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달서어린이도서관, 지금 일부분이 비어 있지요?

○안대국위원 그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대국위원 대구은행에서 조기반환 협조를 받으실 때 확실하게 문서로 받으셔 가지고 하셔야만 우리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조기에 반환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차질 없이 하여튼 진행해 주시고 시비는 시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우리 구비가 최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덜 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적이 도서관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저희들 달서구민 전체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가능한지요?

○박정환위원 목적은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박정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기부채납 하면서 처음 취지하고 시대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도서관 활용도와 기타 다른 구민들이 많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셔서 가능한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도서관 목적과 다른 목적에 주민들의 활용도를 적절하게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양하게 구상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달서영어도서관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홍복조위원 그럼 내년 7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까?

○홍복조위원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예산, 어울림 독서문화처럼 무슨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과 참여인원 이런 것 주로 많이 있는데 보면 사업비에 비해서 10배 차이나는 사업인데 참여인원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범위 내에 참가인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해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을 3,000여 명 3,955명 했는데 여기 사업비는 200만 원 들어가고 보통 이런 데는 2,000만 원 들어가고 10배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참여인원은 주민들이 비슷한데 이러한 참여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참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이런 데에서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예산 편성하실 때 참여인원도 참고 좀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에는 하시고 없는 데는 줄이고 이러 것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무료급식소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 체감도 향상이라고 되었는데요. 무료급식소 운영비 증액으로 급식인원 확대 되었다는데 무료급식소에 증액된 게 무엇이죠?

○홍복조위원 무엇을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홍복조위원 급식을 이렇게 지원했다고요?

○홍복조위원 지금 여기 무료급식소에 보면 달서구에 총 몇 개가 있지요?

○홍복조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29쪽에 보면 산후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만 산후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건강증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관내 조리원이 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7개하고 협약만 하셨는데 9개소에 협약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산모가 이용할 때는 다만 5%나 10%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관내의 산모가 관내의 산후조리원을 더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하셔 가지고 이것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같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본 위원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만 하다 보니까 같이 업무연관을 시킴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저는 여기 129쪽 밑 부분에 “의료자원을 확대하여 특성화된 「우리동네 행복주치의」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협약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나 이것을 저희들한테 자료제공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홍복조위원 네.

○홍복조위원 예, 명단을 좀…….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130쪽에 물만난 가무내 마을만들기 올해 2회로 진행하셨지요?

○박정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떠하던가요?

○박정환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던가요?

○박정환위원 예산은 1회 때보다 좀 인상하셨습니까?

○박정환위원 구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으시지요?

○박정환위원 월성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도 이런 축제나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정환위원 계획 좀 세우시면 안 됩니까?

○박정환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한 번 했습니다. 134쪽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품목을 많이 다양화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덧붙여서 품목을 좀 더 다양화 많이 하셨습니까? 거래처 후원을 좀 받으셨나요?

○박정환위원 그럼 복지관 운영 본동과 더불어서 그쪽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에서 주위에 많은 후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동기부여는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떠합니까?

○박정환위원 바쁘시더라도 저희 지역에 두 군데에나 취약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많이 발굴하셔서 실제로 불필요한 물건 다양하게 쌓아놓으면 재고만 되고 사실 처리도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한 번 더 가 보겠습니다마는 필수품 위주로 후원 분들을 독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132쪽에 “자원봉사 인정보상 만족도 UP”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자주 갑니다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쭈어봤을 거예요. 봉사시간 문제 질의했지요?

같은 값이면 한 번 더 확인 차 말씀드리니까 관리를 좀 하시고 관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하셔서 시간문제를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게 과연 봉사냐 하는 그런 업무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동등한 입장에서 순수하게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시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얼토당토 시간을 너무 과다하게 주민센터에서 올리는 경우도 한두 번 봤는데 그런 부분도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28쪽 중간에 보면 “달서사랑365운동을 통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지원을 60명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1인당 35만 원을?

○위원장 윤권근 고려학원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여기 2개 학원 지정은 어떠한…, 학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에 다른 학원도 있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2개 학원을 선택했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다른 데는 다 폐원을 해서…….

○위원장 윤권근 하나자동차는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건 전문학원이 아니라 일반학원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이것도 계속 60명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윤권근 그리고 여기 131쪽에 보면 맨 위에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자원봉사특별시 달서구” 제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만족도UP을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상패라든지 선진지 견학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 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조사를 많이 해 봅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의견에 이런 것 있는데 알고 있느냐, 대부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이런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와서 그분이 보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원봉사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달서구의 여러 가지 이용률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찾아서 이분들한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중간에 에너지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교체·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연탄보일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권근 제가 이것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동에 가서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연탄보일러를 쓸 수 없는 취약계층을 발견해서 알아보니까 기름보일러로 이것을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은 실질적인 교체를 해 준다고 할지라도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연료비까지 계속 지원을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보일러 사업이 되면 취약계층에는 아직까지도 달서구에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는 분들 제법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연락을 하셔서 더 춥기 전에 특히 이분이 가스에 중독이 되지 않을지 실체를 파악하셔서 올 겨울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아까 질문했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분야에 대한 시설물…….

○위원장 윤권근 제가 일일이 거기 해당 개별로 찾아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고를 종합점검을 하셔서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심의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홍복조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홍복조위원 그 기준표를 1개 저한테 좀…….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141쪽에 지난번 모자 한부모가족 시설 지난번에 본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요즘 어떻습니까? 입주를 많이 하셨나요?

○박정환위원 홍보는 잘하고 계시나요?

○박정환위원 홍보를 좀 잘하셔서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149쪽에 보육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예산이 얼마지요?

○박정환위원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일괄적인 조달 구매가 아니고?

○박정환위원 그러면 금액을 지급하고 각자 원장님께서 소신껏 그게 투명할 수 있나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들의 연합회의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박정환위원 지금 기존 어린이집이 대다수가 자비에 의해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별 구매 같으면 아까 정산을 잘하신다는…, 과장님이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성능과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중국산부터 해서 국내산 가격이 진짜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요. 성능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환경조성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 품명하고 제품에 대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받으시고 보통 이렇게 전자제품이라든지 구입하다 보면 그게 수명도 있고 거기에서 AS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투명하다면 수명을 길게 갈 수 있는 만일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몇 년 후에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정환위원 올해만 나오지요? 그러면 이게 수명이 길어야만 원장님들이 또 자비로 재차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되 조금 부담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국산 말고요. 제대로 된…….

○박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것 어린이들한테 청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는 게 제대로 된, 투명하게 보조금에 대한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7억 같으면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지금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구정계획에서 제가 질문을 했지 싶은데 지금 소관부서에 7억이 있고 노인정 6억 정도 지원해서 비슷하게 한 7억 정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명을 하셨을 때 개별 구매라고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 구매는 언제 결정이 난 것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자부담 20%인데 개별 구매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난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이번이 언제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생각지도 못 한 지금 박정환 위원님 질문만큼이나 생각지 못 한 부분이라서 지금 계획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그때는 계획이 없었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설레이는 만남 썸타는 달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색만남데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주관이 어디지요? 달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하나미팅파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부위원장 김태형 주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그쪽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한 것이잖아요. 진행을 하는 곳이 주관사가 되는 것이지요. 주최는 달서구청이 되는 것이고 주최와 주관사에 대해서 단어를 잘 모르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설계한 팀이 그러면?

○부위원장 김태형 결혼장려팀이고 일에 대한 주최를 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주관사는 아까 하나미팅파티라는 곳이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하나미팅파티가 아까 그 이명길 코치가 있는 회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결혼정보회사나 미팅파티에서 하는 행사들을 구청에서까지 끌고 와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이 연애코치 하는 회사…, 물론 그분이 유명하기는 합니다.

국내 연애코치 1호고 자격증이 아닌 그런 파티에 있어서도 하기는 하지만 행사에 제가 참여해 보지는 않아서 그 8커플 매칭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절반 이상이 커플 매칭이 되었는데 이것 저번에 5분 발언에서 배지훈 의원님이 결혼장려 정책에 대해서 하셨던 것 들으셨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혼특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기존에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이 신청하는 경우도 혹시 체크를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물론 그게 사실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모호 하기는 한데 저는 그쪽에서도 조금 악용은 아니지만 좀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연애코칭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30명 소수의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구의 결혼문화특구라는 굉장히 큰 결혼사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사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여타의 일개의 행사를 크게 하면서 30명의 소수인원 신청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지금 건강가족문화센터하고 이쪽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주관도 달서구청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수탁기관에 신청이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문화센터에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최를 하시고 직접 주관을 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라든가 아니면 신청자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시고 사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이것은 보편적 복지 아니고 선택적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택적인 복지에 있어서 선택을 잘하셔야지요. 보편적 복지가 아니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넘어서 지금 선택적인 복지를 하시는 건데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점을 어느 정도 마련하시고 이걸 하셔야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출산율이 일반인의 2배인 것은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공무원 출산율이 일반인의 2배인 걸 아십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생각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 같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행정이라는 사회과학은 어차피 숫자로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추진 예상으로 빠질 수가 있지요. 행정에 있어서 결과치로 나타내야 될 숫자에 대한 부분이 결혼특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아까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잘 이해합니다. 좋은 팀이고 이해하지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수치로 어떻게 나타냈을까에 있어서는 수치로 객관적으로 나타나겠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기초단체장님의 어떤 초점 타겟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걱정이 앞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있는 계획도 그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몇 커플 매칭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인식에 대한 확대사업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지 커플이나 성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149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지요? 저희들 관할이 아니니까 배제시키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서서히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격취소라든지 과태료, 시정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네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 중이라든지 어떤 대책 강구를 하고 계시나요?

○박정환위원 특별히 정부에서 행안부라든지 관할 소관에서 지침이라든지 있었습니까?

○박정환위원 전수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부모 모니터단 운영 되어 있는데 이분들만 가지고 되겠어요?

○박정환위원 직원 두 분이서 6월까지 매일 다녀도 안 될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그 시기를 6월까지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래요? 지금 혹시라도 거기에 덧붙여서 제보된 게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다행이네요. 과장님을 일을 잘하셔서 그런 겁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달서구에 언론에 대두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데 최대 하는 어린이집이 아까 2대라고 했습니까? 용량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원장 윤권근 왜냐하면 국·공립에는…….

○위원장 윤권근 전체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보면 반은 다 정원이 달라요.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어린이집에는 문을 닫고 반별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있는 공동 사용하는 데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방마다 공기청정기 지급이 다 됩니까?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제가 가면서 할 때 실제 평수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민간이 20%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가본데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대부분이 20% 자부담을 어린이집에서 할 것인가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되어서 질이 떨어지지 않는 공기청정기를 반드시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공립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원장님들에 대한 우리 대강당 안 있습니까?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여서 이런 취지도 설명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협조 좀 해 달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예, 그래서 분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어린이집 형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분과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 진정 민원이 없다고 한 이유는 유치원 시스템이 문제가 회계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시스템하고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이 전혀 다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면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유치원의 시스템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보면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제가 저번에 AK어린이집을 방문하셨지요.

거기에 부탁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라는 개념은 같습니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어린이들이 잘 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은 방학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방학 기간 없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런 것 할 때…….

○위원장 윤권근 방학 없이 계속 돌아갑니까?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을 보면 거기에 한 5일 정도 하절기 이렇게 해서 방학기간 비슷한 다음 준비 과정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이 전혀 토요일, 일요일만 휴무이고 계속 돌아갑니까?

○위원장 윤권근 유치원에는 정식으로 방학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방학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정말로 아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사립유치원이에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범위를 너무 확대할 이유는 없고 어린이집에서도 AK어린이집이 5년 동안 그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나갈 때는 그냥 몸만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정말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게 나갈 수 있는 다음에는 준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국·공립 전환 예산에 모든 시설물을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일부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일반 어린이집에 있던 사람 눈물 흘리는 모습같이 안타까운 모습을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내년 7개 국·공립 전환율이 40%라고 국가시책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40%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중앙정부에다 간곡히 요청해서 국·공립 전환을 하는데 실제에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강제로 어린이집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K어린이집 같이 그렇게 마음 아픈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아직 내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윤권근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재단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62페이지 “고고학자가 되어보는 「돌돌탐험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는 달서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체험학습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인당 4만 원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 체험비로 4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재료비는 어떤 게 들어가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전체 다 진행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안 그래도 이 선사시대를 보니까 세종문화재연구원에서 선사시대 관련해서 여러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돌돌탐험대를 제외하고도 선사문화축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지금 많은 도움도 주시고 제휴해서 가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비가 얼마 정도 인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관계는 없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이게 소풍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직업탐색 프로그램과 문화탐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지요. 타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넘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가장 큰 진로직업 테마파크인 리틀소시움에 체험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종일 프로그램 3만5,000원입니다. 테마파크에서…, 이 비용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희가 다 감당하기에는 이 좋은 선사시대 테마파크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가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1,000명의 체험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초적으로 체험비가 1만 원 이상 책정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저희가 이 비용을 받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2,000원씩 받던데요.

○부위원장 김태형 2,000원은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기념품을 주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 비용은 사실 체험비를 받는 건 아니고 기념품에 대한 실비를 아까 세종에서 자기들 부담하기가 곤란해서 그 비용을 2,000원 정도 산출하는 걸로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선 학교에서 체험비를 별도로 받는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체험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보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받고 저희들이 해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니고 전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타 직업체험 비용이 한 1만5,000원 졍도 수준을 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이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담겨있다고 치더라도 한 2만 원 정도가 인당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배에 가까운 위탁비용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지금 달서구청에서도 선사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접해서 교육기관에도 1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잘 협상하시면 보다 많은 체험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체험비 인상이 아니고 인하지요. 지금 인당으로 4만 원이라니까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인당 비용이 너무 높다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인원수가 제가 볼 때는 배 정도가 되든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낮추자는 의미는 아니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해서 어차피 지금 세종문화연구원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선사문화유적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도 지금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파트에서 제가 이 연구용역비를 많이 봤거든요. 체험학습까지 위탁을 준 상황에서 이 정도 체험은 위탁 받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그런 여타 진로체험 위탁기관하고도 좀 협상을 하셔가지고 세종만의 위탁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2019년도에는 다른 체험기관과도 단가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보시고 체험수용 인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학교에서 책정되어 있는 체험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적정하게 구청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을 조금 줄이고 체험인원을 훨씬 더 많이 해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연 1회 정도는 다 한 번씩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그리고 문화재단에 21페이지에 구립합창단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립합창단에 1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부위원장 김태형 예.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관내 문화예술회관이나 기초단체에는 합창단을 전속 예술단으로 두는 것을 지향을 하지요.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전속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두기 쉬운 부분이 합창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예술회관은 구립합창단을 두고 있는데 전문 예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하기에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 1회 정도 연습을 하는데 연주회 활동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타 구의 합창단도 운영을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관내에 또 재능기부의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

○부위원장 김태형 어차피 구·군 합창단 연합회는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고 정기연주회도 1년에 1∼2회 정도는 어떤 합창단이나 다 있는 것이지만 공연배달서비스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합창단 전체가 안 움직이더라도 중창단 정도만 움직여도 사실 일주일에 연습을 1번 정도 할 이상의 열정이라면 충분히 관내에서 좋은 활동을 많이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합창단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렇게 조금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17쪽에 보면 “지역문화만개시리즈(지역예술단체 공연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공모는 보통 언제쯤 합니까?

○안대국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공모는 언제 하고…….

○안대국위원 그것은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모의 심사기준이 정해져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임의적으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안대국위원 심사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대국위원 그래도 엄연히 1월 초에 공고를 했으면 심사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심사원은 누구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되지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매 회마다 200만 원씩 드는데도 그런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누구누구를 해서 심사기준은 예를 든다면 전국대회 몇 회 참석이라든가 수상한 것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주고 해야 질이 높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도 않은 게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A단체, B단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단체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안대국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윤입니다. 저는 이번에 업무 관련해서 선사시대 관련한 내용 중에 업무보고 안에서는 빠져있는데 선사시대로 앱 개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사시대로 앱을 2017년도 6월 10일 첫 번째 납품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18년 8월에 2차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1차 개발하고 2차 개발 사이에 약 1년 2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동안에 앱 활용이 있었나요?

○김정윤위원 예.

○김정윤위원 다운로드 수는 정확히 얼마나 되지요?

○김정윤위원 사실 지금 2018년도 초기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공공 앱에 보면 중복이라든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정윤위원 실제로 보면 대구시에서 개발한 공공 앱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 대구일보에 실린 내응인데요. 대구는 33%가 폐기가 되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79%가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앱을 개발할 때 이용객을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개발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앱을 개발하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김정윤위원 팀장님 그게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용객을 예상을 하고 하셨는지 사실은 이것을 이용객 예상 같은 부분은 수목원에도 우리 VR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학술용역 내용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것은 하나씩 문제 제기를 하겠는데 이용객이 이미 수목원에서 앱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객 현황이 얼마 정도인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얼마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이런 측면에서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분석이 없이 앱이 개발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계획서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학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례분석이 없이 일단 개발 위주로 치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례분석을 통해서 다른 앱들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재미요소에 의해서 이용객이 많다든가 어떤 앱들은 아니면 정보가 풍부해서 이용객이 많다든가 그런 사례분석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 이 용역을 진행할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용역을 진행할 때도 늘 그렇게 용역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아직 용역이 2개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2017년도에 안드로이드로 먼저 개발을 하셨는데 그때 안드로이드 개발비가 7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도에는 IOS용으로 757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로 수정하는 데 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앱을 개발하는데 중복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발할 때 IOS용으로 개발을 해서 수정을 하면 비용이 이렇게 단가가 낮아지는데 처음부터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2번이나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디자인 개발비 같은 경우야 충분히 디자인 부분은 단가가 비싼 것은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개발비가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2차 앱에 중간보고회는 언제입니까?

○김정윤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계약할 때 중간보고회를 3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고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보고회가 거의 80% 이상의 용역이 완료된 상황에서 보고회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중간보고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잘 진행하셔서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하여튼 잘해서 우리 선사시대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책자 161쪽에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한 선사시대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여기 지금 콘텐츠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홍복조위원 어디하고 협상?

○홍복조위원 아니, 이것을 돈이 2억3,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됩니까?

○홍복조위원 작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홍복조위원 그리고 제작 및 설치완료가 12월 안에 다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지난번처럼 제작 형태라든가 모양 이런 것을 하나도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보고가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 이게 제작되며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좀 보고해 주시고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난번 8대 업무보고 받을 때와 지금 258회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이 달라져 있는데 편성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달라지나요?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난번 우리 콘텐츠 개발에는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2억3,000이거든요. 또 한 가지 김태형 위원이, 저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돌돌탐험대 그 당시에는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은 4,000만 원이 소요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곱절에 가까운 사업은 취지…, 올해 예산 편성하고 준비하실 때는 2,000만 원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 달 사이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무엇이지요?

○박정환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 이 책자와 항상 동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책자에 보면 174쪽에 사업비가 2,000만 원은 예산 편성되었고요. 지금 162쪽에 가면 소요 예산이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배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책자입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 8대에 256회에 들어왔던 책자거든요. 이것하고 얼마 전에 우리 258회에 같은 책자입니다.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우리 예산이 조금 남아서 무리하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여쭈어 봅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험비가 4만 원 같으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하면 2만 원 안팎이면 충분히…, 걔들이 사실 뭐 하는 비용의 물품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체험장에 가보면 재료비 자체가 소규모로 되어 있고 비용이 절약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를 어떤 사유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2억에서 2억3,000 늘었고요.

그 다음 이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저도 이제 질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었습니다. 두 분이 다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박정환위원 2억.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박정환위원 돌돌탐험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보면 송현다목적에 준공하셨다고 했지요? 여기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위탁보다는 자체 운영이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자체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박정환위원 그 자료를 좀 잘 만드시고 지금 벌써 준공해 놨는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왜 개방 안 하느냐고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라고 그러시는데 그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개방하셔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이라고 이 이용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용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같은 166쪽입니다.

○박정환위원 “저소득층 유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박정환위원 체크카드 주는 거예요?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67쪽에 있는 제2회 달서구청장배 전국 오픈 볼링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유사종목을 발굴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연구 중에 있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항상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수고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질의 내용을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준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추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기에 한 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59페이지에 ‘ㅅ’문화콘서트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최종 집행액이 얼마지요? 제가 저번에 조사했을 때는 7,000이 넘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159페이지에 매해 예산이 오르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적으로 6,5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때 제가 합계를 냈을 때는 7,000이 조금 넘는 것 같아서 과거에는 7,500…….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그때 수치를 제가 합산한 것 같습니다. 7,500에서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6,500으로 줄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내년에는 이 예산 얼마 정도 올리실 예상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거는 그런 경우는 또 뭐죠? 7,500으로 했다가 6,500…….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ㅅ’문화콘서트 때문에 미팅을 저하고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취지로 해서 삭감된 것을 보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올리시려고 준비 중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충실히 하셔가지고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166페이지 월배국민체육센터하고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배용식위원 아니, 송현은 빼고.

○배용식위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까지 다 해서?

○배용식위원 그럼 현재 마무리…….

○배용식위원 이렇게 모든 건립이 잘 되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게 올해 3월 23일 개관을 해서 막연하게 300명 정도 이용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에 이용인원이나 이용건수 축구장에 몇 팀이 들어오거나 테니스장에는 몇 팀이 들어왔다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배용식위원 이것을 300명 정도는 국민체육센터 안에만 이용자이지요?

○배용식위원 그럼 체육센터 안에 농구장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용식위원 하시고 지금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지금 축구장은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대충 몇 팀이 들어와 있어요?

○배용식위원 테니스장은?

○배용식위원 팀하고 인원수하고 이런 걸 해서 저한테 전해주시고 지금 근무인원은 몇 명됩니까?

○배용식위원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잘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달서별빛캠핑장은 비슷한 시기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용건수 5,300건에 수입금이 2억5,731만5,000원 이렇게 아주 명시가 잘 되어 있고 활용도가 높아서 벌써 확장을 하고자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10% 감면해 가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든 우리가 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배용식위원 막연하게 이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주차 문제는 없습니까?

○배용식위원 예.

○배용식위원 부족하지요. 지하에 원래 넣기로 계획은 했는데 어떻게 뭐 예산 확보를 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추진을 하게 되면 저도 전면으로 나서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에 이용료가 비싸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용식위원 비싸다고 이야기해도 워낙 축구장 자체가 국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 모로 과장님 포함해서 집행부가 좀 더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 국민체육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아까 부탁한 것은 자료를 주시면…….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위원 셔틀버스 문제로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태 조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배용식위원 예.

○배용식위원 지금 셔틀버스 운행일지를 보니까 4대 중에 1대만 이렇게 기재를 해서 갖고 왔는데 나머지 3대는 왜 안 갖고 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계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만 준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지금 보니까 25인승에 평균 약 열 분이 타시네.

○배용식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마트 앞에 셔틀버스 주차 댄 것을 봤어요. 보니까 한 분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내가 타고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이것 믿어도 되는 거예요?

○배용식위원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한 1억8,000이 들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건수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기사 분 월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몇 번 더 뛰어주고 하면 되니까 물론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노력해서 잘…, 왜 그러냐 하면 차가 25인승에 계속 9명, 10명 타면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건수가 되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배용식위원 이용자들이 좀 귀찮더라도 구간이 짧은 데는 한꺼번에 모여서 탈 수도 있거든.

○배용식위원 어차피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좀 걸으면 어때.

○배용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율을 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배용식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조만수 관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셔틀버스 운행 기록표를 보니까 평균 아까 다 지적을 하셨는데 꼭 25인승 4대가 아닌 12인승 2대, 25인승 2대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그 차이가 12인승 운영하는 것과 25인승 가격 대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이게 7, 8, 9월 3개월 치입니다. 방학 때지요. 최고 많이 이용했을 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권근 셔틀버스 계약서에 보면 운행일지를 적게 되어 있지 싶은데 계약서에는 반드시 셔틀버스 운행 계획서에는 금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계획서에서 운행일지를 적음으로써 안전운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로 도움이 많은데 운행일지에 안전 이게 빠져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한테 셔틀버스 계약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국장님,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인상 부분에 대한 자료를 논의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요청을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평생교육과니까 다른 해당은 없는 거고.

○박정환위원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 다 돌리라고 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해 가지고 그래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든지 조치를…….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