완을 한 후 수정안과 함께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월 정례회에 맞추어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심의를 당분간 보류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족한 게 있어서 12월 조례 개정을 함께 수정·보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안설명서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정책실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위탁금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의 설립 취지는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전문가 집단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집행부인지 별도의 기관인 문화재단인지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자체를 전체 운영금으로 받는 여타의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참고하신 기관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요. 도서관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서관과는 수입금을 발생하지 못 하는 과지요. 그래서 6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60억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비교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지출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그 외에 출연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출연금만으로 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발생시키고 문화재단에 새로운 동기부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별도의 전문가 집단에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 번쯤 토의도 해보고, 물론 문화사업이 수익성만 고려할 수 없는 집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의 세입세출로 인한 서로가 공론화 시킬 평가의 잣대는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어떤 지출의 목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많았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만으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서 재단이 자생력을 기르는 다른 예를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렇지요. 상위기관인 재단의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성남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자세히 경영지표 자료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문화재단은 모든 수익금을 민간 위탁금 없이 전부 출연금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 있어서도 본보기가 되는 재단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서문화재단에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재단을 만들어 놓고도 힘을 발휘하지 못 하는 집행부 산하의 그런 소속기관으로밖에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복지문화국에서도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질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안을 내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문화에 담론을 펼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면 출연금 문제와 위탁금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 의견은 좀 고려를…,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김태형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께서는 이것을 또 고려를 해서 검토 후 했으면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이것을 출연금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다 기본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출연금이다. 보조금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검토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도에도 같은 이야기가 오고간 부분이었고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이것을 지금 보류를 해 가지고 할 시간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사결정 자체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아마 청장님의 어떤 재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나서 다시 내년도에 충분한 재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입장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온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복하는 것이 계속 맞는 것인지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언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이야기도…, 물론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걸 모르는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일어나니까 아쉬움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하지 말고 12월도 있으니까 보류 좀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었고, 안대국 위원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임박하니…, 그러면 이것은 일단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저는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상당히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기가 임박한 채로 안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아까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비율을 수성문화재단하고 달서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성문화재단은 적립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희는 유독 이렇게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씩 매 유보금을 해서 출자금이 처음에 10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특별한 발전적인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이 넘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2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가까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올해를 합치면 지금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와 비슷한 구조라고 말씀하신 가까이에 있는 타 구의 예를 드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구조라고 하신 곳에서도 시일이 지나가 보니까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굳이 적립이 필요 없다고 하면 3억도 지금은 적립을 안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대국 위원님 말씀은 또 재선위원이시니까 김정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도 계속 되어 왔던 문제고 저는 기존에 이 토론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적인 전문가 집단의 모습을 의회에서도 서포트를 좀 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치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변화에 개선의 출발점이 이 부분에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일정에 밀려서 매년 이렇게 예산회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런 부분이 도출된다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갖고 갈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은 이걸로 종결을 짓고 정회한 다음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보다 사실 절반도 못 이루었거든요. 지금 10년째입니까?

○홍복조위원 9년째입니까? 지금 총액이 얼마지요?

○홍복조위원 23억요?

○홍복조위원 93억? 79억? 원래 200억…….

○홍복조위원 그럼 지금은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았는데요.

○홍복조위원 명예현판하면 또 돈 안 들어갑니까?

○홍복조위원 저는 일단은 위촉을 해서 하고 홍보 위촉하고 그것도 좋은데 일단 성서산업단지나 공단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좀 수입금을…, 이걸 지금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절반도 못 이루었으면 사실은 이게 굳이 실패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계획한 것보다 영 우리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홍복조위원 그것을 우리가 일단 만약에 후원하신 이런 분들을 사업체나 이런 것을 좀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더 해 주면 그분들이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홍복조위원 주민 참여도 중요하고 일단 우리가 사업체에 많은 홍보를 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좀 적극적 홍보를 하시고 우리가 사업체에서 후원을 받으면 그 사업체도 홍보를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태형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차후 계획 중에 이 부분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앞서 아침에 주신 자료에 보면 대구시 타 구 장학재단현황 표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대구시 타 구 별도 프린트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대구시 4개 구에 대한 예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재단 아까 달서문화재단도 사실은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지금은 당연직으로 저희는 달서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구도 배기철 동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는 이상준 외부 사외이사님이 대표로 추대가 되어 있으시고 수성구도 이성로 이사장님으로 외부에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관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공직선거법의 위협적인 요소가 조금씩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쳤을 때 사실 이런 장학재단은 구의 정책 타이틀을 달서구라는 명칭을 달면 인지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정치색이 배제된 아니면 집행부의 위치적인 부분만 가져간 채 외부에서 좋은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장학재단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이나 검토를 하신 게 있는지?

○부위원장 김태형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담론이라든가 말씀이 좀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그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었을 경우에는 경우가 수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색채를 띠지 않는 외부이사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장님이 이사장인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는 목표치일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능가하면 엄청나게 너무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칭송 아닌 칭송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목표치는 목표치인데 그걸 못했다고 질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목표치를 절반밖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고려해 봄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재단이라든가 아까 정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관이나 재단이나 법인이나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법인 정관이야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행부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가의 목표점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반반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벌써 그 문제 때문에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표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당연이사직으로나 명예로 이렇게 현직 구청장님이 위촉되시고 실질적인 이사장님은 외부에서 이 모습이 저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후에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이어서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보면 저희들 구 출연금이 몇 % 정도 됩니까? 계산해도 한 60%, 63% 정도 되고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굉장히 차이가 나던데 계속 이런 것 같으면 구비를 가지고 200에 가까운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럴 바에야 우리 홍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원초적인 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결하다 보면 구청장님의 행보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쪽에도 보면 서구나 수성구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모든 게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 선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두 구에서도 바꾸었다는 것은 그것이 출연금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타 구처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2019년부터 계속 보니까 주민 후원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 무엇이든 발전이 있어야지. 출연금도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할 수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구에서 출연금을 0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청장님이 손을 놓는데 제3자를 이사장님에 선임해서 다시 한 번 더 출발하는 각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실적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구·군에 보면 여러 가지 진학, 성적, 특기 쭉 있는데 달서구에 눈에 띄는데 “달서으뜸스승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정환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달서 해마다 3개 분야에서 구민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상금이라든지 다른 금액이 있나요?

○박정환위원 없지요? 그걸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서구 전체를 위하고, 달서구에 모범을 보이고 그런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요?

○박정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금액을 시상금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27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더라고요. 맞지요?

○박정환위원 금액을 보니까 강화 사업에 보면 23명에 대해서 6,3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자료가 있는데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이 자료를 무엇입니까?

○박정환위원 그런데 왜 23분이 해 내었어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스승에 대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꼭 돈을 떠나서 금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지금 73억 출연금에다 돈이 부족하다면서 굳이 돈까지 지급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박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직이든 물론 공헌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상은 여기에 주민으로서 최소 봉사 같으면 30년 이상 지역에 살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상은 우리 60만에서 부러워하는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돈을 떠나서 명예 아닙니까? 우리 스승으로서는 명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없는 자원가지고 지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구민상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역에 가면 관변단체에 가보니까 가까운 구청장상을 하나 받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소주도 한 잔 사고 기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상금을 떠나서도 충분히 원상복귀가 된다면 안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상금 자체에 연연 안 하는 게 차후 예산이 풍부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시상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다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계속 아까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3억에 대한 구 출연금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후원금을 받고 어느 정도 외부의 이사장을 선임한 후에 다시 10년차…, 지금 이 계획이 20년입니까? 20년 동안에 200억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한정입니까?

○박정환위원 10년입니까? 10년에 73억 같으면 이것은 사업 실패한 것이지요.

○박정환위원 그럼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금리 1.5%라든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시상금 인원을 좀 축소한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으뜸상 시상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하면 되지 인원을 자꾸 늘리면서…….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출연금으로 인해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지 않느냐, 아까 한 기업인이라든지 그분이 큰돈을 한꺼번에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6월부터 민간 각 동에 홍보대사를 선임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몇 분이 될 것이며, 지금 금액을 보면 계속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명 정도가 후원금을 내지 않습니까?

다른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월 100명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개인보다는 재력 있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많이 선임하려면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 하시듯이 선거법이라든지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빨리 수정하셔서 개인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크다면 클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 또 몇 천 원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있지만 그 분보다는 차라리 재력 있는 분을 선임해서 그분들이 확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부담감을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호소를 하려면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누구나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관 주도보다는 민이 주도가 됨으로 해서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분 같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가 지적하였던 으뜸시상금 문제 민간에 하는 그런 문제 재력 있는 부분, 이사장님, 종합적으로 하시고 제가 생각에는 무한정 이렇게 출연금만 가지고 이끌어가려면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박정환위원 그것은 지금 홍보대사를 선임하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안 되게끔 그분들이 지역에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통장님이라든지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더라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제한이 됩니다.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시고 기업인 분들, 그분들이 재력 있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서민들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홍보대사 선임할 때도 최소한의 부담 안 가지게끔 실적보다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그런 지역민한테 이런 장학재단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기부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관변단체 회의 가보면 계속 자료 올라오기는 옵니다마는 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 주시고 3억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보류시켜 놓으셨다가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수정이 되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이번 3억에 1.5%의 이자율을 가지고 과연 연 이자율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억에 대해서.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해서 당장 내년 예산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 이자율 가지고는 1명 정도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그 이자율이 얼마 나옵니까?

○박정환위원 총 말고 제가 이제 3억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정환위원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면 한 2명 정도의 어떤 장학금을 지급할 금액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이사장님에 이태훈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구청장님한테 좀 더 호소하셔서 이렇게 자꾸 구 출연금만 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이라든지 자꾸 안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으뜸스승상 한 분 시상금만 줄이더라도…….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구 출연금은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목표가 올해가 10년 만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청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해 놓은 적이 있어요. 일단은 3억이라는 것은 아직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꼭 200억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자 수입으로만 하는데 이게 이자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각 동에 그 위원으로서 배석했는데 저도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물어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해 해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부담감은 사실 없어야 되는데 자발적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분들에 대한 아까처럼 이사장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또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과 구청장님이 하시는 그 이유도 말은 다 못 해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홍보를 할 때도 부탁하기에도 조금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이 시간에 다 검토하기에는 그렇고 추후에 검토해서 이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우리가 원안대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3억 원 중단을 시켰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박정환 위원님 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래서 이번 회기는 해서 하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기 때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검토를 충분히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사장 문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지금 도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종료를 하면 어떻겠느냐 박정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정환위원 혹시 이 예산이 아직 10월, 11월 본예산까지 시간이 있으시지요? 국장님 맞으시지요?

○박정환위원 오늘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미리 질의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게 변화된 모습 아까도 달서문화재단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당장 통과 안 되더라도 충분히 연말까지 본예산까지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사장님부터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전부 내년 시간이 촉박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이걸 수정하는 보완해서 제가 본회의 되기 전까지 올라오면 충분히 저희들이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 안 합니까?

○박정환위원 제가 해 봤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수정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한 후에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억이 지금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안 되느냐 또 충분히 시간이 12월까지 회기가 2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시기를 말하지 마시고요. 저도 여기저기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오늘 승인이 안 되면 내년 회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전부 된다고 그랬으니까 보완하셔서 다음에 회의 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니, 꼭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셔 가지고 자꾸 시기만 촉박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그냥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데…….

○박정환위원 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보시고 예를 들어 정관을 수정하여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호선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차후에 오늘 당장이 아닌 다음 회기 때 이래서 안 되면 안 된다. 다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만 촉박하니까 해 주십시오. 들이대다시피 그러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환위원 이사회가 언제?

○박정환위원 10월 18일까지 임기가 되신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되는데 절반이…….

○박정환위원 정관은 이사회에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새로운 이사님을 호선하셔 가지고 정관을 이렇게 의회에서는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 선임이사님들께서 기존대로 하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비교해 보니까 이야기 나오는데 바꾸면 좋겠다.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서다 보면 좋은 의견 저희들보다는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왜 어렵지요?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들을 어떻게 오늘 당장에 승인 안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오늘 당장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무시하고 그냥 해 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백승미 팀장님께서 한번 이야기 좀…, 전문 팀장이 간단하게 마무리해서 듣는 게 나은 것 같아서 팀장님 좀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팀장님이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권근 백승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100억까지는 출연금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100억에 우리가 73억이 되어 있는데 200억은 무리이고 100억 정도까지는 출연금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이자수익하고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고 박정환 위원님께서는 굳이 왜 그렇게 고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4일 이전 본회의하기 전에만 우리가 또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왜 자꾸 시간적인 이야기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박정환 위원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2월 예산 편성하기 전에 24일 본회의 하기 전만이라도 한 번 더 할 수가 있고 박정환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도 구청장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물을 수도 있고 담당자한테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24일 본회의까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박정환 위원님 생각에는 계속 주장하신 내용이 고집피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24일 이전까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자기가 전문적으로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박정환 위원님 아니면 원안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 100억인 목표까지는 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셨고.

○박정환위원 지금 3억 예산은 저희들 구비 예산일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걸 기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힘들면 증액을 요청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박정환위원 아니요. 구비 출연금.

○박정환위원 지금 사업을 완성은 안 되셨으니까.

○박정환위원 2009년도에는 19억이라는 돈이 출연했던데.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고 여기에 토요학습프로그램 중에 2017년부터 중지가 되었네요.

○박정환위원 그것 왜 중지를 했습니까?

○박정환위원 1억2,500만 원 돈이 그만큼 5개년 거쳐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낄 수 있는, 충분히 되었는데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장학사업 취지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박정환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다음에 시간을 한 번 더 해서 한다고 해도 아까 원안대로 큰 답이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다 같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여기에 있는 원안대로 하고 정말로 담당 공무원들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항상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면 뭐합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데, 변한 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아까 같은 이러한 검토를 하게 되면 무언가 보여주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검토가 아니라 이러한 박정환 위원님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해서 긴 시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개선점을 찾아주는 것이,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타 구에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수성구로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찾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4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 박정환 위원님 한 분 이의 신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한 분 박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개인적으로 가서 저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