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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2022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조복희 282회 2차 | 2021-09-10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복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2022년 본예산 수립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제8대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본예산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예산 심사 시기가 아닌 지금, 본예산을 수립하는 시기이기에 예산을 세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다수의 예산들이 기본적인 항목과 이전 연도와 연계하거나 동일한 항목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8,551여억 원 중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 복지비의 비중이 69.17%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11.8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 구상에 쓰일 수 있는 돈이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소중하고 심도 있는 수립과 우리 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을 염두에 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일찍이 인류가 겪지 못했던 재앙은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자유 감금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억압’과 ‘감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우리의 문화까지 바꾸고 있고 이런 비대면, 언택트 문화들은 코로나가 끝이 나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될 듯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오히려 편리한 면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가 예전과 똑같이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식과 시스템을 이전 축제나 행사 등 모든 사업에 효율적으로 가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새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스템을 코로나가 끝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에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끝이 나도 사람들은 햄버거만 기계로 주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식당들이 키오스크(kiosk) 시스템을 도입할 테고 이런 시스템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겠지만 그에 반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득과 실이 있는데 실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실보다 더한 득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문화를 잘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과 청소년을 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대나 중요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평생의 업으로 살아갈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소중한 몇 년을 잃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학창 시절과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의 추억을 앗아 갔고 극한의 취업 전선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재수, 삼수로는 부족한 취업 전쟁은 그들의 자존감과 꿈을 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배려하고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당부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지시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을 한번 시도해 봐 주십시오. 달서구민들은 여러분의 그 열정을 기다리고 응원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3년 넘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생긴 믿음입니다. 더구나 2년 가까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지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본업에 더해서 구민들 예방 접종, 작년에만 해도 30억 가까운 생활 지원비 집행, 각종 재난 지원금 집행과 폭주하는 민원 처리, 자가 격리자 관리, 게다가 무거운 물품 배달까지도 최선을 다해 해 내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각 실·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바쁠 때 배달도 좀 나가 주시고 민원 전화도 좀 받아 주시고 직원들의 힘듦을 한번씩이라도 돌아봐 주십시오. 저의 오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2022년도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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