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82회 2차 홍복조, 박왕규, 박종길, 배지훈, 안대국, 박정환, 정창근, 서민우, 김화덕 |
1. 제안이유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 지원을 통해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의 범위, 위탁 등(안 제4조, 안 제5조) 라. 청소년의 인성교육지원, 평생교육의 인성교육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마. 인성교육을 위한 연계망의 구축(안 제8조) 바. 포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인성교육진흥법」제4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9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20. ∼ 2021. 8.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5.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계망 구축) 구청장은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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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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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