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무단방치 오토바이에 대하여 조복희 286회 1차 | 2022-03-15 |
| 조복희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덩치가 제법 큰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법과 규정으로 정해진 많은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받고 있어 우리가 다 같이 이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꼭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사는 신당동은 외국인 주민 수가 4,016명입니다. 이곡1, 2동까지 합치면 4,868명으로, 달서구 전체 외국인 수의 50%를 차지합니다. 성서공단을 끼고 있기에 주로 동남아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친숙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신당동, 이곡 1, 2동 등 공단과 가까운 주거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오토바이가 좀 더 많습니다. 문제는 번호판도 없이 방치되고 버려지는 오토바이입니다. 사용자가 많으니 버려지는 오토바이도 많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리 동네에 방치된 오토바이들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그리고 출근길 곳곳에 저렇게 방치된 대형 쓰레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눈에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고 버려진 대형 쓰레기인 오토바이가 사실은 차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방치된 오토바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방치 차량과 같은 규정과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2개월 이상 방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1개월 이상 공고도 하고 주인을 찾아서 통보도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 견인을 하고 폐차를 하는데, 그냥 척 봐도 6개월 만에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러면 저 기준에 맞춰서 주인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 방치된 오토바이를 처리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비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계속 방치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무용지물 절차입니다. 저 규정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긴 시간 피해를 당해야 할까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 이론은 뉴욕을 변화시켰습니다. 1994년 뉴욕 시장에 당선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먼저 범죄율이 높은 지하철 내 낙서를 모두 지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죄 소탕은 하지 않고 낙서만 지우고 있는 시장을 비판했고 실제로 낙서를 모두 지우는 데 수년의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이 낙서와 함께 3년 만에 80%라는 엄청난 범죄 감소율을 이끌어 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방치된 오토바이는 주변에 쓰레기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쓰레기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쓰레기만 불러온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절차와 규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쳐야 하는 것이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에 따라 방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셔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오래된 오토바이일지라도 누군가의 재산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손대지 못한다면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안내문을 붙여 두고 오토바이는 치워 주어야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번호판은 없지만 차대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이륜차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주인을 찾아보고, 또 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방치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최소한의 조사 후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과 4년째 함께 생활하면서 공무원들의 소리 없는 한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공무원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민의 눈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고 작은 일부터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인지 쓰레기인지, 주민들에게는 쓰레기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오토바이인 게 이 문제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 간격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주민들과의 간격을 줄여 나가는 게 여러분과 저희들의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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