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청의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 및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입 감소 대비 서보영 296회 1차 | 2023-04-19 |
|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달서구의원입니다.
저는 달서구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장기적 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신규 기업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곧 발표됨에 따라 달서구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달서구의 2021년 결산 기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0년 연말에 16억7,000만 원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연리 2.15∼3.79%에 해당하는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2021년에 조기 상환하여 2021년 말에는 장기 차입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차입금의 상환으로 순채무액이 없다는 점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결산검사가 얼마 전에 끝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아직 받아 보지 못하여 2022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주석을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하였으나, 세입 결산 총괄 부분만 받아 보았을 때 2022년도에 당초 예상 세수입 대비 94억 원가량이 더 걷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더 수입으로 잡힌 부분도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거래 활발에 따른 보통세의 세수입 증가도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대구의 미분양 사태로 인해 지방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중앙 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를 보시면, 나라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2023년 올해 1∼2월 나라 살림 적자가 30조9,000억 원으로, 연간 적자 전망치의 절반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세금이 16조 원가량 덜 걷힌 영향이 크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세수입 감소를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수입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선행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지 않아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곳간이 비어 버리면 안 됩니다. 세수입원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중요하나, 시장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크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지방 정부로서 세수입원의 확보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신규 기업 유치와 신규 기관 유치입니다. 지금 대구시 전반적으로 자신의 구·군으로의 여러 기관 유치전이 한창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수성구청은 IBK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위해 오래 전부터 유치전을 펼치고 있으며, 달성군청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및 국가산단2단지 유치를 통한 신규 기업의 유치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 이전 유치 및 여러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 되고는 있지만, 달서구 또한 대구시 신청사를 두류정수장 부지로 유치한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노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 부속, 소재 및 전기차 소재 관련…, 미안합니다, 소재 관련 뿌리 기업이 성서공단의 빈 공장 및 낙후되어 가는 1·2단지 내의 빈 공장 몇 개를 통합하여 쉽고 빠르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며, 공장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공장을 조사하여 새롭게 성서공단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결시켜 주어 성서공단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성서공단의 가동률을 높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관 유치의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얼마 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달서구 또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와 다르게 한 곳에 혁신도시를 지어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보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기관을 지자체 곳곳에 분산 배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은 발 빠르게 IBK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8곳이 유치 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성서공단과도 가까운 성서공단역 부근의 공공청사 부지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치 노력을 하고자 촉구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유치한다면 장차 한국기술거래소도 대구로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장기 미집행인 성서 의료용지에 유치한다든지, 월배권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공터라든지, 대곡동의 운동 시설 예정 부지라든지, 달서구의 곳곳에 부지는 많습니다. 달서구 내부 지역 간의 유치전은 지양하고 달서구가 합심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달서구로 많은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회, 집행부가 다 같이 뛰어 봅시다! 시간이 지났지만,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 |
전체
708 ,
1 /
71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708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707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703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702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701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700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699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