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지방분권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지방도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밤낮으로 염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면적 320만 평의 성서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약 3,000개가 되고요. 근로자는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생산액은 16조 정도 되고요. 대구 전체 생산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조세는요. 4,88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87%는 국세로 가고, 9%가 대구시로 가고, 안타깝게도 나머지 4%만이 우리 달서구 구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서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1년에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지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 중 4%만 달서구에 오고 있다는 것은 지방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성서산업단지의 청소비용이 1년에 20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국세의 87%를 가져가는 국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세의 9%를 가져가는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 23.7%인 열악한 우리 달서구가 매년 20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연히 87% 국세를 가져가는 국가가 부담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지방도 잘 살아야 강대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 이 자리에서와 청와대와 국회에 호소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달서구가 부담하는 청소비용 국비로 부담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간 100억 달서구로 돌려주십시오! 우리의 돈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합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에게 국가산업단지 조세비율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87:9:4입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7:3으로 조정하게 되면 70대, 대구시15, 달서구15%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구시는 갑자기 매년 292억의 가용재원이 생기게 되고 우리 달서구는 536억의 가용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것 아닙니까?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됩니다. 만일 이것이 6:4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달서구가 갑자기 연간 78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구청장님이 원하는 1등 달서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앙에서 이 정권…, 이것을 쉽게 놓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인구 60만인데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결코 이 선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당함을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구청장님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충될 때는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을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나이가 이미 67인데요. 앞으로 많은 젊은이가 여기 달서구에 살아야 됩니다. 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땀과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11시19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하여 1,000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 아울러 달서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월성동 지역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론 현재 달서구 주민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교통체증이 이곳 달서구청을 중심으로 특히 월배 권역에는 새로이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온종일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교통 짜증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쌓이고 쌓여서 이런 교통체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달서구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그런 민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월배아이파크와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땅에 삼정건설이 새 아파트를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진천동 먹거리타운 쪽에 라온프라이빗 아파트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아파트 건설과 입주가 늘어날수록 이곳 달서구청을 기준으로 반경 10㎞이내 월성, 진천동 주변의 교통체증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상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구시청과 함께 우리 달서구청 역시 도로를 넓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지금 사진에 보시면 최근 집행부로 받은 월배권 도로건설 사업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늘어나는 주민과 차량 증가 속도에 비해 도로 확장 계획과 그 완공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차 떠난 뒤 손 흔들어 차 세워달라는 꼴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내용 사진2를 보시면 현재 진천동 먹거리타운 뒤쪽 도로건설 현장 사진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도로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현재 이곳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3을 보시면 현재 월배초교에서 대천로 간 도로건설 계획 사진입니다. 이 도로는 앞에서 본 진천동 먹거리타운 도로와 연계되어 사용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2020년에 겨우 우선 시행 구간만 완공되고 나머지는 2023년까지 완공하게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 도로를 넓히겠다고 하면 5년이 지난 2023년에도 여전히 교통대란이 계속 생깁니다. 진짜 말 그대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됩니다.

도로확장 사업이 우리 달서구민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달서구청이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달서구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고 구청장님도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통대란, 내일의 교통대란 이 문제해결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청장님부터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봅니다.

첫째, 계획된 도로건설 사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이 지연되는 만큼 지금의 교통체증을 일부라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현재의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어서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개선해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여기 계신 1,000여 달서구 공무원 여러분은 대구시청과 대구 경찰청에도 발에 땀이 나도록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밤을 지새우더라도 시급히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달서구 주민들을 위한 달서구 공무원의 올바른 일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000여 달서구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다음은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리, 본동, 송현1·2동 바른미래당 소속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의원입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늦었지만 보름달처럼 마음마저 풍요로운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너무나도 시급한 전통시장, 특히 최하위 등급인 E등급 전통시장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집행부에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보며 발언함)

저기 보이는 곳이 송현2동에 위치한 송현시장의 사진입니다. 이곳은 한때 송현2동을 대표하는 지역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도로변에 점포를 제외하고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기능상실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전통시장과 다르게 1층은 시장 상가로 되어 있고, 2층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이한 구조의 시장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2층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 8월 24일 달서소방서는 이곳 송현시장에 국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자동화재 탐지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옥내 소화전, 유도등 등 정상운영을 요하고 공용부 내 분말 소화기가 기한이 초과된 것은 교체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건축 그리고 가스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아마 달서구청 담당부서에서도 특별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시장 상인 분들은 달서소방서에서 내린 소방 시정명령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었지만 몇몇 안 되는 상인들의 재정으로 자동탐지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등을 설치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기능 상실로 판정을 받아 제 기능을 하지 못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는 기능상실 시장을 달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기능상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의 순위를 정해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송현시장에 투입하고자 건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곳 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1층은 시장이지만 2층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약 4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다른 전통시장의 화재와는 다르게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화재와는 다르게 상가 안의 다양한 적치물들로 인해 초기 진압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인명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송현시장에 화재가 난다면 2층 주민의 생명은 절대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사진이 3일 전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시장 내부 사진입니다. 예컨대 2016년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는 큰 불이었지만 사상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현시장은 절대 물적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달서소방서에서 국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것은 천우신조일 수 있습니다. 곧 난방기와 온열기를 사용하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화재 문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상인들이 직접 진행할 수 없다면 구청에서 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다들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하는지 집행부에서 좀 더 넓은 혜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을 직접 보시고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송현시장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자유발언 기회를 주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달서구민 복지 향상과 1등 도시 달서구를 지향하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평소 신뢰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달서구청 직원과 여러 구민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최근 치과병원 폐업사태로 우리 구민 의료비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보건소 측은 병원 원장이 사망하자 3일 만에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측은 바로 즉시 폐업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구민이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의료비 선납을 했는데 파악된 것만 해도 3억이 넘습니다. 특히 우리 월배지역은 중산층 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 저 의원한테도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10년을 적금 부어서 임플란트 한다고 그 병원에 낸 분도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해서 10년을 이빨치료에 선납했고, 또 그 병원은 최근 3년밖에 안 되었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관리, 감시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건소 측의 안일한 그런 탁상행정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만에 폐업 절차를 밟고 또 곧바로 유족 측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청 및 보건소는 단지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폐업하고 바로 신속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구민의 피해입니다. 그러면 달서구 고문변호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문을 얻어서 우리 구민이 피해 없도록, 행정적인 비록 민사이지만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을 유보시키고 상속포기 절차 밟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우리 유족 피해 3억, 현재 드러난 게 3억이지만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릅니다.

있는 돈 3∼4억은 별 것 아니지만 서민들은 단돈 10만 원, 20만 원도 이빨치료에 큰 돈 아닙니까? 그러면 유보시키고 절차를 밟고 고문변호사 뭐 하려고 돈 줘가면서 고문변호사 들여놓고 있어요? 거기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의료비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폐업 신고를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요. 병원 인수자를 빨리 물색해 가지고 의료비 승계 작업 등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은 그거 되고 재차 나선다는 사람도 듣고 있는데, 보건소 측은 중간 행정적인 절차를 잘해서 병원 승계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치료비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향후 병원에는 배상책임보험을 넣어서 접수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도 조례로, 규정으로 정해서 그런 발생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최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강력히 이런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우리 추락하는 보건소 구민 행정의 위상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채용체력검사에 관한 체력증진센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환경미화원 최근 5년 경쟁률을 보면 2017년 12대1, 2015년 16대1, 2014년도에는 2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2015년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30∼40대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 또한 전문대 재학 이상이 57%로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환경미화원 체력검사는 윗몸 일으키기, 모래포대 메고 50m 달리기 두 종목으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1차 합격이 됩니다. 상대평가로 1차 합격이 되다 보니 응시자들이 1차 선발이 되기 위해 0.1초 빠르게, 1개만 더라는 무리한 체력검사에 임하게 되어 갑작스런 허리디스크와 무릎연골 파열 등 스포츠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결정되다 보니 체력 좋은 응시자들만 유리하다는 지적과 현재 야외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사는 날씨 변화에 예민하여 우천 시 체력검사 일이 연기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미래 지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체력인증센터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전국 36개소에 운영되고 있고, 건강운동관리사와 체력측정사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체력인증센터이며, 대구에는 하나뿐인 센터가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활용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야외에서 체력검사를 하는 부담감을 없앨 수 있고 체력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측정 기구를 통해 체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측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검사 준비로 인한 예산을 줄이며 현재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응시자 연령별 등급으로 측정하여 채용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가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검사를 준비할 수 있어 자신의 체력측정, 체력평가 및 전문가의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응시자의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앞서 보신 사진을 측정 요인별로 정리해 둔 표입니다. 현재 체력검사는 순발력에 치우쳐 있어 이곳 체력센터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측정요인 중에 선발하여 측정 가능할 것입니다.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한 환경미화원 체력검사의 적정성을 건강운동관리사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두 가지 종목 또한 환경미화원 직무에 적합하나 체력인증센터에서 악력 측정, 20m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세 가지 항목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환경미화원 응시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응시자는 체력인증센터에서 전문적인 운동처방을 통해 체력검사를 준비하고 채용결과를 떠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 또 다른 자신감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와 청소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극대화된 채용개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잘못된 도시 도로계획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피해를 주고 있는 장기동 소재 달구벌대로 276길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례로 불편과 안전을 위협받는 달서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시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는 도로는 달서구에 수없이 많습니다. 증가하는 차량을 도로가 담아내지 못하여 발생한 원인 중에서도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길 통과 교통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협의 문제입니다.

달서구 차량등록 대수는 2018년 6월 기준 27만1,000대로 최근 3년간 해마다 1%씩 증가해 왔습니다. 달서구를 떠난 인구유출을 고려하더라도 이 증가폭이 낮은 수치만은 아닙니다.

모든 교통체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로 몸살을 예견하고 대처하는 자세만큼은 우리 달서구가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택가의 보행권 확보는 기존의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중심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눈높이를 맞춘다는 점에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첫걸음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화면을 계속해서 봐 주십시오. 그중에서도 장기동은 성서산업단지에서 퇴근하는 차량이 성서IC로 지나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달구벌대로 276길은 그 진통의 강도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그 피해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서산업단지는 퇴근하는 차들이 이곡역 방향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장기동의 생활도로인 달구벌대로 276길을 우회해서 통과합니다. 그 통행량이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각종 소음과 먼지 그리고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으로 보면 집산도로가 사실상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월 1일 현장에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차량의 통행량은 650대로 10분간 약 11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량이 멈추어 있을 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행자들이 차들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실종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대편의 차량이 진입조차 못하게 되는 사실상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내 집에 가기 위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와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된 민원입니다. 다시 말해 예견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이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교통사고 보행사망자의 65%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통계를 보면 세대수 907세대, 인구 1,970명입니다. 영유아와 청소년이 232명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인구가 195명으로 사고 인지와 대처능력이 비교적 뒤쳐진 노약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한 노인은 퇴근시간이 되면 일부러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또 한 주민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보행자와 차량이 혼용하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운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의 관내 후진 교통행정의 표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은 해당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해서 속도제한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고, 이면도로 주차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를 형성함은 물론이고,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낙후된 도로시설 정비를 건의합니다.

또한, 달서구 내에 주택지 이면도로에서 과다한 통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등 생활도로구역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