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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결혼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하여 배지훈 286회 2차 | 2022-03-25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봄기운과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계절에 코로나로 인한 걱정으로 온전한 계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 아쉬운 날들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희망달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결혼율과 출생률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달서구 인구는 2013년 61만358명을 정점으로, 그동안 꾸준히 감소를 해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4만4,926명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더라도 전국과 대구시에 비해 달서구의 감소율이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출생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는 젊은 층 자체의 감소와 결혼을 하더라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인근 지역으로, 가령 달성군의 현풍과 같은 지역으로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주 원인이라 봅니다.
  원인이 이러하다면 달서구의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은 젊은 층의 결혼율을 높이고, 달서구에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값싸고 안정된 정주 환경의 제공입니다. 지금 현재 결혼율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달서구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고 각 종 결혼 장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기피하거나 결혼에 부정적인 젊은 층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결혼율과 출생률도 올라갈 거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 개선을 하려면 결혼과 출생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없으면 인식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의식은 그 존재가 처한 실존적 상황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나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박봉의 월급이라 하더라도 일자리가 넘쳐났고 정년이 보장되었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단칸방 월세살이로 결혼을 시작하더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던 시절의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 값 폭등으로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고 애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수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서구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때 그 시절의 내가 가진 인식과 지금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는 청년 예비부부들의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행복주택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복주택과 같은 안정된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달서구의 결혼율과 출생률을 높이는 데 실제적인 기여를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달서구 결혼율과 출생률을 실제적으로 높이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송현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행복주택 사업을 달서구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수도권만 하더라도 용어만 다를 뿐 빈집 활용 ‘터 무늬 있는 집’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주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도 상당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대구 청년들의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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