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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달서구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박종길 287회 1차 | 2022-04-12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8대 달서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본 의원은 오늘 개인적으로 36번째의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번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량으로 의정 활동의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언제나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주신 박왕규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정 활동의 핵심은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의 바탕 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재된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료 요청과 분석을 통하여 묻고 또 물으면서 조례와 정책을 만들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구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협력자로서 집행부를 능가하는 더 넓은 안목과 지혜로 구정을 앞장서서 이끄는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이러한 과제는 9대 의회에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 탄소 중립, RE100, ESG 경영 등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글로벌 현안 과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에서 녹색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 가스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40% 감축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 지방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토론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정책으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환경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서 쓰레기 소각장 2·3호기 후적지 활용 문제는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30년 종량제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3호기 후적지에는 또 다시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증설 문제의 신속한 해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고압의 가스 배관이 성서 지역을 통과하는 것과 정부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열병합 발전소는 크게 증설함으로써 온실 가스가 2.63배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참석하는 분들을 좀 더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단체도 아닌,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면서 단지 경제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열병합 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의원을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불합리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난번 성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이어서 벌어진 일이라 그 아픔은 배가 됩니다. 다시는 열심히 노력한 동료 의원이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8대 의회 본회의장 마지막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니 지나간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먼 훗날 후배 의원들이 달서구 8대 의회를 평가할 때 올바른 의회 문화를 뿌리내린 원년으로 기억하게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솔직히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경쟁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공부하는 의회의 초석은 다졌다고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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