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일본연수를 통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제안 박종길 296회 1차 | 2023-04-19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일본 공무국외출장 기간 평소의 관심 분야인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성서 쓰레기 소각장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과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온 저로서는 성서 쓰레기 소각장과 청소 공장으로 지칭하는 도쿄도의 쓰레기 소각장을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이미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도쿄도의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과 정책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성서 쓰레기 소각장이 개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체 사업 시 선진화된 도쿄도의 생활 쓰레기 소각 시설과 좋은 정책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도쿄도의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의 생활 폐기물 정책은 철저하게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에는 23개의 구가 존재하는데 21개의 구에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도쿄도가 쓰레기 소각장을 각 구마다 건립한 이면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유해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본의 생활 폐기물 처리 정책은 대체로 ‘소각 후 매립’과 ‘재활용’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소각이 최선의 처리 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음식 폐기물도 재활용 없이 태워 없애고 있습니다. 병, 플라스틱, 캔 등 재활용 폐기물과 가구, 자전거 등 대형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태우는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 이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소각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편이 더욱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쓰레기 소각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일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은 아파트 단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악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완벽에 가까운 이중·삼중의 방지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장 내부에서도 전혀 냄새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악취마저도 회수하여 소각하고 있다는 관리자의 설명은 얼마나 악취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러한 시설을 구축한 배경에는 충분한 사업비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일 360톤 규모로 개체 사업을 추진 중인 성서 쓰레기 소각장은 계획된 사업비가 1,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일일 300톤을 처리하는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은 성서 소각장의 약 3배인 3,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다 보니 쓰레기 소각 시설과 인접해 살아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악취, 대기 오염 발생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안전성이 담보되는 최첨단 기술력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도쿄도의 생활 폐기물 소각장은 지방 자치에 부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각 시설을 각 구별로 분산하고, 건립비가 많이 투입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도 쓰레기 소각 시설과 관련하여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은 입지 선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더라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일일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은 1,252톤입니다. 이 중에서 233톤은 성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364톤은 방천리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655톤은 방천리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655톤을 소각하려면 일일 3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두 곳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하루빨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 자치에 부합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서 소각장 부지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소각장 2·3호기 후적지는 에코센터 건립과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성서 소각장 1호기 개체 사업도 도쿄도의 쓰레기 소각 시설과 정책을 교훈으로 삼아서 건립비가 추가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 689 , 1 / 69 페이지
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의원
689 300회 4차
2023-12-19
달서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이영빈
688 300회 3차
2023-12-12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정창근
687 300회 3차
2023-12-12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건 최홍린
686 300회 2차
2023-12-01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김정희
685 300회 2차
2023-12-01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설치 확대 및 정책 추진 촉구 임미연
684 300회 2차
2023-12-01
행정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박종길
683 300회 1차
2023-11-16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대하여 김장관
682 300회 1차
2023-11-16
향산 윤상태의 별장인 송석헌을 품격 있게 조성하자 박왕규
681 300회 1차
2023-11-16
자전거 수리 센터 설치 요청 이진환
680 300회 1차
2023-11-16
달토기 빵 관련 강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