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박정환 284회 3차 박정환,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및「지방공무원법」(2022. 1. 13.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등 (안 제4∼5조) 라.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안 제6∼7조) 마. 전문기관의 운영 및 경비의 지급 등 (안 제8∼9조) 바. 운영규정 등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77조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21조 및 제21조의2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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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