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 최홍린 296회 1차 | 2023-04-19 |
|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최홍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그 이유와 대책 마련 강구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중 다수가 청년층으로, 일자리 부재, 주거 환경,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청년들에게 해롭게 작용하여 인구 절감, 실업률 등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삼십 대 청년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달서구의 청년 1인 가구가 2019년 2만125명, 2020년 2만1,713명, 2021년 2만3,0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구시 청년 1인 가구 수는 10만5,814명으로 8개 구·군 중 달서구가 21.78%로, 최근 들어 북구 다음으로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 1인 가구 수가 많은 달서구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1인 가구 정책은 대부분 노년층 고독사 예방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독사 예방에만 국한하지 않은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안심특별시 조성 정책은 건강, 고립, 범죄, 주거 총 4대 과제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포털을 활용해 정책들을 홍보하고 서울 각 행정 구역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청년을 비롯해 생애 주기에 따라 중장년, 노년으로 그룹을 나누어 앞서 말씀드린 4대 과제에 따라 1인 가구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포구에서는 5대 지정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 부문에서 자기방어 기술 교육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사업을, 건강 부문에서 운동 커뮤니티, 건강 돌봄 프로그램 등 건강 지원 사업을, 외로움 부문에서 반려동식물 케어, 지역 사회 봉사 등 외로움 방지 사업을, 고립 부문에서 독립생활 준비 교육과 1인 가구 식사 지원 등 고립 방지 사업을, 마지막으로 주거 부문의 셀프 집수리, 정리·정돈 등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1인 가구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포구의 또 다른 예시로, 최근 마포구청 가족행복지원과에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여 공모 사업을 포함한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청 또한 1인가구지원팀이 최근 신설되어 정책 발굴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21년 1인 가구 수가 6만7,162명, 대구 서구가 2만7,165명, 그리고 달서구가 7만2,05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개 구 대비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달서구에 정작 담당 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 부서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때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폭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가족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들은 사회 구성의 한 축으로서 성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깊은 공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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