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6.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춘자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배용식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정윤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보류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윤권근 의원, 박종길 의원, 김기열 의원, 김태형 의원, 김인호 의원, 배지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권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입니다.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난 1988년 인구 28만으로 시작하여 30여 년 동안 비약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60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통과하고 2개의 IC가 위치하는 사방팔달 교통량이 형성된 것 또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뒷면에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 우리 생활과 나아가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공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악취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제기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성서산단, 서대구산단, 서대구 염색공단,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등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근 주민은 물론 감삼동, 두류동까지 미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서대구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역시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 소동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나아졌다가 잠잠해지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금년 9월까지 서대구산단에 합동 단속한 실적은 불과 4회로 이 중 행정처분은 6건이며, 서구청에 통보한 것은 32회가 전부입니다.
또한 악취 문제로 인한 민원제기 건은 2015년도 213건, 2016년도 352건, 2017년도 247건, 2018년 9월 현재 120건으로 엄청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도 달서구청과 서구청, 대구시 입장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항상 이유입니다. 지리적 특성 여러 가지의 이유의 변명합니다.
수년째 해결되지 못 하고 있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원이 집중 제기되면 악취 또한 평소보다는 진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악취발생 원인 행위자는 물론 관련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이런 악취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이 제기한 생활환경 문제를 부디 그저 한낱 하소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주민의 건강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은 여러분의 이웃은 물론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결되는 것이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이 지역구인 박종길 의원입니다.
어떠한 제도도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되지 않으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고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을 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3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쿨존과 관련하여 투자한 각종 어린이보호 시설물과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그 결과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쿨존 내에서 턱없이 부족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속카메라의 설치입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55개소, 유치원 77개소, 보육시설 48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81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8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속 카메라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력 단속보다는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다른 곳보다 스쿨존에 우선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과태료 부과의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계도가 첫 번째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설치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규정에 맞게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서는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승용차·화물차 8만 원, 화물차 4톤 이상 9만 원으로 중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관내 스쿨존의 주정차 단속건수 자료를 보면 총 2,897건 중 중과는 단 68건에 불과하고 중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으로 처리한 건수는 무려 2,829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중과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 간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경계심을 결여시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스쿨존 내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에 맞게 중과하여야 합니다.
셋째,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스쿨존 주변의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 제거 및 홍보 등 정비활동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속도,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모든 시스템과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는 데 기인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이 스쿨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 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자는 의미임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2, 신당동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 달서구 개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본분에 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편성된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예산 중 “열차단 필름 설치”라는 항목이 편성되어 예결위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출석한 보건소장의 설명을 요약하면 냉·난방 문제로 소장실만 열차단 필름 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소장실은 추경 예산편성도 전인 6월에 이미 설치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예산편성도 없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관급공사 시행.
둘째, 의회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질의에 대하여 위증을 하고 기만한 행위.
셋째, 본인 사무실은 더 고가의 필름 시공으로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배려하지 못 하는 관리자로서의 자격부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경 예산은 불가결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편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실을 썬팅 하는 게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까?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예산 및 결산의 승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만행위는 의회의 주요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제256회 임시회는 8대 의회의 첫 번째 회기였고, 첫 번째 예산 심의였습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였기에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구청장님!
최근 보건소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지 듣고 계십니까?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도 들리는 직원들의 소리를 구청장님도 당연히 인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도 열고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갑질 문제와 미투 운동에 대해 우리 구는 예외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구청에는 보건소장 같은 개방형 직위공직자가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개방형 직위공직자 임명 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 임용 시에는 인사 관계법상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재계약 시에는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를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자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부서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부서장의 자질에 관한 평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성품, 자질, 직원 간의 융화 등 실질적이며 다면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당·두류·감삼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 의원입니다.
10월은 행사의 계절입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의 문화도시 브랜딩과 문화행정의 개선에 대하여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그 큰 규모와 문화적 수준을 뒤로 하고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identity)는 무엇입니까?
과시적 전시행정이 아닌 달서구의 철학과 문화를 담은 도시브랜드는 무엇입니까? 1차적 생산도시가 성장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현재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도시를 재창조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달서구가 미래로 나아가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행정의 시작인 달서구의 문화 축제 및 행사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주도의 30여 개의 문화행사에 7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희망달서큰잔치 외 다수는 뚜렷한 주제나 특색이 없고, 정치인들의 치적을 홍보하고, 인사하기 바쁜 전시행정적 축제와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문화행사의 규모로 보면 공개입찰에 의한 시행업체 선정이 적절함에도 행정편의상 관례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한 결과, 입찰견적서 접수 과정에 폐업된 사업자가 타 견적서에 첨부된다든지 분할 발주로 인해 특정 업체로의 몰아주기 계약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만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고려해 볼 때 2,000만 원 이상의 공개입찰을 통한 문화행사가 단 1건도 없는 부분은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관변단체와 임의단체에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편법으로 집행될 수 있고 지원받은 단체는 변칙적으로 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축제와 행사라는 명분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에 낭비는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는지도 검토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문화행정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총량제입니다.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당 달서구청 전체 총량 금액을 제안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달서구청 계약행정에 정착이 되면 계약분배 효과와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문화행정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달서문화재단의 문화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조직상 순환보직의 행정체계 내에서는 집행부의 공무원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현재의 단발성 문화예술행사와 축제들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달서문화재단의 규모와 전문인력 보강으로 체계적이고 자율성을 보장받고 지속적인 사업을 벌인다면 달서구가 문화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관주도형 유사 중복 축제를 줄이고 ‘ㅅ’문화축제와 같은 마을단위의 작은 축제는 그 주관을 주민들에게 이양해 나가야 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지원 형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문화의 지원 형식은 팔 길이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마을단위의 작은축제가 활성화되고 관주도형의 장기적 플랜이 담긴 규모 있는 도시브랜딩 문화사업이 함께 병행될 때 진정한 문화도시 달서구가 눈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경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나왔다고 갑자기 본회의장이 긴장하는지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번 발언은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관내 치과병원 사태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우리 관내 치과병원 폐업으로 주민들이 3억 이상 각종 피해가 10여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의료피해 환자의 지인들도 있고 관내에 참 오래되신 분들이 사적으로는 수십 년 인연을 가지고 있는 지역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게 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찾아오고 가게로 쳐 들어오고 사무실로 와 가지고 할 때 본 의원도 참담한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마침 그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건소장은 유고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문제는 오늘 발언에서 유보하고 다음 기회로 상황을 봐가며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핵심은 우리 달서구가 이번 사태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달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참 과거와 같이 탁상행정이 아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준 데 대해서 감사인사의 뜻으로 나왔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변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의 리더십에 힘을 입어 우리 전 달서구 공무원들이 보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 이 계기로 각 국·실·과에서도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련의 사태에 잘 수습되고 또 환자 중에서는 “의원님 의회에 가시거든 구청장님 관계 직원한테 고맙다고 꼭 말씀을 전해 주십사.”하는 말을 이 기회에 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했고 격려 드립니다. 저도,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과 의정활동을 피워주시면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선배 의원으로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과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전 직원들이 마음 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감사드림을 다시 한 번 재삼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훈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원동, 상인2동이 선거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은 국제정세와 남북의 정치 환경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2000년대 약 10여 년 동안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05년도에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과 북한 어린이에게 내복보내기운동,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같은 대북 인도적 사업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섬유관련 기업 두 곳, 서도산업, 평안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여 약 150억 원을 투자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지와 우리 정부의 5·24조치 그리고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또 다시 남북교류협력은 단절이라는 격랑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이 이루어진 것을 기점으로 다시 교류와 협력이라는 평화모드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지속된다면 경제협력을 포함한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교류가 우선 추진될 것입니다.
현 정부 역시 남북교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치적인 협력사업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도 앞으로 남북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주민과 함께 남북교류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 달서구는 섬유와 기계, 금속산업에서 북한과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철수 전까지 달서구의 섬유업체 평안은 매출의 70%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올렸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달서구 내의 지역 총생산 GRDP가 2014년 7조7,366억 원까지 올랐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만 보면 달서구 경제상황이 갈수록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처한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려면 먼저 북한과의 스킨십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킨십을 다지는 데는 체육과 문화행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스킨십 다지기 차원에서 달서구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열리는 달서하프마라톤대회에 북한선수나 주민을 초청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법무부의 승인과 북한 당국의 허가라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집행부가 의지만 갖고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이 하나되는 멋진 행사를 만들 수 있고 달서하프마라톤대회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해 체육행사에 있어 달서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달서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냉전 체제 아래에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통일 전에 지자체 간 교류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북자치단체 간 이루어질 교류협력 사업들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시고 달서구의 경제난 돌파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용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용식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7,191억7,800만 원으로 전년도 6,968억3,200만 원보다 3.2% 증가된 223억4,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33억4,7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6,007억8,000만 원보다 5.4% 증가된 325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6건 255억5,100만 원 사고이월 16건 40억2,200만 원 계속비이월 14건 161억4,800만 원을 합한 457억2,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1억6,4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시기 미도래, 사업여건의 변화, 보상지연,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 등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이월금의 연례적인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사유를 밝혀 향후 예산 편성에서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여건변화 반영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집행잔액의 지속적인 과다 발생에 대해서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집행잔액을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몇 가지 개선할 점과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배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월배지구 근린생활시설 제2구역 내 월암동, 대천동 등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역에 대한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대천동, 월암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법정동의 관할구역 중 27개 필지를 월암동에서 대천동으로 변경 정비하고, 부칙에서 이와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중 법정동명 “월성동․대천동․월암동”란의 행정운영동 “월성1동”구역 지번 일부를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월배지구 근린생활시설 도시개발구역 내의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및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납 압류재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한 「지방세징수법」이 2018년 3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 필요사항들을 조례로 개정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각 조문별 내용 등을 심사한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6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요구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진천역 AK그랑폴리스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의 공립 전환 신청에 따라 기존 AK아이터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K아이터 민간 어린이집을 향후 공립으로 전환한 후 그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지난 8월 말 구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간 5년의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재단에 지급할 내년도 재단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총 규모는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3억 원과 재단 운영비 6억4,851만5,000원 등 총 9억4,851만5,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달서문화재단이 구의 각종 문화 공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달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금번 계획안에 반영된 내년도 출연 규모 역시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 역시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재단에 지급하려는 내년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총 출연금 규모는 3억 원으로써 전액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 규모인 3억 원을 매년 출연하였던 점 또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으로부터의 후원금 모집 규모에 못지않게 구 차원의 지속적 출연을 통해 적정 수순의 장학 재원의 확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 설립 당시 설정했던 200억 기금 조성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모금된 후원금 규모 역시 예상 밖으로 저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기금 적립 목표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 후원금 모금 방안 마련과 더불어 기존의 재단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5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성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전국 17개 광역의원들이 국회의원 회관에 모여서 “지방분권형 헌법 재논의.” 하라고 촉구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대국의원 (의석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행동권 그리고 자치 입법권 그리고 자주 조직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구의원 단위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 권한은 광역 의원들에게 국한될…….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그러므로 우리 달서구도 앞장서서 이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과태료 관련 행정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을 위해 조례로 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 개정사항을 잘 반영하고 법체계상 혼란을 주는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익이 발생한 공영주차장의 수익금 처리방식을 명문화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이 발생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에 대해 구로 세입 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익금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관련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4분)
다음부터는 회의 안건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출신 운영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8일 실시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건의사항이 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열린의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의회소식지 비치방법 재고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9분)
○기획행정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2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감삼동 외 6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2분)
○복지문화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온 심혈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 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감사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5분)
○경제도시부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계획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민원 발생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 여론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총 58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21일간 계속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23인) |
|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
|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
|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
|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
| 홍복조김인호배용식 |
| ○출석공무원(6인) | |
| 구 청 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정원재 |
| 자치행정국장 | 권순홍 |
| 복지문화국장 | 김미자 |
| 경제환경국장 | 권혁환 |
| 보건소장 | 노형균 |
| ○출석사무직원(11인) | |
| 의회사무국장 | 장춘자 |
| 의정팀장 | 류순자 |
| 의사팀장 | 황양운 |
| 지방행정주사보 | 이석순 |
| 지방행정주사보 | 제현정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은주 |
| 지방속기주사 | 김영서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 지방행정서기 | 이춘식 |
| 지방위생주사보 | 이은자 |
【첨부자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경제도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