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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50플러스센터와 관련하여(활성방안 등) 박정환 282회 2차 | 2021-09-10
?박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57만 달서구 주민 한분 한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9년 83.3세로 20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대 정년퇴직을 하고도 20년이 넘는 세월을 즐겁게 살아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년의 삶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은 99%에 달하지만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7%에 불과하며, 국민 10명 중 9명은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로 부족할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퇴직자의 생활 비용은 은퇴 전 소비 수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중산층 퇴직자 10명 중 3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세대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는 2015년 10월 조례로 50+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 4월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 캠퍼스,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50+세대를 위한 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인구의 26%인 14만3,956명이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신중년, 50+세대인 달서구는 이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중년 세대 지원을 위한 50+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3월 이후 폐쇄된 구 성당1동사무소 현장 민원실에 달서50+센터 건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달서구청은 구 성당1동사무소 현장 민원실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분들이 2년간 달서구의 신중년을 위한 노후 생활 지원 공간이 필요하다고 집행부를 강력히 설득한 끝에 2020년 상반기 달서50+센터 건립이 결정되고, 달서구 병 김용판 의원님께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김용판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하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구비 4억5,000만 원 등 1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였고 기능 보강 등의 필요성에 따라 2021년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7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532㎡의 달서50+센터가 2022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달서구50+센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30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달서구50+센터가 우리 달서구민의 생애 주기 설계를 위한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 달서구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중년 세대를 위한 인생 설계, 경력 개발, 커뮤니티, 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50+재능 나눔 사업단, 취미, 여가, 교육 등을 추진하는 달서구50+센터는 달서구 구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50+ 세대 지원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서구 50+사업을 통한 인생 이모작, 인생 설계 지원이야말로 국가적 과제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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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달서구가 앞장서 50+세대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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